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3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청년의나이를안성시청년기본조례에서정하는나이와일치시키고청년기본소득지급방식을정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는청년의나이를안성시청년기본조례와일치하도록정비하고안제5조제1항에분기별지급방식을삭제하며안제5조제2항과제2조제4호,제5조제3항에서는지급방식에관한규정을삭제하고경기도기본계획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을위해1인당최대연100만원씩2204명을추계하여연간22억10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5월1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선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선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가경기도청년기본소득사업이변경이돼서하는거라고하셨잖아요.사업내용이크게어떻게변경이된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업내용이바뀐건없고요.경기도청년기본조례가,당초에청년의나이를경기도청년기본조례하고다르게그냥24세이하로있었는데그것을39세이하,조례에따라서그렇게인용규정을바꿔서저희조례도바꾸는내용이고요.그리고청년기본소득기본계획에따라서지급할수있도록도조례가바뀌어서도조례에따라서저희시조례도변경을하는내용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래요.아니,제가찾아보니까경기도청년기본소득사업이조금변경이됐더라고요.기존에는지급방식에있어서분기별한25만원씩4회줬던것을지금일시금으로100만원으로바뀐다,라는게있더라고요.사용시지역도거주하는시군에한정돼있다가경기도전체로확대를했고.그다음에사용의범위도일반적인소비였다가이제는청년자기개발중심9개분야로제한을하는그런사항인것같아요.그래서실제적으로이청년기본소득이라는게청년의나이에모두다주는게아니라24세가된청년에게만주는거죠,일회성으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죠.그래서제가계산을해보니까24세청년이라하면대학교4학년이딱졸업을하는해가24살되는2월이되게되더라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이게그것때문에이렇게100만원을일시금으로해서어떻게보면취업을할수있는그런용도로사용을하라는의미로주는걸로제가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이게예산수반사항에보시면예산이2204명에대해서저희가100만원절상해서했는데원래인구는지금2200명이아니라한2700명정도되는것같던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거기2449명,네.한2500명정도되는데거기한90%정도를추계를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90%나갈수있는,한2449명이구나.2500명이네요.90%정도로.그러면작년에결산했을때도이정도나갔습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작년에그정도지급이됐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다음에하나더궁금한것은지금여기보시면제2조(정의)제4호에“저소득청년이란”하면서나와있거든요.그런데이부분하고제5조제3항에제1항·제2항에도불구하고시장은저소득청년에한정하여필요한경우일시금으로지급한다,이부분을빼는이유가지금우리가네차례에걸쳐서하다가1회로바뀌었기때문에그런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기존에는저소득청년만연1회주는걸로돼있었는데이제앞으로는경기도기본계획에따라서경기도에서기본계획에연1회줄수도있고분기별로줄수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기준이기본계획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이규정이필요없어서삭제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저희는이게예산이확보가된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는본예산에수립된그예산으로.
이관실위원
그럼1년치를다담아놓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일시금으로지급해도문제가없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지급률이해마다좀높아지나요?어떻게,추이가어떤지궁금합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급률은이게매년해가거듭될수록홍보가더,많은청년들이아니까점점높아지고있죠.
황윤희위원
몇%정도되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우리담당팀장님이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저희가한2500명이원래24세청년으로보고있고요.그중에조건을충족하는청년은한1500명정도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신청한대비선정률은한98%에서99%정도지금지급이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신청자의98에서99%는받아간다는말씀이신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3년연속거주해야되는건가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3년연속해서거주를하거나합산해서10년이내에3년연속거주,10년동안합산기간이3년이넘으면해당이될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런경우는안성에서받을수있는데만약에그게충족이안되는청년이라면다른지역에서받을수있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희이것은경기도에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경기권이아닌다른시도에서는또어떤이기본소득에관한비슷한사업들이있는지까지는저희가파악을하진않았지만.
황윤희위원
아니,경기도내에다른지자체.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어쨌든자기가3년연속거주나10년이내에3년의거주요건은경기도가똑같이적용을하고있기때문에해당시군에서필요하면지급받을수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여기어쨌든지역화폐로지급하는거잖아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9개분야지원항목을이렇게규정을해버린거잖아요,기존과다르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런데그게지금경기도에서당초안은그렇게내려왔지만아까국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경기도기본계획안에따라서그영역은조금더확장이될수도있고또축소가될수도있는가능성은있는데요.그건아직정확하게내려오진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지역화폐로쓰면예를들어서학원수강료,창업임대료,이런것들은다른지역에있을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문제들이발생할것같.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그래서이렇게확대가되면이제오프라인학원수강료나아니면시험응시료같은것은경기권내에서는지역화폐니까쓸수있지만이게가맹을맺어서온라인학원수강료같은경우는전국단위로풀계획을경기도에서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저희가이것지급하는비용말고이걸지급하기위해서드는예산도있나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저희가사무관리비일부편성하고있습니다.홍보나아니면우편물들을대상자들에게발송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예산을일부가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우편으로홍보를하는건가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그러면본예산에보통어느정도책정이돼요,금액이?올해책정된금액이얼마예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지금저희가21억7000만원편성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21억7000만원.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도상당하네요.21억7000만원정도되면.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비율이도비가70%들어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도비70%?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
최호섭위원
그럼시비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30%입니다.
최호섭위원
30%.그러면아직까지는그럼우리시에재정부담이나이런것은가중되진않겠네요.도비가한70%정도되니까.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도비부담이현재는많기때문에저희가예산비율이다른사업에비해서는시비부담을많이주고있진않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래서지금아까우리황윤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9개분야에한정이돼있는거죠?그런데다른시도같은경우조례안에시의또특성에맞는것들을좀조례안에담으려고노력을했던것같은데안성시는그냥경기도조례그냥따르는걸준용해서쓰는거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지금은경기도대부분의시군이경기도비부담이많기때문에경기도의기본계획에따라서같이지급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냥준용해서만쓴다.그런데실제군포나이런데는보면바우처에도쓸수있도록면접정장대여,여기는또그런것도좀대상에집어넣어서연계해서하는건맞죠?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일부그런시군이있는것같은데저희는아까말씀하셨던면접정장같은것은별도의사업들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런사업에는학원수강료나일반적으로사용을하는데있어서큰불편은없…….
최호섭위원
제가말씀을드린건그렇게안성에좀특화돼있는사업하고연계되는고민을좀해봐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여기조례안에도경기도사례만좀준용할것이아니라저희가특별하게좀사용해서연계되는부분들도좀고민해서넣어줬으면하는바람이있는거거든요.그건좀향후에개정을통해서라도필요한사업들은여기에좀넣을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문화관광과인가요?안성지역내청년들을대상으로예술관련해서관람할수있게끔15만상당지역화폐주시는것아십니까,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우리안성시에서요?
박근배위원
안성시에서만쓸수있게끔그런게있거든요.그럼여기도지역화폐면카드식으로배분이되겠네요,카드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안성에서나오는카드하나,또여기경기도에서주는청년기본소득카드하나.카드만점점많아지거든요.이것어떻게통합이안됩니까?혹시가능하다면.요즘에다통합해서쓰는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조금전에말씀주신것은아마바우처카드일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그것통합이안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아직까지지역화폐랑바우처카드는통합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성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가족센터의민간위탁기간이금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족센터관리및운영을전문기관에민간위탁하여보다안정적인가족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의내용은안성시가족센터운영및시설관리,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영역별수행사업,지역특성화사업,별도예산에의한센터추진사업인공동육아나눔터운영,아이돌봄지원사업,가사돌봄지원사업,입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등이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민간위탁운영사업비로2025년기준약50억2020만원이며위탁시설은아양2로37에신축개관하는가족센터로안성시가족센터외에도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외국인주민지원센터,바로희망팀등이입주운영될예정입니다.민간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수탁자는공개모집을통하여선정할계획입니다. 4쪽부터14쪽까지민간위탁적정성검토보고서,성과평가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예산이50억이넘어갔습니다.전년도보다는10억정도더높아진걸로알고있거든요.수탁자하시는분은현장에서오랫동안경험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평가서에보시면사업실적배점이,가족사업실적어떤내용입니까?가족사업실적30점배점에약간떨어지셨는데25.3점받으셨는데자세히알수있습니까?실적이무엇인지어떤내용인지.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가족사업실적은가족센터가크게네가지영역사업을하고있습니다.가족관계사업그리고가족돌봄사업그리고가족생활사업그리고지역공동체같이하는사업해서네가지사업으로크게분류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그사업에대한각각의어떤평가를심사위원들이했을때보통어떤분들은잘했다고주신분도있고어떤분은약간여기서주는사업외에기타자체적으로추진한사업은부족하다고해서미진하게주신분도있고해서점수가그렇게나왔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확인해봤더니포천,고양,광주,파주하고외국인수가거의비슷하거든요.그런데인구수로봤을때는저희가많이작습니다.인구대비,이인구밀도는저희가높은편이거든요.그래서기대가되는데또한가지5쪽보시면후원금사업있거든요.후원금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물론지금아직시작안했지만전단계에서규모가1년의수입이어느정도됩니까?후원금만.후원금규모는어떻습니까?몇분이후원하시는지그게궁금합니다.두가지가.어려우시면나중에알려주시고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후원금현물로주는경우도있고현금으로주는경우도있는데요.대상자수는다양하게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현금으로만따졌을때대략1년에그래도2000～3000만원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2000～3000만원.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용도는정해져있습니까?후원금쓸수있는용도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가족관계,가족센터기때문에말그대로가족들을위한사업이라든가다문화지원을위한그런사업으로쓰이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후원금은예산에포함이안되는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별도.후원금별도로,정산보고는별도로받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매번똑같은말씀을드리는데이민간위탁심의결과는저희가결과공고만보지,실제적으로결과에따라서점수를합산한것만항상주십니다.이게각각어느점수를주셨는지여기다표로해서넣는게그렇게어려운일은아닌것같은데평가결과를세세하게넣어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이것을백분율로다시환산을하다보니까평가항목이여러개예요.그중에서도보니까사업계획의적정성이라는것에서점수가제일낮게나온것같아요,다른것보다.그래서이게아까박근배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지만지금50억이넘는예산이고이분들이지금3년계약인가요,5년계약인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5년.
이관실위원
5년이죠?5년으로계산을하면굉장히큰금액이될것같아요.150억이넘는금액이될것같은데이사업계획의적정성이점수가낮았는데이게왜그런지혹시확인해보셨습니까?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백영기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듯이심사성과평가단을구성해서심사를할때그사업서류에서어떤사업을하고어떻게진행했다,거기에대한사업내용이라든가결과이런것이있었는데거기에대한세부적인첨부자료이런것들까지는자료편찬하는데있어분량이너무많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일일이책편찬하는데포함못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심사위원들이그것만보고서증빙자료봐야지,명확하게점수를줄수있는데그런부분이빠졌다고해서점수를미흡으로평가한부분이라그게점수가상대적으로낮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으로가족실적사업이고그다음으로조직및인력관리였거든요.조직및인력관리에서는또어떤문제들이발생을했었던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조직및인력관리에있어서는어떤조직체계적정성이라든가본부분인건데요.현재는21명정도근무하고있는데실제사업이많이확대되고있고또다문화인구도점점안성이늘어나고있는추세에서인력으로20명,21명은부족하지않느냐,해서좀더인원은필요하다고봐서그런부분에서마이너스점수를줘서좀낮게나왔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9쪽하고11쪽을비교해서볼게요.9쪽에는평가대상이안성시가족센터임선희라는대표님에대해서평가를한거고11쪽에는수탁기관이사회복지법인성결원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게어떤인과관계가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건수탁기관은법인체가성결원인거고요.거기수탁받은센터장은임선희센터장이라고그렇게표현한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사회복지법인성결원이기관명이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모법인이고요.
이관실위원
이게모법인이고이안에들어있는것이안성시가족센터라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가족센터가지금어디서운영하고있어요,이것?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성결원이요.
최호섭위원
성결원에서하고있고지금새롭게또가족센터가지어지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가족센터,아양도서관옆에새로신축한건물을거기에가족센터가옮겨가는거죠.
최호섭위원
그쪽에있는게이쪽으로옮겨가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렇게사업이가족센터에있는사업들은정해져있어요,아니면자체적으로사업을늘릴수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일부정해진게있고요.아까여기설명드린것처럼별도예산에의해서관계되는가족사업이여러개가있는거죠.아이돌봄사업,육아나눔터사업이렇게.
최호섭위원
가족돌봄센터민간위탁은하지만또별도로가족센터에다함께돌봄이나여러가지들어가잖아요.거기는또별도운영주체들이있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가족센터건물내에6개의시설이지금입주를하는거고요.그6개.
최호섭위원
그통괄적인책임을그러면가족센터에서지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시설위탁에대한부분은가족센터에서하고운영은지금가족센터같은경우는성결원에서하고몇군데는또저희가바로희망팀이나외국인주민센터는저희시가직접직영하는시설이있고요.그리고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도서관이것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을하고다함께돌봄센터는저희가얼마전에새로법인을,위탁법인을선정을했고요.
최호섭위원
상당히복잡하네요,그러면가족센터도운영하는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러니까전체건물에대한시설위탁을가족센터에서하는거죠.
최호섭위원
에서한다.건물만.건물에한정해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나머지사업들은가족센터에서하는것은뭐예요,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가족센터.
최호섭위원
가족센터라고.그것하나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종전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명칭이가족센터로바뀌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아까위탁사업같은경우에5년으로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온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런데원래5년으로된거죠?기존에는보니까3년으로돼있지않았었어요?
이중섭위원장
허회경팀장님이신가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여성가족센터지침이5년으로바뀌어서지금그렇게.
최호섭위원
이건언제바뀌었어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작년에바뀌었습니다.
최호섭위원
작년에.그래서이제5년으로하시는거구나.기존에는3년계약을하셨는데지금은5년으로올라와서여쭤본거고요.그리고이게,나이가먹어서잘안보여서그렇습니다. 별도신규예산이나이런것책정할때는가족센터에서는다의회통제받는거죠?
웃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관련된사업을신규로할경우에도의회동의받게돼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저희가가족센터는행감이나이런건안하잖아요.그러면별도로이민간위탁같은경우는자체감사나이런것진행하나요,우리사회복지과에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사업부서에서연2회지도점검하고요.보조금에대한지도점검다하고정산받고그리고사안에따라서는감사부서에서보조금도감사도민간시설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하나요?하여튼민간위탁관련된부분들은철저하게사회복지과에서해주시는게맞다,그리고이것관련돼서혹시해마다자체감사를하나요,어떻게하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사업부서에서는보조금을주는민간시설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점검을연2회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연2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상반기,하반기그렇게.
최호섭위원
그럼대략하는체크리스트같은경우이런것들은존재하나요?어떤,어떤기준으로제가이걸다보지는않겠지만이런,이런기준으로우리위탁하고있는단체들을점검한다,이정도까지만해서그런것해서만들어서“점검이렇게하고있습니다.”라고하는것좀보고를해주시면좋겠는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정리해서그럼.
최호섭위원
저희도한번어떤걸보고있는지보고싶어서그러는거니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자료를다달라는건아니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가족센터건물에6개시설이입주를한다고하신거잖아요.다함께돌봄센터는원래도다른위탁기관있으니까하는거고.육아지원센터에서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도서관그다음에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이런것도육아지원센터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은다목적회의실처럼공간이기때문에그것은가족센터에서관리하는공간입니다.
황윤희위원
아이사랑놀이터는2개층에있는건가요?1층에도있고2층에도있고해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2개층을다쓰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놀이시설이있기때문에복층구조로층고가높게이렇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바로희망팀은뭐를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성폭력,가족폭력상담센터.
황윤희위원
이것도다른기관에서위탁받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직영을해서요.
황윤희위원
이건직영이고.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다른기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시가직영을하기때문에여기도임기제하고기간제근로자가근무를할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6개기관위탁이육아지원센터하고가족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또세가지가뭘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이사랑놀이터랑장난감도서관을육아종에서같이하고있고요.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그다음에공동육아나눔터그다음가족센터.
황윤희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누가운영을하게되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가족센터에서운영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제가아까6개기관이라고하셨잖아요.6개기관의위탁이여기다들어가는거잖아요.그걸정리해서한장짜리로주시면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리고이게성결원에서가족센터운영한지지금몇년된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008년도부터해서거의한17년,18년정도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동안이렇게위탁기간끝나면거의재위탁으로하신건가요,아니면재계약으로하신적도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가족센터아양동에신축개관하기전까지는성결원종합사회복지관안에서운영을했잖아요.그때까지만해도시에서건물을제공을못했기때문에저희가위탁공고할때이런시설을제공할수있는기관으로공고를해서그동안성결원이계속위탁을했던겁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도종합사회복지관은성결원건물인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그래서지금은시에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시건물이생겼으니까다시공고를하는데.
황윤희위원
건물이생겼으니까공고를해서재위탁을하겠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또성결원이할수도있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기존에했던데가들어올수도있고시건물이새로생겼으니까다른가족사업을하는기관이들어올수도있는거죠.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여기에들어가는6개의위탁기관들은다각자의분야들이있기때문에다그런전문분야들을위탁받아서운영을할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어떤기관이들어가는지주로어떤역할을하는지그것만,6개라서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번여쭤볼게요.수탁자가성결원이잖아요.여기서모든센터장부터직원들의채용관련돼서여기서다관여를하고계시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다여기서하실것아니에요,일괄.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렇게되고.지금여기가족센터가생기면서통합해서여러센터들이다들어오지않습니까?그럼센터장님들도다따로있으시겠네요,지금?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런상황이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이게통합관리시스템이되지않을까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이게다별도의시설입니다.그런데기능하고성격이유사하다보니까저희가가족센터안에다입지를한거고요.다별도의기능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별도의기능을갖고있다,그래서개별적으로해야된다,그얘기하신거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이게시설이주차가보니까저희가주차대수가35대예요,현재보니까.그런데운영인력이39명됩니다.교대로하겠죠,사실.그런데이것주차어떻게운영하고계획하시는건지몰라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거기가주변이바로공원이인접해있는데공원주차장이41대가있습니다.그래서공원주차장하고그리고주변에아양1공영주차장부터4공영주차장까지도보로10분거리에공영주차장이4개소가있기때문에.
이중섭위원장
자,그러면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현실성이좀떨어지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도보로10분동안저쪽에세워놓고걸어와라,그말씀하시는건데제생각에직원들께서사실민원인들이라든지관계되시는근무자들은차를한번세워놓으면오랫동안장기적으로세워놓지않습니까?제생각에이것도방법을찾아서실제로민원인들이오시거나관련된가족분들이오셔서주차장을이용하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그래서예를들어근무하시는분들은아까말씀한10분거리에있는바로맞은편에무슨아파트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시티프라디움.
이중섭위원장
프라디움그쪽인근에아파트들에,저희가아마LH아파트도앞에있을겁니다.거기를임차를하든해서비용을들이더라도그렇게운영을.실제로민원인들이와서여기서주차장을이용하도록그렇게자꾸만해야지,각자센터장님다계시면그분들밑에다지하에다대실것아니에요,그쪽이시원하니까.제가봤을때이런문제점이분명히보이거든요,사실은.국장님이이것은다른대책을마련해서저희한테자료좀주셨으면좋겠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기본적으로상주하는직원들은인근주차장을이용하고그시설주차장은민원인들한테제공할수있도록기본적으로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정확하게하셔야되는게그런게너무많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사실주차장이없어요,가보면막상.왜냐면직원이상주하니까.센터장님은다직원인데거기주차해놔야지,이왕이면그늘막에주차하는게낫지않겠습니까?거의다그러는.그러다보니나중에문제가생기니까애초에이런것은가이드라인을줘서문제없게끔하셨으면좋겠다,라는뜻을말씀을드린거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거기옆에아양도서관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리고거기2층인가,3층뭘수리하고있던데어떤수리하고있는거예요?공사다끝났는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가족센터내에요?
이중섭위원장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거기2층,3층이아이사랑놀이터나공동육아나눔터이렇게있는데다국·도비매칭으로리모델링비가별도로있습니다.사업부서가다달라서.
이중섭위원장
건물을다짓고나서또리모델링을또하는거라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안에리모델링.
이중섭위원장
그안에.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저희가7월11일날의회회기끝나고다음날개관인데요.거기에맞춰서문을열려고지금리모델링하고있는겁니다.
이중섭위원장
층별로리모델링이다다르다는얘기십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가족센터나이런데는기본적으로다돼있고요.사업부서가달리별도로예산이있는부서가몇개있습니다.그래서공동육아나눔터나다함께돌봄센터이런데는별도로리모델링을하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게왜그러냐면사실건물을잘지어서상당히만족스럽게건물을지어놓은상태에서다시또건물안을,내부구조를바꾸는건아니지만내부의컨디션에따라콘셉트에따라바꿔주시는거거든요.그런걸잘보셔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다른위원님더하실말씀있으세요?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가족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최호섭 의원 외 4인 공동발의)'><;제3항>;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안(최호섭의원외4인공동발의)
안성시 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학생 정서 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호섭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호섭의원
네,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최호섭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안정열,정천식,박근배,이중섭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2조와청소년복지지원법제13조,제14조에따라안성시가경기도교육청또는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등의기관과협력하여정기적인정서·행동특성검사를실시하고고위험군학생에게는상담및치료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학생의정신건강을보호하고학교폭력을예방하고자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6월4일부터6월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정의에는본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검사의실시에서는관내초·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연1회이상정서·행동특성검사를실시할수있다고규정하였고안제4조에는검사의범위,안제5조에는검사방법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결과활용및보호는안제6조에규정되어있으며상담및치료지원,교육청과의협업등은안제7조와제8조에규정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9조는교육및홍보에관하여규정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일부수정제안할사항이있어말씀드리고자합니다.안제2조에학생에대한정의의근거가되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는초·중·고등학교뿐만아니라특수학교와각종학교의학생들까지포함하고있는데이를반영하기위해제3조제1항의“관내초·중·고등학생”을“관내학생”으로수정하는것으로제안드립니다.또한제7조에나오는상담과치료를분리된조문에서하나의조문으로합치게되면서인용조문의수정이필요하여제3조제3항과제7조제2항에서인용된제9조를제8조로수정하는것으로위원님들께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배석하신전인순미래교육과장님및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네,전인순과장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동조례는학생의정서와행동특성을조기에파악하여서필요한상담과치료를지원함으로써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목적을둔것으로제정의취지에동의합니다.그런데현재학교에서는학교보건법과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정한학교의장은초등학교와이에준하는특수학교·각종학교의1학년과4학년,중·고등학교와이에준하는특수학교,각종학교1학년학생에대해서정신건강을포함한건강검사를실시하고실시한결과에따라서보건의료기관등의협조를받아적절한보호또는양호의대책을강구하라고하는의무규정에따라서현재학생에대해서건강검진실시한후에관심군을선별하여서전문기관등과연계조치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안제7조와같이검사결과고위험군에대한심층상담과지원에목적이있는것이라면그검사대상을1차검사후에심층평가가필요한학생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또한안제5조제2항에검사는표준화된심리검사도구를활용하되도구의신뢰도와타당성을시장이정기적으로검토하여승인한다는조항에서표준화된검사도구는이미승인이된것이므로승인절차가불필요한것으로검사는표준화된심리검사도구를활용한다로수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고생하셨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뭐실제이제교육청에서제기된내용들은특별하게문제가없는것,법조항이나조례에저희가제정되어있는사항에서수용할부분은없는것으로판단이돼서요.그것은교육지원청관련된의견은반영하지않는것으로하고요.그리고충분하게교육지원청과이것은협업을통해서하는내용이라그것은이조례안에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에그냥하는것으로하고,지금일부우리미래교육과에서얘기했던부분들은그것도수정가능하다,판단합니다.그래서이부분들미래교육과에서제시한부분들은수정할수있는여건이좀있어서그것은좀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일단그렇게알고.그다음에우리임용주건강증진과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의견더있으세요? 수정안지금말씀하신겁니다,수정안지금.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이관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작성한수정안을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보건소과장님.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및치료지원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호섭의원님이이하미래교육과및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2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금년7월안성수영국민체육센터개관에따라제반운영기준을마련하고기존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의관리운영상미비한사항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의전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및개정조례안,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3쪽부터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의제명을“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에서“안성시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로변경하였으며,제2조용어의정의에서제3호,제4호,제5호의“사용자”를“전용사용자”와“이용사용자”로구분하고,제13호에“사이버안성시민”을추가하였습니다.제3조에서는체육센터의명칭과위치를규정하고,제4조는체육센터사업추진시에지역주민을우선대상으로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5조는체육센터사용허가에대한사항을규정하면서1일최대사용시간을4시간이내로하였습니다.제6조에서는사용허가를신청하는자가둘이상경합하는경우우선순위를규정하고,제7조와제8조는사용허가및입장을제한할수있는경우를명시하였습니다.제9조는체육센터별운영시간과휴관일을지정하고,제10조체육센터의사용료를별표1로규정하였습니다.제11조체육시설법에따라사용료감면대상을정하면서전용사용료는별표2로,이용사용료는별표3으로정비하였습니다.제12조사용료반환은상위법인체육시설법시행령에따르도록하였으며,제13조는사용자가타인에게임의로권리를양도할수없도록명시하였습니다.제14조,제15조는사용자의시설물설치에관한사항과부주의등에따른사고및파손발생시책임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제16조에서무료셔틀버스를운영할수있도록하고,제17조1개월이상이용자에게회원카드를발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18조와제19조는전문적인운영을위한위탁운영에관한사항과위탁을해지할수있는경우를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제6조에보시면사용허가우선순위가나오는데요.혹시전에제가질의한기억이나는데안성시대표선수가만약에시설을이용할때누구를,우선순위를어떻게주시는가이게명시가안되어있다고말씀을드린적이있거든요.그러면제4항,제5항이랑충돌되는데이럴경우에는누구를먼저허가내줍니까?제4항,제5항과안성시대표선수하고이제강화훈련할때어떻게우선순위를정해주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단대표선수들이니까무슨대회출전을위한훈련이있을때그분들이우선으로하는거고요.이분들은일반적으로동시간대…….
이관실간사
직위말씀하시고발언권얻고말씀하십시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들었으니까,말씀하신것제가들었고.그러면이명시가안돼도충돌이없겠습니까,괜찮겠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제제9조에보시면국민체육센터는둘째,넷째가휴관이고서안성은첫째,셋째.안성국민수영센터는첫째,셋째.그러면만약에동부쪽에서휴관일때서안성까지가야겠네요,하고싶다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혹시국민수영센터가운데지점의휴관일을바꾸면안되겠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지금국민체육센터가레인이12개레인이고요.서안성은8레인,여기안성수영센터는6레인입니다.그래서지금제일큰국민체육센터12레인이기때문에그서안성이랑안성수영이휴관일때충분히수용이가능하다고보고요.그다음에국민체육센터12개레인이휴관일때너무이용객이많잖아요.그래서공도랑여기안성수영에서그이용을,수용할수있도록저희가그렇게배분을한것입니다.
박근배위원
아니,그러니까첫째,셋째같은데그것감안해서그렇게하신겁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가감면규정이좀있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감면규정.우리질의좀드리겠는데요.저희가감면할수있는대상들이이제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등이렇게해서쭉나오잖아요.우리별표에나오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우리이제현재는우리가초저출산국가잖아요.그래서이런항목에혹시이게포함되나요?우리다자녀가정.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제가.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답볍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용료같은경우별표3에보시면저희가지금,50%감면3억에보시면2자녀이상가족중부모,청소년및어린이저희가감면을이번에적용하고있습니다.당초에는3명인다자녀로규정을했었는데저희가2자녀로완화를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농업인이나이런부분은.농업인그다음에문화소외계층이나지역자원봉사자같은경우도다감면대상이되나요,혹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농업인은특별히그렇게구분을안했고요.안성시민인경우에그냥30%감면받는것으로동일하게적용을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역자원봉사센터,이제우수자원봉사센터나이렇게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규정이없나요,감면규정이없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최호섭위원
없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역주민30%감면.
최호섭위원
그래서좀세분화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그런부분또,지금자원봉사도보면그런혜택중에이렇게체육시설감면이런것도포함시키는것이좋지않나요?검토해볼생각있어요,혹시국장님?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보시면지금이용사용료로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100분의50,50%감면드리는항목이‘가’부터‘차’목까지있는데요.여기서지금‘바’항까지는법에서50%감면하게되어있는규정을저희가담은거고요.그리고‘사’항,‘아’항,‘자’항그다음에‘차’항은저희가감면하되,저희가감면율적용을우리가조례로담을수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부분까지만50%담은거고요.
최호섭위원
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다음에시민들은30%로담은거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을추가로한다고하면추가적으로할인적용을담아야하는데그렇게되면이게지금안성시가지금경기도에서비교하더라도감면적용이많이되고있는편이거든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래서이제추가할인하기에는조금고민이필요하다.
최호섭위원
네,그부분은좀알고있는데그래도실질적으로좀필요한사항이지않나,싶어요.왜냐면우리자원봉사센터같은경우는이분들이봉사를정말많이하거든요.실질적으로필요한것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실제보면할인권이나뭐이런걸로해서한다고하지만좀특색있게이런데이렇게좀우리자원봉사자들을위해서해줄수있는것들을담아놓으면안성시만의특별한게나타날수있으니자원봉사하는분들의하여튼자부심이나이런것도좀키우고.실질적으로많이혜택이가는건아니겠지만그래도좀어느정도는그분들을존중해주는차원에서라도이런것들은조금,제가보면예산비용으로따져도그렇게많진않을거예요.왜냐면자원봉사자분들이한정적이니까.그래서그런부분도좀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을좀드렸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호섭위원
휴일규정이좀국민체육센터하고서안성체육센터하고다른가요?정기휴일하는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격주로쉬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이유는뭐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동일시간쉬면,휴일을하면수영이용객들이갈데가없지않습니까?일요일날.그러니까만약에서안성이휴관하면국민체육센터이용하시도록격주로이렇게휴관을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런차원에서하신다는말씀이시죠?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간단하게하나만말씀.제13조보시면양도금지가있지않습니까?이게그런데“다만,시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라고하는데이게어떤경우에해당될수있을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도제가작년에여기체육평생학습과와서아직이사례는,단서조항에대해서는적용을못봤고요.이게지금경기도시군대부분다들어가있고그래서담았습니다마는아직사례는제가기억이나는게없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명확하게하기위해서아예이조항은삭제를시켜도될것같은데요?어떠십니까?편하게답변해주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일단은이게경기도시군에대부분이,거의다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제가이부분에대해선사례가명확하게지금은없지마는향후에혹시꼭그런부분이있을수도있는사항이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있을수있는게어떤게있을지도몰라서,저는.뭐가있을까요,그런경우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아직사례는없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요.삭제해도될것같은데.그리고이용사용료감면보시면차항에보시면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50%감면이있지않습니까?이게전역한사람은다해당이되는건가요,그러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부분은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보면제2조에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10년이상현역복무를하고장교·준사관또는부사관으로전역한사람이해당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좀열어놔도되지않을까요,이것도?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것도저희가법률에근거해서그부분을담은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전역한사람이아니고특정하게10년이상복무하거나아니면장교라는말씀이신거죠?이것도좀열어놓을수는없을까요?그냥우리안성시민들의복지를위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보시면저희가‘자’목에보시면안성시병역명문가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서저희가또특별히예우대상자및예우대상자가족에대해서또할인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예우대상자는어떤게있어요?3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3대.
최승혁위원
그러니까3대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그러니까요.이게실질적으로는혜택받는사람이좀극소수일것같은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까도말씀,안성시민이면지금30%를동일하게적용을받고있거든요.그런데군대를갔다오셨다고해서또거기추가할인을하는것은좀더신중한공론화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양도금지그건좀열어놓는게맞는거예요,그러면?그래도시장의허가를받은경우에는예외로한다,라는규정이좀있어야된다고보시는거죠,그러면어쨌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박근배위원
네.아까과장님말씀잘들었고과장님말씀도딱100%맞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건지역으로봤을때적극행정이라면안성국민수영센터를월요일날휴관해야되는겁니다,원래적극행정이.보십시오.동쪽에둘째,넷째가쉬지않습니까?그럼서쪽은첫째,셋째쉽니다.이동으로봤을때는첫째,셋째쉬니까첫째쉴때동쪽으로갑니다,계속.서쪽에서요.뭐버스를타고가든자가용타고가든쭉갑니다.그런데중간에만약에국민수영센터가첫째,셋째월요일휴관이면가운데로가겠죠.동쪽까지안갑니다.이해하셨습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아까레인별로맞춰놨는데,양을맞췄는데사람들이수영하러갈때이용의거리나편의성으로봤을때는가운데를서쪽과분리시켜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거거든요.물론시설관리공단에서월요일날,일요일날일을한다는자체가되게부담스럽지만적극행정으로봤을때는분리하는게맞다,가운데를.서쪽,동쪽,중앙을분리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위원님말씀도검토가필요한부분인건같은데요.제가아까서두에말씀드렸지만규모도생각을해야되거든요.지금국민체육센터가12개레인,공도는8레인입니다.그런데여기안성수영센터는5레인,6레인뿐이안됩니다.그래서그것을양쪽에서오시는분들을안성수영센터에서다커버할수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일요일날이용객이,이용인원이얼마정도됩니까,혹시?아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일요일이용객같은경우에.
박근배위원
평일대비떨어지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제말씀은그겁니다.많은수가이동하지않을겁니다.평일만큼,왜냐면일요일바쁘시거든요.일요일에바쁘기때문에그래서안성시에서이좋은시설을건축했을때는행정도약간거기에맞춰서적극적으로나가야된다.안성시시내에사시는분들이하고싶은열망이되게많거든요.그래서그렇게분리가안되면굳이나는가야돼요.서쪽에서동쪽으로멀리가야되고또동쪽도마찬가지.그럼중간에걸쳐놓으면얼마나좋겠습니까.바로이게적극행정이거든요.고민해주시고안되면어쩔수없는거고요.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신가요? 그럼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체육시설의이용료는시의회에서검토를하고시장님께서승인을거쳐서조례에담아서해야되는게맞죠?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앞으로는이렇게늦게조례가올라오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궁금해서좀여쭤보는데요.실제유통센터나이런데보면일요일날영업하잖아요.그런데우리체육센터같은경우는일요일날보통정기휴무를내는건가요?그래서이게뭐다른부분도있을수있겠지만평일에휴무하지않는이유가혹시있는건가요,아니면다른어떤고려사항이있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실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월요일휴무도검토를했었는데요.시설관리공단하고좀협의가안됐습니다.그건노조도…….
최호섭위원
그럴수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작용한건가,해서여쭤보는거죠.왜냐면실제어떻게보면직원들도또이런의견들도반영사항에들어가야되는게맞는거죠.그래서실제저희가법정휴일은일요일이잖아요.그래서이건또직원들생각한다고하면평일에영업하는것은,평일에쉬고일요일날또어떻게보면근무를하는것은또다른직원들의불만사항을야기할수있어서그런게고려된것아닌가싶어서좀여쭤보는건데그것맞다는얘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추가로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부분도맞으시고요.두번째는우리가일요일날시설을많이이용할것같은데현실은좀다릅니다.지금보면우리국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평일에1300명정도가하루에이용하고요.주말에는한670명정도이용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2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체육인기회소득자격기준을완화하여지급대상을확대함으로써소외된체육인들에게고른기회를제공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2조제1호체육인의정의에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등에선수로참가한사람중에서현재체육지도자,심판등체육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을추가하는내용과안제6조제2호체육인기회소득지급대상확대에따라신청서류를추가하는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으로체육인기회소득지원을위해1인당150만원씩133명을추계하여연간1억995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4월11일부터5월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보면우리현재신설되는항목,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2조제9호의체육대회에참가한선수였던사람중에서현재체육지도자,심판등체육분야에종사하고있는사람이라고돼있는데이게좀너무포괄적인건아닌가,싶어서요.여기에관련된어떻게보면좀보완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나싶어요.그래서이게그러면그냥이걸체육지도자라고하면어디서근무하는사람을얘기하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조례안같은경우는경기도에서표준안을내려준거거든요.그래서.
최호섭위원
이게표준안이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표준안입니다.저희도좀위원님말씀처럼애매한부분이있다고판단을하는데그래서계속도에문의를했는데경기도동이31개시군이똑같이개정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금이부분은경기도체육진흥조례제2조제9호를보면해당되는체육대회가있습니다.경기도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그다음에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그리고전국종합체육대회,그다음에각종국내·외큰대회그렇게딱한정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럼이건그렇게된다고하면문제는없을거라고판단하시나요,우리과장님은?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것기본계획은도에서31개시군일률적으로또기본계획도동일하게수립을해서시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다하신건가요?
최호섭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국장님,우리안성에기금이몇개가있습니까?기금종류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제가정확한숫자는.
박근배위원
12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중에체육관련된기금이있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2018년도에기금이폐지된걸로알고있…….
이관실간사
발언권얻고얘기해주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박근배위원
체육인의활동또는체육단체의육성.기금의목적아닙니까,이게?그런데그런기금이없어지는바람에이런기회소득도물론좋지만안성시자체로봤을때는기반시설이좀없는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고민을하셔서기금도다시부활시키는게어떻습니까?물론시장님이권한이있겠지만과장님,국장님,생각어떠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2018년이라고하면이게정책이변동된지가얼마안됐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고요.상황이,여건이변화한다면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체육인기회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7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성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평생학습관신축개관으로대관시설이확대됨에따라사용료및수강료와이에대한면제기준을정비하기위해조례일부를개정하는내용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20조사용신청및허가에관한사항을규칙을따르도록하고안제22조에사용료와수강료의면제대상을별도로각각구분해규정하였습니다.또한평생학습관신축으로대관시설이확대됨에따라별표1을보완하여회의실,강의실사용료기준을추가하였으며무분별한사용을방지하기위해사용료가산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등그밖에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지난5월2일부터5월2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다목적실규모가어느정도되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정확한면적은모르겠고요.저희가지금199석입니다.
황윤희위원
199석이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황윤희위원
무대가있고이렇게뭐대중강연할수있고이런공간인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지금도서관하고그럼비슷한공간이겠네요?중앙도서관에있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이한220석인데요.거의비슷합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사용료도이정도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사용료는좀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
황윤희위원
지금다목적실을예를들어서야간에2시간을사용을하는데여름이다.그래서냉방비를낸다고하면야간7만5000원에냉방비7만5000원해서15만원이거든요.이게적절한건지,어떤기준에따라서설정하신걸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타시군과계속비교를한다음에기준을잡은거고요.다른시,평생학습관을개방하고있는화성시,의왕시,광명시,동두천시등등그런다른시군을봤을때우리랑규모가비슷한190∼290그내에있는시군이동일하게5만원의기본사용료에별도로부과사용료를받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다른시군하고비교하셨다는거잖아요.저희가이용료는,제가뭐계속얘기를했지만체육시설이용료는타지역에비해서너무낮은상황이어서이런것은제출해주실때근거를좀주시면비교해볼때좋을것같습니다.혹시도서관하고도한번비교해보시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6쪽신·구조문대비표보시면,새로개정안보시면사용료및수강료의면제라고하셨고.제2항,제22조죠.시장은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수강료를면제할수있다,하셨거든요.뒤에보시면기초생활수급하시는,한부모가족있는데이분들이수강료를면제를받으려면강의를신청해야되지않습니까?혹시이분들자체적으로나어떤행사나그런게있을수있지않습니까?그럼이런분들은사용료까지면제를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과장이대수입니다. 저희가사용료랑수강료혼재돼있던것을이번에개정하면서2개를사용료랑수강료구분을했고요.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하셨던사항은사용료제1항제3호에보시면제2항에각호를대상으로하는평생학습교육이나행사는사용료를감면해줄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저도하나여쭤보겠습니다.지금평생교육진흥조례규칙도개정예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규칙개정했습니다.
이관실간사
아,하셨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