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안전 화재 예방 시설 제가 몇 번 의견드렸었는데요. 근본적인 것을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자꾸 다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방하기 위한 시설들이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이은경위원장
기후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9개 항목 품목에 대한 그 단가가 내려왔는데 ······.
유지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과와 주차관리과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2024년도에 시행을 했었었고요. 거의 대부분 전기차 전용 어떤 소화기에 한 대당 한 40만원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덮개 질식소화포 한 대당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긴 하네요.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질문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지웅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 봐 주시면 되고요. 서초골목상권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3억원이 있어요. 제가 이것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있기는 한데 이게 총 잠원동하고 방배카페골목이 두 군데를 위한 예산이네요? 이게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잠원동인지 방배카페골목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배카페골목 기존 경관개선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상인분들께서 요청하신 스트링조명 설치 비용이 1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전구가 한 개당 5000원인데 10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배카페골목을 상징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 조형물이 개 당 34만원 해서 250개 이 비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잠원동에 KCC 건물 벽면에 LED 패널 설치 비용입니다.
박재형위원
제작 설치비 중 LED 패널 및 분전함 이게 잠원동으로 보면 되고 도로 스텐실이랑 스트링조명이 카페골목으로 보면 되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도로 스텐실은 잠원동 비용입니다.
박재형위원
아 그럼 2개가 잠원이고 스트링조명만 방배카페골목이네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게 지금 3억이 추경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전에 방배카페골목에 5억 내려온 것 있지 않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아서 그 비용인데요.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 3억원이 전년도에 뭐냐면 상가번영회랑 여러 가지 진행사항 협의가 아직 덜 되어서 그다음에 잠원동에는 KCC와 협의가 덜 돼서 그 비용을 불용처리했는데 저희가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사용을 못 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비로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카페골목의 스트링라이트는 설치가 된 거기 예산으로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받아 놓은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 추경한 걸로?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특교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특교세를 받잖아요 그럼 그것을 3년 안에 쓰게 되어 있어요. 3년 안에 사업을 안 하면 시에다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반납하게 되면 사용 용도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냥 불용처리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3억원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같은 것이라는 거지요? 제가 지금 예전에 받은 것이랑 이번 추경을 보고 있는데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에 드린 것은 설치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박재형위원
아, 이해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링조명 설치할 때 카페골목 상인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스트링조명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왜 철거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설치를 할 때에는 어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카페골목상가번영회랑 한 10차례 이상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존에 전구 그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치할 때는 좀 더 황색불로 밝게 하고요. 거기다가 이미지 모양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셨고요. 또 요청하신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안전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높이 이런 게 너무 낮아서 이번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했습니다. 안전 부분도 이번에 할 때 제작할 때 좀 반영이 됐고요 전체적인 조명도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요청하신 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런데 이게 카페골목 전체 천장에 이 스트링조명이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서초구의 전체를 보더라도 이렇게 조명을 활용한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명을 많이 활용하는 곳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서초구 전체 조명 용역을 준단 말이지요, 1억 5000 정도로. 그래서 우리 서초 전체 조명을 좀 이렇게 설계하는 용역을 주는데 정말 조명을 많이 활용하는 카페 골목이 그와 또 상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는 연계성은 아직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과 연계성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방배카페골목에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조금, 추가적으로 기후환경과장님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추가적 설명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성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아까 답변드린 것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식소화 덮개는 한 개당 400만원이라서 우리가 공동주택과의 200만원 50% 지원을 했고요. 단가는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용차 소화기는 한 50만원 선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형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골목상권 경관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이은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상가번영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 의견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또 관련 부서 협의도 하고.
안종숙위원
관련 부서 협의를 어디랑 하신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랑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지 그런 물관리과 여러 가지 해당되는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협업 회의도 했고요. 강남역 같은 경우는 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듣기로는 한 10번을 만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특교세 9억원 중에서 불용액 3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2023년도 6월에 행안부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23년도 11월 28일에 서초골목상권 경관개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약 체결을 그 해 12월 29일에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왜 계약 체결을 했냐면 여러 가지 잠원동 KCC건물에서도 그때는 또 사실 승인을 했었어요, 긍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협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여러 가지 공사가 폭설이 내려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사고이월을 해서 특교세 9억원, 구비 1억 중에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어떤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실은 그런 협조도 좀 없고 충분한 협의를 이룬 다음에 사업 시행을 사실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 협조사항도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협조사항들이 이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됐었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배카페골목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최근에 사실 협의하는데 최근 사실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요. KCC건물 건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뭐 사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2023년에 특교세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물관리과 이렇게 다 협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또 추경에 보니까 방배카페골목 보행로 조성 사업이 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들은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진짜 10번의 이 주민들과 회의도 하고 거치면서 보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나요? 저는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때 같이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사업을 해 나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1월에서 2월에 12개 골목상권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상인분들께서 특히 방배카페골목 여러 가지 또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보도블록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 사안을 도로과에 또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어쨌든 이런 경관, 보행로, 조명 이런 개선들이 유사한 목적을 어찌 보면 부서별로 이렇게 분산이 아니고 같이 함께 협조하고 협업해서 그런 행정의 어떤 비효율이라든가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라면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통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관된 방향성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충분히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그리고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특수포장 그러니까 도로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도로 스텐실 ······.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특수 뭐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도시디자인과 또 심의도 있고 이러는데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후에 이런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 간에 철저한 이런 사전 조율 체계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같은 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이은경위원장
답변 계속해서 해주세요ㅛ겨노면밀하게 더 살펴서 이게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런 LED 미디어월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링조명등 이런 시각적 요소 위주의 시설 설치가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뭐 과거의 유사 사례라든가 비교도 하고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갖고 계십니까, 계획은.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상권이 어둡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나가 보면 정말 요즘 골목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저희가 어떤 부분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도 상가번영회의 강력한 요청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이번에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강력한 요청도 중요하지만 이런 골목상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에 검증과 그다음에 전문가의 도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보여지는 것으로만 교체를 해서 이 상권이 활성화 되겠느냐 이런 데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면서 또 부족한 게 없는지 좀 더 면밀하게 더 조사를 하셔서 정말 상권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골목상권 하면 지금 자영업들 위주잖아요. 그래서 현재 처해져 있는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 이게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도로라든지 부수적인 지원으로 해서 살아날 것인지 아니면 더 계속 힘들어질 것인지 하는 그런 인식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 뵈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요즘 폐업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가장 예전에 코로나 때 그런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런 상환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 유예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권이 어둡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분들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특히 말죽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전보다 그런 매출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줄어서 또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또 서초사랑상품권 이런 다양한 것을 이렇게 요청을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다양하게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은 아시죠?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과다하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요. 자영업 비중이 몇 %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혹시 종사자들이.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해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그 정도는 아셨어야 되는 건데 적어도 20% 지금 미친 지 그 전후로 될 거예요. 그 이전에는 20% 이상이 됐고 OECD 30여개 국가 중에서는 아주 상위권이에요. 이런 게 IMF라든지 금융위기 거치면서 좋은 일자리를 못하고 나오다 보니 소액의 자본을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경험 없이 덤벼들었다가 그래서 망하고 아주 그냥 하청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 코로나도 겹쳤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또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에 더 죽어가고 이런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찔끔찔끔해서 준다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깨진 독에 물 붇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중요한 게 다양한 방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상권의 경관개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용자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출을 어떻게 증대시킬 건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안병두위원
이번 지원에 잠원하고 방배카페골목이 지원하는 액수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기는 해요. 그러면 다소 나아지기는 할 텐데 뭔가 반향을 일으켜서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잠깐 언급하셨던 금융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코로나 때 이럴 때 돈을 빌렸는데 지금 그 기간이 도래했어요. 거치기간 3년 거치에 분할 상환하고 이자만 내다가 원금까지 내야 될 상황, 지금 사정이 나아져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돼 있어요. 그런 이자 자체도 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결국은 폐업하고 그냥 그야말로 금융 불량자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는 게 다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아시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가 썰렁하게 보여져요. 글쎄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환경 뭐 이렇게 밝기도 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도 없고 그리고 업종도 다양하지가 않고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골목 상권이 몇 군데가 대표적인 거예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성하는 데는 12개입니다, 지금.
안병두위원
12개 중에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했었을 때 그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별로 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 로컬브랜드 양재천이 일단은 큰 성과를 거뒀고요. 저희가 강남역 육성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안병두위원
저도 양재천 로컬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야말로 모양새만 사람만 많이 참여하는 것이지, 그 품목들을 가지고 그 인건비 투입해서 그 자리에서 영업해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해요, 단기적인 기간에. 물론 그런저런 것을 붐업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장기적인 말죽거리 전통시장이죠. 지정됐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안병두위원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됐지요, 그 이후 지정되고 난 이후에 변화가 많이 있어요.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기로는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요,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는 온누리상품권 뭐 이렇게 퍼주기 식이 하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데 근본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피상적인 방법이다. 본질을 꿰뚫지 아니하고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경관을 바꾸고 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필요해요. 상인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기 위해서는 금융적인 그런 지원을 해서 그것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주차시설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환경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불빛 하나 도로 이것만 가지지 말고 전체적인 조망을 해서 이렇게 접근해 줘야만 나름대로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잠원동하고 이런 쪽도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상권에 과연 주차시설은 여기가 안 되면 어디에다가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품목이 안 됐을 때는 직접 방문해서 어떤 품목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신사동 무슨 거리입니까? 가로수길 그 임대가 몇 퍼센트 지금 비어 있는 줄 아세요? 공실이.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공실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고요. 언론에서 봤는데 상태가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도.
안병두위원
엊그제 발표되어 있는 내용이 거기 한 40%예요. 신사동 가로수길이 그 정도라면 다른 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1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인파로 뒤덮였는데 지금은 그냥 임대료 안 주고 하라고 해도 잘 못해요. 인건비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게 현재의 상황이에요,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해도. 그랬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치중을 중점을 둘 것인가 그런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박재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박재형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7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매력일자리사업인데 제가 이것 보니까 서울시에서 기존에 5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신규 2 개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4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인건비는 누구를 위해 쓰이는 인건비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지요?
이은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간략하게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강여정위원님께서요. 또 작년에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4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선정돼서요. 그중에 그런 인건비입니다. 사업 좀 설명드릴게요. 저희 신규 사업으로 1인가구 발굴지원 그다음에 플랜테리어사업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박재형위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준다는 거지요. 그분들의 교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그렇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자 인건비 ······.
박재형위원
근무자 인건비인 거죠. 그러면 플랜테리어 컨설턴트 전문가 이분들은 어디서 일하는데 이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플랜테리어사업을 합니다. 식물을 이렇게 꾸미는 인테리어 그런 작업하는 건데요. 거기에 나가는 저희가 인건비 인원을 지원을 해서 그 인건비 비용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비 받아서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력일자리사업은요, 예전에 구 뉴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7:3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박재형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생존 능력이 있나 이것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조로 다 나가고 있었던 거네요. 이 플랜테리어 전문가분들도 ······.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정규 직원이 한 대표 포함해서 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제 고용인원이 한 68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설립한 지 한 202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보면 그래서 저희가 일부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16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여의천의 수변카페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인 거지요?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관리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여의천 수변 활력 조성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다 물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카페부분만 저희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1층하고 2층 테라스가 카페로 조성이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카페에 대한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물관리과가 하는 건가요? 여기는 그냥 인테리어만 하는 거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그 위탁은 서여주에다가 제가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형위원
어디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박재형위원
이것도 서초여성일자리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카페를 서여주에서 한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환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취약계층 거기다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협약이죠, 협약. 대행사업.
박재형위원
그러면 인테리어와 카페 설비를 다 해주고 위탁을 주는 거죠, 거기 그러면 위탁 주면 거기서 사업은 계속 하겠네요. 임대료나 인건비나 다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별도 예산은 안 듭니다.
박재형위원
물관리과 시 공모사업을 할 때 여기에 카페를 하기로 이 공모사업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왜 카페가 선정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조성 계획 과정에서 미리 아마 이게 수변카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재형위원
그래서 시 공모사업 되면서 카페는 무조건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만약에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카페 설비기구 1000만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보통 카페들이 진짜 오래 못 가고 몇 년 안에 다 폐업을 하던데 그 폐업하는 곳에 우리 구가 포함이 안 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뭐 수익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 경력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박재형위원
취지는 너무 알겠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일자리 창출 그런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거 아니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수변카페가 조성하는 지역은 사실 양재천하고 여의천 중간에 있어서 거기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매헌시민의숲도 있고 또 그 주변이 또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 계획할 때 판단으로는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계획을 한 사항이고요.
박재형위원
어쨌든 이 카페를 하기로는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에,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굳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인테리어카페 설비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것은 알겠고 인테리어공사와 카페설비기구 총 9000만원이 있잖아요. 이 세부 내역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가 양재살롱관에 카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2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책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AI 하면 그렇게 많은 교육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AI 관련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최근에 이런 AI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또 어떤 미리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울 때는 스타트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현재 양재AI·ICT혁신지구 운영센터 조성 관련해서 7300만원이 소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우수기업 조성해서 여기는 신규인데 무려 한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에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증감이 한 253.7% 되는데 이게 임차료라든가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면서 입주하면서 들어가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나요, 이게? 들어가기 전까지.
이은경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저희가 3개월 걸립니다.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언제부터 이 공사를 하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저희가 한 9, 10, 11월 이렇게 ······.
안종숙위원
그러면 한 3개월치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선지급되는 것이죠?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사업 모두가 양재AI 특구 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공간 조성이라는 어찌 보면 약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담당팀장님께서 정말 자료도 너무 잘해 가지고 오시고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재AI 미래융합 혁신특구 관련해서 서울AI허브 메인 센터가 교총 앞에 있고 한국교총에도 들어가 있나요? 하이브랜드에 들어가 있고 또 양재동에 희경빌딩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강남데이터센터가 우리가 현재 한시적으로 임대를 할 생각이신 것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5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주변에 하림이라는지 더케이 서울AI데이터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5년 정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게 짧게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주변에 한번 입주를 ······.
안종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랑 더케이호텔 재개발하면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공공기여를 받아서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5년 안에 이게 가능할지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케이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을 때에 또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스타트업 유치하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아니면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한 8월 정도부터 7, 8월에 더프리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8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
안종숙위원
그러면 공간 조성되면 거기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은 저희가 운영센터 있지요, 양재 운영센터 공공기여동이 있습니다. 거기 1층에 마련된 거기에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하는 것이죠?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런 어찌 보면 성과 같은 책임도 소재가 따를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입주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센터에서 저희가 각종 특화 AI사업도 할 예정이고 입주 공간, 입주 기업 선정 관리도 하고 다양하게 할 예정이고, 입주 기업 같은 경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상반기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테헤란로 그다음에 판교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충분히 입주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안종숙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이런 강남데이터센터 안에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우리가 스타트업들을 하이브랜드나 희경빌딩, 한국교총 이런 데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는 게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86개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한 87개인가 있는 것으로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86개 ······.
안종숙위원
86개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스타트업으로 준비를 해서 어디 가서 또 이게 왜냐하면 3년에서 5년까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스타트업 AI허브에 입주하신 기업분들께서 기한이 끝나면 갈 데가 없으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매년 30여개 정도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통으로 임대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 유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유출도 유출이지만 그 빠져나가는 30 몇 개 기업들이 어찌 보면 스타트업하신 분이 정말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AI허브에 네이션에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기서도 입주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선정할 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실제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어떤 경력 이런 것에 가점을 추가로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전문업체보다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만 팔던 사람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경력을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정작 이런 정량적 관심 몇 개 이렇게 하고 이런 것 말고 어찌 보면 굉장히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쪽에 뭔가 꿈과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기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점표나 이런 것 만들 때 외부 전문가들 물론 활용하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도 더 우리가 왜냐하면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런 AI교육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젊은 친구들이 비전을 갖고 뭔가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경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경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실 있게 관심을 더 갖고 면밀하게 보시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현재 AI 미래융합 혁신특구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도 전무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있습니까?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제정했습니다, 상반기에.
안종숙위원
상반기에 했습니까?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떤 조례예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양재 AI 미래융합 특구 관련 운영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것 말고 또 우리 지난번에 박재형의원이 준비하신 것 있지 않아요, 아니었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별도로 ······.
안종숙위원
AI 관련해서 조례 ······.
박재형의원
스마트도시과 ······.
안종숙위원
스마트도시과요. 어쨌든 그런 지금 하려고 했던 스마트도시과 관련해서도 특구 운영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 ······.
안종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은경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 시행이고 그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인공지능 기본 조례를 만들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고 또 인공지능 인재 양성 교육 조례도 만들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조례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
안종숙위원
같이 다 포함될 수 있게?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예.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아마 박재형의원이 준비한 그게 있는데 같이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홍
김유홍스마트도시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도 AI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00조 정도 투자 이야기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울산 데이터센터도 오픈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우리는 서초허브에서는 데이터센터도 만들거나 그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스타트업들은 각 헬스케어, 제조, 물류 다양한 산업에 AI를 적용하겠지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AI 산업이 확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교두보 이런 것들을 체계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잘 반영하겠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서울AI허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장님이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이번에 AI 대통령실 수석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행사가 있었는데 참석을 못 하셨더라고요.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안종숙위원
다음에는 한번 모셔주세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일자리경제과장님 감사합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반납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어요. 작년에는 50억 올해 예산은 작년에 교육지원과에서 신청했던 게 40억이었는데 그게 너무 상대적으로 적다 해서 저희가 60억으로 증액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올해는 60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비용은 50억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이게 저도 심의위원으로 해서 내용은 알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신청 금액하고 그리고 교부액이 있고 반납액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청 전체적인 학교가 지금 서초구가 54개교인데 2개교가 휴교 중이라 52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억을 평균 N분의 1 하면 대충 한 1억 정도가 학교별로 되는 것인데 이 기준에서 많이 높거나 많이 낮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한 부분이니까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교육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희영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총 52개 학교 중에 지원 금액이 많이 차등이 격차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일단은 저희가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교부하기 전에 학교에 모두 공문을 뿌립니다. 예를 들면 시설 경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3000만원이고 다 안내해 드리고요.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실 경우에 저희가 학교 시설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프로그램 비용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학교에서 신청하신 금액 거의 다 100% 가까이 지원해 드리고 다만, 시설비의 경우는 교육청 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이거나 시급한 경우에 저희가 선정해서 최대치에 맞춰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한액을 넘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가 삭감하는 게 아니라 상한액은 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최대한 학교의 요청에 맞춰서 금액을 거의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잠원초등학교는 신청액이 3억 4300만원, 교부액이 2억 3900 해서 반납액이 2900만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학교는 제 지역구에 있는 서초중학교 신청액이 1300만원이에요. 교부액도 1300만원 반납액이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누누이 몇 차례 얘기하는 것이 학교에 공문을 뿌렸는데 그에 응하지 않아서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의 탓이다, 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이나 교감들이. 이런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학부모들이 만약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는 것을 아신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게 학교장에 권한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신청률을 높이는 것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말씀드렸을 때 더 이상 필요한 시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강제적인 방법을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소통을 하는 것을 1년에 몇 차례 합니다. 그때는 학부모들 다 모셔놓고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학교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학부모들 모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일거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또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의견청취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를 추가로 더 드리겠다고 공문까지 보내면서 이렇게 학교별로 균등하게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노력은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노력을 경주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 신청률이 적은 학교들은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소통을 했고요.
안병두위원
몇 군데 학교 정도 되냐고요. 학부모 모여 달라고 하거나 학부모들하고 소통을 만약에 했던 학교 같은 경우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경우에는 한 세 군데 학교 정도 했고 저희가 접촉했던 학교들 중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거나 상당한 거부 반응을 가진 학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이 1차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구에서 필요시에 지원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더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고민 중입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현행 시스템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하고 구청에서는 조금 빗겨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구민들의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서초구의 역할을 따질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하시면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겨울에 어느 학교에 눈이 많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교육지원청이 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이상이 걸려요. 그것은 또 사립학교라 안 된다는 것이야. 그런데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바로 즉각 대응을 했어요. 그런 경계를 넘어서 사립학교고 교육지원청의 이야기지만 직접 나서서 정리해 줘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했다고요. 그렇듯이 지금 학부모들 모여달라 그것이 쉽습니까? 절대 어려워요. 그런 방법 말고 대표적으로 학부모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어요. 최소한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정도는 연락처를 챙겨서 그런 개인적인 공지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부연적으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병두위원님 고민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는 학교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학교장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진행이 못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학교를 예를 들고 자꾸 소수 3개 학교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국한되는 말씀으로 그게 전체를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오래 해 봐도 매우 압니다. 학교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구청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다 결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정년을 앞둔 교장 같은 분들은 좀 관심이 덜할 수도 있고 새로 승진해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이 예산이 골고루 우리 지금 서초구 학생들 학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엄청 많은 것은 아니고 한 50% 정도 많을는지 1조 몇천억 되기는 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강남교육청은 학교 지원금이 얼마지요, 과장님?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1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175억인데 서초구는 이번에 작년에 올라왔던 것이 40억 올라왔어요,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이게 그렇게 서초구하고 강남구 예산상의 차이가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부족한 것이에요. 현장에 가 보면 학부모들은 학교 환경이 강북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못하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진보교육감이 강남·서초는 소홀히 한다 이런 말도 있기는 했었지만 그것은 사실관계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이 부분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고 교육지원 하는 것도 사실은 30%라고 못을 박은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학교 시설을? 학교 시설의 30%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게? 지원금 중에서 시설 부분이라고 구분하셨잖아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설 부분에 특히 학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
안병두위원
그뿐 아니고 시설뿐 아니고 시설에만 말씀하시니까 ······.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콘텐츠, 기본 콘텐츠 프로그램 부분에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을 최대한 해 드려야 정상적인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일단 해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다 보니 그렇게 비율이 확정됐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구에 비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외부 장학재단 그리고 시교육위원장님을 통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서울시 방문해서 요청도 드리고 많은 학교들이 추가적으로 시설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서초구청이 장학재단, 시교육비 하는 것은 일단 부수적이에요. 본질에서 우리가 서초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을 저희가 올린 부분보다 20억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심의 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올해 예산을 좀 더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안병두위원
그 덕분이 아니라, 잠깐만요. 그 덕분이 아니라 그 예산을 편성한 자체부터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강남구가 17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40억을 가지고 예산을 짰으니까. 그러면서도 여기 학교마다 다 달라요. 서초중학교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 금액을 신청하고 교부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중학교는,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자료 천천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중학교는 지금 1300만원 자유학년제 운영, 학생안전교육지원 2가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잠깐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학교 52개교 중에서 지나치게 신청을 적게 한 학교는 5000만원 이하인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3개 학교고요. 다른 학교들은 신청액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장으로서는 그 강남구가 175억을 교육경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교육과장 입장에서는 175억이 아니라 200억원 이상을 저희가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넉넉하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저희 마음만큼 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 답변을 하세요. 지금 그러면 잠원초등학교는 3억 4300만원을 신청해서 2억 3900을 받았어요. 반납액이 2900만원이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3억 했는데 2억 3900까지 줬을까요?
희영
최희영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원초등학교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서초구 전체 초등학교에 1년에 1개교씩 정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초구 모든 초등학교가 오케스트라 구성되는 것을 목표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잠원초등학교가 24년도에 오케스트라로 신청이 돼서 1년에 3억 가까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질의 나중에 총괄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 신청액 교부 내역까지 받았는데 신청한 내역까지도 저한테 자료로 해서 신청액 어떤 항목에서 얼마씩 했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 관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왜 신청이 안 되었는지 그 과정이 어떤지는 제가 또 나름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업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서 56페이지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해서 간주처리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키즈카페 영유아 AI 로봇 교육 지원 사업, 3개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위원장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 영유아 AI코딩로봇 교육 지원에 관해서 시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신규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키즈카페가 저희 서리풀노리학교 내에 코딩로봇을 구매해서 지원해서 거기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 사업이라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8:2 정도의 비율로 해서 운영하게 된······ 잠시만요. 3000만원 중에서 시비 2400만원, 구비 600만원 해서 80:20 정도 비율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월에 확정이 돼서 지금 5월부터 서리풀노리학교 네 군데에서 AI코딩로봇을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아,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서울시에서 공모 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처음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서리풀노리학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몇 군데 전체 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6400만원 정도의 높은 금액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 관련인데요. 이것은 서리풀노리학교 양재1동 2호점 우면주민편의시설에 있는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데요. 시설비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여기에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업을 간주처리 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다 됐어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준공이 예정인데요. 저희가 준공만 되면 바로 내부 인테리어와 시작을 해서 다 같이 12월 정도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12월이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런데 사전에 노리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디자인이라든가 설계용역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준공이 나면 바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받은 시설비란 말이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시설비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러는데 운영비 관련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명까지는 100% 지원이고 약간 비율이 다릅니다, 시·구 비율.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이것에는 항목을 어디서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어디에 있지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밖에 찾을 수가 없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이 금액이 여기에 플러스 저희가 양재2동에 구룡주차장 또 복합시설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도 추가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하나 놓쳤습니다.
오지환위원
15억 6800만원 중에 포함이 됐단 말이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오지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 우리 예산이나 이런 데에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서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시설비는 별도로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운영은 또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에 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결산에만 나올 수 있는 것인가요? 결산에만 표시가 되나요, 항목이?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할 때도 하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라 그러면 육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내에 어떤 그런 결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설팀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결산을 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는.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요양시설 지원 송영차량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31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송영차량 지원에서 서초데이케어, 우면데이케어 이렇게 해서 서초데이케어에는 차가 작은 차로 하나, 경차로, 그다음에 우면데이케어는 중형승합차로 해서 2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개원을 하면 당연히 송영차량은 있어야 되고요. 어르신들 또 송영해 드리는 데 필수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8명 정도 되면 차가 1대로는 도저히 안 되고 교대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예산액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재건위에 있다가 보니까 이 노인행정복지 쪽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송영차량이 법령상 사업용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서 운전자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송영차량을 복지사나 직원이 차를 운전하고 송영하게 되는데요. 그 송영 중에 어느 지점에서 어르신들을 싣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교통이 굉장히 막힌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추운 날씨에는 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보호자하고 같이 오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버스 타면 몇 시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한다 이런 게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지금 주차장에는 할 수 없지만 핸드폰 앱으로는 충분히 차가 어디에 도착하고 있고 5분 후에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보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를 기다릴 때 정류장에 표시가 되는 것도 있지만 버스앱을 보면 예측 시간들이 나오는 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송영차량만을 가지고 앱을 통해서 도착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뭔가 앱에 추가 기능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류장별 어르신이 탑승하는 시간들은 매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변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운전원 외의 직원 1명이 또 탑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개별 연락처가 다 있고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런 변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전화 연락을 드린다든지 하고 있는 데 앱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저희 서초구가 또 크게 볼 때에는 작은 부분 크게 볼 때에는 AI특구 지역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세심한 것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항상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연락이 오고 뛰어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보호자가 또 이렇게 모시고 나갈 때 본인대로 바쁜 시간도 있고 해서 이게 좀 앱을 이용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건의 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병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복지돌봄재단 설립 추진 22페이지 이게 아주 큰 사업인데 저는 좀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립 추진을 보는데 다만 그 내용상에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이제 20억을 하고 외부에 찬조금 같은 것을 받는다고 했지요?
이은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재산 20억은 출자를 하게 됐고요. 인건비라든가 운영, 사업비로 해서 총 20억 보통재산으로 출연을 하고, 운영은 저희 출연금과 이자수입 그다음에 후원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병두위원
복지돌봄재단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돌봄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돌봄에 대해서 돌봄위기가구에 대해서 돌봄위기를 좀 줄여주자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 자본의 적극적 개발로 후원금, 기부금 등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 그다음에 민간복지기금과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중복 서비스와 누락 서비스를 조정하는 역할을 좀 추진하려고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 현재 후원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했었을 때 2024년, 2025년 평균을 보면 현금이 16억 현물이 17억에서 23억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23억이 서초구를 위해서 다 쓰이나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모금이 되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공동적으로 하는 사업은 일부 공동모금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씁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정도는 공동모금 쪽으로 공동사업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서초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과장님 답변에 “우리 서초구도 재단 자체 후원 모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가 공유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랑 같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하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이 가능합니다.
안병두위원
그 기부금이 자발적일 때는 참 아름다운 것인데 약간 반 강제, 준 조세, 뭐 기업체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비가 발생이 되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모금을 할 때 강제적인 모금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제시를 하고 그 사업에 기업 쪽에서 후원 의사를 주실 때 저희가 후원금을 받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아무 사업도 제시도 없고 돈만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 진행은 하는 구도 없을 것이고 저희도 할 의사는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렇게 달라고 해서 주겠어요? 다만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자체가 부담이 된다. 준조세의 성격을 띨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혹시 이것을 내가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셨어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글세, 뭐 서초구 전체 이름으로 했을 때 거부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복지돌봄재단의 이름을 가지고 기부를 종용하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해달라는 것 안 해줬을 때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두려움에 후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닌데 기부를 종용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상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어쨌든 취지는 좋고 일종의 돌봄 사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앞으로 계속.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고독사도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민간기관에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누락 서비스라든가 중복 서비스를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허브 역할을 할 기관이 준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끔 저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재단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의주도하게 잘 정리하고 계획을 잡으셔서 본래의 목적 취지에 잘 운영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경
김수경복지정책과장
잘 준비해서 설립 추진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간혁신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2페이지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결정을 하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작은 것은 건물 짓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큰 대단지에 들어가는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준공 때까지 그러니까 시설을 결정하는 시점과 준공 때까지의 간극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그런 현장들이 100% 할 수,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마찬가지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해야겠지요, 어떤 시설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을 하는 시점도 준공 시점이랑 먼 데 지금의 용역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찾아봤던 시점과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을 이렇게 봤었을 때는 과연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공공인프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먼저 선 시행한 용역 서울시나 강남구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서부터 용역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재건축이든 대형 개발계획이든 계획 시점과 준공 시점에 간극은 무조건 있는 것이고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폐지될 수도 있고 그때에 기부채납 시설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냐라는 것을 검토를 했을 때 본 용역의 목적이 제일 첫 번째 용역이 됩니다. 뭐냐면 미래 수요를 일단 우선은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미래 수요 예측은 전문가들이 인구라든지 사회 변화 그리고 각 권역별로 각종 공공 기부채납 시설들이 얼마큼 더 많이 과잉 공급되어 있고 앞으로의 인구 변화에 맞춰서 이 시설들이 더 필요하고 또는 다른 지역에 더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치는 당장 계획 수립 단계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전문가들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로 우리가 서포트를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또 우려하시는 시설이 나중에 가서 그런 시설이 필요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한번 결정된 것이 완벽하게 다 준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변경이 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꼭 불필요한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 전문가 그런 또 한 번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재수요 검증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비할 생각입니다.
유지웅위원
우리 서초1동 주민센터에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진흥아파트 재개발을 들어가면서 거기로 이전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선 당장에 주민들은 서초1동 주민센터를 자치회관으로서의 역할로 지금 쓰고 싶으니까 다른 데라도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의 또 기다려야 하는 필요한, 이것은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시설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했었을 때는 거의 기부채납 들어올 거니까라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변경을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몇 % 보통 5%~10% 내에 하기 때문에 큰 장소 제공에서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해서 변경이 됐을 때는 사업주 입장에서 변경되었을 때의 다시 변경 신고를 한다든지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달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정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용역할 때도 좀 더 정확한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시설이 보면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청년센터 거기 들어오기로 했다고 기부채납을 결정이 다 된 거니까 와서 예산심의해 달라고 그냥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물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까지의 많은 직원들이 검토를 하고 주변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위탁 관련된 위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게 적정하니까 와서 동의안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부채납 시설이 필요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왜 필요한지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그게 어떠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설명회라도 와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동의안 날라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6억 4000, 5000 1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꼭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와서 예산 심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같이 이것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님 말씀 100% 동감을 하고요. 2가지 말씀하셨는데 용도 변경이 될 시에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사업주도 동의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이것을 승인하는 승인권자의 동의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미리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겪어서 정정하게 저희가 변경을 하고요. 또 금에 지금 시행하는 용역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급적 내용에 넣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와 한번 계속 용역 중간중간에도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심의하는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미
이명미공공인프라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유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이것 지금 터미널 앞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은경위원장
정원여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신반포로 지금 빗물정원길 조성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이 어디에 잡혀있었지요?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구비는 아니고 특별교부세 우리가 신청해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특교세 내려온 것 가지고 하면 작년에 내려왔나요?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예,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이월돼서 ······.
오지환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그것은 사고이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하는 내용에도 없고 그게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
오지환위원
간주처리한 내용이 없어서 ······.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여기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조성사업에 이것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 보면 지금 신반포로 거기 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는 것 보면 비슷하게 가게 되면 염두에 두실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지금 공사하는 데 보니까 중간에 흡연박스가 있어요. 이게 흡연박스 때문에 이게 일관성 없게 중간에 딱 떨어지더라고요.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게 쭉 그 형태로 갔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흡연박스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이쪽에 하고 이쪽에 또 다시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흡연박스를 옮기더라도 그것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내방역 일대도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면 어떤 대충 그림은 나오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반포로 빗물정원길 사업은 아마 그전에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많은 또 의견들이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쉽게 옮겨지는 못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 사업은 미리 그런 예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견 조율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연속성 있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물론 거기 그 지역에 몇 군데에 설치된 게 제가 건의를 해서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있는 건데 살짝 옆으로 옮겼어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빗물정원길이 뚝 끊어지다 보니까 조금 보기가 그래서 제가 이 사업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순
이진순정원여가과장
위원님, 말씀 잘 담아서 추진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2동 도구머리공원 무장애길 추경 3억 올라왔지요?
이은경위원장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억 올라왔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우면산 무장애길 같은 경우는 4차 4개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는데 도구머리 무장애길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 9월부터인가 검토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제가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수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갈 때 보면 많은 학생들이 방배2동에서 이수중학교 도구머리공원 그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계단 올라가면서 힘들게 올라가기도 하고 도구머리공원의 체육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일반 휘트니스센터처럼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이용객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방배1동, 4동 해서 산도 야트막하고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걷기도 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에 무장애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자꾸 건의를 드려서 처음에는 지형이 낮고 경사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되셨는데 작년에 했었을 때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9억 정도였으면 물가가 오르거나 특별한 수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추경에 3억이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숲을 훼손하지 않는 그 선을 루트를 보면서 경사도를 봐서 했는데 그 경사도로 해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분들께서 정상부 쪽에는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 루트대로 하면 정상부까지는 접근을 할 수 없게 왜냐하면 정상부가 가까이 가면 약간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께서 충분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상세 설계를 하다 보니 노선이 길어지게 됐어요. 경사 때문에 아무래도 8%에 맞춰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구간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저도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해서 오래되지 않은 작년 9월 이후에 검토돼서 진행됐던 거라 추경에 올릴 정도로 이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체적인 도구머리 전체를 하지는 아니하지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구역 기부채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구역 지금 현재 체육관 부지하고 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원 측에서 올라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경사가 엄청 급해서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것은 언제든지 저는 그쪽 주민들도 그쪽에서 입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서 그 입장은 강력하게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을 지을 때 그 뒤편으로 해서 올라오는 방안이라든지 일단 조합측에다가 제가 의견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것은 꼭 공원이 아니더라도 그쪽 부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만이라도 그 길을 만들어달라라고 한 부분이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은 푸른도시과 외에 재건축사업과하고도 협의를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같이 협의가 진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제가 봐서는 아파트단지 쪽보다는 체육관 들어오는 입구 쪽,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공원 쪽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봐도 경사 때문에 그것이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체육관 말씀하신 그 뒤편으로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조합 측에다가 의견을 전달을 해서 최적의 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러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 뒤쪽이라든지 도로 쪽에 도구머리길 쪽으로 해서 접근한 그런 길이 출발점이 되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단지 주민들 말고 방배2동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가는 데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말씀하신 그 경계부 쪽은 저희들이 또 사회복지시설인가 딱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들어가 있지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길은 맞지 않고요. 안 그러면 공원쪽으로 좀 더 와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쪽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사가 많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극복하려고 그러면 훼손이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도저히 안 되면 사실 엘리베이터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엘리베이터 하는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각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곧 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같이 하고 어디입니까? 재건축사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다수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한 그런 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부연하면 사실은 거기 작년에 맨발 흙길을 만들었잖아요. 도구머리공원 안에.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혹시 그 길을 걸어보셨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신발 신고 걸었습니다.
안병두위원
신발 신고 걸어도 그 전체적인 흙길 맨발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새롭게 주민설명회까지 거쳐서 했다고 하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도가 높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신 본인의 만족도.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길은 기존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시던 길을 저희들이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맨발 흙길이라서 저희들이 황토로 깔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흙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울퉁불퉁한 것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정도 선에서 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의 인식은 요즘 맨발길 하면 황토길을 상상을 많이 해요.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흙길을 정리한 정도인데 주민설명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설적인 측면 말고라도 그 주변의 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걸어보고 확인해 봤는데 아, 이게 흙길을 새로 했다고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할 수 있었던 사안이 되는가, 이것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한 것은 흙길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구머리공원을 정비를 하면서 그쪽 입구 쪽에서 무허가건물 철거되고 온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설명회를 한 겁니다. 흙길만 가지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다고 보고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 그 부분을 이번에 무장애길 하면서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어쨌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그런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구머리공원의 흙길이라든지 아니면 무장애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거기가 특별하게도 지금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엄청 활용을 많이 해요. 우리 국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어때요?
이은경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우면산에도 태극휴게소.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태극쉼터.
안병두위원
태극쉼터에도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방배근린공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에 가림막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구머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방배근린공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치는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물을 배치를 하면서 흙길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많이 했어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배드민턴장 정비 이후에 흙길 부분을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정비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가림막이 있는 그런 시설들은 그런 종류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굳이 파고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래서 충분히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동시설물을 반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그 흙길이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그때 이 공간 자체를 정비를 하자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흙길을 그쪽에 지금 걷고 있었고요. 그쪽 주변으로 해서 걷고 있었고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안병두위원
그 흙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데크로 다 되어 있던 것을 제가 흙길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도 도구머리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지 가림막이 없을 뿐입니다.
안병두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도구머리공원하고 방배근린공원하고의 그 시설들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방배근린공원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공원에 있는 정도의 시설이고 그야말로 도구머리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면산에 있는 태극쉼터 같은 경우는 휘트니스센터에 준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만큼의 분량은 안 되더라도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몇 개라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것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건의했는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도 한두 세 차례 나가서 주민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신지 제가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일일이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 어르신한테 주민 의견을 모아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그때 다리를 이렇게 지금 뻗는 시설하고 몇 개만 더 추가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시설은 제가 반영하겠다고 그것을 어르신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충분히 그것은 주민의견을 듣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그 주민분을 만나서 한 번 더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시민 우리 사회수요조사 같은 것 하는 것도 대상을 나이 연령대별로 해서 쭉 하기도 하고 남녀 성별로 구분하는데 특정한 연세드신 분하면 그 분에 맞는 시설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라든지 동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는 거지, 기존에 오는 사람 몇몇 분에 한해서 그 의견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 공간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뭐
안병두위원
공간을 그래서 그 하기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비를 맞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있는 시설을 그대로 떼어냈다가 다시 원래 있던 시설을 그대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2억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요. 그 정비하는 것 보면 나무 정리하고 이런 정도지, 기본적인 그 당시에 시설을 할 때 훼손되어 있던 차가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는 정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앞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안병두위원
그것이 1년 이상이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집중하셔서 조사하고 여론을 받는 것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표본은 잘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 같은 경우도 이 둘러보면 백석대 학생들이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배드민턴에 많이 들락날락해서 가족들끼리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저녁으로 그런 체육시설이 있으면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운동하는 분 몇 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배드민턴장 이용객이라든지 일단 공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최정희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 시설을 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주민들로부터 아침부터 낮에도 어르신들 경로당처럼 돼서 움직여서 오셔서 찾아서 찾으시고 밤에도 또 가족들끼리 오고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쓸모가 있어지는구나, 특정한 운동은 안에서 흙길을 걷기도 하고 그래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갖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제 시각에서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도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니까 잘 참조하셔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최정희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3-7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 94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이전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배동에 있는 치매센터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이은경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배동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곡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동안 접근성 문제라든가 전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그동안 계속 불만족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기부채납 건도 있고 해서 방배4동에 시니어플라자 건물로 본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지환위원
내가 반대로 말했네. 내곡센터를 방배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에 내곡센터의 경우에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곡동에 있는 것은 분소로 저희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방배동으로 옮기면서 방배동을 본소로 본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내곡동이 분소라고 해서 아주 작은 분소의 개념은 아니고요. 평수도 있고 인원도 저희가 5명을 더 충원해서 적절히 양쪽을 분배해서 거의 본소같은 분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오지환위원
내곡센터에도 인원을 감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감축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11명이 본소로 방배동으로 옮기고 방배동에서는 5명을 충원해서 16명이 운영을 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인원이 10명인데 10명으로 내곡동 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지환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방배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만두는 아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지환위원
치매 기구는 어떤 것이 있지요?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치매 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
오지환위원
최신 치매 기구 도입에 ······.
이은경위원장
자료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치매 기구 도입이 아니고 그럼 어떤 내용이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치매 기구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하고 실내 건축을 하는 비용입니다. 치매 기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고도 장비 치매 조기검진 기계가 있고요. 고도 장비 기계는 저희가 방배동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고도 장비까지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지환위원
고도 장비라 함은 뭐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AI가 탑재되어 있고 뇌 산소포화도를 검사해서 일반적으로는 조기검진을 시스트라는 설문 형태의 조기검진을 하고 설문으로 진행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도 장비라고 해서 뇌 산소포화도까지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의 특성화된 차별화된 조기검진 도구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능한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는 어렵습니다. 그 기구는 저희 치매센터에 1개만 구비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어떤 업체하고 의뢰해서 계약을 맺어서 검진 기구는 대여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대여해서?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오지환위원
대여비가 상당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구비로 저희가 7000만원 1년에 비용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 검진 요원까지 같이 딸려서 오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홍보해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매 조기검진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 발병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연중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매 조기검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홍보,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도구는 다 해서 저희가 스스로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별로 1년에 두 번씩 그러니까 한 동에 한두 번은 찾아가서 치매 조기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본소에서도 치매 조기검진은 하고 있고요.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곳은 찾아가서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트라는 전문 치매 복지부에서 다 검증이 된 치매 도구가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도구가 어떤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그냥 설문 도구이고 전문 상담사가 같이 환자 대상자하고 상담하면서 검진 리스트를 다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위험 요인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2차검진 재검진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대사증후군할 때 그런 것은 없지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대사증후군 항목에는 이 치매 검진은 없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 같은 데는 많이 확산 중인데 우리나라 같은 현상은 어떻게 하고 우리 서초구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동남아 쪽에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작년 여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간 입원 환자 수가 한 100명 선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방접종은 현재 6월 30일까지 65세 이상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주로 올해 접종을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경우는 유행이 혹시 더 증가를 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대처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질병청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어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행이 되더라도 크게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또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안병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인가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보건소 지금 이용률이 매년 서초구는 증가 추세예요, 아니면 정체예요, 아니면 하향 추세인가?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건강검진이라든지 내과 진료라든지 그런 부분 외에는 상대적으로 2020년 전에 비해서는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어떤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모자보건 프로그램에 교육에 참여하시는 인원들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오-케이민원센터 예를 들면서 보건소도 좀 리모델링해서 쾌적하게 찾아가고 싶은 장소해서 들어오자마자부터 싹 눈에 띄는 그런 쪽으로 환경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번 추경하고 상관없겠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라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
안병두위원
그런데 현실의 벽이 높아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예산 문제가 가장 큰 ······.
안병두위원
일단 시도는 해 보셨어요?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다, 외형적인 것도 거기에 치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쾌적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도 그렇고 의료에 관한 것이잖아요. 가장 중차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건소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안 쳐다보시고 밑에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92페이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추경 사유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 방식이 변경돼서 이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방식이 바뀌어졌나요, 구매 방식이?
이은경위원장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방법은 작년까지는 코로나 백신을 질청에서 100% 구매를 해서 ······.
안병두위원
질병청?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질병관리청이요. 거기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다 백신 구매를 해서 현물 공급을 의료기관에 했었습니다. 저희는 백신 관리만 했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계절독감하고 비슷한 형태로 취급을 하면서 기존에 국가 예방접종의 백신 구매 방식이 30:35:35입니다, 백신이. 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백신 비용에 대한 예산을 전액 다 예산에 편성해야 돼서 그만큼 대거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안병두위원
30:35:35가 100으로 바뀐 거예요, 서초?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0%으로 편성되어 있던 백신 비용이 100%를 세우면서 ······.
안병두위원
35가 되면 35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국·시·구비가 30:35:35입니다.
안병두위원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데 35는 부담한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89페이지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이게 출생아 1인당 바우처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1억 4600이 감경되었어요. 이유인즉슨 어떻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감경은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감추경으로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50:50으로 해서 매칭 비용인데 1인당 100만원씩 해서 포괄 예산으로 본인이 마음대로 건강관리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8.2%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 예산 편성대로 가도 무난하리라고 봐지는데 시에서는 예산 측면에서 과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감추경으로 들어가면서 저희도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감은 했습니다만 12월에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는 증액 편성을 보통을 합니다, 이 매칭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내년 또 1, 2월에는 다 지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98%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근거 없이 특별한 배경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별로 틀릴 수는 있어요, 구별로. 인구 추세라든지 출산 추세를 봤었을 때 할 수는 있는데 근거 없이 하면 계속 혼란만 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서초구의 역할은 아니기는 하지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저희가 더 혼란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정책이 워낙에 민감 사항이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하다시피 자치구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그래서 들쑥날쑥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근거가 없이 시에서 그냥 감추경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고달픕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두위원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과장님 요즘 출생률이 어때요?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국적인 현상, 우리나라 현재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올해 많이들 보셔서 대략은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해도 지금 한 0.55명에서 올해는 0.6명 정도 합계 출산율이 그렇게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출생아 숫자도 한 110명가량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재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마다 지금이 훨씬 더 출생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0.55에서 0.6으로 되면 우리 서초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평균에서 많이 못 미치네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합계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또 서초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안병두위원
지금 전국 현재 추세가 되는 것이 몇 %, 얼마로 알고 계세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지금 합계 출산율이 올해 0.60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병두위원
합계 출산율?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안병두위원
지금 대충 나오는 추세가 0.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추세로 가면 조금씩은 출생도 늘어나고 결혼 수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 산모 조리비가 추경에서 이렇게 감추경됐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했더니 결국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것 서초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산 후에 산모도우미를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 개인 부담금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그중에서 90%를 저희 서초형 산모들에게 서초형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병두위원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50만원 그 부분은?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50만원 ······.
안병두위원
국비나 시비로 해준 거예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산후조리 경비라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서 2023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90%를 저희 서초형에서 지급을 해 주던 부분을 서울시비 산후조리경비가 생기면서 그 경비에서 50만원을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작년 하반기부터는 그게 중단이 되고 오직 자기 건강관리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이 오락가락합니다.
안병두위원
이런 게 중앙정부, 광역, 기초 이런 데에서 독립성이 없이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책상머리에 앉은 분들이 자기들 예산 주무르면서 이렇게 넣고 빼고 수치적인 것만 하지 현실적인 감각을 충분히 전문가의 조언도 받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0만원은 서초구에서 하는 것이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두위원
좀 더 올릴 의향은 없으세요? 산후조리하는 것이 50만원 가지고 큰돈은 안 될 것 같은데 ······.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시비에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게 없어지면서 저희 서초형에서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90%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최저 7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거의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계산을 해 봤더니 1인당 평균 150만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없는 굉장히 좋은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도 지원될 때 나름대로 조금 더 어려운 쪽에 지원금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서울시하고도 교류하고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안병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이은경 김지훈 오지환 박재형 강여정 유지웅 안병두 이현숙 안종숙 출석공무원( 23 명)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보건소장 우선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이영석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한은진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