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옥동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 31, 32, 33쪽이고,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2쪽, 33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서안 책자 170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2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0쪽에서 33쪽, 세출 예산은 175쪽에서 18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7쪽, 세출 예산은 26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일반회계 59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2쪽, 33쪽, 세출예산은 185쪽부터 19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84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입니다. 다 함께 돌봄이 있잖아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대한 장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일반형이 있고 융합형이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융합형은 큰 평수인데 60평 이상이고 일반형은 그보다 작은 30평 이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반경 한 150m 이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럼 주로 자가입니까, 임대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양천구에는 키움센터가 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서 제공해 주는 무료임차도 있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추세가 좀 확대가 많이 되겠네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택지 개발이 되고 많은 아동 수요층이 증가한다면 키움센터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양천구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그런 계획 속에 이런 센터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키움센터가 단지가 개발되면 의무적으로 하나를 할 수 있는데 주민의 50% 이상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키움센터를 설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걸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라든지 또 구청에서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보세요. 상위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위법과 조례 이런 거를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이건 좋은 제도니까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울형 가사 서비스 있죠, 시구 매칭 50대 50이네요. 양천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가구나 되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이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접수 결과 약 500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 다 소진돼서 서울시에서 다시 저희한테 1억 7,000 정도를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8,75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매칭으로 이번에 8,75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옛날에 외국인들 수입해서 하는 그거 아니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 개념은 아닙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하고 가사 노동 부담 경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도입을 했잖아요. 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 가족정책과에서는 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서울형 가사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다자녀 가구라든지 맞벌이 가구, 상당히 수요가 느는 추세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1인당 70만 원을 쓸 수 있는 바우처 신용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용자분께서 70만 원 정도 4시간 한 10회 정도 돼요. 그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청소, 아이 돌봄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재가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약간 용도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다자녀라든지 맞벌이 부부들이 사회생활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바로 매칭을 반영하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이런 일이 더 확대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양천구는 500가구 정도?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현재 4월 기준으로 500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5쪽부터 20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1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9쪽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책자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141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청기 관련 예산요. 이 사업이 올해 3월에 조기 종료됐다. 라고 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3월 초에 100명 모집했는데 다 마감이 돼서요.
옥동준위원장
100명 전부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99명은 입금이 됐고요. 한 분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올해 추경이 없으면, 원래 예산이 1억인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작년에도 1억이었고요.
옥동준위원장
2024회계연도에도 1억이었어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저희가 ’23년도에 시작을 했고 ’24년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옥동준위원장
그럼 갑자기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추계를 잡았는데 ’23년도부터 청력검사를 실시해서 ’23, ’24, ’25년도까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도 난청 인원이 253명 나왔습니다. 근데 보청기 지원사업이 ’24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00명, 또 올해 100명 하다 보니 한 50여 분 정도는 본인이 신청을 안 하신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어서 한 50명 정도는 지원을 추경으로 해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아까 253명이라고 하셨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23년도에 청력검사를 통해서 난청 진단을 받으신 분이 253명이 되고.
옥동준위원장
그 청력검사는 검사하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검사 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청력검사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옥동준위원장
그럼 별도로 상시로 해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상시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청력검사를 희망하시는 소음피해대책지역 거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난청 등급에 맞게 나오신 분들 중에서 보청기를 지원한 경우도 있고, 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한 50여 분 지원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아니,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난청 진단 주민이 253명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납니까? 현재까지는 몇 명이에요? 상시 검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청력 검사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있는데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옥동준위원장
대상자분이 253명이라는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지금 판정 받으신 분들.
옥동준위원장
그럼 더 늘어날 가능성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됐고, 올해 하반기에 또 진행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물론 저희가 지원하는 청력검사 외에도 본인들이 별도로 다른 데서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검사만 받아서 보청기 지원을 받으시는 건 아니거든요.
옥동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50여 분 더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 안 하실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아니, 내년에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옥동준위원장
내년에는 난청 대상자가 없잖아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을,
옥동준위원장
또 발굴하겠다 이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분들한테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내년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올해 일단 추경 편성을 해서 지원을 검토하고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추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 10월, 9월이면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청 대상자가 253명이라고 했죠. 이분들 발견한 때가 언제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력검사를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고.
옥동준위원장
처음부터 253명분으로 추계를 해서 잡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면 뭐 추경하고 이럴 필요도 없지 않아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옥동준위원장
단년도 사업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 인원에 맞췄다. 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추계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업 예산도 이번 추경에 갑자기 50명분이 들어온 건데. 그럼 그 사람들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올해 또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난청 대상자들이 확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도 확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추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중요한 것이 올해 추경도 추경이지만 당장 내년에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수요가 많다고 한 2억 정도 편성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옥동준위원장
저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보청기를 어떤 대상자에게 어떻게 주실 거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2년 차 돼 가니까 추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253명 난청 대상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측을 하고 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줄어들기보다는,
옥동준위원장
더 늘어날 거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청력검사를 안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연말까지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사비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도 진단이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진단을 받으실 분이 줄어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좀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정확한 추계를,
옥동준위원장
그럼 이게 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사람들이 더 많다면 본예산을 증액해서 추계에 맞춰서 딱딱 집행하는 것이 더 그림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이 50명분이 정말 급하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추경 예산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우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저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에 덧붙여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청, 그러니까 귀에 어떤 장애가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업에 이것이 항공기소음 주민피해지원금 65%입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65%.
수옥
이수옥위원
65%, 구비 35%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건 구비 100%예요. 그렇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이분들을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장애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소음피해지역 거주주민 중에 저희 지원을 받아서 청력검사를 해서 난청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저희 지원이 아닌 다른 검사를 통해서 난청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난청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청각장애 같은 경우가 아니라 중증도 난청이라고 해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는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일 경우에 중증도 난청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청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그것보다는 더 높게 60데시벨 이상 됐을 때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60데시벨 이상의 청각장애를 보고 보청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40데시벨이라면 정부에서는 그래도 듣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보청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금 가지고 청각에 어떤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서 더 하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원래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이고 그 지원금과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꼭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에 편성을 할 때 추계를 좀 반영해서 증액을 했으면,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6월 말이잖아요. 6월 말이면 예산 편성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하는 것하고 지금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때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금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면 될 일인데 꼭 구비로 지금 추경을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수옥
이수옥위원
몇 번 묻는 것이지만 추경이 뭡니까? 추경 취지가. 그렇잖아요.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1억 원이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1억 편성해서 다 소진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다 소진됐으니 내년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이건 특별한 경우인가요, 일반적이 아니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수옥
이수옥위원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고, 모든 사업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추가 편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3월에 조기 종료가 돼서,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꼭 의회만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같이 논의 좀 해 보고. 그냥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꼭 해 주십시오. 보다도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보고, 해주세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옥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책자 21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1쪽, 세출은 21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얼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개인 감량기 1,400이고요. 그리고 환경공무관 예산 14억 2,856만 5,000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인력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처음에 잡지.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잡은 판결금이거든요. 이 대표 소송이 현재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저희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판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정확한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로 모든 걸 잡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최대한 확보하고, 예비비로 확보 못한 금액만 저희가 인건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잡을 때는 예상을 못했던 거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판결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서.
재식
이재식위원
예측을 못했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재판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 때문에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은 패소 확정이라고 보는 거네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패소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선고일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패소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쯤 난다고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7월 말에서 8월 초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약 88억이죠? 그 정도 들어가고 있죠?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거의 90억, 100억 대가 되어 가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렇게 100억 대까지 가는지, 왜 생겼는지를 모르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재식
이재식위원
20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옛날에는 소각을 시켰어요. 소각을 시킬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소각에서 분리한 시점이 몇 년도인지 압니까? 직원들 아시는 분 있어요? 소각에서 분리를 해서 음식물 처리 비용이 이렇게 90억이나 나오게 됐는데 국장님 아세요? 아마 한 10여 년 넘었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음식물쓰레기가 1년에 90억씩 든다. 10년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거의 1,000억 대야. 그렇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10년 후에도 1,000억, 2,000억. 이렇게 든다고 보는 거지. 이 처리 비용을 그 당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주동자 중에 나도 포함이 돼요.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를 태움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각종 암 환자, 폐결핵 환자, 그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이 만날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도 앞장서서 데모를 했지.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부천, 인천, 김포. 이쪽으로 업체를 막 나누어서 음식물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면 그 비용이 줄어들어야지. 작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감했어요? 마이너스예요? 대체로 계속 늘어나겠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음식물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 비용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근데 인건비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지 음식물 발생량은 줄어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발생량이 같다고 봤을 때 늘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발생량을 100으로 뒀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보라는 거지. 그 당시에 갑자기 소각장에서 음식물을 김포고, 인천이고 분리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팍팍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 동안에 1,000억이 들고 앞으로 1,000억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처리공장을 하나 국가에서 짓는 게 오히려 훨씬 싸게 치울 수도 있어요. 근본 대책을 한 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전체 예산 중에 처리 비용이 얼마나 청소과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느냐 이거죠. 그냥 이 업체, 저 업체 막 분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증감은 얼마 안 되네요. 추경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추경 예산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근본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으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는데 마침 기회가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이 매칭 사업이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시비가 1,400, 구비가 1,400 그리고 자부담. 맞습니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것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군데나 돼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2개 자치구만 안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중구하고 관악구 2개 자치구가 하고 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안 하는 구가 종로구하고 노원구이고 나머지 구는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제가 급하게 막 찾아봤는데 중구하고 관악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자체 사업으로 먼저 한 데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시에서 전면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다 내려보내줬습니다.
김광성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그외 구비 100%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144쪽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그외 구비 100%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이것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 100%는 없는데.
김광성위원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황 파악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9쪽에서 40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71쪽에서 27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33쪽에서 2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주택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0쪽,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215쪽부터 21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49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여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옥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218쪽부터 219쪽, 27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156쪽부터 159쪽, 24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관
박교관재건축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20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은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42쪽과 221쪽, 27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62쪽과 24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예산이 추경으로 7,900 올라왔죠?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집이나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신 건가요?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20년 이상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에 대해서 담장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수하는 건데요. 그거 외에는 주택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는데 작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선적으로 10개소에 대한 거를 먼저 진행하려다가 하반기부터 진행하다 보니 5개소에 대한 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선정됐습니까?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7월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성이라든가 위험성을 선정해서 진행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선정하실 때 공정성을 정확히 기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00만 원 미만 80%까지잖아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죠.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는데 20세 미만이라고만 돼 있지 2세대도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 3세대도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해서 우선순위도 잘 보고 잘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축과장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써 교통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차준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차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에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페이지 225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 교통과 소관은 167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복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26쪽부터 22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은 169쪽부터 17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는 책자 228쪽에서 22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176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2페이지 중앙로 45길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신정뉴타운에 보면 정은스카이빌 입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공원 맞은편에서 보면 언덕길이 있습니다. 거기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급경사.
수옥
이수옥위원
힐링센터 있는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거기 부근입니다. 급경사.
수옥
이수옥위원
저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 도로 하수도를 정비하지 않았나요?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일부 구간은 정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다 된 건 아니고요. 그 구간은 저희가 사업 예산 잡은 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 거기 언덕이 높고 해서 깎아내고 하수도 정비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그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수도 정비를 한 것 같은데 열선을 깔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한다고 하니, 그것을 정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비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구간을 잡은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다 거쳐서 노후화가 진행이 된 것을 확인했고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정비되지 않은 구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겹치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연
이성연치수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책자 세입은 29쪽, 세출은 230쪽부터 23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186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용왕산공원 숲속 카페 조성 사업하고요, 용왕정 주변 환경개선 사업 이거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먼저 용왕산 숲속 카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수도사업소 관사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약 30평 되는데요. 그게 2022년도까지는 동에서 마을활력소로 운영이 되다가 그 이후에 중단돼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흉물스럽게 남아 있고 연초에 주민들이 그걸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주민들이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숲속 카페를 하는 걸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용왕정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은 시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용왕정 주변에 저희가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거기 전망대가 폭이 좀 좁습니다, 오는 주민들에 비해서. 그래서 용왕정 데크를 늘리고 거기서부터 운동장까지 무장애 데크에서 전망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기본 개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질의를 좀 할게요. 용왕정 숲속 카페를 조성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수도사업소 자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수도사업소의 자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해도 수도사업소에서는 별 얘기 안 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직 그러면 협의도 채 완료되지 않았는데,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협의는 완료됐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뭐가 남은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이게 예산이 잡힌다면 사용 계약만 맺으면 되는 상태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카페 조성하게 되면 유지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양천시니어클럽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기겠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만약 오픈하게 되면 운영 시간은 어떻게 예정돼 있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조율은 안 된 상태고요. 다른 데 마실카페가 1호점부터 5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방치된 게 우리 자산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 공원 미관부터 해서 활용도 면에서는 이걸 조성하시는 게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용왕정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거든요. 시비매칭인가요? 아니면 시비에서 특교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편성한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시비 재배정 사업인데 지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약 15억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5억 5,000 태우고 더하면 20억이 넘거든요. 이걸 가지고 용왕정 주변에 노후되고 협소한 휴게소 시설 확충하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휴게시설이 아니고 전망데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전망데크를 만드는 데 20억이라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높이가 좀 높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스카이워크 만드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일종의 스카이워크 구간도 들어갑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환장하겠네, 이거 사실상 여기도 써 있잖아요. 양천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라면서요. 추경까지 태워가지고 진행하려는 게 해맞이 행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는 해맞이 행사.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하고요, 전망대가 전망대 역할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지금 다 가려서,
영주
유영주위원
그럼 나무 전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전지도 하고 그다음에 위에 데크가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도 늘리고 그다음에 용왕산이 밑에서부터 무장애 데크길이 있는데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운동장까지 연결하게 되면 순환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용왕산에 지금까지, 제가 의원 재선하면서 지금 7년 차거든요. 용왕산에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됐던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5년 치만 물어볼게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계속 사업이나 유지관리비를 빼고 매년 신규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용왕산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산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투입되는 예산이 그 가치만큼을 진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용왕정을 아예 통째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에 스카이워크를 높여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올라가면 전망 데크가 있습니다, 전망 데크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전망대에 가보면 매번 그 앞에 열병합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거 보기 위해서 그러면 20억을 넣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이걸 확장하게 되면 그쪽 부분 말고도 노을공원이라든지 한강까지 전망이 가능하게 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 편성을 하고 사용하고 뭐 필요한 데가 없는 건 없어요, 어디든지 돈은 다 필요해요, 한정 없어요, 돈 주면.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주기 시작하면 한정도 없는데, 다 어디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상 예산 투입 가치만큼의 효용성이 있냐는 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편성까지 하실 정도면 조감도나 이런 거 이미 다 계획은 나와 있겠네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좀 이따가 조감도하고 자료들 저한테 열람 좀 해 주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용왕산공원 숲속 카페 조성 이 부분은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강서수도사업소 관사였거든요. 그리고 마을활력소에서 썼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썼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굉장히 저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공원에 가보면 카페도 있고 이렇게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용왕산 공원에. 그래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거기 앞에 데크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좀 살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관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관사 내부를 전면 다 바꿀 수는 없고요, 카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데크 부분에도 테이블이라든지 파라솔을 놓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위원
공사하시는데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거기가 외풍이 굉장히 세요, 오래된 건물입니다, 옛날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풍이 세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공사를 해서 돈을 댔는데 나중에 하자가 있어서 다시 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공사를 해 주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숲속 카페 조성에 관해서 옛날에 주민자치회에서 활력소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리모델링하면서 예산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그냥 비워둔 거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용왕산에 가보면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주민자치 활력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예산이 계속 반복해서 허비되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또 용왕정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은 용왕산에 입장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왕산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공원녹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산을 가봐도 용왕산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용왕정의 전망대가 전혀 역할을 못하니까 이거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에서 민원이 용왕산이 거의 한 30~4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반 주차민원 다음으로. 그래서 이번에 용왕정 주변 개선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용왕정 자체도 노후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맞이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몇천 명이 몰리는 자리에, 해맞이 할 때마다 사실 걱정이 됐어요.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타워 개념으로 하려다가 향후 목동아파트가 50층까지 층수가 올라가면 타워 역할을 못하고 예산 낭비가 될까 봐 전망데크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쪽에 무장애 데크길이 끊겨 있어요. 거기만 이어지면 한 바퀴 다 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시비 15억, 구비 5억인데 데크길 공사하면 보통 1m당 얼마 나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환
공기환위원
1m가?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110만 원 정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백담사를 가 보니까 백담사 계곡 올라가는 주차장에서 백담사까지 데크길를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버스로 다녔는데 지금은 건강 생각해서 사람들이 걷는 길로 해놨어요. 그런 걸 비교하기 전에 전망대다운 전망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워개념보다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등포 같은 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왕산으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망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망대다운 전망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깜빡 놓친 게 있어서 그래요. 용왕정 얘기인데 토털 2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릴 만한 일인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영주
유영주위원
시에서 교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이 데크를 설치하면 조명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명설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물론 조명은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이 조명 설치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다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 예상보다 단가가 좀 많이 나와서 15억을 한다면 데크 면적을 늘리는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장애 데크길 중간에도 전망대 식으로 두 군데 정도 전망할 수 있는 곳을 쉼터처럼 만드는데 그런 걸 못하게,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불요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추경으로 안 하는 게 맞는데 금액 자체도 적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구비로 들어온 거 중에 추경 금액으로만 봤을 때 5억이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카페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주민자치도 이용했는데 안됐다면서요?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접근성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용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뻔히 불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갑자기 딱 1억 9,200만 원 신규로 올리면 됩니까? 카페 만들고 전망 조금 더 잘 보려고 그러는 게 불요불급한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카페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도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잡아서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쪽이랑 양해각서 체결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예산 편성 추경으로 올라온 두 사업 자체가 추경 사업에 맞아요? 금액이나 적으면 모르겠어요. 전망 조금 더 보기 위해서, 더 잘 보기 위해서 추경을 해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도 용왕산 자주 가봤으니까 얘기인데 용왕정에서 북쪽을 봤을 때는 가림이 없겠지요. 근데 동남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하게 되면 49층 올라가요, 무슨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만약 본예산으로 올라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추경을 하고자 하는 성격 자체나 정의 자체에 틀린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숲속에서 커피 마시고 즐겁게 주민들 조금 더 여가 생활하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게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할 일이에요? 제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반론하세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이나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왕산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시비로 내려온 거죠, 1월에 내려왔죠. 시비가 1월에 15억 2,9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데크길이 조금 모자란다면서요? 모자라서 연계 부분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신월7동 데크길 등이 안 들어와서 하는 것처럼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15억 2,900만 원으로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하면 내년에 또 돈 들어가잖아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이왕 하는 거면 같이 해서 5억 정도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15억 2,900만 원을 내려보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모자라서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이거 사업명이 뭡니까? 정확하게 용왕산 거점형 테마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용왕정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사업명이 용왕정 주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서울시가 스카이뷰 전망대 내년까지 12곳 조성하겠다 해서 작년에 이미 기사가 다 나왔고 그중에 하나가 용왕정인 거죠.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해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서울시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시공원이다 보니까 예산은 시비에서,
옥동준위원장
제안서 평가나 내부 자료들 구청 거 보니까 다 용왕산 거점형 테마 전망대 조성 사업이라고 나갔는데 여기에는 왜 용왕정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정식 명칭을 써야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시비 사업 명칭하고 같이,
옥동준위원장
이 사업명 자체가 어감을 좀 바꾸잖아요. 정확하게는 전망대 조성 사업이잖아요. 이미 용왕정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투여된 예산들이 있는데 특히 항상 추경 때마다 제가 알기로 편성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거랑 이 사업은 조금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예산이 올해 1월에 15억정도 재배정 됐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뭡니까? 성질이 뭡니까? 서울시 일반회계예요? 공원 관련된 과에.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자연생태과.
옥동준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이 매칭 예산으로 다 계획된 거죠?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시에서 재배정으로,
옥동준위원장
추진 계획을 하면서 구비도 얼마큼 매칭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옥동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죠? 그거 다 끝났습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그럼 언제 끝나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그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5억 만큼 부족하게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옥동준위원장
설계 용역도 다 안 끝났는데 추계도 끝났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세밀하게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개략공사비는 다 나오니까요.
옥동준위원장
이게 타당성 검사라든지 기술 용역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설계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기술 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옥동준위원장
다 됐나요? 현재 6월 기준으로 됐어요? 타당성은 됐고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 중이다?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
옥동준위원장
그럼 그건 언제 끝납니까?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해야 되고요. 전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옥동준위원장
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나냐고요. 그 용역비는 이미 시비나 이런 걸로 시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추경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 설계 용역이 언제쯤 끝나냐고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7월 말이나,
옥동준위원장
설계 용역이 안 끝났는데 예산 편성이 되는 게 맞나요? 이게 일반적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가요? 설계 용역이 보통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설계 용역이 끝나고 예산을 잡게 되면,
옥동준위원장
그럼 이 추계부분은 정확한 건가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거의 정확합니다.
옥동준위원장
어떤 근거로 정확해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데크 부분이 얼마 들고 그런 게 다 나오니까요.
옥동준위원장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게 구비 5억 5,000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필요합니다, 데크 길 따라가면서. 야간에도 다녀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명확하게 이만큼이 시비고 이만큼이 구비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요, 같은 사업이니까.
옥동준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사업을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 배정하는 건 시기상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뜨고 서울시 문서가 나온 거는 작년인 것 같은데 본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건 불가능했던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시기상으로 도저히 안 맞아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시비가 먼저 확정 된 다음에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설계 진행 과정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나온 거라,
옥동준위원장
그럼 반대로 이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배정되면, 꼭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
옥동준위원장
그럼 이게 추경에 들어가면 올해 무조건 다 마무리가 돼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안 되면요? 설계 용역도 아직 다 안 끝났다는데 몇 개월 만에 그러면 올해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히려 부실 공사나 졸속 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 계획은 언제까지인데요? 설계 용역 끝나고 나서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확실한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준근
이준근공원녹지과장
서울시하고도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는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제가 꼼꼼히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한테 어떤 토를 달아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5억 5,000이. 물론 서울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어떤 복지의 매칭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필요하냐. 전망대 조성 사업인데 여기에 5억 5,000이, 그럼 세부 산출 내역까지 다 뽑혀갖고 위원들한테 ‘꼭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설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자료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준비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7쪽에서 23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95쪽에서 19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3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옥동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46쪽부터 253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08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옥동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쪽 및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0쪽부터 24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97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현재 5억 3,000이 올라와 있죠? 방금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로 통장 및 반장 삭제, 당해연도 자원봉사 실적 4시간에서 200시간,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자원봉사 200시간 이상이 몇 분이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200시간 이상이 작년 추계에 보니까 460명 정도 되었는데 실제 65세 이상 국가접종을 제외한 분이 한 260명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60명이면 통반장이 3,242명, 4시간 이상 봉사자가 1만 2,827명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508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260명은 200시간 이상이니까 봉사자에서 플러스시켜야 되겠네요. 여기서 260명을 빼면 1만 6,30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 단가를 얼마씩 책정하셨습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3만 2,000원씩이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추계를 50% 잡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한 2억 5,000 정도 나오네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5억 5,336만 원에서 2억 9,000을 빼고 예결위 때 드리면 되겠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셔서 정확한 추계자료 정리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빨리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아까도 따로 요청드렸고 추계자료 얼른 주세요, 지금 조례 통과되었으니까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회의중지
23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내역에 대해 정택진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산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수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총 1건에 2억 5,33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타예방접종사업이며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차액 2억 5,336만 원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동준위원장
정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에 있어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간에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추경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지 혹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시설비 예산과 그와 관련된 리모델링 예산 또 추계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부정확해서 만들어진 공항소음 예산 혹은 일자리과 예산 그리고 또 단순인건비 예산 이런 예산들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더 꼼꼼히 먼저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