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 의결 후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권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내용으로 총 지적사항은 69건으로, 이 중 공통 지적사항 4건, 개별 지적사항 65건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으로는 경제환경국 25건, 도시교통국 19건, 특별자치추진단 3건, 농업기술센터 13건, 상하수도사업소 4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강릉시청에서 거의 한 3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하게 돼서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의장님 또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사실 아쉬움이 가장 많고요. 아쉬움, 또 미안함도 있고. 또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큰 든든한 울타리에서 보호받았다는 고마움, 마지막에는 고맙더라고요. 그런 모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과 이해로 이렇게 이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생활 이외에도 늘 건강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 및 농업 업무의 조직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천진리 108-34번지 일원, 공공청사 신축 1개소로, 부지 면적 5만 3,694㎡, 건축 면적 7,391㎡, 연면적 8,424㎡,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 안건 세부 사항에 대하여 용역 책임 기술자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노후화로 시설이 낙후되고, 농업 관련 부서들이 분산되어 근무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부지를 기존의 계획 관리 지역에서 공공청사로 결정, 변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공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 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 업체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경호엔지니어링 김시업 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현 기초 바닥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나중에 시작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최종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되고 나면, 실시 설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인데 우리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두 가지만 얘기를 좀, 메모해 두셨다가 실시 설계할 때. 지금 거기가 기존에 우리 농사짓던 논입니다. 전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 그냥, 기초에다 바로 기술센터를 시작한다는 것은 바닥을 좀 높여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진입로. 현 진입로 가지고는 사용을 못 합니다. 거기가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이고, 지금 도로는 워낙 낮아서, 위에 우리 해안가 다니는 차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접촉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인데. 실시 설계 반영할 때 그 바로 옆에 보면 방동하리 경로당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가지고 이용하면, 아까 우리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가에 밀리는, 관광객들하고 차량 밀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을 거며, 현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하고, 청사로 다니는 도로는 새롭게 하나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실시 설계할 때 그거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은 참석 안 했나? 왜 안 했어? 아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인 건 아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 오얀데(책임자), 과장이 지금 참석한 거야? 좀 나와봐요.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벼르고 별러서 하는 데, 1만 6,000평이야, 1만 6,000평. 지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도 타 시군에 기술센터 쪽 방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적어도 3만 평, 5만 평을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걸, 뭐 겨우 그렇게, 벼르고 별러서 가는 게 1만 6,000평을 가지고 간다? 자, 그 솔향농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청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공공청사 시설 결정하고, 그 안에 시범포를,

여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나온 지금 평수로는 일단 5만 3,000㎡이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얘기하면 1만 6,000평이라는 얘기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게 급급한 것도 급급하겠지만 좀 이런 부분은, 자, 이거는 이거대로 뭐, 우리가 변경 결정하는 거는 여기 이런 문제는 10년 전부터 주장하던 거니까 반대 의견은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 청사진이 어떻게 제대로 좀 나오나 했는데……. 십몇 년 만에 겨우 내놓는 게 1만 6,000평에다 뭘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전부다 본관, 직무 교육, 어쩌고 이런 것만 자리 차지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주변에 시범포고 뭐고 하겠지만. 하여튼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이 부분 얘기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는 좀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생각 같아서는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용인도 가보고, 평택도 가보고, 지금 거제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기술센터를 가봤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전부 다 부러워서 좀 빨리했으면 했는데, 지금은 나온 거 보니까 야, 참, 이거 뭐 어떻게 요만한 부지에, 졸속으로……. 거기 연곡 내려가다 보면 솔향농원 있죠?

예, 있습니다.

향후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 공공청사 시설 결정이 되면 그 옆에다 이제 시범포를 10ha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서 12월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왕 좀 어렵게 해갖고 옮기는 거니까, 타 시군, 타지역에서도 나중에 완공하고 나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 견학을 올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걸 기왕이면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방금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다른 지자체보다도 후발 주자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견학을 올 만큼 이런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규모가 왜소해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으로 입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천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에는 뭐 기존에 있는, 그쪽 지역들이 반발이 심해서, 약간 위치만 조금 변경해서 하는데. 전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갔을 때도 보면, 그 뒤에 산지가 있어 가지고 산을 이용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항상 거기에 방문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확충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도 봤고요.

예.

여수에 갔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민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강릉시도 보니까, 여기 뭐 농가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실시 설계할 때, 이거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사실 농민들이 참여해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요구하라는 의견은, 의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그 절차는 나중에 또 할 거지요?

예, 실시 계획 할 때도,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이게 명소가 될 수 있는, 위치적으로 봐도 이게 해안가고, 입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지에서 관객들이 왔을 때, 강릉시에 저 시설이 무슨 시설이지,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명소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면적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넓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토지 조서를 보니까 한 50%가 사유지고, 50%는 공공용지라서,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그래도 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추가에 우리 시범포라든가 그걸 확장하려고 그러면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예.

거기에 대한 재원도 뭐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하여튼 꼼꼼히 잘 챙기셔서 강릉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하여튼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잘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들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좀 아쉬운 부분, 규모상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일단 우리 기술센터 신축을 함에 있어서, 앞에 지금 현재 농업 말고, 한 10년, 20년 농업에 대한 부분을, 미래 지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릉시가 기후 변화도 많고, 여러 농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애초 할 때 10년, 20년, 30년 뒤를 보고 농업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적으로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 제대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왔는데 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산학연 협력 촉진 산업 관련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산학연 협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권순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내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진하여, 관내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산학연 협력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산학연 협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3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에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 산업 구조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이와 같은 사유로 지역 대학의 존립 기반 약화 등 강릉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역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시행계획을 수립, 산학연 협력협의회 설치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만주 기업지원과장은 세종시 파견에 따라, 준비로 오늘 박남주 전략산업담당이 대신했습니다. 그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기업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3호,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며, 산학연 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와 관내 대학 간 산학 협력 추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연구 기반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 김준회 경제환경국장님 소회의 말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여튼.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용래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12대 이제 강릉시 의원님들하고 짧게는 3년 가까이 되시고, 그 이상 되시고, 하여튼 길게는 10년 이상 되시는데, 뭐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때로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 뭐,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 우리 조대영 부의장님, 김기영, 그다음에 배용주, 김용남 위원님 항상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대 의회에서 처음 뵀지만, 하여튼 저희들 하는 일을 많이 믿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권순민 위원님, 박경난, 신보금 위원님 정말 하여튼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위원님들하고 같이했던 시간들은 아마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고, 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즐겁고, 위원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다른 국장님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국장님일 거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생활 이외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