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공공부지에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군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공유재산 내 군청사 외 18개소에 42대의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구시설이므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 조건 등과 구조물의 안전성, 미관, 시설의 임대면적 산정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내 설치 대상지 선정 기준과 접근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접근성과 부대시설 마련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수요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서 먼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물론 그것도 검토가 되었고 향후에라도 추가 설치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기차 이용자의 갈등 방지를 위한 안내 아니면 주차면 표시, 단속방안 등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법에서는 50면 이상, 주차면수가 총 50면 이상이 되면 그 전용 주차공간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민간에서는 주로 아파트가 될 텐데요. 그런 일반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과 갈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전기차 보급률에 따라서 충전소 확대 계획이 있는지, 주거지 또는 상업지역에 확대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시설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이 한 2,200대 정도가 되고요. 충전시설은 민간이 설치한 공동주택 내 충전기까지 다 한다면 한 750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향후 기후 위기나 탄소 중립이나 다 관련해서 본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중심으로 한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 태양광을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 제2차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원서원 복원을 위해 군유지 집단화 지역의 토지를 민간보조사업자에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의 위치가 군유지 집단화 지역에 위치해 서원 복원 후 군 재산의 경제적 가치 상승 및 지역문화 관광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나, 서원 복원 완료 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체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진천군에 체리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시나요, 현재는?

진천 체리농가가 한 20여 농가 가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셨다가 폐업하고 업종 변경하신 분들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신 것 같고, 생각보다 사실은 얘네들이 더운 데서 자라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게 경쟁력이 있나요, 현재?

지금 선도적으로 잘 짓는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 백곡 같은 경우에 전영진 농가라든지 민미란 농가라든지 다 같은 기술 수준은 아니고요. 어려워서 처음에 초창기에 작목 전환을 하고 조금 심었던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기후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작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가 조금씩 온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백곡 같은 지역도 상품성 있는 제품들이 잘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은 웬만히 정착이 됐다 기술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노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블루베리도 그렇고 노지에 있는 작물들이 봄철에 저온이나 냉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품질 향상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비가림 시설을 해 주면 여기에서도 온도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상품성 있는 품질 좋은 체리가 잘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이 바가림이 단지 온도만 맞춰 주는 게 아니고 품질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직접 비를 맞은 것하고 안 맞은 것하고 우리가 먹었을 때 식감도 다르고 출하시기가 됐을 때 빛깔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농산물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맛있어 보여야 더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하시기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자체적으로 다 판매를 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다른 타 과수 작목하고 소득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정말로 소득이 되는 품목이라면 더 지원 확대를 해서 이걸로 생계가 전체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도 본 의원 생각에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구온난화 등으로 대체작물이 일반 식자재도 그렇지만 과수종도 지금 강원도에서 사과축제를 할 정도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품종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조금 더 지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노지에 과수나 이런 부분들이 저온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도 노지작물에 대한 스마트팜이나 비가림시설이 더 확대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의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설개선, 노동력이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도작 분야도 그렇고 소득작목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더욱 이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가 판매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하는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공선 출하도 하고 있고, 경매시장에 본인들이 납품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체리라는 작목이 그렇게 한 20여 농가 가까이 된다고는 하지만 수량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출하하는 부분, 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이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직거래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작목반이 더 활성화가 되고 면적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군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의 유통, 농업인들을 위한 판로 개척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거를 좀 파격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리 농가들이 20농가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선별기를 보급해 줘서 지금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각자 하는데 선별도 중간에 작은 거, 뭐 이런 게 또 들고 하다 보면 실제로는 그 1kg 한 팩에 한두 개 들어가는데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은 거 속에 넣었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별기를 사용하게 되면 선별 과정에서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부터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각자 마케팅 전략을 갖고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연합이 돼서 하면 단가 면이나 또 판로 개척 면에서도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물량이 첫째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용이하고, 이런 거를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정말로 이게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잠깐 볼게요. 17페이지에 특수미 생산·가공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쌀이 그동안에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질 위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건강미 개발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특수쌀을 생산하는 지역을 1개소 지금 지원하고 있네요, 현재 오갑리에?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쌀이 당뇨에 좋은 도담쌀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암에 좋은 쌀, 여러 가지 특수쌀을 개발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당뇨 부분의 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뇨 쌀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건강미를 개발할 수 있는 앞으로의 향후 지원방법이 1개소뿐이 아니라 앞으로 늘려 가실 생각인가요, 이거는요?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에 사업 개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업비도 2년간 사업하는 거고요, 2억씩 4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치고는 굉장히 큰 액수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전체 사업량이 한 5∼6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진천하면 쌀이기 때문에 쌀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원도 그렇고 진흥청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이라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 5개밖에 사업량이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진천에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더욱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서 진천쌀과 함께 기능성 쌀까지 우리가 상품화, 산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 국비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진천에서 진천쌀이 좋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건강특수쌀미를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나 여기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 자체만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체 계획은 지금 저희가 군의 입장은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천군에 쌀을 명품화하고, 홍보하고, 판로망을 개척하는 것은 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알찬미를 통해서 생거진천 단일 품종으로 해서 명품을, 최고의 밥맛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CJ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쌀에 대한, 판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공용쌀로 해서 CJ에 납품을 하고. 또 문백하면 저희가 친환경쌀만 합니다. 거기는 알찬미, 관행은 수매를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친환경쌀로만 하고 있는데 친환경쌀, 대표품종인 알찬미, 그리고 CJ에 납품할 수 있는 가공용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보고 우리가 진천쌀을 생산하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틈새시장을 활용한.

글쎄, 우리가 그동안에 진천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쌀 생산 위주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특수미를 우리가 개발해서 국비는 어떻게 보면 이거에 시작하라는 의미인지도 몰라요. 군비를 개발해서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생산 위주였다면 지금 앞으로는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양 생산 위주보다는 건강미를 개발하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가져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 오셨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육종해서 자체 하는 건 아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런 기능성쌀 품종 육종은 진흥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시켜서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천쌀과 함께 이런 특수미 생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농가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20쪽에 보면 노동력 절감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각도로 이런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장척에서도 직파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와 더불어서 드론으로 비료 살포하는 시범사업까지 했는데 이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자꾸 올라와서 보는 거는 계속 이 사업을 다른 변형을 자꾸 시켜서 하는 건데 하나의 성공 모델로 해서 그것이 사업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늘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시범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해서 타 농가에 파급효과를 누리고 계속적으로 정착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거의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농촌에 노령화, 노동력 문제가 심화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노동력 절감,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직파라든지 디지털 관련 드론 직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론 직파에도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드론 직파를 저희가 몇 차례를 해 봤는데 성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볍씨를 뿌리다 보니까 밀파되는 부분도 있고.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레이저 균평기로 해서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벼가 곯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드론 직파를 많이 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무논 직파나 건답 직파 이런 쪽으로 저희가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많이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월 같은 경우에 이호영 회장님은 수년간 계속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매뉴얼을, 성공할 수 있는 직파재배기술 매뉴얼 정립을 해 놓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가 정립을 해서 농가지도에 최대한 활용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적을 좀 많이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곳에 대해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성공사례를 갖고서 보급이 돼야지 이걸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형해서 시범포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국비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국비 때문에 지방비가 많이 손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성공모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도 현장에 직파 재배하는 걸 해서 지금 돌아보면 잡초를 잡지 못해 가지고 이게 벼를 심은 건지 풀을 심은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와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파를 꺼려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직파가 돼야 되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성공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시범포가 자꾸 이렇게 돼서 신규사업으로 넣을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성공 모델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파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그 앵미, 잡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수년간 직파를 보급했었는데 한 4∼5년 하면 이 앵미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앵미를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직파라는 그 기법 자체가 진흥청에도 저희가 문의를 하고 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데 한 7∼80% 정도는, 많이 앵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앙하기 전에 한 2∼3주 전에 로터리를 치고 물을 가두어서 제초제를 하고 풀을 자라게 한 다음에, 뭐 이런 기준 앵미를 제거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데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바람에 이 정착이 되기 어려운데 금년도에 하는 사업만큼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서 꼭 성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보조금 줘놓고 성공모델로 삼자고 많은 돈을 주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성공이 되면 다행인데 십중팔구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우리가 쌀 과잉생산으로 농가 논농사를 지양하고 우리가 맥류나 두류를 권장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보니까 수확기, 수확장비가 없어가지고 고가의 수확장비를 구비하지 못해 가지고 이걸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 구입 계획은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밭작물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다양한 장비들을 구비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콩 콤바인, 보리 콤바인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산단지를 통해서 지난해 문백 일대에 콩 주산단지 사업을 하면서 콩 콤바인 사업을 통해서 장기 임대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한 사례가 있고요,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내에 콩 재배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두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직원들도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단지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주산단지로 묶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기임대 8년 정도 단지에서 비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 쪽으로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덕산에 농업 경영인이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를 심고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수확기가 없어서 청원군에서 임대해서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군에도 맥류를 심는 것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권장하고 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맥류 수확기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기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임대해서 사용하면 그래도 두류, 맥류를 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 가면 벼 작목을 자꾸 바꿔서 두류나 맥류를 권장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업 준비도 우리가 농업에 종사해 있는 장비 보유도 함께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임대 사업장에 다수의 농업인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 농기계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재배 면적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저희가 구비해 놓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 임대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값이 원래 고가이다 보니까 개인이 구비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허투루 써져 있는 것보다 알차게 적은 돈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일환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을 살찌우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혹 농업인들이 오셔서 개인적인 한두 명한테 필요한 농기계들을 임대사업장에 구비해 놓고 해 달라고 하는 농가들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임대 사업이고 군에서 하는 거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소수 개개인의 저기를 갖고 고가의 농기계를 비치해 놓고 할 수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늘어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구 개인을 위해 몇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두류나 맥류를 권장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장비를 좀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무가당 와인 제조기술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보유하고 농업인들이 와서 우리가 그런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이걸 법인회사에다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가 위험 부담률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농산물 가공지원관은 사실 해썹(HACCP) 시설로 해 가지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00평 이내가 안 돼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목들로 해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누어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공지원관에서 이거를 포도농가에서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설비가 기계부터 해 가지고 장비가 다 별도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발효시설하고 숙성실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공시설에서 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거는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개인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건 보니까 덕산의 청년농업인이에요. 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영동도 가보고 전국에 포도 와이너리 하는 곳을 굉장히 많이 방문도 해서 공부도 하고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농가에서 작년에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홍보 판촉행사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는데 포도를 또 베트남으로 수출을 작년에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농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비는 크지 않지만 저희와 함께 해서 진천에 와이너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저희가 관심 갖고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린다고 하면 처음에 이런 와인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장비가 있으면서. 그래서 조그맣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해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것을 농가에다 보급해서 농가가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이 제조기술을 하려고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크게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가 가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공모델이 되면 그때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 이 보급도 예컨대 전액 국비, 군비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자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주되 자담 비율을 갖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다 보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신청해서 이것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예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준비된 사람들한테 예산을 줘서 성공모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역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장비만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6,000만 원 장비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사업장 신축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신축을 해 놓은 거고, 저희는 장비만 투입하고 기술 지원해 드리고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결과물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분뇨처리에 도움이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신청했을 때 24년도 11월에 미선정이 됐었잖아요. 이거에 문제점은 어떤 거였었나요?

문제점은 다른 건 없고요.

미선정된.

진천군에 공공처리시설이 초평 중석리에, 한곳에 있고 거기는 요처리를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 8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미온적인 게 진천에 처리시설이 그만큼 있는데 국비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미선정이 되어서 진천축협과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나가고 단기적인 계획으로 공동퇴비저장시설 이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이것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고 한 40억 정도가 드는 사업이라 그거를 한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저희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퇴비저장시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도에서 축산 관련한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26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잖아요?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있고 지금 우선 토지매입이 좀 단계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토지매입이 쉽지 않지요?

예. 토지매입이 좀 어렵습니다.

행정적 절차를 좀 밟아줘야 되지 않는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서.

예.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예컨대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지가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이상으로 달라고 하면 상당히 이 사업에 난해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잘 준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인 지역개발과랑 군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6년 상반기에 돼갖고 2027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지구단위조성계획 지정을 해서 이 사업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축협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당초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축산시설이 엄청 많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개별로 가축분뇨장을 설치하는 지원금액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군의 예산도 줄이고, 지역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집중화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완숙된 퇴비화로 해서 다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예컨대 이런 사업이 되면 군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또 따라서 농가에는 질 좋은 퇴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면 축산의 어려움, 또 농가에 비옥토로 만들 수 있는 근기가 돼서 고품질 생산의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고. 또 때로는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서로 풀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남기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산에서 소득까지 이어 지기에는 과정이 유통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본 의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급식기능만 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서 조속히 급식지원센터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농협조공법인이 지금 APC센터에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생산을 하면 이게 등급별로 선별이 돼야 되고, 선별된 것에 따라서, 그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서 소비자한테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 빨리 돼야지만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서 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시스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노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은 단순히 생산만 하고 생물을 판매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6차 산업이 관건인 시대가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 내에 6차 가공관이 사실 소규모로 무슨 장난하듯이 어떻게 보면 공간도 물론 협소하고, 또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행정에서 미온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사실은 말뿐인 가공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규모, 또 일부 품목 위주로 이렇게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는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원시적인 농업에서 탈피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돼서 가공할 농산물들은 가공까지 이루어져서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리고 우리 진천이 갖고 있는 이점은 뭐냐면 국토의 중앙이기 때문에 수도권 공략하기도 좋고, 남부권도 공략하기 좋고. 또 서해안, 동해안, 남해까지 교통망이 원래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너무 못하는 게 본 의원은 늘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는 시작은 저희가 학교급식을 목표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학교급식에만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시면서 최근에 금년도,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선수촌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진짜 많이 뛰어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 이외에 6개, 8개 정도의 업체에다 재료를,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원예조공법인이 작년에 창립을 했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광혜원 테크노폴리스에 1필지 남았을 때 좋은 가격에 농협에서 산다 그러면 최대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까지도 하셨고, 저도 조합장들 모임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부지 매입을 못했다고 해요. 그때 1만 2,000평인가 있었거든요, 1필지 남은 게. 엊그저께 조공법인 대표이사님 뵀는데 지금 이제 한 1만 평 정도로 해서 평당 30∼40만 원에 부지를 지금 보고 있고 그걸 확보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확보만 되면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면 유통은 APC센터를 통해서 전 품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농협과 함께, 조공법인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이 농업 관련은 절대농지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싼 백몇 십만 원짜리, 그 산단 안에 부지를 이용할 필요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지매입 비용이 사실은 제일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IC라든지 물류 유통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7개 읍면 중간쯤에 해야지 어느 면으로 치우친, 북부로 너무 치우친다든지 남부로 너무 치우친다든지 하면 농가에서 또 이게 농가마다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일정 농가는 수거도 가능하겠지만 소규모 생산을 하는 데까지 돌면서 수거한다는 거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농협조공에서 어차피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조공에서 원하는 거나 생각하는 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거를 같이 협업을 해서 잘한다면 또 좋은 부지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이게 부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이 사업은 진행이 점점 늦어지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6차 산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 이런 걸 아끼지 말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항상 우리 행정적인 일, 농사현장에 방문하셔야 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업체 연결이라든지, 어쨌든 판매가 돼야지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농산물은 구조상 그래서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일선에서 너무 고생 많으신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드리고. 늘 마음속으로는 감사한데 본 의원이 표현을 많이 못 해서 죄송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 그리고 농업인들 어려운 점 아시고 예산 확보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좀 올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