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구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책질문이 우리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울림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크게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안으로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본 화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의 삶 패널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은 일상생활 중 실족, 추락, 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균형감각 부족이나 움직임의 서툼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며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이중고를 안깁니다. 이에 따라 종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만 원 내외의 보험료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을 보장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든든한 복지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 구의 9세에서 24세까지 장애청소년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752명이며 예산 약 750만 원 정도면 전원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청장님, 장애청소년의 안전권 보장과 가족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을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 의지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전미숙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청소년들은 신체적, 인지적 특성 때문에 사고나 부상 위험이 다른 청소년보다 높고 이에 따른 가족의 부담, 사회 참여 기회 부족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데 높은 손해율로 민간보험 가입이 사실은 장애청소년 같은 경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단체보험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보다 장애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는 아주 작지만 사실은 가장 체감도 높은 복지안전망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일정과 시행 방식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관심을 갖고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의 조례 제정 또는 예산 확보 과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가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안인 신도림 유수지와 구로1유수지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구정질문를 통해서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유수지를 활용 중인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부지와 구로5동에 위치한 구로1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 향후 활용 계획과 행정 대응 방향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두 부지인데요. 올해 8월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부지의 활용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지만 작년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달라진 답변은 없었습니다. 구로1유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각 개별부서의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조회를 통해 유수지 본래의 기능인 수해방지에 저해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활용 계획도 없고 구 차원의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도림 자동차운전면허학원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임대계약 연장불가 입장을 공식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측은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나 조치 없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구가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역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8월이면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두 유수지 부지에 대해 계약 종료 이후 해당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 방향과 행정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로1유수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간주차장으로 운영 중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고요. 활용 계획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부서의 의견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이나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주민 휴식 공간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취합이 됐습니다. 내부 검토를 통해서 주민 활용도가 높은 활용 방안을 선정하고 의회와 협의한 후에 적극적으로 사용 계획을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도림 유수지 자동차운전학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왔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신도림 옆에 있는 과거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초기 강우 저감시설 CSO라고 하죠. 그런 설치를 계획 중입니다. 특히 신도림 유수지에 초기 강우 저감시설 설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아마 기본설계 등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상부 공간 활용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주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로1유수지의 경우에 사실 최근 각 부서에서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5개 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계약만료 시기 도래 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8월에 만료될 예정이면 1년 전에는 사실 의견도 취합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세부화해서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본 의원의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신도림 유수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림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측이 구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유하거나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또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두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로1유수지는 서면으로 다섯 차례 통보를 했고 면담도 한 번 추진했습니다. 신도림 유수지는 서면으로 3회 통보를 하고 면담도 한 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기한 내 퇴거를 불응할 시에는 변상금 부과나 이런 행정절차 시행과 함께 토지나 건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만일의 경우에 기간 만료가 됐는데도 철거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드린 변상금 부과나 민사소송까지도 준비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정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특히 공공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임차인의 계약만료 후 퇴거불응 시에도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말로만 긍정적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일정, 부서 간의 협조체계, 활용 구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후 상황을 분명히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두 유수지는 주민 입장에서는 도심 내 귀중한 공공공간이자 미래자산입니다. 소극적 협조나 임대연장 관성에서 벗어나 능동적 계획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이력조차 존재하지 않고 관리책임 또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도림 청소차고지 인근에 설치된 방음벽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설치했는지, 어떤 예산으로 시공되었고 현재까지 어떤 부서가 유지관리 했는지에 대한 모든 행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 방음벽은 예전 청소차고지 운영과 연관됐을 가능성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부서 모두가 수년간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결국 최근에야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육진흥과가 담당부서로 지정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둘러싼 행정책임의 해체와 무질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해당 방음벽에 대한 설치 경위, 계약 내역, 예산 자료 등 일체의 정보가 구청 내에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관리책임만 떠넘기는 방식은 납세자인 주민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방음벽 관련해서 저도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설치된 방음벽에 대해서는 위치나 규모, 외관 상태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관련 부서에서 했고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자료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필요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또 향후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방음벽의 존치 또는 철거 등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력과 내용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도 확인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후로는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기록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방음벽이 아마 80년대 조성된 거로 알고 있고 꽤 오래전이라 구청에 관련 자료가 현재까지 찾아봤습니다만 아직은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 더 확인해보고 추후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기록 관리 강화를 하고요. 철저히 신규 설치 시 이력이나 설계, 공사내역 등을 전산기록화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전산시스템이나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이전, 철거까지 전 과정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당 방음벽 사례 외에도 이처럼 설치 목적이나 책임부서가 불명확한 공공시설물이 관내에 더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실태를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설치 이력도 소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체육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육진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한 현 방식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향후 이런 부당한 책임전가를 방지할 수 있는 부서 지정 기준이나 내부지침을 마련하실 의향은 있으실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시설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 전체에 걸친 공공시설물 관리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꼭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와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 하에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책임부서 없는 부서 지정과 같은 행정적 불합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 주체, 예산 소관에 따른 명확한 부서 지정 기준 마련 역시 함께 추진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 정비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안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청에서 주관한 행사만 최소 10건에 달합니다. 외부단체가 아닌 구청 각 부서에서 직접 주관한 행사만 이 정도입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는 굳이 행감 기간 중에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한 행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가 가능하면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일정들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사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장과 불편을 초래한 듯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단, 구청도 지난 기간 선거나 구청장 부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밀려 있었던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봇물 쏟아지듯이 한 측면도 있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추후로는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상 이번 질문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선거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행감 기간 중에 굳이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사들까지 함께 개최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행감 기간 중 총무과가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핵심 질문 대상자인 4명의 과장이 감사에 불출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소관 과장이 또는 소관 부서장이 불출석하는 사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감 기간에는 과장들이 의원님들이 필요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멀지 않은 공간에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쨌든 한 분 한 분을 제가 여기서 거명하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추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회의 후 중식 정회를 거쳐 보통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행부도 이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피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고의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승진심사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감사를 무시한 일정 배정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집행부 전체가 감사에 대한 긴장감이나 성실함 없이 대응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올해 감사 기간 중 다수 공무원이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한 정황들이 또 있었습니다. 동장이 감사기간 중 통장 야유회에 동행하거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는가 하면 특히 구로구장학회 팀장은 감사 당일 자리를 이탈하여 정상적인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청장님, 피감기관의 수장이신 청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일을 하기 전에 서울시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똑같은 내용을 저도 이런 자리가 있었다면 말했을 거 같습니다. 충분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 불가피하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6개 동주민센터 방문 일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의회 행감 계획은 이미 2024년 말에 수립되어 있었고 올해 4월 28일에는 공식 공문이 기획예산과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는 5월 16일 행감 기간인 6월 중에 동주민센터 방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해 청장님의 결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청장님께서 5월 16일 결재하신 동주민센터 방문계획서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구청장님의 동주민센터 방문일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20일 동감사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청장님, 이 일정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구청장이 동 순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의장님이나 몇몇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면피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지 이번에 동 순방을 하면서 과도한 자료 준비나 동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견례 정도로 직원들 격려하고 직능단체장들께 인사드리는 정도로 짧게 진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차후로 이런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 이렇게 바쁜 일정을 잡은 결과 각 동에서는 청장님 방문 준비에 몰두하느라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방문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 중 하나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을 점검하고 주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감시하는 민주적 장치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구정의 방향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대한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행감기간 중 구청장님은 각종 외부행사와 일정에 집중하며 의회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행정의 책임성을 방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보여주기 식 행정에 치우쳐 실질적 감사 대응을 소홀히 한 이번 상황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자료 제출 지연, 질문응답에 불성실, 피감자 이석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들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자료 제출 및 질문응답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는 외부일정보다 감사 대응을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류1·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의원 최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업 사업과 구로문화원에 대한 시책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서비스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개선계획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규모가 큰 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돌봄과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성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서비스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법적 요건에도 인적 구성에도 적절치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로구 내 사회서비스시설 및 통합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전담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현재 구로구 출자출연기관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이 포스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시니어클럽 계약이 종료되고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과 희망복지재단 담당 부서의 장과 논의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대응하는 것에 두 분 모두 동의하셨는데요. 특히 희망복지재단은 정원이 1명 여유 있고 인건비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도 복지관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했고 필요하면 정관 개정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청장님,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시니어클럽을 희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검토한 내역이 있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다음 달 7월 31일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말씀 주신 희망복지재단이라든가 다른 형태의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저희 구청 내에서 정책 검토가 완료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판단들을 내려야 될 거 같고요. 관련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나의 대안 형태로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온수어르신복지관과 구로시니어클럽은 7월 31일부로 종료되고 특히 온수어르신복지관 시설장은 데이케어센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공백 시에는 요양급여 감산이라든가 심하면 요양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만 두 기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민간위탁과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신 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행감 때 본 의원은 구로문화원 예·결산 세부내역과 이사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는 1장짜리 세출결산내역과 이사회 회의록은 미제출한다는 공문이었습니다. 미제출 사유는 "구로문화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검사감독을 받으므로 이사회 회의록 제출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됨"입니다. 구로문화원은, PT에 관련 공문입니다. 구로문화원은 구로가 10억이나 출연한 기관입니다. 출연금 10억에 따른 이자수입 5,500만 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자수입은 고스란히 문화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를 연 3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구로구청 행정관리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입니다. 문화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임에도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시에 구에서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문화원 조례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라든가 예·결산서라든가 재산목록 등을 구를 통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요청 시에 구에서 보유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 2동과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명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 가지 핵심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결코 단일사안이 아닙니다. 각각은 복무 관리, 재산, 예산, 개발행정이라는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하나하나가 구민의 삶과 혈세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첫째, 별정직 5급 증원 문제입니다. 2024년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17.61%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인 16위에 머물고 예산을 감경하려는 지금의 우리 구에서 일반직 6급 1명을 대신하여 상위직인 별정직 5급을 1명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와 노원구 단 두 곳만이 5급 2명을 두고 있고 5개 구는 1명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 협치를 위해서라는 총무과의 명분만 좋은 이유는 1명이 협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인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의 증원이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연간 수천 만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까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구유재산 관리 부실과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구로동 아파트의 자전거 보관시설 부지는 수십 년간 이상 구유지임을 모른 채 해당 아파트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취득시효를 초과한 사항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구는 뒤늦게 변상금 5년분만 부과하였고 이에 주민이 반발하여 자전거 보관시설물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변상금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만약 취득시효의 요건이 갖춰졌다면 해당 아파트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있으며 이 같은 대응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향후 유사사례에서도 구가 구유재산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고척동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에서의 도로보상금 증액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개발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54억 원의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그 예치금에는 계획구역 외부 6m 구간 도로의 보상금과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토지소유자의 보상소송에서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법정이자 7,300만 원까지도 구비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문상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시행사가 추가 예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업시행 중에만 국한되어 사업 완료 후에는 실제로는 협약서, 계약서 등 법정구속력이 있는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전 법무검토도 없었고 리스크 분석과 사후 정산체계도 부재했던 결과로 인해 수억 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가리봉동 기초질서계도 기간제 근로자 관리 문제입니다. 매년 3, 4명을 채용하여 1인당 200,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 사업은 2020년 이후 3년간 약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큰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재가 이어져 왔고 특히 2025년 6월 20일 동행정감사 현장점검에서 해당 근로자가 현장에 부재한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폭우로 귀가 조치했다고 했으나 행정사무감사 이후인 25일에 따로 확인한 근무일지에서는 하루 전인 19일자로 귀가 지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일 이후 25일까지의 근무기록이 모두 공백인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으며 동장조차 근로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심각한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네 가지 사안은 모두 제도는 있었으나 관리와 책임이 없었다는 공통의 행정실패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이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정례회에서 통과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정직 5급 상당 1명 증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 협치라는 명분만으로 5급 별정직을 늘리는 결정이 과연 구민에게 이득인지, 그분 1명이 정말 의회와의 협치에 도움이 될지 본 의원은 아직도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 드리고자 합니다. 별정직 5급은 정책적 보좌기능을 수행하며 일반직과 달리 공개채용 절차가 없는 고위직입니다. 이러한 별정직을 증원하려는 배경과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업무 범위는 무엇이며 혹시 내정된 인사가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에 정원조례개정안이 통과돼서 그런 사항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지역개발이나 복지혜택 환경민원 등은 정무적인 판단과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정당과 협력이 필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히 구로구의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구청장으로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5급 증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고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시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시겠다는 구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인사를 운영할 여지가 커 보이는 보은인사, 측근채용 등 정실인사 등으로 논란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명 이상을 둔 곳이 구로구와 노원구라는 점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 17.6%인 우리 구가 추가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재원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인건비 경우 총 정원은 변동 없이 별정직 5급 정원 1명이 증가하고 또 6급 이하 정원에서 1명이 감조정해서 상계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증대되는 예산은 3,7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래 5급만 하나 생각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지만 상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부담 부분은 3,700만 원 정도인데요. 그것도 보시기에 따라서는 수천 만 원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퇴직할 민원여권과 관리운영직 6급 자리를 일반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PPT 자료 띄워주십시오. 자료에서는 법적으로 신규 충원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축하고 지금 일반직으로 증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그런데 구청장님은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로 별정직으로 전환하시려는 것인지요.

관리운영직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신규 충원이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정년퇴직자 발생 시에 매년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한 것이고요. 대체 가능한 자연감소 직렬을 조정해서 주요사업이나 신규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별정직 정원 증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무행정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민감한 정무적 현안이나 구의회와의 정책 협의 등에서 별정직은 일반직과는 달리 정무직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문제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참고로 올해 7월 1일자로 관리운영직 정년퇴직자가 2명 있는데 이것도 감조정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지방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 특례지침이 행안부 예규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규를 적용하셨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관리운영직군으로 신규 충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일반직 1명 감축으로 생길 직무공백과 승진 적체 문제 해결방안은 마련하셨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민원여권과 관리운영직 정원을 감하는 자리는 타 부서 관리운영직 정원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정원조정이 업무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규 충원도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 해결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승진적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로구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직군들, 직렬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만족하는 승진이나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하고 수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인사원칙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여러 직원들께 이야기했던 부분은 큰 틀에서 연공서열을 중시하되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도 적절히 하겠다는 정도의 인사원칙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6급 1명이 큰 자리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 정원 유지라는 외형 속에 정무직 강화, 실무직 축소라는 본질적 구조 변화를 시도하는 이번 조정이 조직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원을 별정직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요.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수요와 현장행정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무인력을 감축한 배경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자산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구로동의 한 아파트 부지와 온수동의 한 건축물 부지 중 일부가 우리 구유지에 해당하며 변상금을 부과하여 논란을 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구유지는 그 토지주들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점유해왔는데도 수십 년간 구로구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얼마 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외에도 온수동 건축물 부지와 같은 취득시효 위험이 있는 구유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구로동의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시설,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자전거 보관설치대.

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연립녹지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당초 구유지에 담장 설치 및 아스콘 포장을 해서 소형승용차 주차장 용도로 조성했습니다만 아파트 측에서는 자전거 보관대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아마 2010년쯤으로 추정되는데요. 아파트 측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이전했으나 주차장 내 아마 적절한 다른 부지를 찾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원하고 있고 아파트 측에서 구에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서로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에 따른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가 2010년이면 지금 15년이 지난 상황 동안도 구유지임을 확인했음에도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구의 대응이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온수동 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수동 부지 청장님 아시죠?

예.

부지는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온수동 부지 PPT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지금 빨간색 쪽 구유지 부분이 9㎡ 정도고요. 분홍색 뒤쪽이 저희 구유지이며 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이겼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십 년간 이분들이 건축물 부속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법으로 봐서는 저희가 취득시효에 걸리지 않을까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저 건은 2024년도, 작년이죠.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 지하창고 진입계단이 구유지 9㎡를 점유한 사실이 측량 결과 확인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서 건물소유자에게 변상금 1,500만 원 금액을 부과한 사안이고요.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만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행정 그리고 민사소송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심판 기각 및 각하는 올해 2월 18일에 있었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민사소송 접수는 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접수된 건 3월 28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유주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온수동에 있는 다른 구유지 역시 관리대장 누락으로 취득시효 위험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온수동 부지는 2024년 GPS 측량한 바 9㎡가 구유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분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께서는 민법 245조 규정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그 땅이 공원부지이므로 행정재산이라 취득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고 저한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그 부지는 지목상 잡종지이며 사실상 건물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던 땅입니다. 행정심판의 판단이 민사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민사법원은 실질점유, 목적, 사용관계, 공공관리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원이 시효를 인정한다면 우리 구는 스스로 공유재산을 수십 년간 방치해 결국 소송에서도 패소하고 재산권마저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 전체 공유재산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지금 수십 년간 현황 확인을 못한 구청의 앞으로의 대응과 취득시효 위험이 있는 구유지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공유재산,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 새겨듣고요. 어쨌든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는 곳은 없는지 더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화면에 나와 있는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과 민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어쨌든 잘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결과를 맺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렇게 구유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겨듣고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유재산은 우리 구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취득시효 임박 구유지 전수조사와 구유지 점유를 조기에 탐지할 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척동 교정시설부지 개발에 따른 도로건설을 위한 보상금 증액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은 2019년 고척동 남부교정시설이적지 개발 승인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중로2-1 노선 폭17m 공사비 및 보상금을 위한 예치금 54억 원을 2019년 8월 30일 납부 받았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보낸 공문과 구청이 수립한 예치금 운영계획에는 사업 중 비용 증액 시 추가 예치가 적시되어 있지만, 사업 예치 시에는 추가비용이 적시되어 있지만 사업완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를 집행할 협약서, 계약서, 법무검토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협약서의 중대한 허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사후 리스크 대응 조항이 부재하였습니다. 당시 협약서는 사업 진행 중 비용 증액 시 추가 예치를 명시했지만 사업 준공 이후에는 보상금 증액이나 소송 발생 시 대응방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귀책사유입니다. 수백 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협약에서 사후 법정 리스크에 대한 기본조항조차 없는 것은 행정의 실수이자 중대한 관리과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심 판결로 증액된 4억 6,000만 원과 이자 7,300만 원을 전부 구 재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보시기에 따라서 구 재정이, 5억이 넘는 재정이 헛되게 쓰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요. 구청장인 저도 그런 관점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은 구역 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예산 부담을 시킨 부분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대체 왜 그러면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완료를 했냐. 아마 이런 지적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크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지 내 토지소유자와 산정된 보상금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즉시 보상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이 적다는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고요. 토지 수용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대해서 서울토지수용의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서울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개시일 및 수용금액을 지정해주고요. 그에 따라 구로구에서 법원에 수용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용개시일 이후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별개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서토위의 재결 결과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장님, 토지소유자는 1심 소송을 제기해서.

예,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 결과로.

4억 6,000만 원과 이자 7,3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는 보상이 낮다고,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는 거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구청에서 감안해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소송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 준공 이후 보상금 증액이나 소송 발생 시 대응방안은 전혀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백 억 원 규모의 공공사업협약에서 이런 법적 리스크에 대한 기본사항조차 우리 구로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만약 법무검토 없이 사업시행자의 논리에만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또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자의 면책을 우리 구청이 그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 협약서에 사후의 보상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저희 5억이 넘는 구로구의 예산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요구하여 저희가 집행하였는데 담당자 분께서 제가 항의하니 이자가 12%이니 추경으로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 추경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인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직도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제가 놀랐습니다. 구청은 이에 대해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도 없이 조용히 구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 이제야 소송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행정협상력 부재이며 이번 사례는 단발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민간개발에서 구청이 반복적으로 사후 비용 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예치금이나 기부채납금만으로도 책임을 마무리 짓지 못한 협약 관행이 계속될 수 있어서 구청장님 질문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민의 부담은 커지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늘어날 것이며 공공예산이 손실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민간과 체결한 모든 계약협약에 어떤 리스크 조항을 달 수 있을지 구청장님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가 제안 드리면 이를 위한 우리 구의 표준협약서 개정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말씀 주신 사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보고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지출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 자문변호사 자문의뢰를 통해서 의뢰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추가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표준계약서 관련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역을 조정하거나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새롭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협약은 책임의 문서입니다. 사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여 문서에 없다. 민간에 면죄부를 주고 세금으로 메우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의 원칙, 협약의 완성도 그리고 구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사후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협약체계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리봉동 무단투기 무질서행위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줄이겠다며 2020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3, 4명을 채용해 순찰계도업무를 맡겼습니다. 청장님 보고받으셨죠?

예.

연 8, 9,000만 원으로 2020년 이후 3년간 누적 약 2억 2,600만 원이 투입된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감독 부재 등으로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 포함하여 동료 의원 네 분이나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동행감을 위해 방문했을 당시 해당 근로자 부재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관련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근로자 세 분이 다 부재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당일 해당 근로자에게 폭우로 귀가지시를 하였다고 공식 결재한 사람과 그 결재 시각과 근거 문서를 나중에 과에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행감 일자는 20일로 실제 귀가지시한 날은 우리가 현장에 간 게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에 폭우로 귀가지시를 했다. 11시 퇴근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근무일지에는 19일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십니까?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후로 다시 또 세세하게 보고를 받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25일 이전 20일부터 25일까지의 근무일지 공백을 알고 계십니까?

세세하게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5일에 현장을 방문하고 동에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일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더니 근무일지가 20일부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해당 책임자에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장님은.

말씀하신 게 결국 근태관리 지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 및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해서 인건비 지급 및 근태관리를 해왔고요. 주민센터에서도 수시로 복무를 확인합니다만 2025년부터 개인별 업무일지를 추가 작성해서 보다 엄격한 근태관리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 근무일지 등에 허위기재사실이 확인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십니까?

허위기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조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였더니 근로자의 무단투기 단속 등 그들이 필요한 성과, 업무일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일지의 대부분이 무단위반 단속 3건, 담배꽁초 1건, 무단투기 1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로 과연 3명의 기간제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한 결과 CCTV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단속 권한도 없겠죠. 본 의원은 이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작년 예산 심의에서 과업지시서와 업무일지 부존재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올해까지도 기초문서조차 제대로 작성 관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해서 근무상황부 정도를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더 강화된 형태의 근무관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없이 예산만 집행되는 구조라면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사업의 변경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유사한 기간제 근로자 사업에 대해 사전 과업지시서 작성, 1일 업무일지 의무화, 정기 현장 확인, 내부 및 외부 성과평가 등 명확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구청장님 해주실 의향 있으신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구로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자체를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근태관리가 보다 잘 강화된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특히 말씀 주신 가리봉동의 인력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 추진에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은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기록 없는 행정, 근무 없는 인건비 집행은 주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 조치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로구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별정직 5급 비서직 증원의 경우 의회와의 협치라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1명 이하의 5급 별정직을 둔 상황에서 우리 구만 유독 2명을 둬야 할 명확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17.61%에 불과하고 현재 감추경까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따져야 했습니다. 둘째, 구유재산의 취득시효 관련 대응은 무책임한 방치의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구유지를 민간이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시설물 기부채납하면 면제해준다는 제안을 하면서 스스로 공공재를 헐값에 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해당 사례는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온수동 등 다수의 유사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 전체의 재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긴급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 개발에 따른 도로보상금 증액 문제는 구로구가 얼마나 사전 협약 체결과 법무검토를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을 누리고 구는 도로를 개설해준 대가로 예치금을 받았지만 정작 보상소송에 대한 리스크 부담 조항은 어느 문서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 세금 수억 원이 소송 결과에 따라 구비에서 지출되었고 시행사에게 추가 예치를 요청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가리봉동 기간제 근로자 관리 부실은 예산 낭비와 행정 신뢰 저하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한 해 수천 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대한 점검은 형식적이고,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한 부분) 근무일지는 허술하게 관리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현장 부재와 허위기록 의혹, 동장의 상황 미파악은 구정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구청장님, 행정은 투명하고 적절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공문 1장으로는 부족합니다. 협약서가 있어야 하고 법무검토는 당연히 해야 하며 성과지표 없는 사업은 예산 낭비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구민의 책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각 사안별 내부감사 또는.

이명숙 의원님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개인적인 질문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인사 발령이라고 하면 누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인사 발령은 단순한 자리의 배치가 아닙니다. 인사 발령은 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조직의 사기를 높이며 구청장이 정책 철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구청장은 직접 선거를 통해서 구민들이 선출한 단체장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구민들의 뜻을 실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인사권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이 흔들리게 되면 행정의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만 조직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고, 부정부패 없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에는 원칙이 있고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조직이 생동감을 가지고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사권은 공익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익이나 정실이 아닌 구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마다 책임을 느끼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구민 전체를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곧 행정이고 인사가 곧 정책입니다. 올바른 인사를 통해서 더 나은 구정, 더 행복한 구민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난 4월 구청장 보궐 선거를 통해서 새로 취임하신 장인홍 구청장께서 실시한 인사이동과 그 방식, 그리고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은 구민들이 선출한 단체장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이고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충분히 존중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실시한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이후 집행부에서 실시한 인사이동은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많은 구민들과 구청의 공무원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잔여 임기를 1년 남짓 앞두고 취임하셔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장들을 전면 교체하고, 정기 인사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음에도 전임 구청장이 임명해서 부임한 지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총무과장을 동장으로 전보 조치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동장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총무과장은 조직의 인사행정 운영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또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구청장의 가장 가까운 보좌역으로 조직의 신뢰와 소통을 위해서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의 많은 공무원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은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전격적이고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인사이동과 임명은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은 어디로 갔는가? 공직사회는 정권에 따라서 바뀌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우려를 남기게 됩니다. 구청의 주인은 구청장이 아니고 구민입니다. 구청장에게 주어진 인사권은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인물이나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는 조직을 바로 세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보훈이나 줄 세우기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구청장의 인사권은 존중하지만 권한이 신중하게 행사되지 않았을 때 조직과 구민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들의 전면 교체와 총무과장의 전보 조치, 그리고 비서실장 임명은 정말 구민을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선택이었습니까?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철도차량기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과 시책 질문, 그리고 자유 발언을 통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수차례 거론한 바 있고, 의회 차원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보냈으며, 주민 서명을 받아 이전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에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마치 철옹성 같습니다. 발언할 때마다 말하지만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구로의 발전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한 구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보면 구로구 도시 공간 대변화의 중심이 될 철도부지에 대해서 구간별로 상세하게 현황 분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철도부지와 주변의 가용지, 그리고 자원을 연계해서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다양한 입체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단절된 도시 공간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를 이전한다든지 또는 복개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차량기지를 그대로 둔다면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구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청사진은 차량기지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현재 국토부에서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반 철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이제 와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고수하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을 일반 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이전 대상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하게 되지만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를 우리 구와 이전 대상지 지자체에서 30%에서 50%를 부담해야 하고, 사전에 이전 대상지 지자체와 협의를 끝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와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것은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이대로 가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무리 좋은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저런 식이라면 차량기지 이전은 언제 이루어질지 참으로 요원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차량기지 주변의 개발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책 사업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복개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 제32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이전하는 대신 복개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하는 대신 본 의원이 제안했던 것처럼 복개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는 차량기지 이전에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빨리 복개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우리 구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국책 사업입니다. 되지도 않을 이전을 금방이라도 이전할 수 있을 것처럼 더 이상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복개하는 쪽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20여 년 동안 정치인들에게 속아 희망 고문을 당해 왔습니다. 이전이 됐든 복개가 됐든 구민들이 더 이상 희망 고문에 시달리지 않도록 구청에서 하루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적인 편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면 이전하는 대신 차량기지 상부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주거 및 상업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허드슨야드는 데크 상부 공간의 용적률을 최대 3,300% 적용하여 50층에서 80층 빌딩을 16개 동을 지어 주거, 상업, 업무, 광장, 녹지 등을 조성하였고,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에는 데크 상부 공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단절된 지역을 서로 연결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공 복합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소차량기지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 바로 이 프랑스 리브고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차량기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부를 기존 도시와 연계한 입체 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는 중앙 역사를 중심으로 상부 공간을 공원화하고 단절된 공간의 공공복합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고덕동 차량기지는 복개해서 입체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개발 계획은 2040년 준공을 목표로 서울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 및 문화시설이 아우러진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동 차량기지와 고덕동 차량기지도 복개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중앙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서울시와 구로구가 서로 협의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심도 있는 용역을 발주해서 중앙정부와 코레일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해서 차량기지 상부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내고 하부는 차량기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구로구는 버린 지역입니까? 구로구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구정 질문과 시책 질문, 자유 발언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구로구청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부선 구간의 사업비가 1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상부를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개발 이익은 22조 9,0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되지도 않을 이전에 더 이상 매달릴 것이 아니라 철도기지 상부를 인공 데크로 덮어서 하루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도가 지하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과 차량기지 복개를 비롯한 철도부지 복합 개발 계획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우리 장인홍 구청장님께서 정말로 구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전이 됐든 복개가 됐든 구로차량기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329회 임시회 구정 질문 이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29회 임시회 구정 질문에서 본 의원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인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7일 자 국장급과 일부 과장 전보 및 4월 28일 자 비서실장 채용 인사는 인수위원회가 없는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구정 철학을 실현하고 또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단행했습니다. 주요 간부의 전면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해당 간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취임 후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지난 인사를 조직 쇄신의 기회로 삼아서 급변하는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구로구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구로구에서는 성과 및 책임 중심의 공정한 인사와 또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통해서,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구로차량기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20년 이상 된 구로구의 숙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미결 상태로 남아 있고요.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계획으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염두한 개발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공구상가 및 G밸리를 연계한 다양한 개발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타당성 부족으로 결정된 그러한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전임 청장 시절에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가졌고요. 그 결과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지를 제출 시에 적극 반영 검토하겠다는 국토부의 차량기지 이전 사업 재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했고, 2024년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관련 신규 사업 건의서를 국토부로 제출하는 한편, 10월에는 이전 후보지 반영을 촉구하는 공문을 또 발송했습니다. 이외에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국토부 관련 부서인 철도정책과나 철도건설과를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노력 이외에도 또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5년 2월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 시행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주관으로 성명서를 국토부로 제출한 바 있고요. 구로구의회에서도 구로차량기지 이전 조속 시행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결의문을 국토부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활동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철도 민자 사업은 투자 사업체 선정이나 새로운 철도 노선의 구상 및 타당성, 또 노선 운영을 위한 부수적으로 갖춰야 할 차량기지 정비시설 등 복합적으로 구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인근 지자체 등과 또 광범위한 협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경제적, 공간적 범위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재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6년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로차량기지 이전 계획이 이들 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의 숙원 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에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 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차량기지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 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행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추후 구로구의회와 또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서 구로구의 숙원 사업이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발령은 조직 운영의 핵심이며, 그 결과는 구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인해서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우려를 낳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께 아울러서 세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인사 발령 과정에서는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구민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발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 발령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합당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직의 신뢰를 얻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인사 발령 후에도 그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시정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 발전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청장의 진정한 변화와 노력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구로 구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그 당시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한 것이라고는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서 주민 서명을 받으려고 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활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행부 정말 이럴 것입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저 차량기지를 저렇게 존치시켜 놓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하나도 느끼지 못합니까? 민자 사업은 민자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해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실현함과 동시에 서울 서남권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자 적격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기반 설계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며, 서울시와 국토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수익성 확보 등 민자 적격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지 못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대책은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대로 추진하시되,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없는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완벽하게 보완하시고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로의 이전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전 노선을 변경하여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업무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분 정도 돼 있고, 지금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 더 계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분 질문하시고 또 10분 보충 질문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는데, 중식을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면 좋을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대표님들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 구청장님도 이 질문 시간이 굉장히 길고 처음인데, 그래도 아주 능숙하게 잘 해주시지만 그래도 나왔다 들어갔다 힘은 드실 텐데, 어떻게 중식을 미뤄서라도 진행할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정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을 존중해서 양당이 협의를 해 오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들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살갗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간 우리 구 행정이 돌아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셨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자 합니다. 장인홍 청장님을 비롯한 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봉1동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구도 광범위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주택 2,007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만 약 40억 이상 지급됐습니다. 실제 총 손실액은 주택 외 여러 인프라 복구비 등을 포함하면 당연히 이보다 더 컸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초여름 강수량도 평년 대비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다시 침수 피해를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00가구 이상 침수 피해를 입었던 개봉1동 주민분들의 위기감은 현실입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자료화면) 제게 찾아오셨던 주민분들입니다. 2022년 이전부터 침수 피해를 입으셨던 분도 계시고,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하고 비 피해 없기를 소망하는 분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구로 갑 지역의 침수 흔적도입니다. 침수 흔적도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침수 기록을 지도 형태로 표시한 도면인데요. 보시는 대로 왼쪽의 지도는 오류IC 상부로 개봉1동 주민센터 인근 지역입니다. 북쪽으로는 세곡초등학교 좌측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모두 노란색으로 표기된 침수 위험도 1등급 지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개봉2동 주민센터 개봉로 서쪽 지역으로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역시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서 노란색 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최근의 공식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봉1동은 오류천의 하천 재해 위험지수 8.0과 내수 재해 위험도 지수 20.0으로 이 두 수치를 합하면 총 28점으로 구로구에서 가장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노후 하수관 및 협소한 관경으로 인한 배수 능력 저하, 저지대 특성과 도심지 포장면 확대로 인한 물 순환 불균형, 유출수 유입, 지반 침하 및 하수관 파손의 복합 영향, 오류천 외수위 영향에 따른 침수 발생 등을 초고위험 지역 선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는 구로 전역의 관로를 정비하고 빗물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봉1동이 위치한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개봉1동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지도와 같이 북쪽의 고척근린공원과 동쪽의 개봉1동 고지대의 우수가 오류IC 부근으로 몰리게 됩니다. 도로를 따라 설치되는 하수도로 엄청난 양의 우수가 몰리면서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할 경우 하수관이 역류하고, 그 결과 오류IC 상부 저지대가 침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구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열 번째로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개봉동과 고척동은 반지하 주택과 저층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뜩이나 침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반지하 주택이 몰려 있는 이중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도부터 2023년까지 반지하 주택을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로구 반지하 주택은 총 9,149가구로 이 중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 가구는 3,407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37%에 해당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지대라면 괜찮겠지만 개봉1동 상습 침수 구역은 언제라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2022년에 겪었던 상황들이 재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개봉1동 지역의 하천 재해 저감을 위해 오류천 하류부 복개 구간을 확장하거나 땅 속에 묻힌 배수시설인 암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내수 재해 초고위험 지역으로 우수관거를 증설 개량하고 개봉1동에 빗물 저류조 1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나의 보고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004년 발표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적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봉1동은 인근 고척근린공원과 개봉1동 고지대의 우수가 일시에 남부순환로로 유입되는 지형으로써 노면수가 개봉동 일대의 분지 지형적인 특성상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고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저류시설 후보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204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인데요. 서울시 전역의 하수도 정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본계획에 개봉1동 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증설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하수관거 얘기도 잠깐 해야겠는데요. 우리 구는 총 301.3km의 합류식 하수관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개봉1동의 경우 침수 피해 이후 총 151.5m의 하수관만이 개량됐을 뿐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개봉1동에만 집중적으로 하수관 개량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현실,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적 실적으로 개봉1동이 내수 재해 초고위험도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노후 하수관거의 교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싱크홀 문제와도 연관된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미 2004년부터 최근까지 개봉1동 저류조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국·시비 확보와 서울시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내서 관로 정비와 저류조 신설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집행부의 노력이 주민 생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서울시 관로 정비 투자 우선순위에서 우리 구가 후순위에 있다는 점만 부각되고 해당 부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30년 이후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위기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 구역이었던 신월동은 빗물저류시설 확충으로 지난 2022년의 기록적 폭우에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저류조 신설을 포함한 앞으로의 우리 구의 침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1-1 간이 빗물펌프장 증설 또한 펌프 추가에 따른 추가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안 된다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벌써부터 우려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께서 구청장님께 드리는 당부의 메시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러면 이번에는 개봉동 62-6번지로 가보겠습니다. 구로구 개봉동 62-6번지 일대는 편의점 앞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입니다. 좁은 사거리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혼재된 구조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운전자의 교차로 진입 시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지는데요. 사실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 빈번한 접촉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민원을 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는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길까지 합치면 다섯 방향으로 차들이 진행하고 합류하는 구간입니다. 위로는 아파트와 잣절공원으로 이어지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밑으로는 남부순환로로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문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민원에 비해서 손으로 잡히는 수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합니다. 모두 경미한 차 대 차 충돌 사고로 집계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차주 간 합의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사고는 일어나는데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숨겨진 위험 지역 교통사고 다발 구역인 것입니다. 반사경과 스마트알리미를 추가 설치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이는 단편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부탁드렸습니다. 혹여 접촉 사고가 나면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통계가 안 잡히니까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고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못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작던 크던 접촉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사진을 보여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부서에서는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 문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간 실재했지만 신고되지 않았던 사고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실존했던 교통사고의 위협을 그간 우리 구 행정이 얼마나 귀담아듣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청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개봉동 62-6번지 인근에 숨겨져 왔던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구는 어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미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침수 피해 예방 등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해서 매년 하수도 개량 공사, 준설 등을 시행하고 있고요. 수해 예방을 위해서 최근 10년간 오류천 단면 확장 공사, 그리고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 정비사업, 개봉 사거리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공사 등 지속적인 하수도 개량 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 수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인 오류천 단면 확장 공사는 2013년 서울시 투자심사, 2016년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절차 후에 1, 2공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요. 2016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공구는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실시한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은 개봉1동 대부분을 포함한 정비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통한 배수 체계 개선, 그리고 통수능 확보 등 하수도 기능 회복 및 수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 투자 심사, 2013년입니다. 실시설계용역 2015년 등 사전 절차를 거쳐서 2개의 공구로 나눠서 30년 빈도, 시간당 아마 90ml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설계 기준으로 약 15km의 하수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도 정비 외 매년 저지대 등 침수 우려 지역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00년 빈도, 시간당 120ml의 기록적인 폭우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강우로 인해서 언제든지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요. 이러한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우선 조치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일단 마련해서 침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2024년 수해 예방 주요 시설물인 사각형거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관내 노후 사각형거 정밀 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보수가 필요한 사각형거에 대한 단면 보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봉1동 일대 사각형거의 보수 공사도 예산 확보 등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재난관리기금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봉1동 일부 저지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강우 시 노면수 월류 방지 등 적정 노면수 처리를 위한 월류 방지턱, 그리고 포장면 인상 등 단차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필요 시 빗물받이 신설 등 추가 하수시설물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구간, 아마 개봉동 146-5번지 일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돌발 강우 등 폭우 발생 시 소형 경량 차수판 설치로 신속한 현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서울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 대책으로 2024년 서울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는 내수 재해 위험지구로 4개소, 구로동 3, 구로동 4, 고척 지하차도, 개봉동 1 이렇게 선정됐고요. 해당 계획은 서울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목표 연도 10년 내에 우선순위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계 용역 등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다만 사업 규모, 위험지수 등 종합검토 결과에 따라 개봉1동이 포함돼 있는 개봉 1지구가 비교적 후순위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2030년 이후 연차별 사업시행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적극 앞당기기 위해서 서울시의원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앞으로도 개봉1동을 비롯해 수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시설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해서 수해로부터 안전한 구로구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답변해도 주민들의 불안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거에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근원적인 대책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개봉동 62-6번지, 아마 진심커피인가요? 그 앞에 교통사고 관련 위험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최근 3개년간 구로경찰서에 6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었는데요. 그밖에 차 대 차 교통사고로 보험 처리된 건수가 다수 발생했다는 주민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건인지는 교통사고도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어서 구체적인 건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주민들의 말씀에 따르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런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현장 점검 결과 불규칙한 도로 선형과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도로 구조로 이런 접촉 사고가 자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교통사고 업무를 담당하는 구로경찰서와 협의해서 도로 구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서 불규칙한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 현재 설치된 거주자 주차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구로경찰서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구로경찰서와 협의가 되면 구로경찰서 규제 심의에 상정해서 개선하고요. 어쨌든 숨겨진 교통사고 건수도 많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구로경찰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렸고 우리 장인홍 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실은 “후순위에 있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하시고 서울시 대책까지만 설명해 주셨으면 주민들과 함께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의원 출신이시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바라고 마지않던 우리 구 행정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구 행정이 자꾸 단편적인 대안들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주민들께서 서명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 간절한 외침이 단순히 그냥 구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전에 관련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공청회를 꼭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장마에 대비한 상습 침수 구역 정비와 풍수해 경보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혜 대책 마련에 돈이 없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하겠다. 돈이 없어서 시설 관리 못한다는 변명은 용납하지 않겠다. 대신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책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무책임한 행정과의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생각되고 섬기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우리 구로가 제일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 더 부탁 말씀을 드리면요, 침수 방지 시설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비교적 행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약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뒤에 종료되고 나서 그 뒤에는 추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이 100% 설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설치됐던 시설도 뜯어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구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는지, 설치 방법 안내까지 올해 장마가 오기 전에 꼭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침수 피해의 위협과 보이지 않는 교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덜 걱정하시는 구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도림동, 구로5동 구의원 홍용민입니다. 구로구는 매년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구로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구로구의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는 약 100억 원의 규모로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은 가장 큰 틀은 법률에서 잡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규칙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합니다. 이번 제336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각 부서에서 지급한 보조금의 사업의 정산 및 결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싶었으나 기획예산과의 자료 제출이 많이 늦어져 일부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 본 의미를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국비 또는 시비를 제외한 구비로 진행된 보조금 사업에 한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9개소 부서 중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한 일부 부서의 보증금 사업 결산 및 정산 보고서를 점검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2024년 구로구에서 추진한 일부 보조금 사업 정산자료를 본 의원이 직접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지출 증빙 영수증 누락, 집행액과 증빙내역의 불일치, 불분명한 입출금 명세, 정산표 누락, 서식 미사용 등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검토 내용입니다. 어느 직능단체는 식대 사용에 주류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한두 건이면 실수로 영수증에 내역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14건 이상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역시 또 술입니다. 보조금 신용카드로 술과 담배를 계산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이번 건은 초음파 식기세척기 구매 건이라 비용이 큰 편입니다. 그런데 결제는 A 업체인데 증빙 사진 첨부는 B 업체입니다. 담당 부서의 답변은 A 업체는 제조만 하는 업체이고, B 업체는 설치까지 완료해 주는 곳이라고 해서 직접 A 업체와 거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B 업체와 통화를 하니 통화 시 답변하기를 B 업체 또한 설치까지 완료해 준다고 합니다. 의문점이 많은 정산 보고서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의 사업 진행자가 거의 다수 회의 수당과 강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직원 2명이 회의를 하고 수당을 수령하며, 그중 1명은 거의 다수 강사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고액 물품을 구매했던 내역들입니다. 물품 증빙 사진이 없습니다. 거래내역 없는 것도 다수입니다. 일괄 영수증 처리만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이 단체는 한 곳에서 총액 2,000만 원 넘게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대상입니다. 그리고 영수증 결제 날짜 보시면 7월입니다. 그런데 견적서는 12월로 선결제 후 견적서를 처리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에 따르면 지역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급 불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100만 원 식비 사용을 일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비에 8,000원을 125명이 식사한 것으로 내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금액 맞추기 지출 결의서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행사를 참여했지만 125명의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여기 단체는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중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그전에 사온 금액이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이 단체는 신용카드 결제 후 지출 결의서에 금액과 부가세가 다른 항목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금액 맞추기 정산 보고서일 것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위치 추적 손목시계 구입을 전자세금계산서로 2,400만 원을 수량 하나 기입으로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세부 설명이 전혀 첨부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이니 당연히 경쟁입찰을 했을 텐데 그 내역 또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3건으로 쪼개져서 영수증을 첨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매 물품은 USB입니다. 네이버에서 구매한 것 같은데 구매 시 배송료가 붙어 자동으로 결제가 됐을 텐데 3건으로 나누어 영수증이 왜 첨부되었는지 담당 부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다음입니다. 물품 구매 사진은 기본 아닙니까? 사진 없는 증빙이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왜 카드와 현금을 병행해서 결제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같은 국내산 생강을 동일 마트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00g의 동일한 국내산 생강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4건 다 다릅니다. 물품 사진도 없으니 구매한 다른 물품까지도 신빙성에 의심이 듭니다. (자료화면) 다음은 단가가 1원 단위로 결제되어 있는데 금액 맞추기식 정산 보고서가 아닌지 이것도 의심이 듭니다. (자료화면) 다음, 금액을 10배 이상으로 오기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금액의 확인도 하지 않은 결재권자는 승인에 도장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어떤 부서에 2024년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검토하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니 시정조치하라고 왔던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만약 시간이 충분하여 완벽하게 감사를 했더라면 몇십 배의 문제점이 발견됐을 것입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구조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해당 부서별로 실제 보조금을 교부한 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은 실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집행잔액 및 부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보조금 정산, 결산 관리 실태에 대해 내부 감사를 즉시 실시해 줄 수 있으신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용민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우리 구는 2024년에 92개 사업에 약 94억 원, 2025년에는 94개 사업에 약 87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초에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조금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 및 사후 관리, 부정 수급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의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로구 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보조금 집행 서류 및 실적 서류 등의 지방보조사업 수행 관련 서류를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점검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부정 수급 모니터링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집행 오남용, 지출 증빙 미비 등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해서 부정 수급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미비한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집행 중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지방보조금 관련 매뉴얼과 부정 수급 유형 및 사례를 전파하고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교육 등을 공유해서 지방보조금 점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시에는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자에게도 지방보조관리금 관리 시스템, 현장 및 실습 교육, 온라인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집행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신 그 내용은 그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원인과 결과를 다시 한 번 의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체 정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감사를 진행했던 검토 사항이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례가 이 정도일 뿐인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감사의 의지도 밝혀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에 본 의원의 구체적인 실질적 감사의 추진계획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구청에 대해서 엄중하게 진행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한 고견이고, 또 이분들의 의정 활동을 통한 주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정입니다.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2.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정대근 의장님, 김철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여섯 분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활동결과보고서를 보면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개요, 활동방향을, 제2장 활동내용에서는 회의 개최 및 주요활동을, 제3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추진 상황 및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이에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구로구 전반에 대한 사고, 재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 서울 강동구, 송파구, 부산 사상구 등 공사장 싱크홀 사건·사고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다수 발생하였고, 지금도 굴착공사 등 공사장 주변 등에서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 취약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혹여나 관내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우리구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시기에 이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공사장, 싱크홀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등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에 관해 보고받고, 공사장 싱크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에 집행부에 촉구하였으며, 구로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기초 지자체로서는 세부 방향별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지자체로서 주민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우리는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우리의 안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지반 탐사 인력과 GPR 또는 GPIR 등 장비 지원 대 확충 확대, 지자체 지반 탐사 국시비 등 지원, 국토부 및 서울시 등 현장 조사 지원, 지하 공간 통합지도 등 싱크홀 안전제도 개선, 중장기 지하 안전관리하수도 등 정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초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하여 이를 위한 국가 및 광역 지자체의 법, 제도적 지원과 예산 및 인력, 장비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요청하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보다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에 살피지 못했던 부분까지 안전 분야 전반을 살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안전한 구로를 위해 애쓰시는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열 안전관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25년 4월 28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32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89건, 건의사항 106건, 우수 사례 75건으로 총 27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십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철수(국)의원 맨위로

(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의회에 와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놀라운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 19일 자 채널A 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4월 관내 우리 구로구 관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신생아 50명이 노출되었고 이 가운데 8명이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작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들입니다.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기들이 결핵균에 그대로 노출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보건 당국과 감염병 관리 체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허술한 감염 관리 체계에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3월에 동네 병원에서 활동성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간이나 산후조리원에서 근무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명백한 인재고 관리 부실입니다. 가장 먼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구로 지역 보건의 중심 보건소입니다. 감염병의 감시와 보고, 신고와 대응은 보건소의 1차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구로구 보건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산후 조리원 감염병 관리 전수 점검을 즉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모든 산후조리원에 대해 결핵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 매뉴얼, 직원, 건강검진 이행 여부, 환기 및 방역 시설 상태 등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에 대해 장기적인 의료대책, 의료 지원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이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핵은 수년 후에 활동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들 가족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보건 당국이 책임 있게 관리하시고, 필요시에는 의료비 지원과 상담, 그리고 추적 관찰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감염병 신고 시스템과 보건소 간 협조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간호사가 의심 소견을 받은 후에도 병원 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급병원 확진까지 걸린 시간, 그리고 그 사이 조리원에서 일한 시간, 이 모든 시간이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공백이었습니다. 보건소는 결핵 등 고위험 감염병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건소 그리고 시설 간의 실시간 경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질병관리과의 대응 과정에 허점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단지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최전선이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누가 어떤 조치를 했고, 무엇을 놓쳤는지 내부적으로 철저히 평가하고 반성을 해야 합니다. 결핵은 과거의 병이 아닙니다. 2025년도 현재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단지 진료나 예방 접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고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구로구 보건소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각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신뢰와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장인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