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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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의결에 있어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누락되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공공시설 등의 설치 운영 기금 중 광천에코브릿지 조성 2억 1천만 원 등 3건에 2억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2천만 원 등 2건에 2억 3천만 원을 예치금 등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과 지방기금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교육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승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도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 늘어난 1026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발전에 함께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부진과 국제세수여건의 악화,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 전반에 긴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안정성과 미래지향적 투자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필요성에 중점을 둔 제한적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9778억 원 규모로 본예산 대비 1026억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10억 원과 자체수입 및 내부유보금 등 416억 원으로 기타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교육 활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340억 원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인건비 266억 원과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였고 안전한 현장체험 학습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활동비 2억 원, 통학여건개선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청소년교통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다양성 교육 분야에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5개교에 총 11억 원을 지원하여 학생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독서 토론 융합 과학교육을 통한 미래역량 중심 교육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에 정보격차를 없애고자 진로진학사업 재원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책임돌봄 교육 강화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형 늘봄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보장에 29억 원, 유아 독서문화 조성 등 유아교육에 20억 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등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모두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월 1일자로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마음건강을 촘촘히 챙기기 위해 본청에 인성생활교육과를 신설하고 강남구 하남3지구에 광산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장지원중심 교육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 개교 예정인 운수초, 참미르초등학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가칭 광산고등학교 등 신설학교 시설비 158억 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 1월 개관예정인 광주광역시교육청 AI교육원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AI분야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비판과 고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최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부터 검토의견만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977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102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특징은 목적지정 교부금과 의무경비 등 필수 항목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비교적 소규모의 추경편성안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 예비비 과다편성 관련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해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1회 추경에 예비비 58억 113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 편성한 57억 9167만 원을 포함하면 총 예비비는 116억 2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청이 밝힌 예비비 증액 사유는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여건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에 67억 2500만 원, 23년도에 11억 8100만 원, 24년도에 24억 6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관련 지출로 예비비 사용이 급증했던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액을 살펴보면 올해 예비비가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 시도분담금 관련입니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부과하는 특별교부금에 따른 시도분담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광주시교육청도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교육청 예산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67쪽 AI디지털교과서 관련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도를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이 맞물려 공교육의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핵심을 AI디지털교과서로 보고 올해 2025년부터 AIDT를 도입 향후 교육부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AIDT 선정학교는 49개 학교로 선정률이 15.65%에 그치고 있고 AIDT구독료 1학기 집행예정액도 10억 8953만 원으로 집행률 19.1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정책이 당초 의무선정에서 각 학교자율로 바뀐 것이 원인이겠지만 선정률과 집행률을 고려해 볼 때 일정 부분 감액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새 정부의 1호 감사대상이 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AIDT관련 사업의 속도조절과 함께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0쪽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관련 그리고 검토보고서 72쪽 교육정책홍보비 관련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4페이지 교육국장님이 답변 주시렵니까. 교육과정운영 여건개선이거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밑에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유·초·중·고·특수 해가지고 사립하고 공립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인건비를 줄이셨더라고요.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발전특구에서 6억을 받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분담비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 개방은 할 수 있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광역에서 2억을 빼고요 저희 자체에서 2억을 빼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학교 인건비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특구에서 6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저는 책자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가 학교를 개방해 가는 교육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게 보여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보시면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가칭으로는 한강 작가 기념도서관 구축 지원사업에 효동초등학교에다가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도서관은 24시간 개방할 것인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지금 학교장의 의지로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입니다. 효동초등학교하고 한강 작가가 어찌 됐든 연결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장으로서는 내년도 북구청하고 나름대로 준비중에 있는데 올해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내년도에 한강 작가 기념관 관련해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학교장의 의지를 저희들이 담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장의 의지로 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개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준비단계로서 학교가 마련하려고 하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이 예산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학교측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다양하게 거기 가서 책을 읽는 그런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은 또 애들하고 같이 책 읽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잖아요.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생이든 시민사회든 나름대로 인지도 있는 분들의 역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시면 불법촬영기기 점검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디지털성폭력예방 말씀하십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불법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게 예전에 2회씩 학교에 점검하던 게 있었습니다. 학교자율점검이 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은 이걸 상반기만 편성을 했는데 여전히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서 누락됐던 부분, 수능 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초등학교 190여 개를 추가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실 건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시 전체학교를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횟수를 이번에 한 번 더 늘려서.

용임

김용임위원

더 늘려서.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어쨌든 저희 사회가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예산을 증액까지 했으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197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국어기반 해외탐방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97페이지. 다문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것은 송정다가치도서관장님께서 답변.

용임

김용임위원

예.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송정다가치도서관 다가치교육과 과장 김재황입니다. 관장 병가로 인해서 대리출석해서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세부사업 제목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등자녀 교육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을 한국어 기반이잖아요. 한국어 기반인데 물론 외국인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한국어기반이면 한국 내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본 사업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학교 학생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교류로서.

용임

김용임위원

교류를 하는 거예요?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이 사업제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어기반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맞죠.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아, 국제교류를 기본 컨셉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학교 이를 테면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수업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형태의 온라인 교류가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광산구 월곡동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벡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우즈벡 학교의 학생들과 현재 우리 고려인 마을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주민 학생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그쪽 학생들과 교류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제목 자체가 한국어 기반이거든요.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그러니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

용임

김용임위원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잖아요.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그래도 한국어 기반으로 한다면 제목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제목까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그 사업 속에서 한국어교육기반이라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한국 내에서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황

김재황다가치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학교 신증설 있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지금 이게 학교시설비잖아요. 선운2초 여기에 66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내년 초에 했다면 본예산에서 이것 세워졌어야 맞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갑자기 66억이라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잘 세워가지고 추경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마지막으로 217페이지 보시면 학교,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특교로 내려온 것.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국장님, 통학로 어디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하실 건가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이 사업이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마침 두 학교가 할 수 있는.

용임

김용임위원

어디 어디 학교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학운초하고 율곡초입니다. 시청에서 50%, 자치구에서 저희가 50%.

용임

김용임위원

5대5 사업입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번에도 질의 드렸는데 저쪽에 선운, 선교지구쪽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질의드립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쪽 율곡초하고 학강초 해당되는 구만 됐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상당히 개선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있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학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 1회 추경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이 돼있더라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역대 이렇게 예산 원안가결된 적이 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제가 예산과장도 했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처음이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1회추경은 상임위에서 굉장히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분석했구나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예산을 원안가결이 돼서 좀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이번에 1026억 원이 증액이 돼있잖아요. 1026억 중에서 이중에 약 409억 9천 원이 순세계잉여금 나머지 6억 4천이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있더라고요. 국장님, 이 지금 예결위 회의장면을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학부형님들이 생방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순세계잉여금 하면 우리 예산용어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학부형들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순세계잉여금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쓰고 집행, 사업예산이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좀 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추계라는 부분이 예산추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도 경우에는 세수감소로 인해서 그 폭이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줬을 때 하고 당초에 교부했을 때 하고 향후에 재조정했을 때하고 그 차액이 상당하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2024년도 보통교부금 재조정분이 당초에 2회추경 전에 이후에 저희 교육부에서 교부됨으로써 319억 원이 증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국장님은 시민들이나 학부형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동안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만큼 세워서 1년에 살림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1억을 교육청이 세웁니다. 1억을 세워서 어디 어디 쓰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시민들 알아먹기 쉽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을 세워서 총 결산을 해 보니까 7천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럼 3천만 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3천원이 세계잉여금입니다, 남은 돈이. 이 3천만 원 중에서도 내년으로 이월될 부분 또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해야 될 금액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뺍니다, 또, 이 3천만 원 중에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넘기고 이 금액만큼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이 금액은 자유롭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맞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무데나는 안쓰고요.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데나 예산을,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래야만 시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이번 예산 증액 대비 포지션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높은 것은 그동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거기도 공감하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수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부된 보통교부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보통교부금이 확정되면 아마도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데요, 앞으로는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포지션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타 시·도에 비교해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올해같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17개 교육청에 대해서 추경, 작년도 2회 추경 전에 이후에 교부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게 된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아마 이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국장님께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었다 그것 인정하시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예산을 보니까 디지털교육혁신 관련 사업에 80억 원 이상 집중편성이 돼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에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80억보다는 이번 추경 때 증액된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약 35억 7천 정도 저희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예산은 교육 디지털기반 교육혁신에 저희가 연수, 역량강화 연수로 32억 5600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억 8천 정도는 저희가 우수, 작년에 5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너무 잘 연수 기획을 했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총액이 35억 7천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페이지.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요. 이것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긴급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페이지 67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35억 그 중간 부분에.

희율

박희율위원

어떤 검토보고서를 지금.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여기.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이 교문위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그러셨습니까? 예결위에서 이번에 주신.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왜 긴급으로 편성이 됐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저희가 국장님도 계속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예산 편성이 본예산이 11월 초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성립전예산이 특교예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2025년 초반에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디지털기반교육혁신같은 경우도 3월달 하고 5월달에 집중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연수를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앞으로 연수가 끝나고 나면 항상 그랬듯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학교수업 개선사례라든가 학생의 성취도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교수학습에 녹아들어 가야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AIDT교과서가 일부 자율권장으로 가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AI가 전부다 흐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 교육 교수학습 활동하는 데에는 충분히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반드시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도 3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국가에서도 디지털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교로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의 성과라든가 실적,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내진보강 공사가 또 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11억 정도 돼있는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학교가 26개교가 선정이 돼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선정을 하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우선순위를 우선 정했고요, 특교는 말씀하시다시피 내진보강은 특별교부, 재난안전관리기금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신청을 해서 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대상학교 이번에 26개 학교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한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미 내진보강은 시설과에서 저희 교육청 시설과에서 연간계획에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미 이전에 아마 학교현장을 다 조사를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진보강을 신청한 해야 될 학교, 학교는 총 몇 학교나 되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70% 정도가, 50%.

희율

박희율위원

시설과장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상은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어제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다른 시·도보다 좀 앞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70% 이내로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를 주신다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 전체학교 시설 중에서 내진보강이 완료된 비율하고 현재 몇 퍼센트인지 그다음에 유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완료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미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료를 주시면. 아무튼 이번에 원안가결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추경에 예년 추경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이고 해서 편성된 예산 짜임새 있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미리 했듯이 지금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하든가 자산을 팔아야 되든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부시장님. 교육청 상황이 이 정도 아닌가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내년 세수하고 예산을 봐야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기금이 일부 있고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 기금도 고갈위기가 지금 오가지 않습니까?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어차피 기금이라고 하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원래 적립을 하는 거니까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해서 최대한 채권 발행이나 이런 것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그게 안정적인 자산운영이겠죠, 지금 광주광역시처럼 지방채를 대부분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다만, 교육청이 너무 예산이 쫄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로 필요한 교육현장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나 어려우면 대출이라도 받는다든지 저는 민간투자라도 한번 유도를 해본다든지 그런 방안도 이제는 잠시라도 당장 내년에 추계가 좋아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1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교육청이. 제가 3년 전에 교육청예산을 봤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자료 준비 되셨나요? 제가 작년 시정질의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최근에도 계속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된 문제인데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전문상담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60%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90%가 넘기는 했는데 많이 줄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이왕이면 전문상담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전문상담기관 13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의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첫 도박 연령을 보면. (자료화면 보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전 단계. 이것은 이따가 할게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첫 도박 연령이 12.7세로 낮아졌어요, 상당히. 더 낮아졌거든요, 2세 정도가 더 낮아졌는데 우리가 고학년뿐만 아니라 저학년들을 위한 도박예방교육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놀이문화가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놀이문화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디지털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청소년의 도박이 형들 누나들 그러면서 하향추세고 확대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온라인 기반이 확대되다보니까 그로 인한 교육이나 예방교육이 더 철저히 필요하고 혹시라도 아이들로부터 그물망이라고 하는 촘촘한 아이들이 유혹을 떨쳐내는 그런 계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지만 예산은 물론 늘었죠, 제가 꾸준히 노력을 했고 요청을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전 다시 펴주세요, 전 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저는 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작년에 위원님 노력과 관심으로 예결위 때 증액을 해서 저만큼이나 늘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효과가 미비해요, 아직은.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경찰청하고 광주전남치유센터하고 교육청이 연합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을 늘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세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다보니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더 투입돼야 되는 홍보비나 강사비나 치료예방교육이나 또 치료비도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겠죠. 예산이 늘어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추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줄어든다면 예방교육은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치료비는 아무래도 치료량에 따라서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더해서 왜 필요하냐면요, 협의체 말씀 하셨습니다. 협의체에 교육청, 시, 경찰청,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장급 회의는 하지 않죠, 실무진 회의만 하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기관장급 회의는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번 많으면 두 번이라도 기관장급 공동주재정책회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기관장급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 횟수도 증대를 해 주시고 제가 조례로서 의무화시켰잖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학생 2차시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의무화가 돼있기 때문에 의무화에 맞춘 예산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 추계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전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잘 하고 계신다,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제 물음에 응답을 너무나도 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이 시범사업 수준이지만 이것을 저는 교육부에도 정책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에 확산되는 우리 광주가 모범 사례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동안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집행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게 우려된다든지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교사들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대안이 없을까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사실 준비된 게 17년,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고교학점제를 준비된 기간은 많은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체감하는 것은 더뎠지 않았느냐 그런,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원인이 됐을까 생각했는데 사실상 학점제는 간단하잖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듯이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촘촘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학점제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단은 학점제가 되니까 학기제로 전부다 모든 교과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학년제였거든요. 생기부 마감도 학년 끝나고 했는데 지금은 학기단위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형태가 바뀐 거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예, 바뀐겁니다. 그리고 다교과 지도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교원 정원은 한계가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선택과목이 많아지니까. 평가장소도 필요하고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필평가가 2회 정도 있는데 내신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나는 평가와 평가시간표를 만들어 내는데도 굉장히 현장에 학교에서는 수고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누적된 환경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현장에 있었다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현장 얘기를 하셨어요, 교원 부족과 평가지표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왔고 AI교육시스템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였잖습니까, 맞춤형 시스템으로. 저는 그런 정보들을 쌓아가지고 디지털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충분히 평가지표 부족은 해소될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북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거의 완료가 됐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교육청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들이 서로 굉장히 단톡을 통해서 또는 회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가인데 다를 이유는 없잖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지털기반에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환경에서 평가의 방향성 그리고 나중에 늘어나는 서·논술형 평가도 있잖습니까. 디지털 기반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선생님들한테 평가의 수월성, 공정성 부분을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은 시도교육청이 평가담당자들이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시 돌아와서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런 고교학점제가 훨씬 더 기존 교육제도보다 더 나은 교육제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입하고 연결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지 고교학점제 방향성.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야 변형을 약간 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방향성은 옳은데 예산이 있어요, 본예산 때도 있었고 이번 추경에도 정말 저조하지만 약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했던 과거 내용을 보면 불용한 예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학교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을 해소를 해야 어쨌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아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려면 여전히 학교에 공강사업은 그동안 8년동안 많이 했어요. 학점제 기반해서 아이들이 공강이 만들어지고 자율시간이 확대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강은 형성이 되는데 촘촘히 시간표나 평가나 아까 말한 대로 생기부나 이런 노력들 하려면 선생님들이 그만큼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고안해 내는 게 저희들이 도움을…….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다보니 필요한 학교들 또는 선택한 학교들에 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겠다, 하다 못해 시설예산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 주겠다 이러한 달콤한 당근이 있어야만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들이 시설예산은 받아가고 싶은데 추계가 보니까 이런 정책예산은 집행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지 당근만 계속 줄 수는 없잖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저는 선생님들한테 시설여건도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선생님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가장 중요해요. 저는 사실 시설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더 구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가 그걸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광주교육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와 교육청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시설예산을 조율하는 거잖습니까.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진보강같은 경우도 하나의 근거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시설예산이라는 당근을 이런 정책예산에 채찍으로 조율을 해서 다뤄야죠, 그게 국장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맞습니다. 당연히 책무성을 느끼고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고교 학점제는 저희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가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우리 부감님께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을 하고 계셔서 긴밀하게 교육부하고도 이후에 드러나고 있는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라면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은 당근이 부족해 졌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원점으로 돌아오면 민간투자라든지 예산을 대출받아서라도 어떻게해서든 당근을 만들어 내서 학교들의 충성심을 만들어 내야죠. 어찌보면 줄세우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교육정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잘 정착하기 위한 줄세우기 라면 좋은 줄세우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이게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학교가 과목개설하는 것도 힘들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재연구나 평가에서도 시간이 확보가 필요한데.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여유는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그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학교밖학점인증기관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못 한 것들을 온라인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와드리면 다수 학교가 여유가 있을 것 같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을 하려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나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있어요? 그럼 그런 기관들 잘 활용하면 되겠네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충분히 활용하고 있고요. 아마 전 정부이기는 하지만 광주교육청이 최초로 제안한 게 온라인학교였거든요. 광주 시내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교가 개설하지 못 한 교과목을 다행히 온라인고등학교가 꽤 많은 과정수를 강좌수를 개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마 2~3년 더 지나가면 조금 더 안정화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교과같은 경우는 온라인 고등학교가 다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밖학점인증기관 이것도 저희들이 촘촘하게 심의해서 기관 수를 살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 자료들 저한테도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공유해 주시고 저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온라인고등학교 교육과정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밖인증기관, 대학이 요새는 우리 고등학교가 하나의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과목개설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료주시고 저도 서로 연구하겠습니다.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자료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각 실과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3년에 걸쳐서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작년도에도 2025년 예산편성도 감편성을 했었고요. 또 2023년부터 계속 감편성을 해 오기 때문에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또 올해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회의 결과로도 보면 올해도 세수가 추계로 10조원 가까이가 줄어드니까 저희가 20.79%라 한 2조원 가까이가 줄어들게 되면 저희 교육청은 600억 정도의 예산편성 해놨던 그런 부분들이 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은 빨리 빨리 진행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번에는 그래서 최소화시킨다고 예산편성, 추경편성하면서는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랬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신규사업은 제출하지 말아라 라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최소화하자라는 부분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최소화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최소화시키자 꼭 필요한 사업만 하자 라는 부분으로 예전에 비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에 실과에 신규사업을 자제하라고 한 공문을 내린 적이 있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잘 하신 조치고 재정이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허리띠 졸라매고 잘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 23억 정도 올라와있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자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애들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뚫고 올라온 애들인데 아홉 개를 편성할 때 신규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은 뭐였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예산부서하고. 또 정책부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기준이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기준이 아니라.

철의

심철의위원

너무 간단한 기준인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체신규사업에 어떤 것은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어려운 재정여건을 뚫고 올라온 아홉 가지 예산안이 과연 정말로 이렇게 필요하고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을 남기고 싶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024년도에 세출예산 감편성을 했어요, 정리추경에.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금액이 얼마 입니까? 그때. 감편성.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2024년 정확하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서류를 보니까 저도 약간 헷갈려서 한 1290억 정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13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12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여러분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그런데 그중에 올해 2025년도에 본예산에 재편성된 금액이 776억 맞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러분들 다시 서류를 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300억에서 770억이면 600억 이상 재편성된 것들이 감액된 것들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못 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또 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금 2024년도에 1300억을 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비에서 대부분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감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들은 감편성하고 집행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시설비같은 경우는 25년 본예산에 많이 태웠잖아요. 다시 태웠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전체 1300억 중에 776억을 2025년 본예산에 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억 정도가 돼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 취소한 것은 44건입니다. 그게 액수가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취소한 내용은 13억 정도밖에 안돼요, 14억 정도밖에. 사업취소한 것들은. 감액 편성 할 때 아예 사업을 취소한 것들은 14억 밖에 안 된다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는 작년도에 시설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포함해서 한 514억 정도를 감편성 했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감편성 중에, 국장님, 감편성 중에 사업을 조정한 내용이 있고 사업을 취소한 내용이 있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취소한 내용은 1300억 중에 14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사업을 조정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조정해서 그 금액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뒤로 미뤄놓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뤄놓은 것들은 25년도 본예산에 태웠어요, 776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00억 정도 갭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600억을 못 세운 것 중에 이번 추경 재원 1000억 정도 됐는데 그중에 또다시 재편성한 것들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시설비로 편성된 금액이 자료를 바로 자료로 제출하는데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료를 준비 안 해오셨으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흐름의 과정 속에서 감하고 다시 세우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신지 아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시설비를 취소한 것 중에 아니 지연을 하거나 취소한 것 중에 원인행위를 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원인행위를 안 한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각각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만약에 예산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2024년도에. 만약에 원인행위를 했어, 그 사업들은 이것이 편성될지 안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입찰을 진행했다 그런데 아직 사업비는 투여를 안 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됐으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들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감액편성해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언제 다시 세워지나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언제 편성될지는 교육청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총 저희가 예산편성은 41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증폭이 감하고 증폭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있고요, 그 사업은 중지가 아니고 다음에 편성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시설비가 사백 가까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제 요지는 이겁니다. 일정 부분 원인행위가 진행이 되면 거래가 있어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아예 그냥 예산 전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보면. 무슨말인지 이해 가시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들어 올 수 있는 법적 문제, 소송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다시 편성해서 그대로 진행되면 되는데 편성을 안 하고 이대로 쭉 가버렸다, 너네들 입찰해 놓고 왜 안하냐 라고 소송제기할 수 있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가 와서 그런 사업은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은 없지만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를 하셨냐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충분히 이해가시죠? 나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사업 내용들 보면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특히나 요즘 최근에는 보통교부금에 대한 폭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그러한 사례가 지금 있나요? 이 예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제 기억 속에서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너무 목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감액편성한 사업이 몇 개냐면요, 582개에요, 사업명만 582개에요, 582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가장 큰 것이 시설사업 부분인데요, 그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이미 진행중에는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 중에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없어져버린 것들이 있다니까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것은 우선사업을 정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뒤 해 년도로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5년도에 770억밖에 안 해 놓고 나머지 600억은 언제하실 거예요? 이번 추경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도 100억인데, 얼추잡아서. 그때 감추경 된 것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제가 검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한 500억 이상 또 추가편성해야 되는 그때 감추경 했던 것들 중에 500억 이상 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26년도 본예산에 아니면 2차 추경이나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2차 추경에는 그럴 만한 재원적인 여력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26년도 본예산에 태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청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안일한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조금은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계획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지적한 것은 광주에 있는 업체들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 다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그렇게 하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기집행이 아니라 원래 세웠던 예산도 2년간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광주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계획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공지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이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야지만 서로가 오해가 없고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빠듯한 예산 속에서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교육청 예산은 시청에 비하면 정말로 건전한 예산입니다. 시청은 기금에서 8천억씩 갖다 써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준비를 잘하셔야 나중에 교육청도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아무 생각없이 대처를 하면 교육청도 그럴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재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할까요?

명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