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흥열의원입니다.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지역의현안사항과군민의목소리를군정에반영하기위하여주민들로부터청취한의견과심도있는자료분석을바탕으로27개부서와2개기관에대한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2024년도강화군종합청렴도와청렴체감도는2023년도에비해하향평가를받았습니다.보조금,인사관련분야의중점적인관리와타지자체사례참고를통해청렴도향상을위한방안을강구바랍니다. 기능을다하거나유사한성격의조례등이장기간정비되지않고방치되어있습니다.현실에부합하지않는조례의폐지,통폐합,개정등해당부서와협의를통해정비하여주시기바라며,인천시종합감사및정부합동감사결과,채용,승진등인사관련분야에대한지적사항이있습니다. 인사위원회운영소홀,근무성적평정의부적정처리등공정성을의심케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개선,매뉴얼마련등공정성제고를위한감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인구정책가이드북의온라인홍보,전문성과젊은시각을갖춘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위원구성,교통접근성개선등을통해인구감소대응을위한방안을마련해주시고지방소멸대응기금은내년부터성과에의한배분이이루어질예정으로최소기준미달시기본금액도감액이될우려가있습니다.기금사업의집행율,진행상황점검을통해완성도높은성과와투자계획으로기금확보에주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강화군공공기관홈페이지에현행화되지않은정보,잘못된바로가기,오타등다수의문제점이확인되고있습니다.군민여러분께정확한정보가제공되도록홈페이지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과관련,초과지급된사례와실제납입금과감면금이일치하지않는문제가있어정확한확인과조치가필요하고수급자가한국장학재단등에서이미전액지원을받고있는경우등록금지원의효율성이낮으므로입시전형료지원등실질적인도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협상계약시지역업체가유리하게참여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하고,문화축제등이외부용역에편중되어지역인력양성기회가부족한문제를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민원사전상담예약제는낮은인지도로인해활용도가저조합니다.주민들의편의증진과민원처리효율성제고를위해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기바라며,자원순환센터확충사업이입지후보지갈등으로지연되고있어2027년착공계획에어려움이예상됩니다.직매립금지시점도래를앞두고폐기물처리안정성확보를위한현실성있는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강화군의도시가스보급률은38.2%로매우낮은실정으로도시가스공급확대사업이우선될필요가있습니다.이를위해인천시에강화군도시가스보급률80%달성을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에너지관리기금확보방안을강구바랍니다. 강화갯벌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춘민간단체위탁이요구됩니다.유럽의와덴해갯벌,홍콩의마이포습지등의사례를참고해방안을마련해주시고,종사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해서는중대재해예방을위한사업책임자의역할이매우중요합니다.관련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며,고령운전자의안전확보와교통체증완화를위한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연령이변경됨에따라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의연령을조정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강화계양고속도로,초지대교거첨도간김포해안도로확장등강화군주요도로사업이장기간지연되고있습니다.이들사업이신속히추진될수있도록강화군의입장을인천시에적극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평일야간과휴일에소아경증환자를진료하는제도로소아진료가어려운강화군에꼭필요하므로해당병원지정방안을마련해주시고,강화나들미는강화를대표하는품종이지만경영면적이줄어드는실정입니다.농협RPC와의협의를통한수매가현실화와소비확산을위한적극적인홍보를추진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강화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세심한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중찬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6월19일부터26일까지2024회계연도예산집행에대한적정여부를검토하고그결과를토대로향후예산편성과집행,재정의효율적운용을위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강화군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총규모중먼저,세입결산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액은8148억8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3억4500만원증가하였고총수납액은8148억8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75억원이적게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이예산현액대비적게수납될경우,재정운용효율성저하,지출지연,사업축소,정책목표달성차질등을초래할수있어세입예측정확성을높이고세입예산편성에신중을기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의결산액은6898억43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19억7400만원증가하였고,결산상잉여금은1250억4000만원그중순세계잉여금은353억7300만원으로나타났습니다. 본위원회는심사결과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승인안심사중도출된지적및시정요구사항입니다.먼저,공통사항으로써성과지표달성노력제고입니다.성과지표는해당과를대표,포괄하는지표로사업의목적달성여부를측정하는도구로서정책사업목표수준에서의도한성과를통합적시각에서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고,목표치수준설정시에는과거추세치및중장기추진계획등을고려해자동적으로달성할수있는수준을초과하여목표치를설정하고달성을위해노력하여야함에도성과지표의달성률이68.3%로저조하며,단위사업․세부사업의누락,미달성지표나초과달성지표에대한원인분석의누락등의부실한보고내용에대해서는성실하고정확하게작성하여보고하는노력이요구됩니다. 다음,예산총계주의의원칙준수입니다.지방재정법에따르면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지출을세출로하여세입과세출모두예산에편입하도록규정하며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경제현실에맞도록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각종세외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을적기에추진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하여야하나세입재원을예산에편성하지않거나소극적으로편성하는가하면,세출예산반납액을착오로세입에편성하는등과다편성사례도있어세입추계에신중을기하기바랍니다. 다음,세입수납률제고입니다.세원이누락되지않도록하며,미수납사유를면밀히분석하고악의적고액체납은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여끝까지추적징수하는적극적인징수율제고대책이요구됩니다. 다음은관행적예산편성및불용액과다발생근절입니다.다수의사업에서수요예측의실패,사업계획단계에서사전조사미흡,관련기관과행정절차미이행등의사유로불용액이과다발생하고있어불용이확정된예산은신속히파악하고,이를적시에추가경정예산에삭감반영하여보다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에재투입될수있도록조치할것을주문합니다. 매년지적되는자치교육과주민자치운영관리강사료등전액미집행사업비관련,예산편성과집행에신중을기하고반복지적사항에대해각별한주의를당부드리고명시이월,계속비이월의경우에도지출잔액은불용처리하고추진이계획되어산출된필요경비에대하여이월하도록개선이필요하며,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읍․면재배정사업비등도수시로집행실적을점검하여불용액최소화를위한노력바랍니다. 다음,예산의전용․변경제도의합리적운용입니다.예산의전용․변경은예산의집행과정에서불가피한경우발생하는경직성을완화하고자예외적으로사용토록탄력성을부여하고있는만큼,계획이나여건의변화가일어나게된배경,사유,필요성등전용․변경의이유를명확히파악하고승인하여활용하여야함에도전용․변경증액예산의집행률이저조하거나,증액된예산액을초과하는불용액이발생하고,전용․변경으로증액된예산액을이월하며,추경에과다감액편성하여부족한경비를전용하는등의부적절한사례가확인되므로개선이필요합니다. 다음,기타결산승인안심사대상서류의정확한작성입니다.결산서첨부서류의경우총사업비가예산액보다적게작성되거나,국․시비보조금과군비의내역이보조비율에따라작성되지않은오류가발견되고,성인지결산서,성과보고서,재무제표등의자료누락,각종통계치의근거가불분명한경우와전년도결산서류와다르게작성된과년도통계치등이다수확인되므로효과분석이나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를저해하는통계치의오류가없도록개선하기바랍니다.아울러결산승인안심사에대비하여설명에활용하고자작성된자료또한충실하고성의있게작성하여설명하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사업의예산액관리철저입니다.국․시비보조사업의사업비가변경내시될때에는변경된예산액을반드시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정확히예산을편성하기바랍니다.부서별지적및시정요구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요구사항이이행되지않을경우향후예산심사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