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매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632억 6,3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1억 22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271억 2,61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4만 9,3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1억 3,7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억 861만 8,000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 심사 경과, 제안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총 2건에 군비 9억 원을 삭감하고, 총 23건에 군비 4억 1,7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 4억 8,238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심사결과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군비 10억 5,600만 원 중 5억 원, 경제체육과 소관 봉포리 청년상상마당 조성 5억 원 중 4억 원 총 2건에 대하여 9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군수의 동의를 얻어 세출예산 2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 복지과 소관 레고놀이장 물품 구입 800만 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3,762만 원, 교육문화과 소관 고성 온 페스타 1,500만 원, 어린이 문화공연 지원사업 500만 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안전교통과 소관 버스 주정차 구역 노면 도색공사 1,000만 원, 경제체육과 소관 제20회 고성통일대기 검도대회 1,00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오호항 도루묵축제 개최 지원 2,000만 원, 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 2,200만 원, 수산물유통 활성화 용역 3,000만 원, 보건정책과 소관 요식협회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농정과 소관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 5,000만 원, 유통축산과 소관 최북단 고성농산물 한마당 행사지원 800만 원, 기술지원과 소관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거진읍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2,000만 원, 빈집정비사업 2,200만 원, 현내면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시설사업 추진 2,000만 원, 산학리 120번지 석축 설치공사 2,000만 원, 산학리 96번지 일원 용수로 설치공사 2,000만 원, 죽왕면 소관 야촌리 마을 가각부 확포장공사 2,000만 원, 토성면 소관 아야진6리 마을안길 포장 및 옹벽 설치공사 2,000만 원, 봉포스위트엠 아파트 하상정비 1,000만 원, 총 23건에 대하여 4억 1,7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및 효율성 관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재난&middot안전 예방사업, 생활안정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이 편성된 만큼 본 예산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 증액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설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감리 인력은 공정별 효율적 배치를 통해 사업비 절감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middot도비 반환 사례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주요 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 및 산업지원 강화 관련입니다. 농공단지 외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분야에서는 연승협회, 나잠어업인, 정치망 등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어민들이 불만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청년 취업쿠폰, 공공배달앱 도입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은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병행 구축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어촌활력생활SOC, 노인정 등 건설성 복지사업 추진 시 적정성 검토와 설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유아&middot노인&middot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우유보급,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요양보호시설 인력 확보 등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정 신문 보급,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질 향상 등 고령층을 위한 사업은 실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middot확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관리 및 재해안전 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염화칼슘 제설에 따른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진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대체 물질 사용 등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암천 등 각종 하천 정비 시 준설토 활용을 통한 제방보강 등 예산절감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공사 전 사전설계와 소통을 충분히 진행하여 민원 예방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에 대해서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되거나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군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middot문화&middot청년 정책 내실화 관련입니다. 장학기금은 과도한 적립보다 적정수준으로 운용하고, 지역 조합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2금융권 예치 등 분산 운용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컬유학 사업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middot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족 단위 유입 유도를 위한 교육&middot정주 환경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주관 축제&middot행사는 타 시&middot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참신한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각종 축제 예산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분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효율 제고 및 조직운영 개선 관련입니다. 퇴직공무원을 민원상담관으로 활용하는 타 시&middot군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도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민원응대 품질 향상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능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제설업무와 기술직렬 인력 부족으로 인해 타 직렬이 기술업무를 병행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전문성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시 기능 일원화 및 직렬 간 역할 재정립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middot면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점을 인식하고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총 10개 기금 288억 9,697만 원의 수입‧지출액에 대한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관리를 하고 운용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광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