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4회, 아, 6월 4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변경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2025년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호 2024년, 이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2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7만 1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4억 4160만 1000원으로 32억 751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644만 7000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38억 254만 3000원으로 심사결과 계수조정 없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다섯 차례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고 부서장들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안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6월 26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983억 782만 9000원, 수납액은 1조 907억 993만 원, 육, 6000원, 미수납액은 75억 9789만 3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72억 2408만 2000원, 지출액은 5995억 3725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2억 3271만 4000원, 보조금반납액은 49억 6411만 1000원, 집행잔액은 104억 8999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41억 2984만 4000원, 2024년도 조성액은 190억 9555만 5000원, 2024년도 사용액은 848억 9262만 8000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783억 3277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2개 과 2건의 지출결정액은 1억 2965만 3000원, 지출액은 5195만 원, 이월액은 7770만 3000원이며 지출잔액은 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490억 6564만 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51억 1970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4593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이며 총예산액은 1108억 2576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태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일, 1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6월 26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27억 2815만 원, 징수결정액은 3302억 6248만 1000원, 수납액은 3113억 1015만 4000원, 미수납액은 189억 5232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259억 7856만, 지출액은 5338억 1584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9억 8059만 2000원, 보조금반납액은 115억 7188만 8000원, 집행잔액은 236억 1023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4558만 4000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은 43억 2774만 6000원이며 2024년도 사용액은 22억 4535만 1000원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2797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8개 과 32건의 지출결정액은 62억 728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58억 3375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지출잔액은 4억 3910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5595억 6602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29억 8756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165억 7845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52억 3288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3966억 4424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020억 2235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1366억 2826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653억 9409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방회계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권고 및 개선사항은 관련부서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요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를 보면 총이월액이 현 예산액의 약 14.8%에 달하는 등 이월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확보된 집행으로 판단되며, 결산서류 작성과 회계처리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38억 7542만 8000원이고 2024년도에 234억 2330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871억 3797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01억 6075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논산시 기금결산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약 22.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금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 대비 약 71.4%가 감소하여 재정 유동성 확보에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지방재정의 보완적 수단으로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는 재원이므로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기금결산 승인안은 종합적인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ㆍ처리되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34건입니다. 지출결정액은 64억 251만 2000원으로 58억 8570만 8000원을 지출하고 7770만 3000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지출 잔액은 4억 3910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어서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편성 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ㆍ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에 법적 근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산의 지출 및 예산초과 보전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 비용 등에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지출목적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예외성, 긴급성, 즉시성이 전제되는 재정 수단인 만큼 미집행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예산편성의 정밀도 및 집행의 신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24억 34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897억 2706만 4000원보다 1227억 714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전략사업을 통해 논산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 경기에 부양,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 예수금 수입금 등이며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79.8%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제고가 요구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적절한 예산편성, 사업의 타당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총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1260억 5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억 4934만 8000원보다 269억 92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7.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31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 출연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등 기금의 재정 기반 마, 기반을 강화하고 기금의 방치 및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효율적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논산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종욱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25년 4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결산검사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1,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2, 재무제표, 3, 성과보고서, 4, 공유재산ㆍ물품 증가 및 현재액, 5,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총액은 총 1조 3966억 4424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4020억 2236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366억 2826만 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잉여금 2653억 9410만 원은 2025년도 이월액이며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2억 2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465쪽,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사천, 4조 1430억 6617만 원, 총부채는 323억 2310만 원, 순자산은 4조 1107억 4307만 원이며 재정운영은 총비용은 9943억 9254만 원, 총수익은 1조 515억 9426만 원, 운영차액은 마이너스 572억 172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69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논산시에서는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11개, 전략사업 목표 97개, 단위사업 20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206개의 지표 중 백육십, 196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여 95.1%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유재산ㆍ물품 증가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9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202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조 2855억 3014만 원으로 전년보다 552억 56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첨부서류 960쪽, 2024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정수물품 1859종에 160억 51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4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1100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538억 7543만 원에서 234억 2330만 원을 조성하고 871억 3798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총조성액은 901억 607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 위원과 박찬해 전 친절행정국장, 서형욱 전 행복도시국장, 이지웅 세무사, 황인용 세무사 등 5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까지 15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결산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검사하였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관련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였으며,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간 토의를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기금결산의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민간보조금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 촉구입니다. 논산시는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사업특성에 따라 20%에서 70%까지 적용하고 일부 취약단체 및 필수 사업에 대해 자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자생력 확보, 예산편성 건전성 유지 및 선심성 예산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민간보조사업에서 자부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실제 부담액이 0에서 10%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기준 적용과 면제 대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운용 기준의 자부담 의무 비율 기준을 재검토하여 명확한 적용으로 책임성과 자생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이월예산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구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2024년도 이월액은 1908억 원으로 2023년도 이월액 1501억 원 대비 407억 원이 증가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예산의 과도한 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산업, 주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이상, 조사연구 용역사업비 3억 이상인 사업 13건 중 대동누리 청년 군자마당,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 등은 진도율 10%로, 10%로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주요사업이 지연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장애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2024년 본예산 전액 명시이월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나 친환경 청년 농부 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집행없이 전액 명시이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추진 전에 절차 이행, 사업별 재원 소요 시기 및 적정성을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과 이월의 최소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성과,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미흡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시에는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나 전년도 목표치와 동일하거나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년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유재산 공제보험 추가 등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화재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한, 대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특히 특수 건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산시 공유재산 773개소 중 공제보험 가입 건물은 578개소로 74.8%에 불과하며 195개소는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건물 전체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보험 등록을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보고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과 지출결정액은 총 34건 64억 251만 2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과 지출결정액은 22건 40억 5345만 6000원이며 3억 262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예산과 지출결정액은 12건 23억 4905만 6000원이며 일천, 1억 1280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22건 40억 5345만 6000원 지출결정액 중 37억 271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2629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2건 23억 4905만 6000원 지출결정액 중 21억 5854만 9000원을 지출하고 7770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280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지출 결정 내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7월 집중호우 농업재해 피해복구 2건 11억 45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9억 5700만 원,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등 지원 2건에 4억 800만 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배수펌프장 관리 및 정비 4건에 13억 1900만 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5억 8000만 원, 7월 집중호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응급복구 1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2024년 7월 집중호로 인한 재해복구, 소송 손해배상금 지출 등 추가경정예산 전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산서 228쪽, 여기 보시면 양촌곶감축제하고 연산대추축제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예산액이 2억 2000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그 연산대추, 연산대추문화축제하고요, 양촌곶감축제 예산이 2억 1000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을 좀 올려서 2억 2000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 축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공연비, 공연비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상승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인건비하고 공연비 그 자재대 올해 좀 상승을 해서 이것을 좀 1000만 원을 좀 올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축제 자체를요?

예, 예.

그럼 2022년도 민선8기가 시작, 처음 시작될 때 옛날에 우리 그 실ㆍ과에서 직접 하셨죠, 2022년도까지는?

예, 예, 그때는 추진위원회,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추진위원회와 실ㆍ과와 함께 이렇게 하셨죠?

예, 예.

그때 혹시 202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도면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한 8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1000입니다.

예, 1억 1000, 예, 예.

예, 1억 1000이고요……

예, 예.

그때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그때 고생하신 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그 산림공원과에서 진행을 했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전에 ’22년도부터 저희가 민선8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 연산대추축제에 가서 정말 그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셨다, 그렇게 많이 칭찬을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돼갖고 3년 만에 예산이 1억 1000에서 2억 2000까지 올라갔어요, 배로 그것도? 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1억 1000이고요, 일단 자담 부담이 아마 좀 있었을 걸로……

아, 자부담, 자담 부담 한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담 부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축제의 예산이 이제 증액되는 것은 거의 이제 공연비가 많이 드는데 그 공연비에 그 가수라든가 그 섭외하는데 그 돈이 좀 많이 증가돼 갖고요. 증액되고 그리고 자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돼서 그 불가피하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ㆍ과에서 하실 때는 그 연예인 섭외 안 하셨어요?

아, 저희가 그 전에, 전에도 물론 연예인 섭외는 했지만, 거의 이제 황토가수라든가 그 이제 그런 위주로 했다가 이제 그 문화재단으로 바뀌면서 연예인들의 그 질이 좀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실ㆍ과에서 직접하실 때는 추진위가 따로 있어 가지고 추진위로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진행을 했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럼 추진위에서 할 때는, 대개 보면 추진위에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들이 추진위원, 위원들을 많이 하셨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차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들을 지역에서 다 맡아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 지금도, 지금 현재도 그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과하고 공무원하고 그리고 지역 그 경, 파출소 또 주민들 지원을 받아서 주차관리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 직원들만, 제가 그 주차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가 한 2시 반 정도 됐었거든요.

예.

2시 반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점심 식사도 못 하고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원들께서. 그러면 과연 축제 예산이 배로 올라갔는데, 그럼 내실 면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이 축제를 왜 하죠?

예, 축제는 그 저희 그 지역특산물, 특산물, 물론 이제 판매ㆍ홍보 이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 지역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알리게 하려, 하려면 그 지역민들의 참석이 더 많아져야 좋겠죠?

……

그렇죠? 지역민들과 함께 해야 좋겠죠?

예.

근데 예산은 배로 올랐는데 지역민들 참석은 더 저조해졌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좀 혹시 생각 안 하세요?

그 참여가 그 저조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어쨌든 그 축제가 그, 제가 보기에는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고, 날씨 영향에 따라서 좀 그 방문객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은 있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물론 직접 이렇게 그 주차라든가 직접 참여는 좀 저조할 수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참여는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너무 의아한 게 그때 우리 실ㆍ과에서 직접 축제를 진행하고 그 지역민들 추진위원회를 해서 할 때는 축제예산은 증액을 계속적으로 요구 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요구를 계속하셨어요. 근데 증액이 거의 잘 조금씩밖에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

근데 3년 만에 배로 와 있어요, 배가 됐어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이거 우리 그 과장님네 거기는 아니겠지만 딸기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축제도 2022년도에는 6억 8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14억이 넘었죠? 15억이지 않습니까요, 올해, 올해? 이것도 배 이상이 올랐어요. 이거는 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이 축제에 대해서 거기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지마는 결산은 우리 실ㆍ과에서 하잖, 하시잖아요?

예, 결산은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결산을 거기 실ㆍ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장ㆍ단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 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42억 700만 원과 세외수입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8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33억 50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억 36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감 55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감 이천만원, 2억 원, 유기질,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감 2억 원, 일반예비비 16억 5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승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액 산액은 1조 이천, 2173억 5661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968억 3222만 4000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05억 2439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 그 계획안입니다. 총액 예산은 1260억 5864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