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품고,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용봉동·매곡동·삼각동·일곡동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북구 주민들의 최초의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마을자치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우리 북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발맞춰 자치분권 2.0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료 제시) 신정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강성훈, 이숙희, 손혜진, 황예원 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도 참여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며 북구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 결과 ‘마을자치 기본조례’ 제정이 새로운 시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디딤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가능해진 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필요성을 고민하고 입법화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혁신입니다. 북구에서 주민조례발안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방자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 북구의 역사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자료 제시) 이번에 주민들이 준비한 조례는 마을자치 기본조례로 기존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들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보완과 예산특별위원장 신설, 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의 위상 정립, 동 주민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 조직의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료 제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국민들의 빛으로 이겨내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자는 국민들의 의지로 정권교체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민주권 실현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마을주권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광주 북구는 이미 주민자치를 선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전국 최초 마을 만들기 지원체계와 전담팀 운영, 27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 및 상근 사무실장 제도 운영,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증 시스템 도전 등 이 역사와 모든 성과는 주민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입증한 사례들입니다. 이제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염원을 세심히 살피고, 조례 실현과 체계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시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료 제시) 현재도 광주 북구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e직접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암 1·2·3동, 동림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가 추진 중인 1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부끄머니’ 발행과 관련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에 깊이 공감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끄머니는 전국 공모를 통해 명칭을 선정하고 카드형 상품권 방식과 10% 할인율,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로 구체화하는 등 정책설계 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엿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역화폐는 다가오는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발행될 예정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명절 민생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의도와 별개로 지역화폐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단기 소비만 유도하고 실질적 경제 체질 개선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맞춘 대규모 발행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가 지자체장의 정치적 치적사업으로 활용되거나 선거용 홍보 수단으로 소비됐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부끄머니가 그 같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회 차원의 제도적 견제장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사전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금액 이상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정책 사전 보고서 제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자체 분석자료 첨부, 의회 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명시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도, 카드 회수율, 사용처 편중 여부, 주민 만족도 등을 포함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정기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정책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 시기 및 내용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또는 주요 정치 일정과 인접한 시기의 발행은 더욱 신중한 검토 절차가 필요하며, 이 또한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선심성 집행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참여형 예산심의 또는 공청회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발행 시 온라인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와 정당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화폐는 행정이 주민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적극성 못지않게 의회의 균형감 있는 견제와 제도 설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부끄머니는 북구 경제에 새 숨을 불어넣을 마중물입니다. 그러나 마중물은 단번에 쏟아붓는다고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과 방법, 적절한 흐름 속에서만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지역화폐가 단발성 소비유도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순환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함께 설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9대 지방의회와 민선 8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꼭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환점을 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1년의 기간은 절대 짧지 않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초심을 되새기며 구민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북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 북구와 광주시의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며 동광주IC에서 광산IC 구간의 확장 사업 예산 367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국비 삭감의 직접적인 원인은 광주시가 확보해 둔 시비 67억 원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2024년 5월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였음에도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2015년 정부와 총사업비를 50%씩 분담하기로 협의하였고, 당시 공사비는 2,763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음터널 추가 시공 등으로 사업비가 7,934억 원으로 증가하자 광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협의사항을 전면 거부하고 사업비 전액 국비 전환을 고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의 협조 체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광주시는 2025년 2월 간담회에도 불참하며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광주시가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약 100억 원의 손실금 등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서 수년간 요구해 오신 용봉IC 진입로 개설 역시 이번 확장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된 핵심 현안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년째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봉IC 개설은 단지 교통 편의가 아니라 북구의 균형 발전에 필수적인 사안이며, 구민 생존권과 직결된 절실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섭 진보당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공약 사업인데도 광주시가 최소한의 지역 분담금조차 집행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리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일갈하면서, 북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오랜 기간 정치를 해 온 강기정 시장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강 시장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5년 동안 사업비의 50%를 부담할 경우 총 4,0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매년 1,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기에 정부의 예산 불용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민의 고통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주시민이 원하는 것은 판에 박힌 예산 타령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다음의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이미 확보한 시비 67억 원을 즉각 집행하고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용봉IC 개설을 위한 설계비 집행과 행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수년간 미뤄온 북구의 절박한 과제로, 더 이상 검토라는 말로는 북구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호남고속도로 확장 구간은 5년 연속 서비스등급 F등급을 받은 구간으로 하루 평균 13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병목지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도로 확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차는 정체 속에 멈춰 있고, 시민들은 막힌 도로에서 출퇴근과 등하교를 반복하고 있으며, 북구의 ㅇ소상공인들은 물류 지연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닌 생명과 안전, 시민 생활의 편의, 그리고 행정 신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광주시의 즉각적인 예산 복구와 사업 재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구 또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구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북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직원사기 진작,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의 시행을 통해 직원 복리 증진과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일과 삶의 조율을 통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유사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도 기존에 일률적으로 제안해 왔던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2023년부터는 구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므로 장기근속·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3년이었던 구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조정함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 금고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약정기간 증가에 따른 금고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약정에 따른 이자수입 및 협력사업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 면제를 통한 무인민원기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전자정부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무인민원 발급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수수료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일곡생활문화센터와 북구가족센터를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다시 일곡문화센터 단독 건립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위원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월 부지매입 이후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일곡생활문화센터의 건립 사업이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서식 2종에 대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편하도록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자는 것으로, 큰 글자 서식 등으로 인한 시인성 개선 및 민원인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 점은 조례의 개정 목적인 민원인 편의성 제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명확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무차별 폭력이나 이유 없는 살인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증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범죄피해 지원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목적인 이상동기 범죄의 사전 예방과 대응 기관 마련,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대상에 이상동기 범죄를 명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공무용차량을 취약계층에 무상 공유함으로써 구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휴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가족과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전반에 걸쳐 맞춤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하고 조례의 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존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한 상설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성과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곡생활문화센터 1층에 개소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행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체납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징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주자창 사업 신청 시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 기준을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공유주차장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차장 해소 및 유휴공간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해 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구민 생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예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754억 4,0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은 1조 1,877억 4,000만 원, 총지출액은 1조 1,143억 2,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734억 2,000만 원으로, 이월사업비 256억 7,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26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5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조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6억 7,0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76억 7,0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565억에서 170억 감소한 395억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