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 제출되어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 및 개요에 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4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과 14페이지 5번 사항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 현황과 6번 사항인 구체적인 사업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7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시급한 주요 정책사업과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차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기존 2985억 원 대비 약 0.18%인 5억 2633만 원이 증액된 2990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기존 531억 원 대비 81억 4349만 원이 증액되어 총 61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서 총 20개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14개는 국·시비 보조사업,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편의 향상,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여 증액 및 신규 편성과 함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해 웰컴키트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운영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 등의 가사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서울시의 미편성으로 인해 시비 매칭사업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시환경 측면에서는 민간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이 신규 반영되었고, 주민 참여형 정원 프로그램,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등 공원녹지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병해충 방제, 유아숲교육, 숲해설 프로그램 등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매칭 예산이 줄어들었고, 가로환경정비 인력 채용이 무산되면서 해당 예산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인프라 및 안전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을 위한 민간제안서 검토 수수료가 신규 편성되었고,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관리는 하절기 연장근무로 인한 인건비와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구조의 변경,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불가피한 여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이 줄어들며 일부 산림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은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구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 시점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적정성을 다소 유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 및 사전 검토가 미흡했던 사업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추경의 본래 취지인 긴급성 및 불가피성과 다소 괴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지원과 같은 필수복지사업이 본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과소계상으로 인해 추경으로 보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재정 운영의 공공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되짚어봐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시 단순한 증감 규모보다 각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 주민 체감 효과, 국·시비 매칭 구조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해 예산 낭비 및 유사·중복 사업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중구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9823만 9000원을 증액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중구 1인가구 지원입니다. 1인가구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으로, 그 중 전입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예산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웰컴키트 지원 사업은 새롭게 중구에 전입 온 1인가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구 생활 안내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65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입니다. 1인가구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및 소모품 구입과 센터 개관식 비용 등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울러 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 1억 8023만 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인가구지원센터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세부내역은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의 인건비 약 1억 3000만 원과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중 일부인 2060만 원은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을지누리센터 10층에 조성되는 1인가구지원센터는 8월 완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앞서 설명드린 웰컴키트 지원 사업과 센터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상정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우리 중구에서 지금 웰컴키트 주는 게 1인가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쪽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됐다고 하는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예. 이게 지금 그쪽에서 계속 올린다고는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저희는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는데 됐다고 들었고요. 되면 추경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을 올리게 돼서 저쪽에서 하면 이쪽은 접고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러면 중구의 전입세대 모두?

네, 그렇습니다.

전입하는 세대 모두.

네.

예산이 좀 확대되겠네요?

예.

거기는 한 세대당 1만 원 예산으로 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3000원 아니에요?

네.

좀 줄어드네?

네,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쇄물하고 이런 것도 1인가구 지원으로 인쇄물을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전체 중구민 전입하는 걸로 같이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예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여기 예산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보를 입수해 보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그러는데 추경이,

추경이 지금 후반기에나 있을 건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인데, 사실 이거는 지속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중단되면 또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가구 전입세대한테 웰컴키트를 주던 거는 지속하고.

네.

후반기에 추경으로 저쪽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통합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추가로 필요한 한 세대당 1만 3000원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안에 쓸 거.

예, 예.

네, 그렇게 정리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12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 못 해 주고 다음,

그러니까 그거 예측할 수 없어서요.

내년 새해부터,

2026년도부터 하라고 하면 되죠.

1인가구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잘하고 계셨는데 이 예산까지는 마무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추경예산 설명서에는 사업에 대한 그런 목적이 명시가 돼 있어요, 웰컴키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성과지표라는 것은 수혜자의 만족도, 거기에 대한 참여율, 프로그램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성과지표라는 부분이 그냥 어디에서 뚝딱해서 모방해 오고 카피해 오고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달성했다는 부분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쉽게 말해서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제시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수혜자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이런 데에 근거의 자료를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아직 지금 그런 것은 정리하기 미흡 단계이지만 이런 게 항상 뒤따라야 된다는 거야,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통해 노인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 50 대 50 매칭 예산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약수노인복지관 노후차량 교체구매 기능보강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구비 1560만 5000원 감액 편성하고, 내년 기능보강 사업으로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여가복지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적게 편성되어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은 저번에 예산이 없어서 덜 편성하신 거죠?

예.

이거는 기본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올렸는데 전년과 비슷하게 국·시비도 조금 올라서 편성돼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구비가 좀 부족해서 이거를 추경으로 해 주겠다고 하고 적게 편성을 해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비 있잖아요. 기본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이런 것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예산 반드시 해야 되는.

반년 치 먼저 하고 당연히 추경할 것처럼 그렇게 예산 짜는 것은 지금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게 만약에 지금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1년 치를 확보해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다 편성해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을, 다른 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본비가 계속, 인건비도 97% 잡아 오고 96% 잡아 오고 이런 게 지금 추경으로, 의회의 추경은 이런 긴급한 사항으로 추경하는 거지 “전반기에 쓸 거 먼저 하고 후반기에 당연히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겠지?”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으나 집행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 이런 거는 굽히시면 안 된다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예산집행에 대한 유연성,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본예산과 추경에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이춘배 과장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은 579억 3493만 2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억 48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한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6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사업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예산액을 편성하였으나 다산어린이집 엘리베이터는 6800만 원이 소요되어 개소당 최대 지원액인 4000만 원을 초과하여 구비 2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을지로점·장충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상주 인력을 전담 배치하고자 구비 19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서울형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다자녀·맞벌이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자 급증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시비와 구비 각각 36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안전요원이잖아요?

네, 네.

말하자면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사용자들이 분리돼 있잖아요, 기관이?

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 구간이 있다. 그래서 추가로 사람을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기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추가가 아니에요. 그동안에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새로 구청장님이 5월 2일에 여기 안전관리요원 배치해라 지시해서 배치하시는 거죠?

그전부터 시설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소하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큰 규모의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주 인력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주 인력을 배치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배치가 안 되어 있고 관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소소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또 상주 인력을 배치하면 인건비 같은 게 굉장히 높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시설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정도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수리를 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가 나서서 수리한다거나 미리 안전관리를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관리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가서 보니까 주차장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주차장도 이용자들이 사용 버튼을 눌려서, 설명은 되어 있는데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키즈카페도 새로 오픈도 하고 하니까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그거는 또 따로 설명을 주셔서 알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있는,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센터인가?

네, 여플. 여성플라자.

여성플라자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디 어디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층별로 관리자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큰 시설 내부 이런 기계실 관리는 별로도 하는 거 없고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층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층별로.

예. 그러니까 4, 5, 6층은 여플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하 1층, 1, 2층, 3층은 육종에서 사용하는 건 육종에서 하고. 각자 자기들이 사용하고,

여성플라자가 관리하고 사용하는 시설 다르고, 그렇죠? 육종에서 또 자기가 사용하는 층은 자기네가 관리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그 기계실이 아니고 내부적인 거니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 자기네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게 없어요? 공단에서는 뭐 관리해요?

지금은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는 없어요.

기계실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위탁은 안 주셨나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넘어간 거 같진 않아요, 위탁.

그러면 육종은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단에서 업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관리 감독하고, 건물 자체는 공단에 위탁 주거나 한 일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층별로 만약에, 안전관리원이라는 기간제 이분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상주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를 간다 그럴 때는 출장형식으로 가는 거고, 상주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건물에 출근해요?

그렇죠, 출근하죠.

출근해서 퇴근,

그렇죠.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9시에서 6시까지인 거죠.

9시부터 6시?

예.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몇 시에 닫죠? 그 프로그램 끝나는 게? 저녁 늦게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죠.

주차를 관리하신다며.

그 주차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관리를 하는 업무가 포함된 거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출장 자체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장을 안 가는 시간에는 여기서 주차장 관리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시설 관리, 기계실 관리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붙박이로 딱 주차장 관리만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키즈카페도 나가야 되고.

출장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육종에서 하는 위탁사업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둘러 둘러보면서?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형식은 고정해서 9시부터 6시 근무지만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장 나가서 보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저희 계획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인데 육종에서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아니면 하루를 잡아서 키즈카페가 오픈하면 중림점하고 신당점을 일주일에 주 1회 정도 점검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그 업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한 분이? 그러면 주차장은 지금 여성플라자나 육종에 기계식 주차장이 18대라서 고정으로 관리자를 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가 눌러서 기계식 주차를 하고 출차하고 입차하고 하는 걸 하게 했는데 너무 위험하고 초보,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시설관리안전원으로 해서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분이 안 계실 때는 어차피 사용자가 다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용자가 100%를 한다고 치면 이분이 시설관리를 하면서 이것도 겸하게 되면 한 80%, 70% 정도를 이분이 입·출차 관리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00%를 하기에는 또, 그렇게 되면 인력이 두 명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요. 왜냐하면 붙박이로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용자들이 100%를 한다면 이제 이분이 근무하게 되면 이분이 70%를 하면 사용자는 30% 정도, 없을 때는 사용자들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근무하면서, 이용자들이 거의 또 반복되잖아요, 수강생들이? 그러면 계속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이분이 안 계실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관리자로 계셨는데 출장을 갔어요. 그사이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와서 교육을 시키고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는 건데 관리자를 뒀는데 상주하지 않고 출장이 있어서 안 계실 때 그럴 때라도 사고는 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분이 저는 상주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공단에서 그 부분에, 몇 층은 공단이 관리하고 몇 층은 누가 관리하고, 관리자가 분산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걸 여쭤본 건데, 하여튼 공단에 시설에 대한 위탁은 안 줬다는 거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니까 운영안전요원이 2명이 있어요? 인력현황에.

그분들은, 한 분 계시는데 어린이집 다니면서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두 분?

한 분.

두 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인력현황에 있잖아요.

운영안전요원 둘. 이번에 채용하면 두 명이라는 건가요?

운영안전요원이 이게 시설관리 안전요원이 아니고 키즈카페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

키즈카페?

예. 여기 보면 돌봄요원 두 명, 운영안전요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즈카페에 보면 안전요원도 채용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요원.

그래요? 저는 이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빌 때,

이거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이 금방 주장했던 부분, 다른 데로 출장 갔을 때 그 공백을 누가 메꿀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출장 나갔을 때 너무 불안하면 육종에서 배치를, 다른 분들 대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관리관의 배치 지원 부분은 필요하면 한 명이든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해야 되죠. 어린이집 65개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운영 인력이 추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니까 특별점검, 동절기 또 우기·해빙기 때 계절별로 기획점검을 하고 가벼운 보수적인 부분, 전기 수도 고장, 하수구 막힘, 보일러 점검, 출입문 보수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경미한 보수 수준의 일이지만 한 명으로서는 65개소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린이집이고 이것은 육종의 시설관리, 지금 다른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관리원을 배치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육종의 시설안전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관리 감독은 사회서비스단에서 하잖아요. 사회서비스단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단장이나 직원들이 배치돼 있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체에 대한 건 있죠.

예. 전체를 관리 감독을 하는데,

예, 전체는.

제일 우선적으로 안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업무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엘리베이터 사용의 요령이든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소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거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안전관리원을 채용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시설 자체는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관리 감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까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확인하세요.

예. 그리고 이게 건물,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단에서,

이거 건물이,

육종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없는 거고,

이게 건물이 또 여플 건물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단에서 건물 자체 관리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사실 이런 시·구비 매칭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편성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정확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 안전관리원이 배치가 됐을 때는 이분에 대한 역할, 일일 점검, 월 점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게 지금 낭비성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설 안전관리원을 채용만 해놓고 이 사람의 역할을 전혀 파악 안 하고, 뭐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안전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할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나중에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시설 안전관리원을 했는데 시설 안전에 큰 도움이 됐다, 또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도 증명이 되는 그런 매뉴얼, 이분이 일할 수 있는 일일 작업에 대한 월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이분은 어린이집 관리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예, 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많은 구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많이 이용도 하잖아요, 실습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하고도 연관도 많이 됐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이라든가 조리사들 교육도 그 육종 센터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고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냥 안전관리원 한 명의 채용에 대한 추경보다도 이분에 대한 역할이 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평가, 개선점 이것도 파악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 쪽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사업설명서 95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노후청사에 대한 이전과 회현동의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꼭 필요한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 수수료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꼭 편성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저는 특별한 건, 저번에 설명해 주셔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예상에 없었던 검토죠?

지금 저희,

지금 2000만 원 추경 들어오는 게.

저희 본예산에 제안서 검토 의뢰 용역비 1억 3600은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건입니다. 다만,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데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러 갔는데 중앙투자심사부터 먼저 받고 오라고 그래서 제안서 검토 의뢰 용역비에서 우선 빼서 중앙투자심사비 의뢰서에 먼저 긴급 투입한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2000만 원을 추경으로,

일단 빼서 썼어요?

네, 추경으로 요청했습니다.

빼서 썼어, 네.

중앙투자심사 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9월 30일 심사를 받으려면 저희가 6월 15일에 서울시로 올려 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말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기도 했고 또 중투를 의뢰하려면 그 기간을 꼭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이게 기본 절차잖아요.

네, 네.

근데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갑자기 드러난 건지, 갑자기 그 단계가 생긴 건지, 아니면 예산이 혹시 계산이 잘못된 건지 여쭤보는 거죠.

중앙투자심사 의뢰는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요청드리려고 했었던 돈이 좀 예기치 않게 일정이 당겨지면서 미리 써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서 검토 의뢰 용역비에서 빼서 쓴 거고요. 원래 올해 하반기에,

원래 2000만 원이 필요한 건 알고 계셨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요청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누가 안 해줬어요? 우리가 삭감한 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원래 필요한 거를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내년에 추경으로 해라, 이러고 뺐다는 뜻이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우리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 회현동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고 건물이 형성됐을 때 우리 중구민들, 서울 시민들이 다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시급한 사안이에요. 이게 제가 8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완전 답보상태 아닙니까? 계속 원위치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추진이 돼야지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타당성, 정책적인 필요성 다 했잖아요?

네.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적정성 다 고려해서 일사천리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베테랑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경험을 살려서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주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입니다. 다산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 일대 통학로 주변에 생활안심디자인을 적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ESG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2월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비를 지정기탁금 형태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학로변에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며 이용자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봉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인사발령 나셨잖아요?

네.

이거 인수인계 제대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팀장이 워낙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요.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갑자기 인사발령이 나서, 일 좀 시키려 그랬더니.

글쎄 말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황학동장님이 이리로 오시기 때문에, 이 도시디자인 쪽에는 서울시의 매칭 예산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 주셨는데, 지금 중요한 시점에 인사이동 되시니까 인수인계 잘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예산 들어오는 것도 새로 오시는 동장님한테도 황학동, 5동, 동화동 좀 신경 써서 하시도록 말씀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중구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01년도 9월 8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2001년도요?

네.

그러면 24년, 25년.

예, 그 정도 됩니다.

보니까 우리 주재봉 과장님은 우리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주요 부서를 두루두루 다 거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상당히, 마지막일 수도 있고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부서로 가시는데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겠어요.

모든 부서가 다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워낙 또 뛰어난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니까 중요한 부서로 이렇게 옮겨서 하시는데, 마지막에 우리 훌륭한 팀장님이 계시니까, 도시디자인 무지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안전 최우선을 고려하고 또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중구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팀장님 계속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주무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팀장 김일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대상 사업은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포함한 총 8건이며, 편성액은 감 1416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주민 맞춤형 정원 여가 프로그램입니다. 인현문화마루에서 만 65세 이상 중구민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하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심리 안정 및 건강한 취미생활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 25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288쪽,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에 발생하는 수목 병해충 사전 방제 등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 1448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8쪽∼289쪽,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 내 발생하는 수목 병해충의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 물품 및 장비 구매를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액 17만 3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쪽∼2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 발생 시 전문진화대를 신속히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 17만 7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숲 가꾸기입니다. 최근 5년 내 조성된 조림지를 대상으로 외래 식물 및 덩굴류 제거 등을 통한 건전한 도시숲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사업 486만 1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쪽∼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산림서비스 증진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2023년 12월에 조성된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 유아숲지도사 인솔하에 진행되는 특색 있는 숲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성취감과 모험심을 기르기 위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 219만 9000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일대의 구민을 대상으로 숲해설을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산림 치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 150만 원을 감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1쪽,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입니다. 남산자락숲길 일대 구민을 대상으로 트레킹 체험프로그램 진행 및 숲길등산지도사 운영을 위한 시․구비 매칭 신규예산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구비 매칭예산 897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호 공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다산어린이공원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때 현수막을 왜 7월 10일 자 완공한다고 준공날짜를 쓰셨어요?

저희가 사실 계약기간은 8월 23일까지인데 최대한 빨리 그것을 진행하고자 그때까지를, 처음에는 7월 10일까지 마무리 짓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장마가 좀 빨리 오고 해서 일정을 7월 말까지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이 붙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10일 날짜로 준공을 써놨는데 매일 공사도 안 하고, 나와서 조금 이따가 또 “저기 봐, 저기 봐, 밥 먹으러 간다.” 이러고서는 다 거기서 새벽부터 밤까지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10일날 준공이라고 써있는 현수막 때문에 제가 공원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듣고 있어요. 이거 30일로 고치셨다면서요?

네. 30일로 바꿔서 비가 또 많이 오고 이래서 공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래서 최대한 30일까지는 해놨지만 그 이전까지 맞추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0일 안에는 꼭 할 수 있는 거죠?

네, 꼭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현수막 날짜 또 바뀌면 안 돼요.

네, 네. 비가 와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관리 감독 매일 나가 있습니까?

네, 네. 나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있어요?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진 않고요. 주요 공정 때마다 매일 나가서 하고, 저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보고회를 통해서 일정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 1회?

네. 주1회 공정보고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또 어떤 중요 작업을 할 때는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신규사업 하나 이거 설명 좀 들어볼까요? 110쪽에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이게 지금 시비는 증가가 안 됐잖아요?

네.

이게 시비가 먼저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시비가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된 이유는 간주처리가 저희 보조금이 3월 17일날 교부가 됐는데요. 간주처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됐는데 현재는 간주처리가 돼서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가 좀 늦은 거네요?

네, 좀 늦어서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현재는 간주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 들어온 게 간주처리 됐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897만 6000원을 구비로 매칭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 한 분 운영하는 거예요?

네, 한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누가 신청을 합니까?

저희가 이분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5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5월 7일.

5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저희가 주 1회 정도는 트레킹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등산코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산자락숲길이나 응봉산이라든가 이런 주요 등산로를 계속 순찰 및 돌아다니시면서 고쳐야 할 곳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이분들이 계속 감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며요?

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하는 분은 또 따로 있지 않아요?

저희 기간제근로자가 응봉에는 한 4명 정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진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우리가 유지관리 작업이라든가 그렇게 몰려서 다니고요. 이분은 혼자 순찰도 하고,

아니, 트레킹 방법 이런 교육은 언제 해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은 누구나를 대상으로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장소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그때마다 남산자락숲길 일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즉시로?

네.

거기 주민들이 있으면 즉시 거기서 설명을 해요? 아니면 예약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분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재 딱히 정해진 매뉴얼은 없는데 저희가 예약을 전화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요?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금,

주민들은 이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등산로 모니터링할 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접수도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분이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공공시스템에 들어가서 중구에 등산로 숲길 탐방을 하고 싶은데 이분이 있다라는 게 홍보가 안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가서 신청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 어폐가 있는 게, 이분이 순찰을 돈다는 게 여기서 지금 이분의 업무 영역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숲길등산지도사면 주민들이 숲길을 등산하는 데 방법도 알려주고, 그렇죠?

네.

숲에 대해서 등산로도 알려주고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는 이분을 보고하시는데, 순찰을 한다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안 맞는 건데, 중구민이 이분 한 분이 어떤 방식으로 중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접근하고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분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홍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무조건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것에 맞춰서 이런 분을 그냥 무조건 고용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중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시느냐에 대한 매뉴얼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분은 어디에 상주합니까?

이분은 현재 유아숲체험원 VIP존에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유아숲체험원.

네.

그러면 거기 가서 주민이 들러서 그분을 만나면 운이 좋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도 들을 수는 있고요. 이분이 지금 조끼라든가 이런 것에 등산로가 다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네. 그것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 중에 8개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1개고, 감액사업이 6개예요, 무려. 그리고 증액사업은 1개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나 중앙재정의 축소에 따라서 매칭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재정에 대한 유연화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조치로 해석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교한 그런 예산 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중구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녹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추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 하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중구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매칭에 따라서 예산이 감편성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기간제근로자도 작년에는 4명 정도 운영했는데, 올해는 또 2명밖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 가로수 식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나무 수세회복 예산, 다른 예산을 좀 활용해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요. 또 지상 방제 대신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수간주사 같은 것을 실시해서 방제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숲해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1000만 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곤충특화 생태프로그램이랑 같이 접목시켜서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합쳐서 발주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퀄리티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삼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감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 사업설명서 117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인력 운영비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당초 2억 9957만 6000원에서 5439만 원 감추경하여 2억 4518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추경 사유는 거리가게 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임기제 인력을 당초 채용하려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미채용 예정으로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인건비는 감추경 하나, 불법 노점 및 적치물 관련 민원은 정비원을 권역별로 편성 배치하여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 불법 적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관리과 감추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차장 운영 관리에 견인차량보관소 무인정산시스템 구매 설치 자산취득비를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손기정 공영주차장 내 견인차량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현재 24시간 인력을 두어 운영 중인 견인차량보관소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견인비용 정산 효율성과 합리적인 인력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7, 8월 중으로 설치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유지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모노레일 안전지킴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8420만 원이며 기정액은 8000만 원으로서 하절기 모노레일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추경예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에어컨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덥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괜찮죠?

네.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요. 저희들이 바깥에다 어닝이라든가 그것을 좀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도한 민원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걸어서 올라가면 한참 더 힘든데 모노레일 타고 가면 이동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아까 가족정책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조에, 그것만 삭감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을 예결위에서 양쪽 상임위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설명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시설안전관리원 인건비 1916만 2020원 그것을 일단 삭감하고 다시 한 번 사업설명 듣는 것으로 하시죠.

예.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