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이순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과, 세무회계과, 환경과, 허가민원과, 총무행정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교육문화과
09시 59분
먼저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목표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억 잡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이라든가 회계를 만들 때 항상 목표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수입과 지출을 같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기금 사업이 이자를 가지고…….
저희 원래 방침이 목표를 조성하고 그 이자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있고요.
한 81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해소가 됐고요. 내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때 한번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문화과가 신설이 되면서 추경에 지금 28억 정도 예산을 올렸어요. 그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로컬 유학 10억 행자부, 특교세 받은 게 제일 큽니다.
송흥복위원
유학 가는 거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로컬 유학으로 해서 저희가…….
송흥복위원
애들 유럽 보내는 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거는 학생들 보내는 건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요. 로컬 유학에서 건물 짓는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향올래 로컬 유학 보내는 거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게 10억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무행정관실에서 인구 소멸 쪽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세부 사업은 저희 교육문화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 10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올해 군비를 또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설계비만 진행을 해야 돼서 군비는 5,000만 원만 세웠고요. 내년에 나머지 9억 5,000을 설치비로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이 전반적인 예산은 어디서 대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특교세, 교부세.
송흥복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다 대야 되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교부세 10억 플러스 저희 군비 10억, 50 대 50입니다.
송흥복위원
50 대 50이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국비 50하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국비 50, 예.
송흥복위원
지금 교육문화과 업무 차량을 몇 대나 임차해서 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대입니다.
송흥복위원
1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또 다른 우리 군 관차는 없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없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 1대만 갖고 하는 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조금 그런데 다른 실과에는 보통 1대씩 다 있고 공용 차량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도 행사들이 많아서 더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래도 1대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로컬 유학이라는 거는 국비를 반 대고 지방에서 반 대고 이렇게 해서 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학생 선발은 외부에 오시는 분들을 유학을 받는 겁니다. 건물 6동을 지어서 외부에 오시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6가구, 그래서 6개월 정도 거기에 머무르고 향후에는 1년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그런 유학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국비 유학 과정은 힘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시험 치고 이래 가지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외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고성으로 오게끔 하려고 하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동료 위원이 향토장학금 얘기를 했는데 이 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출연금 자꾸 이렇게 내 가지고 이거 뭐 합니까? 이거 자꾸 쌓아 놓고,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출연금은 있지만 수입, 지출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장학금 얼마나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81억 정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80억인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80억이면 지금 우리 큰 사업 하나 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재를 기른다는 뜻에서 한 절반 정도만 가져도 되는데 그거 80억씩 쌓아놓고 뭐 합니까, 그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금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수입과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금 같은 수입을 받으면서 목적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향올래 로컬 유학 이런 것도요. 그거를 그런 비용으로 써야지 다시 또 출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아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거는 교부세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교부세 받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어떤 걸…….
송흥복위원
80억씩 쌓아 놓고 뭐 합니까.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기금은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수입 지출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저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은 생각인데 장학금은 어느 선까지만 딱 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해에 장학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몇백억씩 쌓아놓고 이자를 받아서 준다. 그 이자 얼마 나옵니까, 요즘. 그렇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80억 이자 주면 1년에 얼마 나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3억…….
송흥복위원
3억?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2, 3억 나옵니다.
송흥복위원
3억 가지고 장학금 되겠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이 좀 필요하고요.
송흥복위원
어차피 자꾸 이렇게 예산 세워서 출연해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계속 쭉 이렇게 하잖아요. 10억, 20억 작년도에 20억 내려온 거 우리가 10억만 하자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지금 자꾸 많이 돈을 쌓아놓으면 이건 아니다. 이거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번에는 사업 꿈 키움 유럽 문화 탐방 때문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진부령미술관이 있는데 진부령미술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주소는 거기 되어 있지만 1년에 한 1만 명 정도는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7회 정도, 7회에서 9회 정도 전시를 하는데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항상 작품 전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1개 군에 미술관 이런 거 하나씩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뭐 하는 게 없어요, 별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 저희가 매달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매달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매달 어떤 사업을 하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전시를 하는 거죠.
송흥복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전시.
송흥복위원
전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미술관에서 전시…….
송흥복위원
화가들이 가져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당연히 가져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화가들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역 화가들은 지금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가끔씩. 우리 지역 화가들 좀 할 수 있게 해야죠, 화가들.
웃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역 화가들은 또 달홀문화센터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아주 이름난 화가들 그림을 갖다 놓고 전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화가들을 갖다 전시해라. 우리 지역 화가들 많아요, 지금. 이 미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는데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는 동아리를 하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공방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집에서 그림도 그리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분들은 토성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다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수채화반.
송흥복위원
프로그램을?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토성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서? 문화원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송흥복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예.
송흥복의원
거기 그림 그리기가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수채화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처음 듣는데, 그림 그리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 토성면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주민자치에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프로 수준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공간 하나 만들어줘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 고성군미술관, 진부령미술관 같은 데 전시 좀 하도록 이렇게 하면 키워줄 텐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외지에서 외지 미술관 갖다 놔봤자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누가 돈 주고 삽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이분들 그림을 갖다가 전시를 하면 그래도 고성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민속예술축전 콘텐츠 연구 용역인데 민속 예술.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이 민속예술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 딱 조용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콘텐츠가 없어서 사실은 &’24년도에 참가를 못 했고요. 그래서 &’26년에 2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건 맨날 거진 가서 그저 그물 당기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래서 새로운 것 좀.
송흥복위원
옛날에 저 명파 돌다리 옮기기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진짜 콘텐츠 이거 하나 좀 잘 발굴해야 됩니다, 이거. 용역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좋은 거 하나 발굴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린이 문화공연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태 이 어린이 문화공연 지원 이거 이런 사업 안 했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처음입니다.
송흥복위원
처음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나는 답답한 게 무슨 문화 뭐 이거 잔뜩 해놓고 예산 맨날 나가면서 애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다른 데 보면 애들 많이 해요, 이거. 어린이 문화공연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고성만 없어요,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저희 어린이 공연 문화재단도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이런 걸 개발하지 않잖아요, 지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계속하고 있는…….
송흥복위원
과장님, 내가 저번 날에도 과장님 보고 자꾸 잔소리하는 게 뭐냐 하면 문화재단 세워놓고 그냥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하려면 그만둬라. 명태축제 똑같다. 문어축제 똑같다. 문화재단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해라, 새로운 걸.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화재단 필요 없다. 내년에 축제 때 한번 돌아오면 봐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 어떻게 요구가 들어오는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추진위원회랑 같이 해서 문화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회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특히나 이번에 명태축제 금년 10월에 하잖아요. 그때 좀 새로운 걸 하시라고, 새로운 걸. 새로운 걸 발굴해서 안 하면 내년에는 우리 문화재단 이거 예산 전부 다 삭감해 버릴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 뭐 해요, 그거 만날 하던 거 하는 거. 그렇죠? 그래도 가서 &“이건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다. 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주민들이 &“역시 문화재단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축제․문화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좀 하겠지만 축제는 어차피 추진위원회랑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송흥복위원
교육 좀 보내세요, 과장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팀장들 해 가지고 교육 좀 보내라고요. 한 1개월짜리나 이런 거 교육 보내서 정말 좋은 마케팅 해 가지고 와서 축제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보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교육하는 예산은 아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있으나 마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어린이 문화공연은 금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까,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도비가 좀 지원이 돼서 군비 같이 매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 예산을 줘서 이렇게 만들게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요, 어린이집을 불러서, 저희가 공연을 문화원 같은 데 어린이집을 다 초빙해서…….
송흥복위원
그렇게 해야 돼.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지금 올해는 유명한 뮤지컬로 한번 준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냥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다 예산 줘 가지고는 안 돼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송흥복위원
거진항에 문화유산이 어떤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거진 성황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성황당이 많이 노후가 되고 지금 석면도 있고 지붕도 훼손이 되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었고요. 저희도 나가봤더니 보수가 필요해서 리모델링 개념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난 거진항 문화유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성황당.
송흥복위원
어디에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리 언덕에 있는 성황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성황당?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차라리 문화유산이라 그러지 말고 성황당이라 그래요, 차라리. 이걸 1억씩이나 들여서 해야 돼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난해에 설계를 했었고요. 설계 결과 그 정도 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이게 5개 읍·면인데 또 &‘와&’ 하고 다 나올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그거는 순차적으로 우선순위 같은 걸 좀 보고요. 그러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 올해는 이 부분이 사실은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번 날 대진도 이장들 몇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 성황당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모여서 풀도 깎고 무슨 뭐 또 나뭇가지를 몇 개 잘라야 되는데 무속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야, 참 딱하다. 나무 자르고 그러는 것도 꼭 물어봐야 되느냐.&” 차라리 그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면 문화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어디까지 이건 무속으로 해서 이렇게 어민들의 저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정성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과장님, 이거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이게 1억씩 줘서 할 거죠? 아니면 거진 것만 할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요.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매년.
송흥복위원
성황당 이거 지금 아야진 같은 데도 대단해요. 아야진, 가진, 거진, 대진 하여튼 다 있거든요, 이게 어선이 있는 데는. 나는 이게 너무 많이 준다. 성황당 하나 하는데 무슨 1억씩이나 들어가냐. 한 5,000만 원씩 주면 5개 읍·면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이거는 지붕 공사라든가 벽체 그리고 내부 수리까지 다, 바닥까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모여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나무도 있고 이 틀은 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수만 하면 되잖아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지붕부터…….
송흥복위원
보수 1억씩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석면도 있고 이래서 다 사업비가 좀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지 말고 한 5,000만 원 주고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럼 추경에 한 5,000만 원 또 주고 이렇게 줘야지 한꺼번에 확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 이거. 9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했는데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97쪽, 이게 감액은 아니고 목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이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공무직 쪽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삭감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있던 인건비를 공무직 쪽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공무직으로 올라가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예산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문제는 아니고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기간제는 목이 이제 101-04로 되어 있는데 또 공무직 같은 경우는 101-03이거든요. 저희가 좀 당초에…….
송흥복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공무직이 됐다. 그래서 인건비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공무직에 있던 직원을 예산 편성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한 건만 더 물어봅시다. 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인건비도 이거 왜 감액이 된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송흥복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감액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그럼 내용을 설명해 줘요, 왜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청소년 방과 후가 저희가……. 98쪽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
101페이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 101페이지요?
송흥복위원
이게 3,000여만 원인데, 3,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걸 자꾸……. 나중에 설명해 줘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이유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떻고 또 감액하는 건 또 뭐냐. 그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달라 이런 얘기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게 아니구나. 지역 체류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92페이지, 고향올래 유학 사업.
함용빈위원
아니, 그거 말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내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 체류 기반 조성 사업이 10억 하고 군비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뭐 학교하고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공모를 한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총무행정관에서 진행할 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도 다 같이 했었습니다.
함용빈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했는데 저희가 공현진 쪽에서 요청이 좀 들어왔고요. 죽왕 쪽에서,
함용빈위원
어디서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죽왕 쪽에서.
함용빈위원
죽왕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공현진초등학교.
함용빈위원
공현진초등학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요청이 들어왔고 지금 위치도 공현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이 여섯 동을 다 공현진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니, 죽왕, 오호 다 같이.
함용빈위원
이건 초등학교 위주로 가는 겁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초등학교.
함용빈위원
초등학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하는 취지가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이런 건데 초등학교가 죽왕초등학교나 내지는 공현진초등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은 차츰 줄고 있고요. 30명 이상으로 지금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종전에 비해서 줄고 있는데 인구 유입 정책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공모를 해서 어렵게 사업을 가져오셨는데 과연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차라리 경쟁력 있는 학교 쪽에, 예를 들어서 동광농고라든가 이런 데는 외지에서 유입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결국은 기숙사도 겸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가족으로.
함용빈위원
가족?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가족이 오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가족이 다 와서. 글쎄 나는 이게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수요 조사 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동광농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이 사업이 도 교육청 사업이거든요.
함용빈위원
아니, 도 교육청 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할 때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다 모여서 그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원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서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이쪽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검증을, 제가 이걸 해놓고서 &‘과연 이게 이거로 인해서 한두 명이라도 와서 가족이 와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초등학교가 오히려 가족 단위로는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함용빈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온 예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인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외부에서 많이…….
함용빈위원
인흥초등학교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도 가족 단위로 오십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속초하고 연접이 돼 있다든가 내지는 어떤 모 초등학교도 학부모들이 봤을 때 &‘이렇게 이쪽 학교로 가게 되면 애 성장 차원에서 굉장히 유리하겠다.&’ 판단되는. 광산초등학교도 제가 봐서는 빠지지 않는 학교 같아요, 인흥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왜, 그 학교를 선택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아니고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이게 가서 그냥 이렇게 쓰지도 않는 그런 시설이 될까 봐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학교가 좀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지금 정부 공모사업의 일환이라서 지금 저희가 고향올래 부분이 여섯 가구라서 인구가 당장 이렇게 유입되고 증가되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의 형태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인구 유입 부분이 가시화되더라. 그러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여섯 가구를 이렇게 주거지를 만들면 그 학생이나 부모들이 인근에 의사를 표시한 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꼭 뭐 죽왕초등학교에 설사 이걸 설치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인흥초등학교에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함용빈의원
확실합니까, 그게?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학교를 한 군데를 딱 선정하는 건 아니고 공현진 쪽에다가 숙소를 만들면 거기서…….
함용빈위원
접근하기가 좀 좋은 장소에다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군비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애를 쓰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가져왔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거진항 문화유산 보수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어민들이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뜻에서 좀 이렇게 무속인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풍어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봐서는 좀 필요한 시설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5개 읍·면을 확대해서 어민들이 고기가 요즘에 안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풍어제라든가 이런 데 기대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잔액이 좀 남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째려봐도 남을 거 같은데 그 남는 돈으로 거진고등학교 뒤편에 보게 되면 옛날에 상여틀 모시는 보관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가 좀 흉물스럽더라고. 도색을 하든 약간의 보수를 걸쳐서 도색을 하든 해 가지고 그것도 아울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진항 문화유산 보수 사업이 고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보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그쪽 개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떤 중기 재정 계획이나 이런 계획 속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어쨌든 아직 중기 재정 계획은 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 중기재정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연차별로 쭉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기본 원칙이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보존, 보호, 관리, 그리고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원형 그대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평생학습이라든지 또 우리 전체적인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또 요구, 수요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성군이 앞으로 우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쉽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과가 만들어지고 신생돼서 우리 함미란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미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문화복지센터라든지 공연장 그리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 어르신들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공연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까운 인제라든지 그런 공연장들을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가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공연장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번개맨, 신청을 받자마자 5분 안에 다 마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제에서 했을 때. 인제를 올라가 보니 고성, 속초, 양양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고성에서 유치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특설 무대가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또 특설 무대를 한다고 해도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러한 제대로 된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 공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서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런 공연들이 상설 상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벤치마킹 다녀오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성황당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별신굿인가요? 저기 포항부터 이렇게 동해안까지 오는, 고성까지 오는, 고성이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
김일용위원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어요. 있는데 과거에 저도 7대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약간 어떤 샤머니즘 그런 접근해서 못 했단 말이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소중한 데이터로 계승해야 될 그런 공간일 수도 있어요. 왜? 고성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그거를 보러 오는 어떤 관광 시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 형태로 해서 좀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렇게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도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 성 니콜라우스에 빨간 옷을 입혀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기독교라고……. 기독교 맞지만 그냥 어떤 문화라고 보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농어촌 유학, 우리가 지역 체류 기반 조성인데요. 지금 최대 매달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60만 원입니다.
김일용위원
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60만 원 지원…….
김일용위원
아니, 최대 100만 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20만 원.
김일용위원
100 얼마?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120만 원입니다.
김일용위원
120만 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2인 가족, 그러니까 아이가 1명 왔을 때 60만 원씩 지원해 준단 말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60만 원.
김일용위원
매달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또 우리와 같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강원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데는 영월이죠? 영월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영월을 한번 꼭 갔다 오세요. 영월은 지원 전에 했던 사업이고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에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로컬 유학 쪽으로요?
김일용위원
예,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해양이 있는 곳. 6개 시·군입니다. 양양이 얼마 전에 했죠? 경쟁률이 6 대 1인가 그랬어요. 여기는 무조건 옵니다. 하지만 과거에 주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모듈러 주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거진초등학교가 입학생이 1명이에요, 수백 명에 달했던 학교가. 그런 곳에 우리가 어떤 수요 조사도 있지만 우리가 고성군 전체에 무조건 온다는 가정하에서 가장 어디가 절실한지. 왜? 오시는 분들은 고성으로 오는 거지 고성 남이냐 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성군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한 게 몇 명입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40.
김일용위원
40명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몇 명 정도 할 수 있는 집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금은 36명.
김일용위원
36명이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40명에 거의 다 이쪽으로 치중이 돼요. 그러면 새로 또 추가적인 그런 것들이 되려면 도교육청 또 교육청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정원에 40명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또 새롭게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수요를 보게 되면 공현진초 같은 경우는 발도르프부터 시작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 농어촌 유학은 최소 매달 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그분들한테 최대 120만 원씩 매달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와 가지고 이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씩 따박따박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인구 그리고 학교, 1명밖에 입학생이 안 되는, 수백 명이 다녔던 학교가 1명이 입학생인 곳, 이런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계획을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 영월은 꼭 다녀오실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황당 잠깐 얘기했지만 그 재산 소유주가 누굽니까, 그 성황당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어촌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촌계입니까? 거기 올라가게 되면 기부채납을 했다는 그 앞에 뭐가 이렇게 표지가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진부령미술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그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고성군에 등록 미술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고성군에 등록 미술관이 있습니다. 등록 미술관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신청을 하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미술관이 있어요. 있죠? 우리가 거기에 사업비가 나가죠? 아트 페스타인가요? 나가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지난해 한 번 했었고요. 정기적으로는…….
김일용위원
아니, 매년 나갔습니다. 우리가 산불 나고 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요청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아, 토성 말씀하시는…….
김일용위원
하지만 그 부분은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유휴 공간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나갔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개인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등록 미술관입니다, 고성군의 유일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진부령미술관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죠. 그럼 진부령미술관이 관람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세워진 계획이 없어요. 맞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유치 방안과 또 유치됐을 때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안 속에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잘하는구나.&’ 특화시키고 삭제하고 새로운 걸 도입하고 그래야지만 뭔가 되는. 진부령미술관에 특화된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된?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아니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고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문이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관문입니다.
김일용위원
제일 중요한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첫 이미지란 말이죠. 만약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성군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부터 고성군 관광 시설이 어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거기 같이 있으면 여기만 가면 고성군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부령미술관은 대한민국 행정에서 지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미술관인 거 아십니까?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특화된 것들을 좀 한번 살려보세요. 또 그런 사업 위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가장 높은 박물관이죠. 그러면 어떤 지리적 이점도 활용해서, 사실 이게 등록 미술관으로 못 되고 있는 건 이제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자연 공간과 미술 감상을 결합할 수 있는 어떤 주변에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올라가서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안 가면 개인적으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접근성이 힘들어서.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접근성이 좀…….
김일용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거기에, 거기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면 거기 같이 결합해서 올라가서 자연과 같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그러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또 그 주위에 아까 관문이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래서 거기에 어떤 장터를 개설하려고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입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사업이 무산되었지만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다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 콘텐츠 같은 경우도 종류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포스터 좋습니다, 영화 포스터. 두 번, 세 번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걸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도 강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있나요? 진부령미술 박물관 없죠? 지금 이제 모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SNS.
김일용위원
모든 미술관들은 디지털 플랫폼이 다 있을 겁니다, 디지털로 볼 수 있게. 그걸 보고, 또 현장 가서 보고 그리고 또 판매도 이루어져야 되고. 즉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역 예술가들이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달홀예술협동조합이 있죠? 그분들하고 잘 연결해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생계죠. 미술품은 늘어나고,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굿즈.
김일용위원
이거 색연필 말고 물감.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물감이요?
김일용위원
물감 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10만 전 해서 한 점에 그렇게 해서 또 판매도 활성화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에다가 어떤 아트 페스타가 사실 약간 경매 같은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판매.
김일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역 미술관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미술관은 내가 전시를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미술관에 전시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전시해 주고 아트 페스타를 해서 이게 판매가 되면 미술관 측에 얼마 이렇게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그러한 형태를 벤치마킹해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도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왜? 미술관이 있는데, 없으면 몰라도. 맞죠? 그것도 한 번 하게 되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단체들이 또 그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면 뭔가 판매, 또 소득이 발생되고 또 그렇게 되게 되면 지역 예술가분들이 더욱더 예술 활동에 정진,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러한 소중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방안에 따른 예산, 그리고 예산 투입할 때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께서 고성향토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교육과 문화 부분이 저희가 조직 개편해서 별도 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느 과의 업무 중의 하나였는데 군에서 지역민들의 교육이라든가 문화의 욕구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별도 과를 만들어서 집중화를 하고자 하는 지금 방안 중에서 과가 신설이 돼서 업무들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주민의 욕구라든가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교육문화과를 만든 당초 목적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할 거고, 장학금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출연금 같은 경우도 일정 목표액 부분이 달성이 되면 주민들이라든가 다양한 장학 사업 이런 부분들의 욕구 충족에 따라가자면 일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목표했던 목표액을 채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매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출연금이 목표액으로 가면서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같이 가는 게 일반회계랑 같이 가는 그런 세출 세입 구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매위원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를 잘하셨으리라고 보고요. 과장님, 우리 추경이 왜 하는 거죠?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당초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거나 또는 국·도비 같은 반납금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순매위원장
추경은…….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당초 예산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니까요.
이순매위원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본예산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 해 가지고 그때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사찰 쪽에서 별로 안 좋은 소리를 좀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3개 부분에.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설명서 보면 설명서의 19페이지입니다. 보면 증감 사유에 장마철 강우 피해 복구 등 해서 내용을 살짝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군비로만 하는 거예요, 군비. 지금 실질적으로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해 가지고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군비 100% 2,100만 원이면 농민들 비가 안 와 가지고 지금 다 타 죽는다 어쩐다 이러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본예산에 삭감된 거를 바로 해서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3개 부문에 700만 원씩 화암사, 건봉사, 극락암 해 가지고 3개를 똑같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전통 사찰이 3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순매위원장
이런 거는 나중에 꼭 올라올 때 보면 좀 이런 거 시급, 장마철에 지금, 이거 장마철, 아직 장마철 작년 거 대비하는 건가요?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올해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매위원장
올해?
미란
함미란교육문화과장
예, 지금 장마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이순매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는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들께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살짝 바꿔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회계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세무회계과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재산세가 제일 많습니다.
예.
체납액이 징수액의 한 30~40% 정도?
저희가 재산세가 체납이 많은데 그게 ○
콘도
콘도
그렇지 ○
그렇지 ○ ○ ○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저희는 압류는 재산이 발생되면 수시로 압류하고 있습니다.
예,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국세가 우선이고 잔액이 있으면 저희도 배당을 받습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저도 좀 축하드리고요.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의회에서 두 번 근무하셨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도 두 번 근무하실 때 그 능력, 또 의회에서 보는 집행 기관,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근무하실 때 그 경험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결산을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직에서 의회와 소통과 전체적인 고성군의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회계과 직원분들 감사하고요. 결산검사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건의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사업 부서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죠, 최대한?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업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없더라도 모색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11리 해수욕장 샤워장 도유지 매입을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언제 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하려고 했었는데 우선은 급하지 않아서.
함용빈위원
예산이 계상이 됐잖아,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서……. 매입을 한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이제 당초에는 관광과에서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아직 없어서 도유지는 조금 매입을…….
함용빈위원
도유지 매입하는 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도랑 협의되면 당연히 살 수가 있는데 그 임대자들하고의 관계도 있어서 조금…….
함용빈위원
어차피 임대자하고의 관계든 뭐든 간에 고성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매입을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단계에서 거기에 연관된 분들하고의 협의 조정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도유지도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매입을 하는 게 맞고, 사업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추진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유지는 매수 신청을 정기적으로 도에서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산도 섰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만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든 저렇든 도유지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최근에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군유지를 임대하던 분들한테 매각 신청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는 언제 정도 되면 검토하고 관리 계획 반영하고 매각이 가능한 건지?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우선은 6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요. 검토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올해 안에는 지금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례품 만드는 거 답례품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기부를 하시면 30% 내에서 기부자 분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데요. 그 답례품 업체에서 직접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답례품 업체에 지출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송흥복위원
답례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입찰이나 이런 거 없이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청사인데 청사 관리비가 지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은 다른 데로 가실지, 어느 국장을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 청사를 저쪽 새 청사를 짓지 말고 우리 의회 단독 청사를 지어달라고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번도 실과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적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번에 한번 국장님!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송흥복위원
행정국장님, 이제는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가 여기도 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평통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강원도 보면 별도 의회가 없는 데는 우리 고성군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독 청사를 하나 좀 지어달라, 그거 몇 번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국장님?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내용을 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진행된 사항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청사를 새로 지을 거라면 차라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쓰고 우리 의원 단독 저걸 좀 지어달라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두 국장님 이번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하실 때 이 안건을 한번 좀 내놔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국장님.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예.
송흥복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5쪽부터 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면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세무회계과에서 계속 지속이 될까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올해까지는 우선 하고요. 조직 개편 얘기가 있어서 조직 개편 시에 건의를 해서 타 실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출향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거기에 준하는 단체들, 그런 관련 부서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맞죠?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김일용위원
진행도 하고 또 교류는 또 기획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전달이 어떤 업무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또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또 성공도가 높을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환경과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 있는 것이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화진포 수질개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5,000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사용 안 하고 갖고 있어요, 환경과에서. 얘기 못 들었어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송흥복위원
제가 저번 날도 또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 같아선 그거는 시일이 지나서 안 되는 겁니까, 국장님?
함용빈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영국
변영국행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과는 아니고 지금 함용빈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과 진행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느 과에다 그걸 떠나서 좀 검토 시행을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고성군을 방문하면서 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동해안 석호, 특히 고성에 석호가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다 그래서 그 추이도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복위원
물론 고성군에 돈이 많으니, 예산이 많으니까 자꾸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건 좋다. 좋은데 화진포 물을 되살리자면 이렇게 무슨 1억 5,000짜리, 1,500만 원짜리 용역이나 발주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먼저 용역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들이 날이 따뜻하면 다 부패해 올라오잖아요. 뜨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번 날 신경질적으로 소리 좀 질렀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대대적으로. 고성군에서 빨리 갈피를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걸 개선할 거냐, 호수를 버릴 거냐, 살릴 거냐, 이거를 생각을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달라붙어야지.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짜리 용역이나 발주하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습지를 만들었잖아요, 습지. 습지가 사실은 맨 첫 번에 만들어서 하나의 일자리가 됐어요. 일자리가 됐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다음에 하구 이런 데 쓰레기 줍는 것, 쓰레기 줍는 것하고 생태교란종 제거하고 이거 세 군데는 일자리 사업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환경과가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고성군은 산림과하고 환경과에서 일자리 안 만들면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과장님, 이거 연구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대되는 분야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일단 1순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공중화장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체육 행사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환경과가, 그 지역의 읍·면장들이 좀 골 아프죠. 사실 우리가 우리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읍·면장님한테 전화하지 환경과장님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장에 있는 화장실들이 좁아서 엉망진창이거든, 엉망진창. 2, 3일 한다면 하루 하고 가서 또 청소 별도로 해야 되고 읍·면장님들이 또 불러다가 또 청소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화장실을 조금 증설할 수가 없느냐.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하여튼 일단 해당 부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되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 부분은 각 관련 부서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든 여러 부서 하고 그리고 환경과는 그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현재 96개소에 대해서 청소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경제체육과에다가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환경과에서도 서로 협조해야 된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경제체육과에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한다면 과장님이 좀 같이 협조를 해서 화장실 하나씩 더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현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그만 거 하나 지어달라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더 지었는데 예산 올라온 거 위원들이 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하는 데 3억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하는 데 3억씩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러면 절반만 가지고 해라. 1억 5,000을 편성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억을 올렸다면 화장실 2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죠. 위원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답답해서. 사업에 딱 맞게끔 예산을 올려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든지 좀 적당히 맞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그거 얼마든 해 주지, 안 해줍니까, 그런 거? 화장실은 좀 그렇고요. 이제 가축분뇨 세부계획 수립 용역이 하나 있는데 또 되씹기는 싫습니다. 이런 용역을 해서 냄새 제거 같은 거,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흐리니까 또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해서 깨끗하게 한 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잠깐 좀. 폐비닐 선별 운영 보조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4억짜리의 폐비닐 처리 시설이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건 군비 부담 없이 운영은 저희가 하는데 현재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크레인 전담 요원도 그거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가 사실은 파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그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파봉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폐비닐이 한 30% 정도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14억으로 해서 부담 없이 받았지만 지금 인력이 다른 직원들이 가서 지금 거기 배치돼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2명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는 자꾸 폐비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땅에 들어가면 썩는다 그랬는데 요즘 텔레비전에 썩는 비닐 했다가 농사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비닐을 안 쓰고 지금 쓰는 비닐 쓰면 이 폐비닐 자꾸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시고요. 소각 시설에 상수도라든가 전기세가 이거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산 쪽으로 보면 저희가 충분히 예상하는 금액을 전체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정 수준의 70, 80% 선을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보통 추경에 세우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는 저희가 선별 시설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도입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라든지 상수도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전기세와 물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1년 내놨으면 많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절전, 절수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많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의약품을 예를 들어서 정화조 같은 데 큰 데 보면 지정된 약품을 제대로 뿌리면 사실은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사람 지정된 약품을 그대로 넣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품도 사실 돈을 문제 삼지 말고 정량을 제대로 넣으면 하자가 없다,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파쇄 선별 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했다가 전부 다 감액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 환경부에 통합 인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인허가 조건, 그러니까 통합 인허가 간단히 얘기하면 예전에 소각, 음식물, 폐기물, 매립 이렇게 분류돼 있었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나로 묶으면서 한 열 가지 정도 인허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게 돼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 8억이었습니다, 물론 보조금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각종 선별 전처리 시설, 이런 걸 도입하면서 사업 내용을 도와 협의해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저희가 재활용 선별 시설로. 그래서 그거는 총액이 5억이 되고, 그러니까 3억이 그전에는 추가로 군비 들어갔었거든요, 보조 빼놓고. 그래서 당초 8억에서 사업 내용을 재활용으로 가서 5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걸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재활용품 보관 장소로 비가림 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수리해서라도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 재활용 처리장으로 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축소된 개념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클린하우스 설치가 거진 문화원 거기는 한번 좀 새롭게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사실 거기는 시내 복판인데 지나다니지 못하겠어요. 옆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일요일 날이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나서 거기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하고 거진 두 군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라는 이것도 기간제 식으로 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까?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것도 해서 하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것도.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총 10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부터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제 거기 앉아 계셔 보면 왜 위원님들이 자꾸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얘기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 고성군에는 일자리가 어디 만들 곳이 없습니다. 산림과, 환경과 여기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요. 사실 우리 고성군에는 여기만, 행정만 들여다보고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최도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민원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o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라.허가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빈집 정비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터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부단히 애써주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홍영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그 노고에 감사의 표현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특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시설비, 이게 용역비인가요?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추진 용역비인데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나요?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3월인가 LH공사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강원지역본부를.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같이 추진해 보자.&” 이런 답을 듣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는 거고요. 지금 사업비 재원은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총무행정관에서 지금 신청 중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이 용역은 어느 선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이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입주 여건이라든지 그런 거를 공모사업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을…….
김일용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거진 해당화아파트 같은 형식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는 우리가 분양이 있고, 그러니까 분양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있죠? 임대주택.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지금 이거는 임대형입니다, 임대형.
김일용위원
임대형?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영구 임대.
김일용위원
영구 임대?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임대도 영구가 있고 좀 짧은 그런 기간의 임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영구?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영구 임대. 그럼 영구 임대로 가게 되면 그 평수라는 게 제한이 있을 텐데요.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그게 저희가 그것도 조건에 맞춰서 서민층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진 해당화아파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 말씀…… 하여튼 용역 과정에서 우리 수요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분들이 원하는, 간단하게 평수, 또 LH에서 제공하는 평수의 어떤 괴리 현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서는데 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용역 하기 전에 우리 임대 아파트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 몇 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허가민원과장
공모사업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형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함형진위원
괜찮죠?
이순매위원장
예산팀장님께서는 앉으셔도 됩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일어서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순매위원장
아니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함형진위원
참 곤란하시네. 예산서를 이렇게 세부 사업 명세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중기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것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려고 그러면 중기 재정 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 기간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게 튀어나왔을 때는…….
함형진위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럴 때만 가능하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럴 때는, 그렇죠. 저희가 20억에서 60억까지가 자체 심사고, 60억에서 200억이 도 심사하고, 200억 원 이상이 행안부 심사인데 그 안에 중기지방계획에 안 들어가게 되면 심의받을 때 조건부를 줍니다.
함형진위원
신규 사업 중에 &’25년도에 시작해서 &’26년, &’27년까지 연속해서 하는 사업들,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특별한 사유로 볼 수가 있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함형진위원
예를 들면 사업 기간이 &’25년도부터, 지금 &’25년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25년부터 &’27년까지가 사업 기간이에요, 우리가 계획상.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마이크 잘 안 나와요. 그런 사업들도 어쨌든 중기재정계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되면 안 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안 돼도…….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아니요, 무조건 포함돼야 됩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은 예산들은 국비, 국·도비가 붙었다고 해도 삭감 대상이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원칙적으로 하면.
함형진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즘 왜 그러냐면 지금 행안부나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예산 편성까지는 봐주고 지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받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래서 저희가 내려오게 되면 무조건 그래서 심사를 바로 거의 60억 원 이상 사업은 크게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가 수시 심사,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사업 신청할 때…….
함형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그 규정에 맞는 사업들, 어느 금액 이상의 사업들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거고, 맞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런 과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 특별한 경우에 포함되는 사업의 사업 기간이 &’25년부터 &’27년 이렇게 3년 동안 계속사업이에요. 그럴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되나요, 그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런데 특별한 사유라는 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투융자 심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함형진위원
투융자 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만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만약에 지금처럼…….
함형진위원
맞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함형진위원
맞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지금 추경 때 만약에 도출이 되게 되면 &’26년도에 저희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투융자 심사는 바로 하나요, 그러면?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사업비가 전액 편성돼야 되나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그건 아니죠. 저희가 재원 요건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함형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o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 15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23쪽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행정관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마.총무행정관
13시 40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총무행정관장님.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안녕하십니까?
김일용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고성군 우리 공무원분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의회와 상당히 소통을 많이 했어요. 업무 환경이 좋아야지만 우리 고성 발전이 더 가속화된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일용위원
상당히 업무에 임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해요. 하지만 그래도 힘든 거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봉사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또 그 힘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복지 환경은 좋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최근에 커피 이런 문화도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우리 송용찬 총무행정관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감사합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총무행정관 쪽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죠. 또 그에 따른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전에 사용했던 단체에서 나름 열심히 저는 했다고 보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든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강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 관련 규정에 다 근거가 있어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만약에 규정이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은 또 나이가 들어가지만 중년이 되지만 하지만 그 단체, 그 공간은 새로운 청년들이 항상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관장님 때나 저희 때나 이런 지원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사회적인 풍토가 그래도 어떤 자립할 때가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신규 공무원분들 급여 수준, 우리 관장님 최초의 수준, 그 당시에 어떤 아파트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값 이렇게 몇 배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급여가 몇 배 상승되지 않았거든요.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잘하시고, 또 그 청년도 거기에 또 속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잖아요. 맞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들을 위한 대안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때문에 요즘 힘드시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함형진위원
인사 때문에 요즘 힘드시죠?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힘들지 않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습니까? 워낙 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퇴직 공무원을 이용한 민원 상담관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과거부터 고민해 왔잖아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우리는 시행을 할 계획이 따로 있나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제가 와서는 아직 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함형진위원
아주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제도고 이런 제도가 굉장히 우리 민원인들에게 또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조직 진단에 따른 조직 개편 부분에 대해서 강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 보고서 채택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연말에는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조직 개편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조직 진단부터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조직 진단은 반드시 직원들 얘기를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는 의회사무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바.의회사무과
13시 5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사안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나눠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14시 30분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