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1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504억 8,000만 5,000원으로 예산 현액 7,544억 6,179만 2,000원 대비 39억 8,17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보다 19.2%가 작은 6,069억 3,82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35억 4,177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608억 8,436만 8,000원, 사고이월비 403억 7,84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2,952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94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9.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견서 36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2024 일반회계 예산 편성 후 전액 불용된 예산이 1억 5,685만 원이 발생하였기에 예산 성립 후 전액 미집행된 예산은 추가경정을 통해 삭감 조치하거나 2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해 총 28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군정 우수사례로 블록체인 기반 공공비축 및 매입 플랫폼 구축 사례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결과입니다. 통합결산서 4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8억 9,347만 7,000원으로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외 15건 19억 88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470만 4,866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 없이 2억 4,412만 8,1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산검사를 누차 해 오고 계시고 국가 문제로 지방 재정이 축소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결사검사 하시면서 후배들이나 강진군에 좀 이렇게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두 분 좀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룡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0여 일간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작년 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강진군이 보니까 지난해 말 세계잉여금이 2023년에 비해서 약 372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의회가 심의, 승인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도 불용과 이월 예산은 10% 이내가 가장 적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하반기 공모사업 선정 등이 많다 보니까 이월 예산이 다소 좀 많았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민간보조금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비는 당해연도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을 하고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정산과 반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단체의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물품 취득 시에는 반드시 재산으로 등재하고 관리가 돼야 하나 워낙 많은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님과 우리 대표 위원님 또, 결산검사 위원님 협조해 주신 우리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영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갑 방금 우리 박재룡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년에, 늘 해왔습니다만 저도 한 3번째 참여했는데 예년에 지적된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사례가 참 아쉽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지적사항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아쉬웠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산 투입 때 성과를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어찌 어찌 보면 봄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서는 본예산 예산을 세워놓고 전년도 예산을 이월 예산 집행하느라 아예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12월에 가서야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년 반복돼서 지적이 되는 사례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조금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심도 있게 좀 지적해 주시고 체크해 나가시면 강진군 예산에도 더 내실 있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은 뭡니까? 그 신속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현직에 있을 때 그 상반기에는 굉장히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 집행을 못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패널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집행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거, 제 스스로 반복했던 잘못된 관례들을 우리 후배들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늘 말씀드리고 지적해 주고 또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 갔을지 그게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진군 살림살이를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