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병건의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고금숙 의원님과 손혜영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금숙
고금숙의원
도봉별빛축제에 관하여.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언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랑천변 일대에서 개최된 2025년 도봉별빛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는 LED 조형물, 포토존 전시, 낙화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축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반면, 현장을 직접 경험한 주민들과 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안전 관리의 미흡입니다. 축제 기간동안 예상 유동 인구는 약 5만명, 그중 행사장 인근에는 2,000여명 이상이 몰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파에 비해 안전요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인파 통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랑천 황톳길 일부 구간은 통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알리는 입간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 위험 요소가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입구 계단으로 내려가기 어려워 일부 참가자들이 무대가 보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안내하는 인력은 없었습니다. 둘째, 전기·화기 안전 문제입니다. 축제 행사장에는 전선이 노출된 조명 장식물과 불꽃을 이용한 낙화 놀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감전이나 화재 등 사고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참여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장치의 사용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조명 근처에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도 있었으며, 이는 사전 안전 점검과 현장 대응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주변 주거지 고려 부족과 소음 민원입니다. 행사장이 아파트 단지와 가까운 중랑천 인근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밤 8시 이후까지 진행되며 별다른 소음 저감 대책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소음 민원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오히려 주민의 휴식을 방해하는 불편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대비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번 축제에는 총 2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상반기에도 축제 예산은 성격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안전·환경·접근성 측면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오언석 구청장님, 축제는 단순히 행사를 넘어 지역문화 활성화와 주민 간 소통, 관광객 유치에 매우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제는 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불편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도봉의 별빛이 단지 눈을 사로잡는 장식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즐기고,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따뜻한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건의장
고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혜영의원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방학3동, 쌍문2·4동 지역구 의원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는 오랜 역사와 자연 그리고 주민의 삶이 어우러진 소중한 길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도봉옛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나 탐방로가 아닌 세월을 따라 주민들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와 문화의 길입니다. 도봉산 자락을 따라 옛 선비의 자취와 생태, 그리고 공동체의 숨결이 배어 있는 이 길은 도봉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이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봉옛길의 가치에 주목하며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제작 및 해설, 문화 공연, 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나아가 도봉옛길 문화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봉구의 문화 정체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도봉옛길이라는 이름 아래 놓인 각각의 길들이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상상력과 정책적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봉구 쌍문2동에 조성된 새로운 골목길 노해랑길이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담아내며 더욱 의미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조선시대 한양과 지방을 연결했던 경흥대로의 일부인 도봉옛길에 속한 곳으로 선비와 보부상, 함흥차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길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도봉구의 옛 지명인 “노해”와 함께를 뜻하는 순우리말인 “랑”을 결합해 탄생하게 되었고, 상징로고도 함께 제작되어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해랑길을 도봉옛길과 연결된 새로운 문화 노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도봉옛길이 자연과 역사유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노해랑길은 도시 일상과 주민의 삶이 녹아든 문화 구간입니다. 이 두 길이 연결될 때, 도봉옛길은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인 문화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봉옛길 문화제의 일부 프로그램을 노해랑길 구간에서 개최하거나 문화해설과 주민 참여형 전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도봉옛길의 디지털 지도나 안내 책자에 노해랑길을 공식 구간으로 포함하고 두 길을 잇는 탐방 코스를 개발하는 일 또한 현실적인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도봉옛길이 시간을 향유하는 길이었다면 노해랑길은 그 시간 위에 삶의 흔적을 더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길이 만나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 현재,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쉬는 진정한 도봉옛길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봉문화원과 관계부서가 노해랑길을 단지 별개의 신규 골목길 사업으로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봉옛길의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해랑길을 포함한 통합적 운영 없이는 도봉옛길 사업의 정책적 일관성과 행정의 완결성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도봉문화원과 관계부서,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이 길을 연결함으로써 도봉구 문화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병건의장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1회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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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아동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1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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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발언신청서는 질의·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은 찬·반토론 종결 전까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신청서 및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백운석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부구청장
부구청장 백운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 그리고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오언석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건의장
방금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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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