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의사팀장
의사팀장강성식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위원장에장경술의원님,부위원장에김보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의장님제의로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6월27일의장님께서「상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회기중위원회에서제안하여본회의에부의된안건입니다. 6월12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였습니다.6월13일,보사환경위원회에서「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을위원회안으로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심사를마치고제출된안건입니다. 6월26일,각상임위원회에서조례안26건,동의안5건,결의안1건등총32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6월18일,각상임위원회에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가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6월2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두안건에대한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회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성식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들어가기에앞서오늘제2차본회의에장경술의원님,김보영의원님,허원구의원님,강익수의원님,채진기의원님다섯분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신청현황은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운영을위해오늘5분자유발언을하시는의원님들께서는발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신청순서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시작토록하겠습니다. 먼저장경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의원
안녕하십니까?안양시민여러분!안양을사랑하고안양시민을섬기는더불어민주당안양시비례대표시의원장경술입니다. 이번제303회안양시의회정례회에서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56만안양시민의행복한삶을위해불철주야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오늘이자리에함께해주신시민과언론인께도감사의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오늘본의원은우리가아직제대로마주하지못한사각지대,‘저장강박가구내아동및반려동물보호’에대한말씀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저장강박증’에대해서들어보셨나요?자료에보시는것처럼‘저장강박증’이란치료가필요한정신질환으로물건을버리지못하고과도하게쌓아두는것을의미합니다.이러한병적인수집은집을위생과안전이무너진공간으로만들어가정환경을심각하게훼손합니다.특히아동이나반려동물이함께거주하는경우더욱심각하게건강과안전에큰위협을가하고있습니다. 지금보고계시는화면은최근안양시에수집된사례입니다. 첫번째사례는엄마와4명의자녀입니다.자녀는아동3명과발달장애가있는성인1명그리고반려견6마리와함께살고있었습니다.반려견의배설물을오랫동안치우지않아서장판에배설물이붙어있었으며비위생적인환경으로아동의귓속에바퀴벌레가들어간사례도있다고합니다. 두번째사례는엄마와아동자녀2명과반려견세마리가살고있었습니다.엄마는우울증과알코올중독으로아동과반려견을비위생적인환경에방치해두었습니다.해당가정도침구등에반려견의배설물이묻어있었고쓰레기등을치우지않아마찬가지로비위생적인가정환경에아동과반려견이함께방치되어있었다고합니다. 최근경기도내아동보호전문기관의보고에따르면경기도26개아동보호전문기관중에12개기관이저장강박증가정에서쓰레기와반려동물배설물이쌓인열악한환경속에아동과동물이함께방치되어있는사례를다수접수한바있습니다.현장에서는아이들과반려동물모두안전하게격리하거나보호하고싶지만반려동물의경우소유자의동의없이구조할수없다고합니다. 이는현행「동물보호법」과「민법」상동물이사유재산으로만분류되어있기때문입니다.현재의「동물보호법」은동물학대에대한처벌규정은있으나저장강박증이라는특수한정신질환으로인해발생하는‘간접적방임’상황에는적절히대응하지못하고있습니다. 문제는아동은일시적으로보호시설에격리조치할수있지만이후에아동이다시가정에돌아가게되더라도반려동물과함께지내면서근본적인환경개선자체가불가능하게된다고합니다.우리는지금방치되고있는‘아동’과‘동물’모두를구조할법적장치가부족한현실에마주하고있습니다. 이에저는다음과같은사항을제안합니다. 첫째,저장강박의심가구의쾌적한생활영위와시민의건강과복리증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이에저는법적근거마련을위한조례제정을준비중에있습니다.집행부에서는적극적으로협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 둘째,저장강박가구에대한주민제보창구와교육을강화해야합니다.통·반장님들과환경공무관그리고돌봄인력등주변에저장강박의심가정을인지하고신고할수있는절차와교육을통해저장강박가구의발굴을위한조기발굴채널을구축해야합니다. 셋째,민관협력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아동보호,동물보호,정신건강,주거복지등관련부서가협력하여실제현장에서대응할수있는매뉴얼이마련되어야합니다.특히올해부터안양시는반려동물입양센터가새롭게마련됩니다.반려동물임시보호와긴급지원에관한체계를함께구축할수있을것입니다. 저장강박가정의아동과반려동물의보호는아직그어떤지자체에서도추진하지않은실험적접근단계에놓여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우리안양시에서선제적으로통합모델을구축한다면좋은수범사례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아이와반려동물이‘쓰레기속에서함께울고있는현실’을방관하지말아야합니다.우리가조금만더관심을기울인다면그들의삶은분명히달라질수있습니다.그시작이바로오늘,이자리에서부터시작되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경술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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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보영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비례대표김보영의원입니다. 오늘5분자유발언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감사드립니다.또최대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항상의회를성원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언론인과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우선영상하나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추적60분’제시) 마음의빗장을걸고,웅크린사람들,삶이라는긴항해에서나침판을잃은채표류하는고립‧은둔중장년층은현재심각한소외와위기에직면해있습니다.외부와의접촉을최소화한채방안에머물며삶의활력을잃어가는고립‧은둔중장년층은이제더이상낯선일이아니며우리사회가풀어야할보편적이고시급한과제를안고있습니다. 저는오늘중장년층을위한단편적인처방이아니라삶전반을아우르는가족중심의통합적인지원체계의필요성과이에대해정책적제안을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일반적으로40세에서64세사이의중장년층을끼인세대로부르고있습니다.현황을살펴보면,중장년인구는경기도는41퍼센트,안양시40퍼센트로전체인구구조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가운데중장년의심각한문제는사회적고립입니다. 경제적·신체적·정서적도움을전혀받을수없다고응답한사회적고립자의비율이장년층남성에서높게나타났으며,남성중장년층의우울점수또한높게나타났는데이에따라중장년고독사로인한무연고사망자수는해마다증가추세입니다.또한,노인일자리지원이65세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어40대에서50대중장년층을위한체계적인일자리지원프로그램역시상대적으로미흡합니다.따라서,저는중장년층지원이단편적인접근이아닌종합적이고통합적인관점에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하며,다음과같이중장년층을위한효과적인지원방안에대해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복합적지원체계를구축해야합니다. 중장년층의다양한문제는서로연결되어있습니다.경제적어려움은사회적고립으로,사회적고립은정신건강악화로이어질수있습니다.이를위해고용,복지,건강,교육등여러부서와기관의협력이필수적이며,현재운영중인센터등에중장년층을위한문을열어야합니다. 둘째,연령대별맞춤형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40대,50대,60대는서로다른욕구와과제를가지고있습니다.40대는더나은일자리로의전환,50대는디지털적응력향상과사회적공헌기회제공,60대는노후를체계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재무,연금,노후설계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방식으로연령대별맞춤형지원이필요합니다. 셋째,사회적고립예방및심리지원프로그램을도입해야합니다. 중장년층,특히1인가구를대상으로사회적고립을예방하기위한적극적인개입이필요합니다.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과함께은퇴후정체성상실,가족부양부담으로인한스트레스등에대응할수있는심리지원서비스를확대해야합니다. 끝으로,존경하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하여시민여러분!우리사회의중추를담당하는중장년층에대한관심과지원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입니다.안양시는현재청년과노인을위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중장년층을위한종합적인지원책은상대적으로부족합니다.이들의위기는곧우리사회전체의위기로이어질수있습니다.중장년층을위한통합적이고다차원적인지원체계를구축함으로써현재중장년층뿐만아니라미래의중장년층그리고우리사회전체의지속가능성을위한투자가될것입니다. 중장년층은우리사회의든든한버팀목이자미래세대의길잡이입니다.이들의소외와고립을방치한다면사회적비용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입니다.지금이야말로소외된중장년층에대한실질적이고체계적인지원을강화해야할때입니다. 안양시가선도적으로중장년층종합지원대책을마련하여답변해주시기를바라며,모든세대가조화롭게발전하는포용적도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아가기를기대합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보영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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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의장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의원
존경하는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를지켜보고계시는56만안양시민여러분!비산1동과2동,3동과부흥동지역구안양시의원허원구입니다. 저는오늘행정의본질이무엇인지함께돌아보고자합니다.시장개인의감정적판단과행동이어떻게행정의품격을무너뜨리고시민의신뢰를흔들수있는지에대해서함께돌아보고자합니다. 최근최대호시장께서는FC안양경기판정에불만을품고직접기자회견을열어심판판정을공개적으로비판했습니다.시장개인의감정이공식적인기자회견이라는형태로표출된것입니다.지자체장이특정경기의판정에대해공식석상에서이처럼정면으로문제제기를한것은매우이례적인일입니다.결과는무엇이었습니까?한국프로축구연맹상벌위원회는‘심판권위훼손’과‘리그명예실추’를사유로FC안양에제재금1천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시장개인의언행으로인해시민세금으로운영되는구단이징계를받은초유의사태입니다.문제는거기서끝나는것이아닙니다.시장께서는이징계에불복해직접재심을청구했습니다.하지만지난6월19일,한국프로축구연맹이사회는이재심요청을기각했습니다.결국상벌위의판단은유지되었고시장의대응은결과적으로행정신뢰만더떨어뜨렸습니다.물론재심청구는제도적으로가능한절차입니다.그러나시민들은이렇게묻습니다.‘정말시장이직접나서야할일이었는가?’,‘감정이앞선판단이행정까지끌고들어온사안이었는가?’라고말입니다.시민들이느끼는건단하나입니다.시장개인의감정을지키기위한대응이결국시민이낸세금으로운영되는구단에손실을안겼고그부담은시민에게돌아왔다는사실입니다.행정의책임자는감정보다절제를,변명보다성찰을선택해야합니다.이번사안은책임있는리더십보다는감정에휘둘린대응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울것입니다. 여기에더해또다른중대한문제가있습니다.FC안양이,여름이적시장과스폰서계약이몰린시기에아무런설명없이갑작스럽게사임했습니다.시즌중단장의사임은매우이례적이며무책임한처사입니다.지금행정안전국국장이직무대행을맡고있다고합니다.하지만권한과책임이불분명해구단운영에혼선과지연이발생하고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단장은선수단구성부터예산,후원,전략까지총괄하는핵심자리입니다.그자리가비어있는지금,구단은리더없는배와같습니다.시민들사이에서는이런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시정은뒷전인데축구에만집중하는게아닌가?’,‘시장은FC안양구단주가아니라안양시전체를책임지는사람이아닌가?’. 그렇습니다.이제는시장의역할을다시생각해볼때입니다.정치는감정이아니라절제이며행정은말이아니라결과로평가받는것입니다.이제는축구보다시민의삶을먼저살펴야할때입니다. 이에저는안양시민의대표로서세가지를분명히요구합니다. 첫째,FC안양단장의갑작스러운사임경위와그로인한구단운영공백상황을시의회에명확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1천만원제재금은어떤예산항목에서어떤절차를통해집행되었는지시민과시의회에정확히설명해주시고자료를제출바랍니다. 셋째,앞으로시장께서는구단운영에직접개입하는일을자제해주시고정치가아닌,전문성과공공성에기반한운영체계를마련해시민구단이안정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시민여러분C안양은시장개인의브랜드가아닙니다.시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공공조직이자시민의자산입니다.이제는축구보다시정에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열정보다책임을보여주셔야할때입니다.시장께서는구단주이기이전에56만시민의삶을책임지는안양시의시장입니다.시민의삶으로,시정의본분으로돌아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허원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강익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56만안양시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호계1‧2‧3동,신촌동지역구의원국민의힘강익수입니다. 먼저5분발언의기회를주신우리박준모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애쓰시는우리최대호시장님과2천여공직자여러분!그리고늘사실에근거한보도로시민들의알권리충족을해주시는모든언론인여러분들과오늘이렇게직접방청석을찾아주신시민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지난6월10일제1차본회의에서최근안양시행정의공정성과법적정당성을정면으로뒤흔든투표독려현수막사태에대해서문제를제기한바가있습니다.투표일을불과하루앞둔시점,안양시는투표독려현수막을불법현수막으로규정하고심야에기습적으로철거를단행했습니다.이사안의본질은단순한행정적착오가아니라직무유기와직권남용그리고정치적편향과예산의불법집행,나아가관권선거개입의혹까지겹겹이얽혀있는중대한행정왜곡사건입니다.특히지난시정질문당시시장님의자기모순적이고무책임한답변에대해강한유감을표합니다.안양시가설치한투표독려현수막은시민들의투표참정권을홍보하기위한공익목적이므로괜찮고같은내용의현수막을민간이설치한경우에는불법이라고단정하셨습니다.이는법앞에평등이라는가장기본적인헌법정신을정면으로훼손하는발언이며법을자의적으로해석하여위법을정당화하려는위험한시정철학이아닐수없습니다.현행옥외광고물법과행안부지침에는분명히명시되고있습니다.투표독려현수막이라도지정게시대외에설치된모든현수막은예외없이불법입니다.옥외광고물법제8조에명시된제한적예외사항을제외하고는목적이나주체를불문하고지정게시대외의장소에게시된모든현수막은불법이며이는누구에게도예외가될수없습니다.그러나안양시는이현수막들이불법임을알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수년간단속조차하지않은채적극적으로설치하고또방치했습니다.그리고선거하루전심야에모두강제철거를단행했습니다.이는법집행의형평성과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표적행정이며법치주의를근본부터뒤흔드는중대한위법행위입니다.그뿐만이아닙니다.안양시는각동별사회단체에현수막설치요청공문을발송했고당연히몇개의사회단체에서현수막을설치했습니다.이와관련해저는지난시정질문때에‘사회단체에서설치한그현수막비용은누가지불해야되냐’는질문에시장님은‘잘모르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안양시민여러분!이해가되십니까? 이번사태에있어서일부사회단체가설치한현수막제작비를안양시가부담했다는제보가있었습니다.이제보가사실이라면이는사회단체를통한간접행정집행이며「지방재정법」위반소지가다분한예산불법집행입니다.더나아가안양시와수십억원의계약관계에있는청소업체와운수업체까지동원해서현수막설치를요청했다는것은자발적인시민운동유도가아니라관권선거의전형적인행태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안양시는이에대한그어떤책임있는해명도공식적인사과도하지않고있습니다.다시말씀드려,안양시가설치한것은공익목적이니괜찮고같은내용의현수막을민간이설치하면불법이라는시장님의자가당착적인발언은대한민국의법률과원칙을짓밟는자기합리화이자시민들에대한무시와모욕입니다. 저는이자리에서다시한번명확히경고드립니다.지정게시대외에설치된모든투표독려현수막은단하나도예외없이불법입니다.누가설치했든어떤의도이든어떤내용이든법앞에서는모두평등해야합니다.이를자의적으로판단하는순간행정의중립성은상실되고안양시의행정이정치의하수인으로전락하게됩니다. 이에저는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집행기관에게다음의세가지를강력히촉구드립니다. 첫째,본사안에대한전면적내외부감사기관에즉각적인감사청구둘째,법질서위반에대한재발방지행정프로세스및현행매뉴얼의전면적개편셋째,무엇보다도이사항과관련해시장님의공식적인사과와책임있는해명입니다. 56만시민들은이렇게묻고있습니다.‘왜내세금이불법에쓰여야합니까?’.시장님은이질문에이제는분명하고도책임있게답변하셔야됩니다.침묵은회피가아니라책임을인정하는것입니다.오늘이자리는진실을요구하는출발점이며이를통한원칙있는행정이신뢰받는안양을만들수있습니다. 이상으로저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의원
존경하는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더불어민주당소속안양6‧7‧8동시의원채진기입니다. 시민의대변자인의회를성원해주시는56만안양시민여러분과의회의목소리를시민께전달해주시는언론인여러분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며5분발언시작하겠습니다. 오늘저는‘2024년결산,2026년예산의시작’이라는주제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는지금단순히지난해의재정을평가하는자리에머무르지않고다음재정의방향을설계하는중요한교차점에서있습니다.2024회계연도결산은우리시가어떤우선순위를가지고예산을집행했는지를냉철히보여주는‘거울’입니다.그러나그거울은과거만을비추지않습니다.어디에아쉬움이있었는지,어떤시책이성과를거두었는지를정리하는이순간이야말로다음예산을어떻게짜야할지알려주는‘지도’가됩니다. 결산심사를통해드러난몇가지주요지점을함께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첫째,세입예산의누락과과소추계문제입니다. 이번결산과정에서일부세입항목이누락되거나추계가지나치게보수적으로이루어져본예산상재정여력이축소된사례가집행기관답변서를통해확인된바있습니다.이는불필요한긴축편성으로이어지고필요한사업이우선순위에서밀리는부작용을낳습니다.세입의정확한추계는건전한재정운영의출발점입니다.세입자료의정합성과예측력제고가반드시선행되어야합니다. 둘째,반복되는이월과불용입니다. 계획된사업이예산만확보된채실제집행되지못하거나연말에급히지출되는사례들이여전히반복되고있습니다.예산이단지‘배정된숫자’에머무는것이아니라시민의삶에서체감할수있는집행력있는계획으로전환되어야합니다.2026년예산편성시에는사업의필요성과함께실행가능성에대한검토가반드시병행되어야합니다.특히계속비로편성된사업이5년을초과해이월된경우별도계획서를작성하여의회에제출해야함에도일반계속비이월사업과같이의회에보고된경우가이번심사를통해지적되었습니다.지속적인사업일수록더투명한계획과집행이필요하며관련규정에따른절차이행이반드시필요합니다. 셋째,유사한사업들의계속적집행문제입니다. 유사한사업이매년반복되고있지만뚜렷한성과나개선그리고일몰에대한검토없이그대로편성되는경우가많습니다.예산이‘계속된다’는이유하나만으로존속되어서는안됩니다.성과를기반으로한예산구조개편이필요하며이를위한사전평가‧사후분석체계도정비되어야합니다. 넷째,의회의의결금액을초과한예비비편성문제입니다. 예비비는불가피하고예측불가능한지출을대비하기위한최소한의재정안전망입니다.그러나2024본예산편성과정에서의회가의결한예산보다많은예비비를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이는의회의예산심의‧의결권을훼손하는아주중대한문제입니다.예비비편성은반드시의회의결정범위내에서합리적이고신중하게이루어져야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 결산은예산의종착점이아닌다음재정의이정표입니다.2024년의결산을통해2026년을설계하는이시점에서정확한세입추계,책임있는지출,성과중심의결과평가구조라는세가지키워드를중심으로변화해야할것입니다. 결산은기록이고예산은약속입니다.2024년의기록을통해2026년의약속이더단단해질수있도록우리시의회와집행부가함께책임있는재정운영의틀을만들어가야할때입니다. 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에당부드립니다. 예산이부족할수는있습니다.하지만우선순위는있습니다.의회에서의원님들이요청하는여러사업과예산은곧시민의요청입니다.2026년예산안에는시민의목소리가반영된예산안이의회에제출되도록집행기관에서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채진기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5분자유발언을하신다섯분의의원님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기전에의원님들께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상정된안건과관련하여해당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을하실의원님께서는발언통지서에그취지등을기재하셔서미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으로들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에서보시는바와같이오늘은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되는조례안및기타안건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하여보고되는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상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6월18일김정중국민의힘교섭단체대표의원의상임위원회위원변경요청에따라상임위원회위원의사임과보임을동시에처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따라서허원구의원님을총무경제위원회위원에서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김주석의원님을도시건설위원회위원에서총무경제위원회위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2건) (본회의)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를상정합니다. 이보고의건은「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및제175조에따라지방의회에보고하는것으로의결은하지않고보고만하는사안입니다. 그럼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일부개정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주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75조“협의회의규약변경및폐지”조항에따라대한민국대도시협의회규약일부개정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규 약 보 고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인구50만이상의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우호교류를증진하며행정사무를공동으로연구‧조사하고자료‧정보‧기술교환을통하여대도시행정의효율적인추진을목적으로구성된협의회로2003년4월13일최초로설립하여현재19개지방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본규약개정안은회장도시인포항시에서원활한업무처리를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협의회임원의임기를‘1년,연임가능’에서‘2년’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현행규약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협의회규약개정관련보고를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보고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조지영의원입니다. 이번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의회운영위원회제1차회의에서채택한위원회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지방공무원의경조사특별휴가일수를확대하고생일휴가를신설하여직원복지증진및직장내일과가정의양립분위기를조성코자일부개정하는조례입니다. 이상보고드린의회운영위원회소관안건은우리위원회에서심도있게논의하여채택한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안설명을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의회운영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제안된내용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항은의회운영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이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안양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2026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일‧생활균형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양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5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양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8항「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안양시공공기관및협력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이상16건을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이동훈의원입니다. 제303회정례회중6월13일에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1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및제안설명은전자회의시스템의안건심의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기존디지털홍보와시정소식지발행에관한두조례를하나로통합하고시정홍보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기존조례는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위원회의기능을대체할수있는신고제도가있으며현재까지위원회에제보된사항이없어조례폐지는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상설로운영하던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안건발생시에만운영하도록하는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법령과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옴부즈만의위촉절차와세부운영사항등을변경하여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옴부즈만위원회의범위를명확히하고역할과성격이명확히규정되지않은시민참여단에대한조문을삭제하여옴부즈만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고조례안의명확성을제고하고자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기존세정과에서운영하던지방자치단체선정대리인운영업무를법령개정에따라감사관소관업무로변경하고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2026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2026년안양시정연구원출연을위해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일‧생활균형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민의일과생활의균형을지원함으로써관내기업문화개선과일‧생활균형가치의확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관내기업과공공기관의ESG경영활성화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인공지능산업기반조성과육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세입징수포상금지급시실무자가아닌공무원을지급대상에서제외하고심사위원회의구성을외부위원까지확대하도록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민간위탁시의회동의예외조항을명확히하고재위탁및계약시성과평가를포함하도록규정하는등민간위탁의효율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안양시소속공무원의경조사특별휴가일수를확대하고생일특별휴가를신설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소속공무원의위탁교육비또는교육훈련경비반납에관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동의안은2025년7월준공예정인석수체육관의운영및관리전반을민간위탁하는것에대해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과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드론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공공기관및협력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사이버안보업무규정」의개정으로그범위가확대된공공기관및협력기관에대한사이버공격‧위협에대응하는보안체계확립에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총무경제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으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그대로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준모
박준모의장
이동훈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총무경제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4항부터제19항까지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0항「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1항「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의사일정제22항「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3항「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4항「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5항「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6항「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7항「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8항「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9항「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이상10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6월13일우리위원회제1차회의에서심사한조례안등안건9건에대한심사결과와위원회안에대한제안설명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에등록된자료로갈음하고심사결과요지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장애예술인의문화예술활동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장애예술인의문화예술활동을촉진하고문화적권리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점자문화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시각장애인의점자사용권리를신장하고삶의질향상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비산노인종합복지관신규설치사항을반영하고노인종합복지관이용료징수‧면제근거의구체적규정을마련하여노인종합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무료셔틀버스운영근거를규정하여장애인의이동권을보장하고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접근성을증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동의안은국공립어린이집7개소에대한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민간에위탁하기위해「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추진전시의회의사전동의를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지원대상청소년의연령확대와예산지원의근거규정을마련하여실효성있는제도정착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각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회장과부회장임기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에서별표로규정되어있는시설위치와청소년수련시설이용료를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회관내경로식당의중식비를인상하여지속되는고물가에따른사용료를현실화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결의안은흡연이국민건강을심각하게위협하고사회‧경제적피해를초래함에도불구하고담배제조사는제품의유해성과중독성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고책임을회피하고있어국민건강보험공단의소송취지에공감하며제조사의결함인정과사회적책임이행을촉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보고드린보사환경위원회소관10건의조례안등은우리위원회위원님들이심사숙고하여의결한사항이오니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보사환경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및제안설명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20항부터제29항까지보사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님이심사보고및제안설명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30항「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1항「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의사일정제32항「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3항「안양시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4항「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5건을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의원입니다. 이번제303회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등은전자회의시스템의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반영및조례로위임한사항에대하여우리시실정에맞도록일부개정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5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안양시옥외광고물안전점검등의사무를위탁하는것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안양시관내상업용현수막지정게시대에대한관련사무위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본건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른변경사항등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의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도시건설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0항부터제34항까지도시건설위원회곽동윤부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35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36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나오셔서종합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장경술입니다. 존경하는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심사를마칠수있도록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종합심사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회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 사 보 고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마치고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2025년6월20일부터6월25일까지심도있는종합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및개선해야할사항에대해다음과같이알려드리오니향후재정운용및각종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여러사업에서이월과불용의발생이반복되고있는바예산편성시정확한사업량예측과체계적인집행계획수립을통해불용발생을최소화하여안양시의소중한재원이시민들에게더욱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성과보고서는사업별성과를객관적으로측정‧분석해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향후정책발전방향을모색하는데작성목적이있는만큼형식적이고관성적인지표에서벗어나실질적인성과를충실히반영할수있는지표를발굴해성과관리를더욱내실화해주시기를바랍니다. 셋째,기금은특정한행정목적달성이나공익상필요한경우에한해설치‧운용하여야하나우리시는기금이과도하게난립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재정운용의비효율이우려되는상황입니다.이에따라기금별로그필요성을면밀히재검토하여일반회계로대체운용이가능한기금은폐지하거나목적이유사한기금은통폐합하는등기금운용의효율성을높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의회예산심의결과삭감된예산은예산심의를통해확정된일반예비비에추가편성하는것보다내부유보금으로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으나,지금까지는관례나행정편의를이유로일반예비비로편성‧운용해왔습니다.앞으로는이러한관행을개선하고의회의의결취지를존중해삭감된예산은내부유보금으로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를통해예산운용의건전성과투명성을높일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세입예산이과소추계되어징수결정액이예산액을상회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으며이로인해시급한사업에예산이적시에투입되지못해시민서비스가저해될우려가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향후정확한세입예산추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계속비사업은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추계했던예산이사업을진행하면서증가하는경향이있어시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저해하고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보다정확한예산산정을통해시재정의안정적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사업부서는사업비낙찰차액과계약심사를통해절감된예산을예산담당부서에반드시통지해주시기바라며예산담당부서는이를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적재적소에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전반적으로각부서에서용역사업이과도하게집행되고있으며그결과가실제정책이나사업의적용단계에서활용되지못하고무용지물로전락하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이는예산의비효율적인집행으로이어질수있으며전반적인행정신뢰성저하를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각사업부서에서는부득이하게전문성과객관성이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내부담당부서에서의연구와연찬을강화하여예산절감및사업추진이용이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오랜기간지속된사업은시대의흐름에따라적절한변화가필요합니다.현재안양시내3개의아동양육시설은종사자와입소아동수가모두감소하고있는추세로아이들이더욱행복하고안전한환경에서자랄수있도록시예산외의재원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종합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들에대하여개선방안을강구하여조치하여주시고,예산을투명하고합리적으로집행하여예산편성의목적과집행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위원님들이신중하고심도있게심사하여의결한사안인만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내용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준모
박준모의장
장경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질의‧답변과토론을하실순서입니다만이미들으신바와같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면밀한심사를거쳐본회의에부의된안건이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심사보고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재석의원전원찬성으로의사일정제35항과제36항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경술위원장님이보고하신내용과같이각각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의결됨에따라최대호시장님으로부터인사가있겠습니다. 최대호시장님나오셔서인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대호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 이것으로이번제1차정례회18일간의의사일정이모두끝났습니다.이번정례회기간동안결산및조례안등안건심사에있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상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디지털홍보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직비리척결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민원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2026년도안양시정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일‧생활균형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ESG경영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인공지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드론활용의촉진및기반조성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공공기관및협력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점자문화진흥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국공립어린이집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소년육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평생학습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담배제조물의결함인정및사회적책임촉구결의안」 ‧재석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찬성의원19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집합건물관리에관한감독조례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찬성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이재현최병일김경숙음경택 김정중윤경숙김주석박준모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가결) □「안양시옥외광고물등의안전점검민간위탁동의안」 ‧재석의원20명 곽동윤이동훈채진기김도현 장명희조지영강익수윤해동 장경술허원구김보영정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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