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25일,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27일 오수환 의원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환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수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오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의 인구소멸대응 및 학교 존폐 위기 극복 실현에 대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출산율 감소가 인구소멸과 그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배움의 장인 학교가 통합되며, 급기야 폐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다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인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169천여명으로, 10년전보다 36만명이 감소하였고, 10년후인 2035년에는 50,872천여명까지 인구가 감소한다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는 2015년 892만명, 2025년 현재는 698만여명, 향후 10년 후인 2035년에는 482만여명으로 현재보다 31%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및 학교의 소멸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령인구는 출산율과 비례하는데 현재 전국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며 출생아 수는 10년전인 2015년에는 438천명, 2024년도 218천명으로 50%가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는 곧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존폐위기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와 직결되며, 국가의 존립 근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순창군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경우 출생아 수는 2014년 148명, 2024년에는 98명으로 10년전 보다 34%가 감소됨에 따라 학령인구도 자연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창 교육지원청 2025년도 초등학교 소요학급 예정 현황에 따르면 우리 순창군 관내에는 현재 15개의 초등학교로 총학생수 803명중 6학년이 148명, 4학년이 124명, 올해 입학하는 1학년은 120명이며, 한 학급당 평균 8.5명으로 저학년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쌍치초등학교, 시산초등학교는 올해 입학생이 없고, 인계와 동계초등학교는 농촌유학생을 제외한 원주민 입학생이 각 1명에 불과하며, 향후 타 면지역 초등학교도 입학생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2024년 7월 순창교육지원청이 실시한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학령인구는 순창군 전체인구의 불과 8%에 해당되며, 향후 2034년에는 즉, 앞으로 9년 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46명, 중학교 입학생수는 133명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를 유추해 보면 면단위 학교는 전체가 폐교되고 순창읍에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개 학교로 운영된다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존립유무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핵심 구성원이며, 국가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과 전북교육지원청에서 인구 늘리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등 많은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인구소멸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아동행복수당, 보육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정주인구 증대를 목표로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감소율을 방지하는 데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소멸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령인구 외부 유입을 통해 정주인구 증대와 학교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인 아동양육시설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학대 또는 방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장기적으로 공동생활을 하며 교육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결손가정의 위탁아동수는 전국 7,500여명, 국내‧외 입양아 수는 국내입양 182명, 국외입양 142명으로 총324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행복해야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결손아동과 입양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한 형태인 가정위탁 및 입양은 경제적인 지원부족, 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 양육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고 기본적인 생활‧교육‧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으로써 공공의 책임 실현과 순창의 학령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대응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수는 2022년 기준 10,300여명 이며, 이중 양육시설은 245개소 9,400여명,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시설 490명의 아동들이 입소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의 사건 ‧ 사고로 발생된 우리지역의 결손 아동들의 외부유출을 막고, 한편으로는 외부유입도 증가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자라나는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안식처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되어 우리 순창군의 정주인구 증대 실현과 학령인구 증가로 학교 존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들면 전주시 소재의 한 양육시설은 정원45명의 시설로 3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한 해 예산도 약 20억원이나 대부분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부문화 저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24년 1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어 입양 촉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듯이 집행부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을 설치하여 학령인구 증대를 통해 우리군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정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먼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최영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유해성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흡연과 질병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행법 제도는 피해자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고 담배 제조사는 유해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흡연 피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손종석, 이성용, 김정숙, 마화룡, 신정이, 조정희, 오수환, 최용수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성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선 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 순창군은 「순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현재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7.5%, 편평세포암은 96.4%이며, 후두암은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 8종만이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원의 해석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순창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 기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 6. 30.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2.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