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5분자유발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대형 산불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적읍을 지역구로 둔 구정회 의원입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경북 지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칠곡군 대형산불의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도 현재까지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밤낮으로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소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국토의 63.2%를 차지하고 OECD 국가 중 산림 비율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산림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익적 자원이며, 후대에 물려줄 중요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많은 인명피해와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약 1조 818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1987년 산불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피해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산림복구만 최소 30년 이상, 생태계 복원까지는 약 10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상 환경이 갈수록 산불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대형산불 발생의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미 발생한 대형산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이제는 산불 발생이 특정 지역이나 계절에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상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 인력은 고령화되는 반면에, 급여는 단기 계약직으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받고 있습니다. 대형산불 현장이나 특별현장 비상 투입 시에는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 있기에 추가 보상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의용소방대가 보유한 장비나 소방도구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산불로부터 군민보호를 위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실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림경영 농가의 산불예방 사전교육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2024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불의 주된 원인이 실화와 소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산자 실화’가 31%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3%, ‘논·밭두렁 소각’ 11%로 절반 이상이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화·불법소각 처벌에 대한 교육과 산불 안전의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한 산불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과정상 가장 큰 어려움이 임도가 부족하여 진화점 접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속적으로 임도 개설사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주 허락 및 예산의 문제로 아직 개설되지 못한 임도가 많습니다. 임도의 개설은 산불 예방과 산불 진화에 중요한 수단이며 산불 확산을 저지하는 방화선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전염병 관리, 벌목 등을 위한 관리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임도 개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인 지역인 만큼 계절에 따른 산불진화 및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