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7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마지막행정사무감사일정까지수고를당부드립니다. 먼저지난6일간실시한행정사무감사내용중에사회복지과,체육평생학습과에대한보충감사요구가있어보충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o사회복지과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지난6월20일이중섭위원님이사회복지과행정사무감사에서질의한평택시공설종합장사시설관련확인할내용이몇가지가있어서추가로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장사시설설치를위해몇차례업무협약을하셨다고하신거죠,평택관련된.평택시하고.

업무협약이아니라지난해추진단해서저희하고평택하고오산하고실무협의해서진행한적은있습니다.

그게작년에몇차례진행했죠?

작년에세차례인가진행했습니다.

주로어디에서하시는거죠,그것은?

그것평택시청에서했습니다.

시청에서하는거예요?

네.

혹시협의된내용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해주실수있어요?논의됐던내용중에.

네.그당시에참석했던이분희팀장님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시죠.

네,말씀하세요.

사회정책팀장이분희입니다. 저희가작년에1차때는평택시종합장사시설계획추진하는그과정에대해서저희한테한번있다,라고해서회의한번했고요.그다음에는평택시종합장사시설관련해서공모위원회가.추진위원회에서어떤내용을한다,라고해서평택시에서설명하는저기에대해서두번정도회의에참관한적이있습니다.

참관.의견내신적있어요?

네.의견은저희가내는게아니라참관만할수있어서.

참관만할수있어요?그래요?혹시그관련된자료나내용이나있으시면그건제출좀해주실수있나요?평택자료인가요,그러면?

네.평택시자료이기때문에저희가.

그래요?그럼그내용은대략지금얘기하신그대로외에는없다는얘기인가요?그내용도간략하게정리해서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요.우리이게맞아요?총사업비중에서안성시부담금이300억정도로책정돼있는건맞아요?

그책정돼있는건아니고요.총사업비1500억원예상하고있는건데요.그게인구수비례해서N분의1산출했을때1500억원중에서저희가대략270～280,240～250정도이렇게대략계산했을때.

인구수대비로해서딱정해진거라이건아직금액이된건아니라는얘기죠?

네.

그래서대략300억정도예상하고계신거죠,그러면?

네.

그래요.지금그러면혹시평택은은산1리에다짓는게거의확정적이라고하는게맞는건가요?

네.후보지는거기로최종확정된거기때문에요.

그래요?그러면혹시우리산하리,거기가제일가까운게산하리잖아요,안성은.그러면산하리에대한보상이나민원인추가적인요구사항그건우리가얘기를한적이있나요?

그건아직은없고요.평택에서실무협의체를구성을해서저희하고오산3개시군해서거기서어떻게진행할것인가그런논의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저희가거기참여하면서산하리주민들도평택시하고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협의체참여하면서그런주장을계속펼쳐나갈생각입니다.

원래는안성시입장은그런거였잖아요.어떻게됐든은산리에들어오는건일단반대입장을냈었던거고그래서다른곳으로이전해달라,평택다른곳으로이전해달라고했던거죠?

네,맞습니다.

이게받아들여질가능성은전혀없는거죠?

네.저희가그렇게반대를했고옮겨달라고했던거고그주민들,은산1리말고다른주민들도다반대한부분인데결국평택시에서는최종타당성입지용역해서거기가적합하다해서최종후보지로확정을했기때문에바뀔저기는없을거라고보입니다.

아,그래요?이렇게추진되면안성시는계속이사업을해야되는건가요?어떤생각을가지고계세요?

저희입장은어쨌든먼저도말씀드린것처럼2031년이후에는화장시설이부족하기때문에필요한시설이라고보고있고요.그래서거기를대비해서언젠가추진을해야되는사업이긴한데어쨌든저희안성시산하리가인접해서있는곳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어떤동일한보상이라든가혜택이런것이전제로해서저희는참여를할계획이고요.

그게만약에안된다면?

그것이안된다,라고하면저희도참여를안할수도있는것까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평택시입장은산하리하고,은산리는자기네들이보상이나이런것들이가능한데평택시입장은지금구체적으로는나오진않았지만산하리에는보상해줄수없다는것아니에요?

그부분은100%해서보상못해준다고한건아니고요.저희도평택시찾아가서얘기도해봤는데그런부분은충분히사후에결정이되면검토해볼수있다,라고얘기를들었습니다.

검토해볼수있다.그래요?이게중요한부분은산하리쪽주민들같은경우도거의떨어진게300～400m정도라고하더라고요,가까운데는.그래서실제은산1리에세우는거지만산하리에세우는것하고같은효과가나타난다고,피해는그런발생한다고그렇게믿고있기때문에이건안성시에서좀구체적으로그리고강력한입장표명을내줘야된다,이것생각하는데그생각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그렇게공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동등한,은산1리나주변평택마을에서보상받는것은최대한안성시도참여하는거잖아요,이게.

네.

그렇게되면우리가투자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보상이나이런것들만약에된다고하면우리는반대입장은아닌거잖아요,실제.

네.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

그렇다고하면보상이나인센티브는같이진행되어야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이걸좀잘풀어가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게한300억정도라고하는데우리가지금평택시민보상금이여기안에도300억출자하는데다포함되는거잖아요,그러면우리도.

네.

그런개념으로따지면.

네,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꼭관철될수있도록해야된다,라고보입니다.왜냐면저희도참여하는데안성시민들이피해보는데그피해를보상을안해주고평택지자체만우리가투자한돈으로그쪽인근주민들만보상해준다고하면이건정말안되는발상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그건동의하시는거예요?

네.저희도그부분은강력히반대하고있고요.그걸관철시키기위해서최대한노력할겁니다.

네.그리고이게또이런부분도있어요.실제로그러면저희가한300억정도부담하고매년이자비용이나이런것따지면그래도매년16억정도는지출이된다고보는건데우리가돈을내는거잖아요.출자를하는거잖아요.

네.

대략그렇게보는데이게지난번행감에서는한4～5억정도적자가난다고그러셨잖아요.1000기정도하면,장사시설에는.

네.

그것맞나,아니저.

네,말씀하세요.

사회정책팀장이분희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화장로를운영했을때적자를말씀하시는겁니다.

네.그게맞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보면저번에이중섭위원님도또말씀을하셨는데용인평온의숲같은경우는장사시설하고화장로다해서지금적자인가요,흑자인가요?

용인평온의숲은흑자로전환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걸화장시설이라고하나요?

네,화장시설이라고합니다.

화장시설로하면적자가발생하는것맞죠?

네.화장로만운영하면적자가발생하고요.거기에대한것을자연장이나봉안담으로보충하거나아니면관외이용자들해서그것을보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그래서보면이게지금실제저희가내는300억출자하는비용에비례해서보면이걸저희도좀운영할수있어야된다,라고보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이게광역화장장으로하는게저희한테이득이되느냐,참여하는게.아니면실제우리가그냥운영하는게더낫느냐,이런부분은좀고민해보신적있나요,혹시?

광역화장장으로하게되면시군이서로사업비를분담해서진행하기때문에어쨌든사업비를훨씬줄일수있는그런절감효과가있다고보이고요.그리고운영면에있어서는말씀드린것처럼화장로는마이너스수익이고요.나머지에서보전을하는부분인건데.

그러면평택이전체적으로이익이발생을했어요.그러면우리는출자한대비해서수익을다받을수있어요?

그런부분까지는아직나와있지않은데요.그것은실무협의체참여하게되면차후에논의돼서그런부분도같이얘기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건당연히받아야되는돈이죠.왜냐면우리가출자를하면,이건경제의논리도다당연한거죠.출자한만큼의비율대로이익을갖고와야되는건맞는거죠?

네.

그게꼭이루어져야된다.이게기본인거니까.그런생각이좀들고요.지금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혹시평택광역화장장은솔직히반대가좀많아요.반대가많은데솔직히이쪽민간업체에서하는것은혹시시에서따로우리화장장설치주민들의견들이나이런것들을조사한적있죠?여기서한건아닌데민간업체에서조사한건있나요,혹시?신문에도한번났던것같은데?

민간업체에서자체적으로설문조사를해서거의안성시민들이80%이상찬성한다,라고본인들은이렇게얘기를하고있는부분인건데요.

그런데그결과를믿을수없다는말씀이신가요,혹시?

설문,그런데당연히거기주민아닌다른지역,예를들어공도라든가훨씬떨어진서부권이나시내권같은주민들은당연히그런것들어오고화장무료로해준다고하면그분들은당연히다찬성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여론조사가,여론을했던부분이그러면그쪽이지역주민들의생각이아니라전체적인.

네,안성시민전체대상으로했습니다.

그러면상당히높다고보입니다,한80%정도라고하면.

네.

그리고실제거기는일단보상이나이런것없이그러면화장장이라는개념은저희도보면그정도의인식수준으로판단한다고하면혐오시설이라고보기는어렵네요.

네.요즘은화장시설도다공원화시키고해서요.그리고주민들도거부감같은것도많이없어진상태고옛날하고개념이많이바뀌고주민들의식도많이바뀐상태라고봅니다.

그래요.그래서제가이건공식적인얘기는아니었지만김보라시장님도예전에얘기하실때는그런쪽의얘기는하셨거든요.뭐냐면화장장이들어오고적자나는부분만우리안성시에기부채납하고나머지는그쪽재단이나이렇게해서민간제안서가그렇게올라온거잖아요.

네.

그런부분은이게법적으로가능한건맞아요?그때는그게법적으로안된다고했었거든요.뭐냐면화장시설은개인,민간이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그래서기부채납한다고해서이걸시가운영하고나머지는재단형태로꾸며서재단법인형태로꾸며서이것을보전하는방식으로해서시에이익을가져갈수있는방법은이게혹시법적으로가능해요,안가능해요?

네.그건가능합니다.화장시설은지자체나공기업에서만운영할수있는부분이고요.민간은할수없고요.그리고일반자연장이나봉안담같은경우는법인에서운영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거기서제안한것처럼그래서화장시설은시에기부채납하고나머지는운영한다고한건데그건법적으로는가능합니다.

그렇죠.그래서이게지금보면이제안사항에서시에서반려처분을냈더라고요.이게지금보니까이중섭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같은데요.이게지금어떻게됐든그런처음에우리시장님한테들었던내용은아니고보니까이게입지타당성검토하고그다음에설치주체의적정성여부만가지고반려처분한거더라고요,보니까.그러면이게보완이된다고그러면설립될가능성도있겠네요?

거기서만일법인을설립해서신청한다고하면그것은저희가충분히서류접수해서검토할수는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는아직설립주체자체가없기때문에.

어,그렇죠.그러니까만약에,그런데재단법인을,이게심사하기전에그런것은좀법적인검토가필요하지않나싶어요.이게재단법인을그시설을하기위해서하는데허가가안나버리면.그설립하는데비용이엄청나게많이든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의선후적인법리검토는좀필요하지않을까싶긴한데.이제그것을전제조건으로해서재단법인을설립한다고하는데,처음에초기비용이재단법인설립하는데너무많이들어가면그런부분은양해를할수있는부분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그것은법률적인검토가좀필요하겠죠?

네,그것은좀필요한부분인데거기서도그래서사전에저희라든가도시정책과에계속문의를한것이거기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달라.그래야자기네들법인그래서하고한다고한건데그지역은또도시계획시설결정의무시설이아닙니다.그냥일반개발행위허가만받고진행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도시정책과에서는그것을굳이도시계획시설로결정할필요는없다고이렇게답변을준것으로알고있고요.

제가보면안성시에서필요하다고하면저는이게완전민간이하는것은아니라고보면여러가지검토는필요할,만약에우리가필요하다고하면?지금도평택광역화장장같은경우도필요하다고안성시에서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

그렇다고하면조금행정적인부분은,이후에절차상의문제는그리고절차상법적인문제는조금더검토를해볼필요는있겠네요.이게반려는되어있는상태인것같은데.

네.

무슨얘기인지잘알겠습니다.그래서실제뭐,이것은어차피이게올렸다고해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이제상정이된다고이런입지타당성이나이런것들은재검토하는거잖아요,다.

네.

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도지금,저희입장에서는그래요.산하리부분은우리가참여한광역화장장에서우리지역이좀배제,보상이나인센티브가배제되는그런것들은좀강력하게막아야하고그런부분은발생하면안된다.안성시가참여하는데안성시,차라리처음에주장하신것대로입지조건을다른데로옮기면저희하고그것은상관없는데우리하고딱인접해있어서거의입지로되는부분이안성시와평택시가구분이거의안될정도의거리가있는데이것을안성시가이렇게피해를본다고하면이것은참안된다,사업참여자로서도안된다고보이니까요.이것은강력하게대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적극적으로저희도기본적인전제조건이그렇고요.어쨌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과장님생각부터먼저여쭤보고듣고서제가질의하겠습니다.저는이화장장에대해서준비는안했습니다.질의준비는안했는데지금최호섭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것을듣고제생각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화장장위치가지금평택에서추진하고있는데그것을우리시가막을수있습니까?

그것을우리시가막을수있는방법은없다고봅니다.

없죠.산하리평동마을주민들이막을수있습니까?

그분들도막을수는없습니다.

막을수없죠.이게오해가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옛말에‘눈에는눈,이에는이’라는말아시죠?제가이것을복수의개념으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제부터사업의주체를바꾸자는거죠.평택에서오산을포함해서,오산이맞죠?광역화장장추진하는데막을수없다면선례로세종간도로가개설될때됐거든요.금광면원죽동마을22세대가집단이주했거든요.

네.

이제집단이주가만약에가능하다면,물론평동마을주민분이만약에그것협의를받아들이시면좋은곳으로,정말좋은곳으로이주를시켜드리고그때부터는우리시가추진해서이거투자비가300억이죠?

네,대략산출했을때.

그렇죠.인구수로했을때280억인데이300억을가지고,만약에투자가300억이라면그것을가지고우리시도인접접경지에과감하게투자하는겁니다.그거우리시가,우리가전폭적으로쓸수있으니까그런,앞으로추진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게평택시가괘씸한게정도전사적지가거기있지않습니까?기념관이있는데역사의가치를훼손시키면서실리를추구하고있거든요.이것은잘못된거라는거죠.저는안성이지만평택은산리주민도반대하고있거든요.이런것을앞으로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으면처신을해야겠고.다시반복하지만이비용이라면충분히이주도가능하고저는그렇게보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갑자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답변드리기는좀곤란할것같고어쨌든주민들의견이중요한부분인건데그분들도옛날부터살아오던한,같은정씨마을이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거기를떠날지그런부분은좀더깊이고민해봐야할것같습니다.

한20년전인가요?그산평초뒤에거기도이22세대가집단이주했거든요.이게불가능한일이아닙니다.어떤협의조건이냐에따라달라지는데요.이렇게이분들이가까운곳에화장장,그것도광역화장장,그러면평생뭐평균연령이아마높을것이라고보거든요.거의30년뒤면아마그마을에많이돌아가실것이라고보거든요.그러면그동안이것을감수하면서사신다는게너무스트레스거든요.그럴바에아예전체를이주시켜서.더좋은곳으로,조건이요.그렇게한번고민을다시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네,한번.

담당자시니까요.고민하셔서여기서중요한것은복수의개념이아니라는거죠,평택하고.대치관계가아니기때문에요.이상입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말씀하십시오.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앞서이렇게말씀을다드려서이문제가사실좀어떻게보면혐오시설이라는어떤이미지때문에그렇게사실은서로갈등이있는것같습니다.저는제가시의원을출마하면서화장장시설은안성에서필요하다고주장했고그래서공약에도사실화장장시설이필요하다고공약에도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설명까지해드렸습니다.진짜저희안성시내의중심에도화장장시설이있어야한다.그정도로혐오시설이라고생각만하지마시고,우리가그혐오시설을우리가반겨서나름대로아름답게꾸며서시민들한테제공을해야지우리가마냥,우리가예를들어서안성에서태어난사람들이용인에서,결론은무덤은용인으로가는것아니겠습니까,사실?현재우리가안성추모공원이어제도답사를갔다왔지만거기서도그사업내용을들어보면개인담같은경우도사실은50%만여기오는거지나머지돌아가시는분들중에서예를들어서용인평온의숲에도안치를하고나머지는다른예를들어서다른방식으로나름대로모시는것같습니다만그만큼줄어들고있다.지금평택화장장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평택화장장이생기면안성시민들,안성에서태어났던사람이평택의동네에가서모시는겁니다,사실은.그러니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난번에도우리백영기과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지만투트랙으로공략을잘하셨으면좋겠다.왜?굳이자꾸만우리가반대의견만할게아니고저게뭐지금상황에서는안될수도없는상황인그런분위기인데그렇다고우리가괜히엎드려서갈필요는없다고말씀드린게이런겁니다.300억을투자했는데연이자가제가해보니까한12억정도됩니다.그러니까매년300억플러스12억이들어가는겁니다.그다음에지금납골당화장시설이용료에분담금,그러니까저희가적자폭에대한분담금이4억에서한5억정도가들어가는겁니다.그러면연18억에서19억근20억이들어간다고,이계산을잘하셔야한다고말씀을드리는게근20억이들어간다는얘깁니다.300억만들어가는게아니라.그런데운영수익은아까말씀드린것중용인평온의숲은적자에서수익으로돌아섰습니다.그런데그수익이돌아선게잘아시겠지만부대시설,납골당,자연장,수목장그다음에그부대시설은제가더설명은안드리겠지만이런부분에서수익이나는겁니다.왜?15년이후에는재계약이되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린겁니다.그래서지금말그대로흑자쪽으로전환되고있다.그래서우리안성시도이문제는고민을좀해봐야한다.300억만들여서그냥적자폭의화장장의,계속적자가된비용만계속매년납부하는게아니라그러니까말그대로MOU를하든뭘하든간에어떤전문가랑많이상의를해서우리가최대로,우리들도투자를하면서우리안성시민들에게어떠한그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똑같은평택,오산,안성시민들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그다음에그수익에대해서도공동분배를하는조건이저는사실타당하다고봅니다.왜?15년이후에는흑자가되는데,거기도.그리고지금민간시설이안성에도사업을준비하는것같은데그투트랙을말씀드렸던이유가그내용을잘아시겠지만그런겁니다.화장장시설을어차피공용해서해야하다보니까기부채납을하겠다,그얘기아니겠습니까,첫째로?두번째로는간단하게그안성시민에게개인담으로20만기를주겠다.지금저희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한번더확인하셔서이게투트랙으로같이견제하는시스템으로해서사업준비를,우리가앞으로가야할길을찾아보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그래서자꾸만아닌,저희안성시민이계속손해볼필요는없다.충분히우리가이런시설이있다면한번투트랙으로같이검토해서점검해서진짜우리안성시민들에게돌아갈수있는혜택이어떤게더많은건지이런점을한번,백영기과장님께서어깨가무겁습니다,사실은.한번고민좀더부탁드리고전문가들과상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투트랙으로해서어떤것이더안성시와시민을위한것인지그것은검토를해보고요.하여튼둘다검토해보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마무리해도될까요?화장장관련해서는위원님들다말씀을주셔서요.저도긴말은안드리겠는데그2월이었나요?제가회기때우리안성시도반대입장을명확히해라,라고했었는데어쨌든간에사실상들어오는게기정화됐잖아요.기정사실됐고이제막을수있는방법이없는데그러면아까우리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지금대통령도그렇잖아요.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따라야한다.그러면어차피들어오는거라면우리원곡면인근주민들은특별한보상을받아야한다.그것을우리실무공동협의체가구성이되면거기서적극적으로따와야한다.이게지금여기사회복지과에서해야할일인것같습니다.반대를할게아니라이제는이노선을정확히하셔서저희원곡면그리고안성시민들을위한특별한보상을저희가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어쨌든평택,오산,안성이렇게세군데도시면100만이넘는인구지않습니까?이100만명을위해원곡면의일부소수의시민들은희생을받는것이기때문에그희생을보상으로돌려달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백영기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o체육평생학습과

이중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사실우리이대수과장님께서설명을한번해줬던것같은데지금안성시민들이이것보시기때문에그냥말씀을,다시한번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우리가비봉산에체육시설잘알고계실겁니다.전에도우리존경하는최승혁위원님께서경기도감사에지적사항이있어서헬스장을철거해야되는것아니냐,라고해서그때답변이철거를하겠다,라고답변을했습니다.아마기억나실겁니다.그런데지난번업무청취때인가아마그때그걸양성화시킬수있다,라고말씀을해주셨어요.자,그것에관련된설명을여기지금시민들이보고계시니까다시한번재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희가당초그부분이불법시설이었기때문에양성화를지금까지한10몇년동안노력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여건상어려웠습니다.그래서저희가최종적으로판단하기에그러면비봉산체육단련장을철거하는쪽으로저희가일단은방안은그렇게잡았었는데요.’24년도,작년상반기에건축조례가개정되면서경량철골구조도가설건축물로본다는,그렇게조례가개정된바가있습니다.현재위치하고있는,위치에있는체력단련장은가설건축물로써그러면폐쇄보다는조례가개정됐기때문에가설건축물로축조신고해서시민들이보다계속이용하게하면좋겠다,그런논의과정에서계획을변경해서가설건축물로축조신고를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로축조신고를해서사용할수있도록한거죠?

양성화를시킨겁니다.

그건물에예를들어서복합시설건물로만약에.

어렵습니다.

건물을짓는다는건어렵고.

네.건축물대장이나와야되기때문에어렵습니다.

기존에있는것을양성화해서그냥그상태에서만사용할수있다.

네,그렇습니다.

이렇게이것만가능한거죠?

네,맞습니다.

이게왜그러냐면언론에나와있는건2025년1월달에안성시우리체육,문체과에서답변을주신것은철거를하겠다고그랬어.그런데이게긍정적인검토를하신것같아요.제가너무잘했다고말씀드렸던게긍정적으로검토를잘하셔서다시비봉산에서이용하시는분들이충분히거기서헬스장이나남녀노소가리지않고사실거기가보면알겠지만상당히많은시민들이이용하고있어서너무긍정적으로이것을조례개정을통해서다시가설건축물도사용할수있도록축조신고를해서이런방향으로긍정적으로하셨기때문에다시한번여기시민들이보시는입장에서자꾸만이건물을지어달라고그러는분들이많아요,지금.이자체도어려운판인데.그래서나름이렇게양성화시켰습니다만건물을지어달라고하시는안성시민들이많기때문에보고있는분들이이걸보시고판단을잘해주셨으면한다는마음에서다시한번질의하게됐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짧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서안성,서운면게이트볼장이지금지붕수리하고있어요?

지금개축중에있습니다,새로.

개축이요?

네,철거하고.

그런데그것왜그런거죠?예전에저희가작년인가,재작년인가1억들여서보수하는걸로.

아닙니다.위원님,그부분이지금작년11월,12월대설피해지역이고요.지금관내게이트볼장중에서운,그다음에보개,상주게이트볼장이피해를입었습니다.

입었는데그전에그럼거기수리했던거예요?

철거,아마긴급응급철거때문에그랬을겁니다,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부분.

아니,그러니까우리가예산을해서서운게이트볼장같은경우는지붕수리를하지않았어요?한1억정도들여서?

예전엔막구조였습니다.

막구조였다고요?

네,그래서지붕수리는.

안했던거라는거죠.

네.기억에없습니다,저는.

그래서지금은눈때문에다주저앉아서.

네,그렇습니다.새로철거하고지금경량철골구조로신축중에있습니다.

그렇죠?

네,9월준공예정입니다.

9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저희가체육진흥조례를우리정천식부의장님께서발의를하셔서통과가된게2024년9월이거든요.이게육성지원금지급내역이몇건정도될까요,지금까지?개정되고나서부터9개월간.

지금안성시체육진흥조례말씀하시는거죠,작년에.

네,육성지원금.

네,육성지원금.이부분이저희감사자료에도말씀드렸지마는지금자치단체중에육성지원금을지원해주고있는시군이저는없는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작년에위원님들이조례를개정해주셨기때문에다각적으로지금검토하고있는중이고요.조례에근거해서저희가말씀드리면지금까지육성지원금을지급해준적은없습니다.

네,저도자료요청을했는데없더라고요.

네.

없어서다시한번여쭤본건데,이법률검토는요.법이나조례나똑같습니다.개정할때다법률검토를받고하는거거든요.그럼문제가없다는거예요.그러니까조례를발의를했고그래서통과까지된건데이게통과됐는데이제와서법률검토를다시해야된다고그러면심의하는이유가없잖아요,저희가.안그렇습니까?아니,당연히조례를개정을하거나제정을할때법률검토를의회에서받고하는건데그것을그때는집행부에서아무말없다가이제와서“법률검토가안됐다.다시해야겠다.”이게,저는이건굉장히잘못됐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법률검토를저희가다시하는건아니고요.작년에위원님들조례를이렇게개정해주셨기때문에그부분은지금포괄적이거든요.그냥육성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부분만있기때문에그것에대한세부적인기준이마련이돼야되는데누구를줄것이며,누구를안줄것이며,뭐그런기준이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그거예요.기준점도아직정해놓지않았으면도대체언제하려고하는겁니까?도대체지금,이제1년됐어요.아니,왜이렇게느긋한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육성지원을개정한이유는정말우리안성에엘리트선수들을육성하기위한거잖아요.그런데그개정된후부터지금육성지원금을받은사례도없고기준점도못잡고있으면도대체9개월동안뭐한겁니까?

그런데위원장님,지금저번에도말씀드렸지마는특기생들은지금시민장학회를통해서지금까지육성지원금을주고있거든요.

그런데요.그건특성화고등학교에대해서만한정돼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저희가바꿀수있습니까,내용을?못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학회소관내용이니까저희가안성시나안성시의회에서관여할수없는부분인데그렇다면사각지대에있는비인기종목들,특히우슈,검도이런비인기종목들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집행부에서그것을하셔야되는데장학회만믿고계시면.그러면장학회에돈더주세요,계속.안성시에서보조금이나지원금더많이주시라고요.

그래서지난해부터저희가시민장학회에서주는특기생중에서체육관련특기생을좀더확대해서지금주고있는것으로저희가확인했고요.

아니,그러니까그것은일반고등학교는안되잖아요.그런데검도나우슈이런것은일반고등학교밖에없잖아요.특성화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이선수들은육성안시키겠다는거예요,시에서는?그래서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가조례를개정을한건데개정을했는데도불구하고기준도못잡고있으면어떻게하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건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건그런데다시진짜검토좀빨리해서,이게저는그래요.이게여기부서만문제가아니고요.조례개정할때의원발의를하잖아요.그러면집행부같이동석하지않습니까?거기서는아무문제없다,좋은조례라해놓고막상조례제정되거나개정되면아무것도안하고그때별다른핑계를대고있는게,저는그자리에서말을해야된다,그렇게보는데.그런용기없으면시행을하십시오,의원들이발의한거면. 네,더이상질의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업무에대한보충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집행기관의전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쳤습니다.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