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 건축녹지과 · 관할 읍면)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남은 결산심사도 끝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460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91.9%인 423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인 17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억 4,500만 원, 이월액은 10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월내역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등 2개 사업 7억 8,2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2030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3,80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진위·오산 시 경계 경관개선사업 1억 2,400만 원은 공사기간 지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올해 1월 준공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9쪽 도시계획 업무지원 1,1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문공고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29쪽~30쪽 위원회 운영 관련 집행잔액은 위원회 개최가 예상되었으나 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위원회의 특성상 미개최되거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개최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 3,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1,400만 원,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36쪽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비 7,700만 원,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9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비 300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3,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6,700만 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42쪽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비 중 2억 원이 청북읍 옥길3리 마을회관 신축 중 주민의견 수렴 및 공사 낙찰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1쪽 건축허가과 사후관리 기타보상금 3,800만 원은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42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지원사업 진행 시 사업 포기 단지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373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54억 4,700만 원, 이월액은 6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48쪽 평택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800만 원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지난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1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5억 4,000만 원은 국도비내시서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0쪽 기초생활보장사업인 주거급여 7억 9,100만 원, 51쪽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2억 2,4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수수료 7,200만 원은 모두 사업 진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3억 3,5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0쪽 개발이익환수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사업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62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무관리비 700만 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지적문서 DB구축사업 용역계약의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는 목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 6,0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627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631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8,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8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635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다음 639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9,100만 원, 지출액은 27억 2,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45억 3,600만 원으로 통복1수문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시설비의 명시이월이 19억 9,800만 원, 가곡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의 계속비 이월이 25억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보시고 또 결산하느라 저희도 힘들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여러 가지 힘드실 거 같은데 결산이라는 게 그동안 24년도 지출한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26년도 예산 편성에도 참고를 해야 되고 또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위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24년도에 명시이월이 1억 8,400만 원 됐잖아요. 집행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전체 차수분 계약을 했었는데 그 차수분 준공이 당해 연도에 안 끝나서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올해는 4차분은 지급했을 거고.

네. 올해 저희 계획이 하반기에 기본계획 마무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이 나게 되면 용역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4차분이 마지막이에요? 5차분은 없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속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서 그렇게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 9,700만 원은 25년도 현재까지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아닙니다. 그 5억 9,000만 원 중에 일부는 저희가 기성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 중에 25년도에 쓴 게 얼마예요?

도시공업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 관련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됐던 계획이고 작년에 관련 절차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공을 못 했었는데 올해 작년 연말에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올 초에 결정고시를 해서 관련 절차 마무리되면서 올해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과정 때문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못 한 거네요?

네. 위원회하고 이런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서 작년에 준공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업무 지원 도시계획과에 보면 자치단체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게 3,52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거의 한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이 부분은 전에 보면 그래도 24년도에 추경을 잘 편성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집행이 안 될 것들은 감액하고 다시 재편성하고 또 증액해야 될 부분들은 증액해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추경 준비하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공고할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워낙에 추진이 안 돼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관련된 거는 작년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480만 원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잔액을 남겨뒀던 건데 그거 관련 절차가 미비해서 관련 공고가 진행이 안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상임기획단 자문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액수가 크지 않지만 이게 180만 원에서 60만 원만 집행했어요. 그러면 회의를 안 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경으로 180만 원으로 감액해서 다시 편성한 건데 그것도 60만 원이니까 제 말씀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수당이나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회의가 열리고 내용성 있게 해야 돼요. 저는 필요하면 이 참석수당을 좋은 분들 모시고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려면 더 드려도 핵심은 수당 이거 5만 원, 10만 원 더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회의를 안 해서 예산을 절약했다, 이거는 절약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예산 절감이라고 써 있으면 이걸 절감이라고 보냐고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예산 절감액이라고 쓰면 제가 봤을 때 참 난감해요. 회의 안 하면 예산 절감이에요? 현장에 예를 들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차량 기름값 아끼면 그것도 예산 절감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회의가 열려서 또, 그런 것들이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듯이 서면 심의나 현장 같은 데 확인을 안 해서 결국은 우리가 체킹하고 잘 안 될 부분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참석수당을 올려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평택시에 바람직한 도시가 조성되고 계획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은 불용한 거죠?

네. 이거는 감액을 했고요. 당초에 이제 계획돼 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 심의가 부 동의 돼서 항공분야 기관 협의하는 성과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 감액을 해서 종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23년도 빛으로 행복한 야간 경관 조성사업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있는데 예산 집행잔액은 그렇고 이거는 어디다 조성했어요?

평택항 입구에 38번국도에서 평택항 들어가는 진입로에 경관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 경관 개선한 사업내역 좀, 예산 말고 어디다 어떻게 하셨는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결과 사진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주요 집행 현황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 차량비 유류대가 예산 잡은 게 400만 원이에요. 공공요금하고 차량비. 근데 실제로 유류비 지출한 게 60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차 몇 대예요?

유류대는 아니고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 출장비를 지급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도 현황을 알고서 예산 편성했을 텐데 이렇게 남는 거는 조금 고민이 돼요. 액수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다 볼 거라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를 동시에 써야 되는데 차가 1대니까 1대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 출장비 받아서 그냥 타고 나가시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네. 별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팽성 이런 도시개발사업은 예산을 7,200만 원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면 한 푼도 안 썼어요.

그 리맥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와서 그 결과를 참조해서 용역을 마무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2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보면 인력 운영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냐면 본예산 에 이 인력 운영비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냥 잡혀만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 근로자 보수에 대한 건 늘 일정하게 액수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설명서에 안 담아도 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액수가 꽤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담아야죠. 이것도 나중에 시정을 하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본예산 에도 4억 5,000만 원이었어요. 감액해서 3억 1,500만 원 잡은 거예요. 추경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잔액이 한 3,8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10%가 넘잖아요.

네.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올 때 현장수수료랑 그다음에 준공 들어왔을 때 사용검사수수료로 나는 건데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산정할 때 여유분을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마다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는 12월말에 나가거든요. 그때 조금 저희가 경기에 반영을 못 한 거였습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돈이 몇백만 원이 없었든, 몇천만 원이 없었든 몇억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0을 만들긴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건 건축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 전체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뒤에 보면 건축허가과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기 마을회관 건립에 보면 건축허가과 예산 현액이 4억 9,19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본예산 에 세운 건 4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산 현황이니까 23년도 규모가 이월됐겠죠. 뒤져서 찾아보면 사고이월로 7,190만 원이 이월돼서 합치니까 4억 9,090만 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 걸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거기다 그걸 담았더라고요. 밑에다가 부기를 해서 ‘ 본예산 4억, 24년 사고이월 7,190만 원’ 이런 식으로 부기를 쓰니까 딱 보면 이렇게 ‘아, 예산 편성이 됐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기를 도시주택국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찾아보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 보면 그렇게 부기를 했어요.

네. 저희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한 건지 일부 과가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그렇게 쉽게 보실 수 있게 앞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규모공동주택 이게 전액 2,650만 원 전액 지출했어요. 그린리모델링. 이게 몇 세대를 집행한 거예요?

저희가 7개소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면 얼마씩 해서 7개소예요?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적은 금액은 270만 원 들어갔고요. 많은 금액은 475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규모공동주택에 각 세대별 그 안에 한 집, 한 집을 얘기하는 거죠? 소규모공동주택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빌라가 들어오면 신청 거기 한 300 정도 되면 창호 교체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때 그 소규모공동주택 상태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전체 그 동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집만 하면 그게 나중에 사업하는데 이 방식이 맞아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빌라에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지만 창호 교체는 그냥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분 그 빌라에 다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내역 좀 줘보세요. 7세대 뭘 했는지.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보수비 있잖아요. 우리 5억 가지고 하는 사업. 근데 이게 이해는 되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추가 선정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1건 자체가 12월말쯤에 저희한테 취소가 들어와가지고 한 중순쯤에 저희가 취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완료일까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취소 사유가 뭐예요?

본인이 한 거라 그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아니, 신청했다가 취소했으면 취소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그것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지원 전액 지출됐어요. 5,333만 2,000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집행을 하면 이렇게 딱 떨어져서 0이 나와요? 보강지원사업 같은 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우연의 일치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딱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갖고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는 맞출 수 있어서?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자부담도 자기 비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자부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금액이 더 나가야 될 정도로.

제가 이번에는 요청 안 하는데 나중에는 정산서 각 과별로 하나씩은 받아서 정산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이 예산 잡은 게 500만 원에 10건이에요. 지출은 몇 건 한 거예요?

저희가 3건 했습니다. 농지 불법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감정평가수수료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거든요. 감정하기 위해서요.

이 내역도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군데가 어디고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제출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무관리비 기본경비에 보면 예산 현액이 3,236만 4,000원인데 지출이 2,9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23년도 했을 때 금액이 3,883만 820원인데 예산 절감액이 236만 4,000원인데 이 예산 절감액이 어떤 걸 예산 절감했다는 거예요? 건축허가과 기본경비에서. 이 내역도 그냥 주세요. 지금 모르실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관용차 3대 보험료 내는데 저번에 제가 예결특위할 때 회계과에서 보험료는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25년도부터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보험료를 개별적인 과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잔액이 남는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아직도 더 신청 안 하고 미진한 곳이 있나요?

위원님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전 아파트단지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는다고 하는 게 여건이 마땅치 않은 곳들 때문에 신청이 안 되고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직접 나가서 독려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습도가 굉장히 높고 날씨도 덥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거기서 참 낮은 급여 받으시면서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지금 복지 여러 가지 전세나 월세 이런 지원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아요. 주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2027년도까지 연기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1년까지만 월세 지원이 되던 걸 이제 2년 지원되다 보니까 작년까지였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떨어졌고요. 이 분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2년짜리를 받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10억 이상이 지금 집행되는 거로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작년까지의 그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역도 좀 주세요. 청년 관련된 주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류 제본, 토너 구입, 현수막 제작, 매식비 딱 해서 이게 지출액이 100% 지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게 집행할 때 모자랄 수가, 그러니까 미집행하고 25년도에 남은 부분 다시 요구해서 받아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시비로다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예산을 집행한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산유보액이라고 여기다가 표기해놓고 집행잔액을 표시한 거는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산유보액.

이게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유보액으로 잡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 빼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거의 없는데 왜 토지정보과는 많아요? 상대적으로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건수가. 이 정도는 유보액으로 남겨놔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부족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또 풀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액수가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이걸 뭘 그렇게?

전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프로 정도 부서별로 절감하라고 계획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그 부서에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유보액을 쓴 게 없는데 이게 솔직하게 쓴 건지? 제가 쭉 보니까 토지정보과하고 몇 군데 안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꼼꼼하게 쓰셨다는 거로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보면 불법중개업 행위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예산이 100만 원이예요. 100% 지급이 됐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지급을 안 한 건 없어요? 다음 해에 25년도에 주겠다. 이렇게 한 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딱 맞아떨어져요?

그 부분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3명이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상금 원칙이 했으면 똑같이 지급을 해야지, 예산이 없으면 안 주고 예산이 있으면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균으로다가 보통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법기관의 공소제약이나 기소유예 그런 건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검토돼갖고 우리한테 올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통 100만 원씩만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지만 다르게 보면 주먹구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많이 세워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세워서 많이.

제가 뭐 많이 세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원칙 있는 집행이 필요하지 않냐는 고민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용역금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 부분 6,900만 원이 예산 현액인데 예산 현액에 비해서 개발부담금 집행잔액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토지정보과의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개발사업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고요. 주요항목으로다가 저희가 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확인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 비용으로 보통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개발을 그만큼 덜 했어요? 결과에 따른 용역이 줄어든 것 때문에?

네. 대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 유보액은 다 말씀하신 거니까 동일한 건 질의 를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보면 국내 여비 지급이 있어요. 근데 다른 데보다 국내여비 지급액수가 조금 커요. 이게 썼다, 안 썼다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상대적으로 국내여비 액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이유는 어떤 거죠?

저희가 주로 재조사측량에 대한 출장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로 관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0%?

아닙니다.

일부는 관외도 있고?

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이게 궁금한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이 있어요. 조기납부해서 환급금 지급에서 이게 반환금이 내용이 어떤 건데 액수는 크진 않지만 4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부과를 해서 할 경우에는 조기 기간 안에 납부를 할 경우 그다음에 거기 요율에 따라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지급하면 일정하게 이자 비용을 감해서 환급을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주면 되지 왜 이걸 나중에 처리해요? 받을 때 처리를 하면 어떤 시스템에 안 돼요?

환급금은 조기납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그 기간 안에 할 경우는 3.5% 요율표로 이제 해주거든요.

이 건수가 없어서 이거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도 옛날에 우리가 2번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1번 내면 전반기에 한 번에 다 내면 그거 일정하게 따져서 퍼센티지로 해서 그 액수를 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액수가 부과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저는 일반회계 부분만 하고 특별회계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승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많이 해주셔 갖고 저는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좀 많았어요, 운영 현황에서. 불용액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요, 특별히 필요한 데는 필요한 대로 효율적으로 좀 이동해 갖고 중요한 곳은 운영위원들의 운영비를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불용액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좀. 그거는 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 불용액 중에서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나 팽성읍, 아까 다 설명은 제가 다 들었어요. 의용소방대도 저번에 들었고 평택시 지제역지하차도 개발 공사, 그런 거에서는 100% 불용액은 끝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을 하시든지 해갖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좋겠고요. 저희 토지과에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토지과에서 이것 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개발이익 환수 사무관리비 보면 개발부담금 확인 용역, 이 확인 용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용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검증 용역을 다시 주고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 확인 용역에서 개발부담금이 책정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검증을, 왜냐면 저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제출이 되면 저희가 이제 재검증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검증에서 걸러 가지고 거기에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부담금 납입 조치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 평택시 개발부담금을 지불하시는 분들의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3년 치 보면 484건을 부과했습니다.

484건이요?

네.

이거 징수율은 좀 어떤가요?

지금 채납이 3년 치 보면 4억 2,100만 원 그리고 징수가 794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은 체납액도 있고. 이 개발부담금 체납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 하면 이게 뭐 유보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런 건 없어요? 개발, 평택시가 지금 산업화 되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부담금 쪽으로 아마 좀, 아까 뒤에서 보니까 개발부담금, 뭐 조기 납부 환급금도 있는데 하기야 이러신 분도 계시지만 또 체납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 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파트 관리, 아파트승강기나 이런 거 공동주택에 해주는 게 있잖아요. 경비실 에어컨이나 아니면 휴게실 같은 데 설치해 주는 공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신청을 하면 전부 다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몇 군데를 정해놓고 신청의 순서에 따라서 거기서 뭐 10군데를 책정을 했는데 11군데가 됐다 그러면 1군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인가요? 아니면 모든 신청하는 열악한 아파트는 다 해주는 건가요?

2가지 종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라든지 그런 부분의 보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이 255개고, 이제 비의무까지 해서 390개 단지인데 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요건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신청하면 좀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단지가 있는데 지금 7아까 말씀하신 경비노동자 휴게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경비원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대상 되는 단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 단지 신청하게 되면 전부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실은 거의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는 데는 다 해드리는 거네요? 휴게실 쪽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은...

있죠?

있고, 이제 예전 단지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현재 예산상에서는 충분히 여유 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비실 에어컨 설치 같은 거는, 열악한 아파트 같은 거는 무더위에 좁은 공간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좀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걸 한번 시에서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거는 이제 에어컨 고장 난 거 같은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 지원하는 사업?

네. 현재 그거는 새로 신설 에어컨이 고장 난 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이런 데들은 거의 고장이 안 나고, 이제 옛날 것들이 고장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현 예산액이 작년도에 얼마였었죠?

작년도에 일반회계 460억하고요. 기타 특별회계 124억 해서 584억이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만 놓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실은 우리 도시개발이라든지 우리 뭐 건축이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비슷한 부서를, 안전건설교통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일반회계 에서 예산 현액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460억 대 2,400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좋아요. 지출액도 보면 우리가 91%, 86%. 이월액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실은 집행잔액 부분에서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91.9% 정도. 그런데 1가지, 우리 보조금 반납금액이 실은 2,400억에 권장하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보다 보조금 반납금액 좀 커요. 보조금 반납금액이 큰 사유가 어떤 사유가 좀 있나요? 주로 어디 부서에서 좀 보조금 반납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어디 과에서?

보조금 반납은 주택과...

주택과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주거복지 쪽에서 대상 되는 거고요. 현재 보면 저희 이제 대상자보다는 이제 가내시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여유 있게 내려와서?

이제 국비가 한 9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이제 먼저 시군별로, 이제 인원수나 이런 걸, 지금 현재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하여튼 뭐 가내시가 내려보낼 때도 어느 정도 거기서 예산 파악이라든지 현황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니까 보조금에 대한만큼은 우리가 좀 반납 금액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우리 이월액이 있잖아요. 이월액이 보면 우리가 한 20억 정도 이월액이 남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결산감사 때는 이월의 종류를 좀 해서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 좀 시켜서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3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진위, 오산시 경계 경관사업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다 집행이 완료됐나요?

네, 올 초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준공 완료했어요? 어디 뭐 반응 좋죠?

저희가 이제 경관개선사업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올 8~9월 정도에 모니터링을 할 계획인데. 모니터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제 진입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모니터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한 최종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우리 2억 6,500만 원 편성을 했었잖아요.

네.

전년도에 다 집행을 못 하고 뭐 사고이월이라서. 사고이월은 뭐 특별히 나도 지역 현황을 잘 아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마무리하니까 최종 집행잔액이 얼마나 한번 남았는지 궁금해서.

집행잔액은 3,800만 원 남았고요.

최종?

네. 사고이월 된 금액은 전액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800만 원 예산 잘 편성한 건데 3,800만 원에 대한 경과는 추가적으로 좀 잘 꾸몄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는 좀 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우리 36페이지 보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에요. 물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진행률이 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곡지구 지금 여기 이어진 사업은 전략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이게 지금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금 이월시켰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가곡지구가 지금 수치적으로 지금 거의 개발계획이 난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집터 단지하고 그 지구의 경계 부분에 이제 약간 이제 교회하고 학교, 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확정이 조만간 되면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이제 속도가 붙을 거 같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는 사고이월 비율하고, 금액하고, 사고이월 내역,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조금 반납 비용이 청년복지정책 지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성만 잘하고 우리가 발굴만 잘하면 이런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작년도, 2024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요. 국장님 좀 어떠셨어요? 2024년도에는 뭐 사업이 대체로 잘 진행이 되신 거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작년에는 이제 특히 의회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작년에 이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도 이제 연말에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계속 이제 의회에서 강조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마무리 추경 때는 항상 유념해서 감액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3회 마지막 추경 때 좀 반납하고 이런 게 꼭 지적이 항상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걸 예상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사업이 또 진행할 것으로 알다가 진행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또 잔액으로 남고 하고, 불용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몇 프로, 퍼센티지로 해서 좀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 사업 건건이 어떻게 다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께서 최대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보니까 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작년도 집행잔액이 그래도 3.7%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조금 반납해야 될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이제 정상 이제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상 집행잔액 비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조금, 또 반납 건도 또 높으면 그것도 문제 되기가, 항상 지적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신경을 좀 쓰시고. 이월액 역시 보니까 4.3%인데 그때그때 계속비 이월이라든지 또 사고, 예기치 못 한 사고이월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4.3%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장기계약공사를 계속비로 편성하는 예산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이제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사고이월은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연말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요청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사업비 집행 좀 철저를 기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집행잔액도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예산 사용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게 더 이월금액 줄이는 거에는 관건인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측 가능한 거기도 하지만 사업하다 보면 또 안 생길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명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또 명시이월 했다 또 사업이 또 안 끝나게 되면 사고이월로도 할 수 있겠고 그해에는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 자체가 또 2번 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예산에 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업시키서 모자라는 거는. 이런 것도 지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또 너무 관대하게 잡다 보면 연말에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차년도 예산할 때 삭감 사유도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위원님들이 다 보고 하시니까 예산하실 때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하고 기타보상금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통계목에 용역은 시설비로 들어가고, 기타보상금이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거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뭐 제가 굳이 물어보는 건, 이 용역 같은 건 그냥 이게 시설비로 그냥 이렇게 털어버립니까?

네. 저희 예산 편성을 용역비나 보상비나 아니면 시설공사비는 시설비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상 뭐 그렇게 처리하는 건데, 그리고 앞에 내역 설명이 쭉 보면 이 책자 다 나눠준 거에, 책자 결산서에 보면 다 나와 있기 합니다만 주요 집행 현황의 내역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저기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은 명시이월이 5억 9,7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잔액이 200원이죠?

네.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710원이고? 이게 맞는 숫자인가요? 그래서 장부상 맞는가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차수분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수분 계약 중에 이제 계약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 차이 분에 대해서 달성되고 있는 거를 금액이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서류로는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언제 끝나죠?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크게 3가지 분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올 안에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용도 지역 변경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고.

그럼 시설하고 용도지역하고 이런 공람은 그럼 언제쯤, 수립이 언제, 각각 공람하나요?

이제 재정비 관련해서 일괄해서 하면 좋은데, 아까 도시주택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용도지역이나 도시 확장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 끝나야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금년 중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이제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재정비를 좀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2030 도시공업지역도, 이것도 법정계획인데 올해 마감이 된다고 하셨죠, 아까?

도시공업 쪽 기본계획은 올해 1월 3일 날 완료 공고를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집행 다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건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에 3,500만 원짜리가 1,100만 원이. 이거는 불용 처리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끝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신문 쪽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면 활용도 때문에 줄었다고 하셨나, 국장님?

저희가 연말에 이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공모를 예측했던 사항들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이 안 되면서 그게 좀 그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도 어떻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예산 절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불용액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 절감액이 계속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불용액이야.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예산 잡을 때 이것도 좀,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모아지면 정말 쓰고 싶을 때 또 몇천만 원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하니 이런 것도 세심하게 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도 제한은 아까 군보심의에서 부동이 됐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불용 처리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내년 계획은 또 없어요?

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공군본부에 저희가 최종 의견조회를 한 게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언론브리핑을 할 계획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추가 용역이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동의 가 됐으면.

아, 이거 추가적인 거죠?

네. 그 계약은 전체가 다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 동의 되는 바람에 그 이후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건 기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렇죠? 다시 또 예산을 세우려면?

네. 지난번에 이제 보고드렸듯이 이제 민간항공기구 이카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벌써 한 70년 정도 된 세계적인 공통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기준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변경계획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에 맞는 용역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고도를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인수인계 잘 좀 이건 좀 신경 좀 쓰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이거 진위, 오산 경계 경관개선은 끝난 거잖아요? 아직 회계 처리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이건 사고이월 해서 저희가 연초에 바로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한 거죠? 끝난 거죠?

네.

집행 완료된 거는 집행 완료라고, 이게 준공이 된 거라고 표시가 안 되려나? 그거는 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그거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네, 그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또 자꾸 물어보게 돼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계속 집행잔액이 더러더러 좀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무시간이 중단이 될 수 있고 수당도, 뭐 수당은 다 지급되겠지만 결원도 생길 수 있고 한데 이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나요? 이것도 뭐 계속 지적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제 그다음 연도 금액 단가가 공무직 이제 그 단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추경에 미집행 된 부분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못 한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때문에 좀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 적은 금액들을 한번 좀 모아서 털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좀 모아보자고요. 반복적으로 좀 불용되는 거는, 반복적인 거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 작년도 반복된 거 올해도 반복되고 이러더라고.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팽성 도시개발사업은 끝난 건가요? 함정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7,200만 원인데 올해는 아예 지출이 안 됐고. 아, 작년에는 지출이 아예 안 됐어요, 2024년도에. 이거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건가요?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기반시설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기반시설 정비하는 걸로 이제 도로 부서에서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이제 불용시키는 걸로.

아, 완전히 불용된 거고, 이거는?

네.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좀 자제하라고, 좀 소모적인 것들인데, 이것도 많이 절감하고, 잔액이 좀 많이 남아요. 어차피 뭐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좀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 기타보상금에 대해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것도 금액이 10% 이상이 잔액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까 이야기는 하셨지만 좀 예측 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차년도에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개축 정자 관리, 이게 참 골치가 아파요, 지금. 집행잔액은 0원으로 나왔고 명시이월이 이제 2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아까 자료 요청하셨던가요? 자료 좀.

네.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한번 얘기 좀.

지금 저기 사업비는 청북읍 한산1리가 7,190만 원이 집행이 완료됐고요. 비전1동 8통인데요. 거기가 죽백2동입니다. 죽백2동은 2억이 집행이 완료됐고요, 마을회관 신축이요. 그다음에 이제 팽성읍 남산리랑 포승 석정리에 이제 1,000만 원씩 해서 정자 집행 완료했는데요. 청북읍 쪽 옥길3리가 이월사업으로 잡혔는데요. 지금 공정이 한 85% 정도 되고요. 현재 공사 중이고 집행은 한 1억 4,000만 원 됐고, 한 6,000만 원 잔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7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아, 이것도 잘못하면 행감이 되는데. 이거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이 있죠? 정자하고 마을회관하고? 뭐 노인정은 여기 소속 아니잖아요, 노인정은. 노인정...

노인정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네.

이게 다 결부가 돼 가지고. 이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한번.

지금 노인정 쪽에서 조례 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조율해 가지고요. 노인정 쪽하고는 얘기해 보고요. 저희가 마을회관 쪽에서 민원이 좀 발생돼 가지고. 좀 민원 사항 발생하는 거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또 동절기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공사비 갖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지연이 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맞아요. 정리가 좀 돼서 이것 좀 차근차근히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맞게.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약간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좀 거의 들어보면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집행잔액 3,000원. 알뜰하게 잘 마무리가 된 건지. 주택행정 운영에서 시설비에 이것도 전액 다 2023년도에서 넘어온 거죠? 명시이월 됐던 거예요?

사고이월 그...

2023년도에.

명시시월 된 게 아니라 사고이월입니다, 현재.

2023년도에 사고이월 됐던 거예요?

네. 2023년도에 이제 이월...

근데 사고이월 또 시켜?

2023년도 1월에 시작해 가지고요. 그중에서 이제 계약돼 있는 금액 나머지 것들 갖다가 이월시켜서. 이게 이제 2년 정도 쓸 수 있는 용역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4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법정계획 아니죠, 이거는? 보니까 법정계획 아닌 거.

법정계획 맞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법정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법정계획이에요?

네, 법정계획.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이거...

아, 바뀌었어요?

네. 공고됐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현재 그건.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도시권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수립한 용역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법정계획으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도 많으시고. 근데 잔액이 나는. 7,200만 원 맞잖아요? 이게 7,200만 원 잔액이.

당초 처음에 2023년도에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계약하고 나머지 거를 현재 표시한 거고요. 그게 이월된 금액은 전부 다 집행을 끝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 끝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몇 월 달에 이루어지나요? 국장님. 다 완료가?

보조금 반납은 저희 결산 끝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 끝나고?

네.

차년도에 한 1분기 전에는 다 끝나나요, 반납 같은 거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증금, 책자 다 보는데 보증금 반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도 체크가 됐으면. 그냥 잔액으로, 물론 잔액이죠. 그렇죠? 잔액은 맞는데 보조금 반납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다 비율을 같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작성을 해가지고요. 산건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원문 있는데 이렇게 결산할 때 그렇게 참고로 이게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어서 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3년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여기 주요 집행 현황에 부기를 좀 해서. 이것도 보면 서재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문 공고료예요. 이게 2회 추경에 세웠어, 660만 원. 이거는 뭐 2회 추경에 세웠으니까 별도로 뭐 2회 추경까지 부기할 필요는. 글쎄요. 뭐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신 데는 아무 데도 없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서재지구요. 5,439만 원 있잖아요. 아니, 맞지. 액수가 여기에 보면 이게 2회 추경에 2,400만 원 잡혔고, 계속비사업으로 3,000만 원이 담긴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보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 사업비가, 예산 현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 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시국 전체를 이거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뭐냐면 그렇게 계속비를 이월돼서 이제 또 예산을 추경해서 편성을 했잖아요, 2,400만 원을. 근데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5,400만 원이 계속비로 또 넘어가, 그냥. 이게 설명 좀 잠깐 해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서재지구에 지금 그 사업 준공 이후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법원 옆에 바로 파출소 부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부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계획이 없다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평택학습센터에서 이제 매각 계획이 있어서, 매입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이 변경 사항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수행하는 중에 작년에 그 부분을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이게 좀 금년도 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일부도 이제 학교 부지,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도 이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변경해서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절차 밟아서 이제 매각을 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물론 사업이 딱딱 딱딱 떨어지지 않는 건 알겠는데 이게 작년에도 안 썼던 비용이 있고 또 2023년도에도 계속비사업이 있었고 2024년도에도 있잖아요. 그럼 올해는, 2025년도에는 이게 다 사용이 돼요? 완료가 돼요?

네, 이거 계획해서, 용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면 마무리됩니다.

2025년도에?

네.

여기 뒤에 보면 다른 안중 송담지구나 이렇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쓸 돈은 당연히 예산 편성해서 하되, 그렇게 급하게 올해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을 부분이라면 이렇게 예탁금에 예치해서 이자도 좀 더 받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신문 공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문 공고 66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2024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예상을 했으니까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제 결산검사와 관련돼서 이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내잖아요.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최대한 기금으로 통합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뒤에 보면 안중 송담지구도 보면 예산 현액이 8억 7,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근데 8억 4,000만 원은 배전 간선 공사 비용이야. 그리고 3,000만 원은 안중 학교용지 설립 용역이야, 3,000만 원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학교 이거 인원, 여건 변화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배전 간선 추가 공사 추가 부담금인데 송담지구는 토목공사는 2024년도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신 거야, 이거는?

이게 이제 당시에, 그전에 이제 지구 외에서 오는 한전 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서로가 협상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이제 한전하고 시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도시개발법」을 하지만 안중하고 서재지구는 폐지된 「구획정리사업법」 갖고 지금 했습니다.

시작을?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한전과 우리 시 측하고 이제 지금 충돌이 있던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제 서재지구. 서재지구가 아니라 이제...

안중 송담.

그 토지구획사업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판결, 소송 결과가 나왔어요?

네.

대법? 2심? 1심?

제가 그거까지 확인 못 하고 판결까지만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내역, 공문, 주문 이유 그거 같이 함께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하신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뒤에 보면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건 30억 4,000만 원이죠? 이거는, 2억 4,000만 원은 2024년도 계속비 사업이야. 그리고 저번에 편성한 게 합쳐서 이제 그 액수인데. 통복지구 환지청산금 지급이라고 쭉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산, 2024년도예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900만 원이야. 공탁도 있고. 그럼 이거 지금 환지청산금은 집행이 완료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공탁이나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지분으로 돼 있는 게, 그 사인을 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이 지금 안 나갔던 부분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환지청산금은 끝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예탁금은 왜 예산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뭐 별도로 이유가 있어요? 통복지구.

예탁금은 이제 3회 추경에 이제 예산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지출액이 통합재정기금은 보내고 통복지구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마다 통장이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그 집행 잔액이, 이제 그 금액이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꽤 되는데, 실제로. 하여튼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농지보전부담금은 집행했잖아요. 완료가 된 겁니까? 이게 1차 추경에 세웠어요, 7억 5,000만 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분할납부하는 거로 최초에 이제 협의를 그렇게 해서 허가 전에 원래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을 승인 전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6월 30날 허가 전 6억 9,300만 원 내고 또 1회 추경에 이제 4억 400만 원을 이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 3, 4회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것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2025년도에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이 예산은 5억 2,100만 원은 2023년도 계속비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년째 계속비 사업으로 이게 왜 안,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이 안 하는 이유가 어떤 거였어요,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이 용역 자체가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그 시기에 맞게끔 편성하면 되잖아. 이걸 왜 2023년도에도 안 했고, 2024년도에도 안 하고. 올해는 할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획과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걸 좀 진행하는 걸 보고서 좀.

이건 내역 좀 정리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오랫동안 안 되고 있는 건지.

네.

여기 그 신규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야. 이거 2023년도 계속비 사업이야. 또 계속비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 어떤 지출 요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조금 일부라도 지출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화재정화 기금에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또 일부는 특별전출금으로 나갔어. 이거는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를 정리를 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밑에는 전출금을 시켰어, 만호로. 근데 위에는 만호지구 시설비, 부대비를 그냥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잡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를 해서 했는지. 없으면 이해가 가죠. 근데 만호지구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정리해서 주시고. 끝으로 여기 이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 의견도 그렇고,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 님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과 목표가 있잖아. 근데 도시계획과나 지금 주택과가 2년 연속으로 목표가 미달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너무 퍼센티지나 이런 좀 숫자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 그건 도시주택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사실 근데 쉬운 건 아니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 세워놓고 예산 집행을 많이 하면 달성. 그것보다 더 뭐 하면 초과 달성. 뭐 이런 식의 숫자와 숫자만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고민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단위 사업으로 지금 잘하셨어요, 예를 들면. 평택형 도시디자인 구축 단위사업에 그런 목표를 가졌단 말이야, 성과 목표. 평택형 도시 디자인 구축이라는 게, 사실은 도시디자인 혁신도 있고 관리체계 구축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래서 평택형 도시디자인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보는 거죠. 진짜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여러 방면이나 시간이나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걸 단시간 내에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잘했다. 목표 달성을 못 했으니까 못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그런 어찌 됐든 그 시스템 체계가 우리 국가적 시스템에 있어서 결산 시스템 체계가 그런 지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목표와 내용들이 좀 담겨서 달성이 되는 그런 좀 도시주택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성원을 보내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앞으로 계획 수립 때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하나만.

네. 김승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채비지는 이거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유지관리비는 이제 우리 풀 깎고 이런 부분 거기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 금액이, 1,7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돈이네요?

이제 이게 자연적으로 하는, 발생되는 풀이 있고 또 이제 그 주변에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대안 은 없는 거네요? 이게 그냥 경상적으로 늘 들어가는 돈이네요, 그러면?

네. 이제 가치를 가지려면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만호지구는 착공은 언제 계획,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 이제 2025년도에 집행이 아까 완료된다고 하셨는데 착공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그 토지를 지장물조사나 이런 걸 들어오면 하려고 토지 출입허가 공고까지 지금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금년 안에 이제 토지 지장물조사 해서 금년 말 정도 보상,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 이제 보상을 들어가면서 이제 좀 착공...

예측하기가 좀 힘드신 모양이네.

네.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실시계획 승인까지 해서 짓기 때문에, 토지하고 이제 환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환지 때의 그 토지주들의 의견이 얼마나 이제 상충될까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오타가 하나 났는데, 이걸 수정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주요 집행내역에 9만 7,500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96,907,500원이냐, 96,097,500원이냐, 어떤 게 맞아요? 96,907,500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났습니다. 이거 딱 보이는 건데 수정은 안 하셨어. 좀 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기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나고 과장님들 일부 인사이동이 나니까 저희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 또 결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시정해야 될 부분들을 잘 인수인계 해주셔 갖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행감 마치고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요. 행감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산건위 위원님들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나서 더군다나. 다시 한번 강조드린 말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따른 추진 계획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필요 관련해서는 전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이 28건, 21억 600만 원이고.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문제점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 불능이 예상되는 불용액, 잔여 사업비 등은 감액, 삭감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보조금 집행 관리의 철저 권고에서는 교부사업 중 일부가 이제 불용액이 50% 이상으로 사후 관리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보조사업자 수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중간에 사업 포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한번 후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포기 시 이제 즉각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장기 여유 자금 통합 관리 권고 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 경쟁 및 제고 기금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경쟁 및 제고 기금 같은 경우는 미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예상되는 여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 제안 한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권고가 되겠습니다. 일부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률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만 2024년도와 동일하게 2025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을 산출 목표로 설정한 지표가 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체 6개 과의 협의를 거쳐서 향후 성과지표를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1,560억 4,745만 7,33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현액의 87.3%인 1,400억 6,960만 6,290원이며, 이월액은 6%, 집행잔액은 4.2%인 66억 4,49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767억 8,093만 3,920원으로 지출액은 709억 9,129만 8,94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8,889만 9,4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3억 73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멍시이월은 1건으로 222쪽 도비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2억 9,160만 원이 양조장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서 2개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은 10건으로 221쪽 농정평가담당 역량평가 1,000만 원,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억 8,423만 원. 230쪽 선택형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3억 3,300만 원. 233쪽 시설하우스 장기연질필름 교체지원 사업 3,900만 2,600원 234쪽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 2억 9,850만 원. 237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240만 4,150원. 240쪽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억 9,984만 4,520원, 팽성읍 노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억 9,194만 3,500원. 24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2억 3,965만 2,090원. 244쪽 구내식당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8만 2,630원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 현액은 74억 7,940만 3,49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2,915만 8,564원이며, 이월액은 36억 1,966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인 1억 3,058만 3,37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49쪽 농업인교육관 건립 사업 1건으로 명시이월액 30억 원과 사고이월액 33억 1,938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 현액은 257억 7,161만 8,160원으로 지출액은 203억 6,737만 9,26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4,110만 8,820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인 33억 6,313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으로, 278쪽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720만 원. 279쪽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3억 8,752만 2,000원. 282쪽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2,1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벗짚비닐 지원 3,960만 원. 282쪽 축사 전기 안전 강화 4,400만 원. 285쪽 스마트출산 패키지 보급 사업 5억 9,913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104만 2,000원. 291쪽 축산환경개선 1억 5,000만 원, 293쪽 축산물 HACCP 지원 6,562만 5,000원. 314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3,899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 283쪽 FTA 대응 한우 및 낙농 경쟁력 강화 1,271만 1,000원. 289쪽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1억 1,700만 원. 292쪽 가축분뇨자원순환 민간 이전 4,000만 원과 민간 자본 이전 2,005만 원. 294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2,500만 원. 303쪽 야생조류 차단 1억 4,109만 7,300원. 314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47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313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828만 8,330원, 감리비 1,222만 원, 시설부대비 584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현액은 77억 2,777만 8,77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065만 3,31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2억 5,712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 현액은 20억 3,119만 7,83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984만 781원이며, 이월액은 1억 2,627만 1,190원,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5,508만 5,85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50쪽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 1건으로, 명시이월 1억 2,627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 현액은 362억 9,652만 5,160원으로 지출액은 356억 6,127만 5,435원이며, 이월액은 9,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인 5억 3,824만 9,725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1건으로 369쪽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 개선지원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들한테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의견서는 다 좀 숙지를 하시나요, 읽어보시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평택시 결산에 대해서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 과에 대한 의견들도 좀 담겨 있어서. 하여튼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확인을 좀, 제가 여쭤본 거고. 잘 주지하셔서 이제 우리 결산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거니까 잘 숙지해 주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 님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검토보고서 안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지출 잔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30% 초과된 것들, 지출 잔액이 500만 원 초과된 것들 이렇게 내역들을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3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28건 정도 돼요. 아까 뭐 설명도 하셨지만 일부는 이제 폭설이라든가 재난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기에 저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 못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00% 불용된 게 한 5건 돼요. 알고 계시죠, 5건이 100% 불용인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진한 집행률에 대해서는 대책들을 좀 잘 강구하셔서 향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과다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예전에는 저희 때는 우유 없어서 못 먹었지. 근데 지금은 학생들 중이나 여러 가지로, 또 체질들도 달라서 먹으면 또 그거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시대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소통하면서 좀 내시될 때 조절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조절해야겠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조류 인플루엔자라든가 오히려 좀 집행이, 가축 소독차량 구입 지원, 관리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이런 것도 사실 뭐 집행률이 높다기보다 오히려 낮은 게 또 다행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퍼센티지 가지고 사업이 잘됐다, 안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하여튼 각 부분별로 잘, 과별로, 팀별로 좀 잘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사항도 좀 잘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부지런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 시책 추진, 업무 추진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책 주요 업무 추진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다른 업무추진비들 집행내역들을 보면 거의 잔액이 없어요. 물론 업무추진비가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안 쓰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아껴서 쓰시는 게 나쁘다고 할 순 없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시책을 추진하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는 그에 맞게 또 사실은 사용하시는 게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그런 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너무 아껴서 쓰시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제 한편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아껴 쓰시려고 한 거 같은데 저는 워낙 우리가 또 전에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바짝 당겨서 아주 타이트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도 드려요.

올 하반기에 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 이미 끝났으니까 향후에 올해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오성강변 경관농업사업이 있는데 손실보전금 지급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요새 경관농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이 되죠?

네,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게 적절한지는 사실 좀 고민이 돼요. 내가 이거 결산서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이건 더구나 이제 국도비 내시가 아니라 100% 시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

네.

경관농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평택 우리 농업이 접근해야 될지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농촌 빈집은 용역이 완료됐죠?

네, 완료됐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2024년도에 이거 응급 농촌빈집실태조사 용역 나온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마약검사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셨는데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이잖아요?

네.

이 검사 결과도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따로 특별 이상 있을 때만.

통지가 옵니까?

네, 오는 거라.

이거에 대한 외국인 분들 거부감은 없어요?

애초 선별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글쎄, 고민은 좀 돼요, 인권적 차원에서. 우리도 그럼 거기 가면 다 받는지, 어느 나라든. 이거 무슨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고민은 솔직히 좀 돼요. 예를 들어서 거꾸로 만약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대한민국 사람 다 마약검사한다 이러면. 이게 필수사항으로 우리가 협약에 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제가 봐서 찬반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 결과는 이상이 있을 때만 통지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는 뭐 여러 입장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이분들의 인권도 좀 보호되면서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으로.

그 업무는 이제 금년부터요. 일자리경제과로 이게.

넘어갔습니까?

네.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조례를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는 그러면 그때부터도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넘어갔나요?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여기 계절노동자.

개정을 한 거죠. 처음부터 일자리는 아니었고요. 저희 보다가 이제.

시작은 사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계절근로자로 시작했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대상자 사업 포기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 일수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청했던 마을에서 포기했단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왜 이제 보면 좀 일부 약간 있는데. 왜 3회 추경에 이렇게 내시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다른 부서들은 좀 덜한데 나름대로. 특히 도비나 이번에 보면 여기 사업 중에 3회 추경 반영으로 사업 집행 시에 부족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보상금이라 늦게 나온 거예요, 그냥? 원래 이렇게 매년, 매년 이렇게나 늦게 나와요?

거의 평가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좀 늦게 내려온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다른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조정을 좀 하반기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0을 내려보냈는데 시군 여건상 50밖에 못하거든요. 그 50을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집행이 가능한 시군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부득이 좀 추경에 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한 경우 같은데 제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게. 사실 이거 이렇게 이월사업이 그간 7년 해봐서 의장 할 때 빼고는 예산이나 결산을 좀 직접 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게 있어요, 종종?

종종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 총사업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야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의 자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국가에 돈이 없어서 못 내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 결과물이 현재 정치 상황에 반영이 되는 거죠. 제가 이거 말고도 우리 생태하천에서도 공모에서 당선됐는데 자금이 안 내려와서 있는 경우 제가 저번에 그것도 봤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안이기도 하고 참. 그다음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인데 이게 본예산 에 이게 보니까 이제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찾아봤더니 이 5,000만 원은 이제 자부담 5억이죠, 참.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서 5억이고, 실제 이제 도비와 시비는 3억인 예산이잖아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근데 이게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2개년도 사업계획으로 변경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서 그러면 올해는 완료가, 2025년도에는 됐습니까?

아직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이 한 80% 정도 되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평택 쌀을 활용한 전통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조시설 신축 및 기계 구입입니다.

2억은 자부담을 하셔서?

네.

근데, 아, 양조장 설계 및 감리 용역이라고. 그거는 집행했고?

네,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평택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용역은 아니죠?

네, 5개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개년마다 하는 거죠?

네.

이 수립 연구용역 완료된 거잖아요?

네, 완료됐습니다.

이 용역서 좀 제출해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평택 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아주 많지 않은데. 이게 생각보다 좀 잔액이 좀 여유가 있어요?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빡빡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뭐 특별한,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시설비, 이제 시설 정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당초보다 계획보다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이거 2025년도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인건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 읍면동 재배정한 건 재배정한 다음에 정산서류는 별도로 받아서 처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집행잔액이 생각하는데 보면 한 926만 9,000원이 감소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더 늘어난 거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고용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배정돼서 더군다나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하는 거라면 최대한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해서 이 사업에 배정, 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번 우리 공공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있는 일 중에도 저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제를 이제, 기간제 인부인데요. 이게 이제 단기알바 성격이다 보니까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인데.

그러면 다시 공고해서 채용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좀 예산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좀 집행잔액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비료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민간 맞춤형 비료 구입비 지원인데. 이거 보면 우리 시비, 이게 국도비면 제가 덜한데 시비 100%인데 산정농가가 비료를 미구입했는데 그게 1억 5,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청한 걸 딱 해서 이렇게 불용 예산을 발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원래 신청하고도 이 정도 비율은 실제 구입을 안 하는 거에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다 보면 이건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작년에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줄여서 6억으로 세웠습니다.

줄여서?

네. 작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냐면 당초에는 경영체 등록 안 된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병해충 약제 구입비 잔액도 비교, 대비해 보면 잔액이 좀 많이 남는데 이거는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시비 100% 사업입니다.

자체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은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성격이 좀 일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게 좀 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 그...

이건 연도가 달라요? 집행잔액이 남는 비율이?

네, 그렇죠. 차이가 조금씩 있죠. 당초 선정된 농가가 또 약재를 또 미구입한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의 세부적인 건 원래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원하니까 내가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고 예산을 잡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 근데 다른 데 또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사실 이걸 잡아놓음으로써 실링인지 뭐를 운영하죠. 또 다른 데는 또 일정액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 거죠. 물론 농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하시는 노력도 이해는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게 일정 기간 이렇게 계속 이런 비율로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편성하고 오히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초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잔액, 중기제초제도 집행잔액이 그것도 한 1억 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꼭 시정해 달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견이, 이걸 한번 고려해서. 그동안은 나름대로 그런 고충 때문에 했는데 좀 한번 이거를 좀 변경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3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대설특보 폭설피해로 인한 공사 지연이니까 충분히 저는 근거 있는 이월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기질 구입비 지원에 보면 이것 또한 이제 집행잔액이 한 5,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국도시비가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무기질 비료에 대한 이거는 여전히 이 정도의 사업에 남는 부분이 이렇게 매년 나와요?

네, 평균 그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내년 예산 때는 충분히 한번 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 보면 막 그냥 어느 한 켠에 쌓아 놓고 그냥 바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막 관리가 안 되는 곳도 사실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지급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도 꽤 오래전에 봤는데,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어요, 전에보다는.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아까도 뭐 같은 사안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게 자부담 부분이 세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도 운영에서 담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신청받았는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하우스 장기연질필름 교체 지원인데 이 장기연질필름은 이 부분 기능성이 우수한가요? 다른 데 배치 사업비가 이것 말고 다른 과에도 또 있긴 하던데 유통과에도 있던데.

통상적으로 이제 비닐수명이 7~8년까지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름을 교체했잖아요. 근데 또 일부는 폭설피해로 인한 공사 지연이 대설특보 폭설 피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집행을 했잖아요. 집행을 했다는 건 폭설 오기 전에 사업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하 려고 했더니 폭설이 와서 사업을 못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한 이 하우스의 폭설 피해 정도는 어때요?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는 많은 하우스가 파손이 돼서 통상적으로 농가들이 가을 작기 끝나고 그다음에 겨울 작기 하기 전에 비닐 개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 작물 전환시기 현재 작물이 들어 있는 때 폭설이 오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사업을 못 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했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이 한번 고민이 되는 거죠. 시설하우스 이런 필름교체 시기를 과연 언제 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폭설이 언제 올지 100%, 4월 달에 온 적도 있고 11월 달에 온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건 아닌데.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런 폭설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평가들 속에서 뭔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농정의 방향이 있어요?

기존에 많이 무너진 하우스가 꽤 오래된 시설하우스 규격에 의해서 폭설이 26cm 정도 적설됐을 때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45cm 이상 습설로 왔기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 짓는 하우스는 그 기준에 맞춰 조금 더 강화한 기준으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예상치 못 한 거로 내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는 잘 갖추고 그리고 또 이런 필름 같은 것도 교체했는데 바로 또 폭설로 인해서 하면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게 궁금한데 이거 하나만 먼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도비 전환사업이 시설비가 있어요. 이거 내역을 시설정비의 주요 집행내역이 7억 6,000만 원이에요. 수리시설 정비 뭔지 아시죠?

네. 민간 위탁.

도비 전환. 근데 이게 사업내용이 여기 없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농어촌공사에 위탁이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 민간위탁으로 사업 편성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공기관 위탁이나 공공위탁으로 편성하는 게 통계목이 맞지, 이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다른 데를 쭉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주차장 위탁을 하면 여기도 보면 공기관 위탁으로 다른 부서들은 적혀 있는 데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격이 다른 건가.

아닙니다. 그거 똑같은 거고요. 이거 세부 구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입하는.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돼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25년도부터 바꿨나요? 변경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세부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획경지 정비사업도 누가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위탁을 맡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하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통계목에 잘못한 부분이라 간단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00% 불용액은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가 있어요. 혹시 민 간사 업 불용액도 있나요?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바라겠고 구제역 채혈비하고 뒤에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 이거는 의사들 접종시술로 항체검사 이후에 지급하는 비용이잖아요. 국비, 시비, 도비 내시인데 혹시 이거는 금액이 정해진? 두수가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정해진 게 아니라 남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

구제역 검사용 채혈비 같은 거는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해서 정기적으로 채혈을 해서 의뢰를 하는데 마리당 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공수의가 하던 거를 우리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일부 분담을 해서 자기네들 물량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갖고 그 남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축소된 거네요? 그쪽에서 하는 걸 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 지원 이것도 똑같이?

시술비는 우리 소규모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공수의들을 동원해서 접종을 하는데 전체 농가를 다 접종하고도 남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전체 농가를 다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할 때 처음 책정할 때 국도비니까 100마리면 100마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마리 수당 만 원이다. 그러면 그게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네.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마리 수는 해마다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다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실외사육견 전 중성화수술비 지원 이거는 마당 등 실외에서 기르는 반려견 임신 및 유기 방지를 위한 중성화 수술인데 고양이 중성화도 가능한가요?

이거 실외사육견은 소위 주택 외에서 기르는 큰 개 그거에 대한 중성화 수술,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이 있어요. 동물등록제 비용이 과다하게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칩을 여기다 꽂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홍보가 덜돼서 미처 못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지금 동물등록률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물등록을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장형칩이 있고 외장형이 있습니다. 근데 내장형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외장형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내장형을 선택하는 률이 지금 동물 체내에다가 칩을 사용하다 보니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좀 남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장형칩의 경우에는 장점은 약간 유실이 됐을 때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쉽다는 개념이 있고요. 외장형 같아서는 등록하기는 쉽지만 데리고 나갔을 때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분실이 됐을 때는 찾기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와서 할 때 외장형 말고 내장형으로 유도를 하지 않나요?

법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고요.

본인들이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목적이 내장형 선택을 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 선호도가 조금 낮아지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보면 과수화상병 확산 위기 이게 과수화상병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과수화상병 확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이나 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이 1,270만 원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화상병 극복으로 해서 화상병 이행 물품이라는 것은 알코올이나 분무기 같은 거 그 화상병을 막기 위한 약품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신소득작물 발굴 6개소를 했는데 혹시 신소득은 이거 뭐로 다른 거로 폐원농가에 지원을 해주죠? 다른 작물이 무슨 작물이죠?

지금 이게 화상병에 걸리면 2년 동안은 같은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농지에다가 마늘을 심는다든지 땅콩, 기타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작물을 저희들이 종자, 농약대, 비료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6개소를 해준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는 위에 보면 화상병 이행물품보다 확산 방지 홍보가 더 과다하게 많이 되는 거 같아서 홍보는 카톡이나 메신저로 많이 할 수 있고 시청 홍보팀이 홍보도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약품 구입비보다 홍보로 많이 들어간 게 조금 제가 그건 지적하고 싶어서.

그 이유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홍보현수막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각 농지에 한 430농가 정도 되거든요. 거기 미리 다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거기에 병균을 붙여서 다른 농가에 전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또 그 외에도 다른 메신저나 이런 거 홍보는 다 하시는 거죠?

네.

유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슈퍼오닝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있고 우리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있죠? 근데 여기 슈퍼오닝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보니까 366페이지거든요. 슈퍼오닝 안중농협 8개소만 지원을 해주나요? 다른 농협은 또 따로 지원해주는 란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신청이 되면 슈퍼오닝을 달고 나가는 데가 한 8개소 정도 되는데 그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안중 쪽에서만 들어왔네요?

아니요. 안중농협도 있고 평택농협도 있고 송탄도 있고.

아, 안중업체 외 8개소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슈퍼오닝 수출 포장하고는 다른 거죠? 수출포장재 지원하고 이거는.

수출포장재하고 또 다른 겁니다.

수출도 슈퍼오닝 수출률이 올해는 어떤가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원예 쪽만 수출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G 마크 경쟁력 제고 해가지고 블루베리농원에 지원해주는 포장재 사업이 있고 그 뒤 36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지역 특화해가지고 여기도 또 블루베리가 많이 있어요. 팽성블루베리, 평택농협블루베리, 안중블루베리 이 포장재 사업 이거하고, 이거하고 특화사업이 다른 건가요? 친환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G마크하고 친환경하고 다른 지원인가요?

G 마크는 말 그대로 경기도 인증을 받은 G 마크고요. 친환경무농약부터 해서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만 중점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1개 블루베리 농가하고 뒤에 있는 농가는 팽성블루베리 작목반, 팽성, 평택, 안중 이거는 다른 똑같은 겹치는 데는 없는 거죠?

겹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저희 비료를 지원해주는 건데 친환경에 지원해주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거하고 2군데가 있나요?

유기질비료는 전체 농가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국비가 들어가는 거고 친환경인증은 우리 시비로 해서 친환경 확산을 위해서 더 추가 지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기질비료를 전부 다 지원받는데 친환경농가도 또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추가로 시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시돼갖고 지원해주는 유기질비료로 만족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거는 포당 이제 한 1,600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나눠서 해주기 때문에 신청하는 농가는 다 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고 계신데요. 잘 체크하셔서 내년에 불용액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들 미리 수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수요 예측 잘해주시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내용 잘 점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내실 있게 예산 계획 세워주시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두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 현액 451억 922만 830원 중 388억 296만 6,21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6억 6,939만 3,030원, 사고이월 16억 278만 3,13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3%인 10억 3,407만 8,460원입니다. 먼저 46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97억 665만 원 중 337억 3,748만 원을 지출하였고 51억 7,328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하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인 7억 9,589만 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5개 사업에 대해 36억 6,939만 원을 명시이월, 15억 3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73쪽 신장동 소로 3-2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6억 2,835만 원 중 6억 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집행잔액 2,75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6쪽 가로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5억 7,000만 원 중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으로 발생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2,912만 원과 관내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 및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 2,080원으로 집행잔액 총 1억 4,99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0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 8,495만 원 중 도로점용료 안내문 발생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 공사비로 21억 6,043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2,24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0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3쪽 지산사거리 송북지하보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 14억 5,127만 원 중 13억 7,556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집행잔액 7,5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 6억 2,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수도 유지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54억 257만 원 중 50억 6,548만 원을 지출하였고 9,889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4%인 2억 3,1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3쪽 공용차량 유지관리사업은 공용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1,840만 원을 집행하고 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495쪽 가로화단 관리 및 꽃 식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27만 원 중 5,067만 원, 시설비로 계절꽃 식재 등 2억 9,227만 원 중 2억 9,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6쪽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966만 원 중 3,547만 원, 띠녹지 방풍벽 철거공사 등으로 3억 88만 원 중 2억 9,0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피해 배상금은 300만 원은 본청 회계과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처리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499쪽 녹지유지관리 사업은 녹지 식생유지 관리공사로 30억 4,789만 원을 집행하고 3,0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9,88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0쪽 고덕동 일원 호우피해 법면복구 및 보강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중 3억 9,1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826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계획이 승인되어 2025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송출 20분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24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가지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배상금 있잖아요. 예산 편성한 거. 거기가 제가 쭉 찾아보니까 24년도 본예산 에 1억을 세웠어요.

네.

그다음에 2차 때 감액을 해서 8,000만 원을 세웠어요. 3차 때 2,000만 원을 세웠어요. 23년도를 찾아봤어요. 23년도에도 1억을 세웠는데 사용한 건 876만 원 사용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어떻게 됐냐. 올해도 775만 원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배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꼭 되는 게 아니라 혹시 불시에 어떤 배상 신청이 들어와서 액수가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쭉 통계를 보면 그나마 23년도보다 낮은 건 24년도에는 추경에 의해서 감액 처분해서 다시 새롭게 편성을 해서 그나마 나아지시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예산 편성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관성적으로 어느 부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하나 해주세요. 그냥 하나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월이 되는데 하나는 명시이월이 되고 또 어떤 건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도로부서에서 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와 사고가 동시에 발생해요. 그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이 저희가 진행되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3개년 원인행위가 돼 있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 22년도 예산이 원인행위가 돼서 직접 명시로 넘어갔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나오는 건 3년 이상이 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년이 보통 넘어가면 계속비사업으로 잡거나 이러잖아요.

보통 대규모사업으로써 그런 부분이 계속비로 가는데 저희가 보통 한 2년 정도 계획을 했다가 여건상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송출만이 아니라 안출도 그렇고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7년차, 8년차 가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협의 어디서 또 뭐 해달라고 힘센 사람이 해달라고 그러면 그쪽에 예산 배정하다 보면 하던 사업도 그냥 중단시키고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들은 쭉 많은데 그냥 사고 명시이월하면서 이게 세세하게 다시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는 부분들도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집중할 건 집중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결산서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있잖아요.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에서 보면 국도1호선 노후가로등 정비공사가 집행내역에 있어요. 올해도 지금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하는 거죠?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했어요. 이게 사업에 어떤 지점이 달라요? 아니면 방식이 달라요?

구간별로 저희가 현재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국도변 쪽에서 구간별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구간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도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런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으려는 어떤 대응이나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가로등 관련된 거는 국비라든지 이런 걸 요청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민을 좀 하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일상적인 관리라면 모르겠는데 가로등축까지 다 바꿔서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정한 부분에서 100%는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가 100%로 하고 있으니 일정 부분에서는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적은 액수도 아니고.

다만 저희가 국도1호선에 할지라도 이게 관리가 도시지역 내는 또 시한테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한 유지관리가 아니라 새로 가로등 전체를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보면 사고이월된 것 중에 보면 24년도 중앙지하차도 제연설비 성능 검증용역인데 이 제연설비 검증용역은 25년도에는 완료됐어요?

네. 지금 저희 5월에 완료됐습니다.

이 제연설비 성능 검증용역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물이 자료로 해서 제출이 됐나요?

네. 제출됐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도정비 공사비 있는데 예산이 쭉 있는데 이게 액수도 만만치 않은 4억 정도 되는데 이 보도정비공사가 전면적으로 보도교체를 하는 방식이 있고 파손된 부분만 부분 보도교체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정책을 정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 같은 경우는 보통 부분적으로 통행이 불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활용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오래된 보도블록이라든가 여건상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분들이 보면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멀쩡한 보도 괜히 교체한다.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는 저는 훨씬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그냥 모양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로 덧씌우기공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여기 보면 만만치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차선에 덧씌우기로 해서 오히려 전반적으로 부족한 곳을 포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송출은 일괄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듭니까? 본청 회계과 25년도부터는 일괄적으로 해서 그 협상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춰서 30% 이상 낮췄다고 저번에 보고를 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게 있어서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어요. 총무과에 일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부서별로 예산 편성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가입이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못 하는 거로 이해는 되는데 방향은 좀 그렇게 잡아서.

네.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군데다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시설물 사고배상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전부 집행됐어요. 이게 모자라진 않았어요? 24년도 500만 원에서 딱 떨어졌어요? 하수도시설물 사고배상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때 긴급히 도로 쪽에 있는 걸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속에서 예산 편성을 증액하거나 추경에 편성해야 될 부분들 그런 방식이지,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전용하거나 유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건인데 이거는 저번에 안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액수야 41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했잖아요. 그 CCTV 정비가 안 되면 정비사업을 했는데 정화조 칠하고 우편물이 와요. 그런 것들은 꼼꼼히 챙겨서 아니,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무슨 정화조를 치우라고 공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나 관련 부서하고도 구역을 정확히 해서 정비가 안 돼서 이중으로 발송되거나 발송하지 않아야 될 곳들을 발송하는 곳들은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나중에 행감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건축녹지과가 고덕동이 이제 규모도 크고 삼성전자 산업단지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띠녹지 유지관리 중에 배상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조물배상 보험사고인데 예산은 크진 않지만 300만 원 세웠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300만 원 발생을 했어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한편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걸 23년도에도 찾아보니까 집행이 0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저기는 500만 원 모자라서 다른 데서 쓰고 하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할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요. 저희가 안 세울 수 있으면 안 세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영원히 안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적절하게는 세워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통계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 발생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다음에 녹지유지관리 이게 보면 시설비가 지금 24년도에 3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23년도에 이월된 액수가 1억 3,200만 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월된 게 4억 6,7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월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항목 자체가 통계목 편성목 이게 아마 23년도하고 24년도 하면서 뭐가 변경이 된 건지? 제가 좀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액수가 또 안 맞아요. 이거는 정리를 해서 24년도 이월된 금액이 이 금액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로 이월된 거고 하나는 어디로 이월된 건지? 아니면 합친 건지? 근데 합친 거 계산을 더해보니까 이것도 안 맞아요.

이게 공사를 할 때 같은 항목갖고 장소가 여러 개다 보니까 나눠서 분리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추후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여기 면적이 늘어나면서 일정 부분을 이렇게 사업계약을 맺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분리되면서 정리가 딱 봤을 때 안 되는 거 같으니까.

그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녹지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건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같은 유지보수 건이라 하더라도 구역별로 나눠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항목이라도 건수가 여러 건이고 그다음에 일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세히 23년도, 24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좀 주세요. 이번에도 사고이월로 25년으로 넘긴 게 노후녹지시설물 단가 관리공사 3건 9,889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24년도 건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이월된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거 사고이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비가 넘어간 겁니까? 보상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월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거이전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모서리 그러니까 교차 형태에 있는 건물에서 실제로 반발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급해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초에 다행히 정리가 됐습니다.

먼젓번에 저한테 보고하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466페이지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죠.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이거 중복돼서 이월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아까 이유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 는 생략하고 이거 집행률을 한번 알고 싶어요. 진행률.

계획상 금년 7월에 준공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같은 건 전혀 뭐 부족분이 없고 이 사업비로 충분히 다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확인이 안 됐던 농어촌공사에서도 확인 안 됐던 용수로가 완전히 노후된 그 부분이 일부 걸쳐서 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는 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중지를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어떻게 해서든 사고이월이 다른 부분으로 다시 발생을 하든 올해 완공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올해 완료는 가능합니다. 완료는 가능한데 다만 저희가 계획된 거보다 조금 지연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분이 추가로 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해왔던 도로이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침례교회 도로 개설 건 이 배상금이 앞으로 계속 더 추가로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474페이지 지금 집행잔액이 98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종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배상금에 대한 문제.

현재 소송이 된 부분은 끝난 부분인데 한번 그건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다 끝난 거고 추가로 소요될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 좀 해 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철도유휴부지 주민편의공간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주민편의공간이라고 그러면 어떤 편의공간을 마련해주신다는 건가요?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만드는 건가요?

거기 주말농장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고라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4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이게 기간제가 몇 분이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간제가 주간에 3명, 야간에 2명 이렇게.

휴일 날은 어차피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가능하다면 주말 연휴 때라든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오히려 옥외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바깥에 비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의 위험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기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5분이서 한다는 얘기죠?

네. 주간에 3명하고 야간에 2명하고 그런데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도 하는데요. 일요일 날은 안 하고 야간에는 토요일 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페이지 개발행위 임목축적조사라고 있죠? 근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몇 건 정도 조사를 했습니까?

3건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임목축적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표본조사라든지 아니면 임목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겁니까?

그 내용은 지금 인허가 사항은 별개로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된 사항을 적발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사항을 위반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지, 이거 인허가행위는 개별적으로 해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별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반된 사항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적발됐을 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위반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무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반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나무라든지 그리고 무단적으로 베거나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한 3건 정도 우리가 조사를 벌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임목에 대한 부분들 관리 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로화단 관리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대해서 어디 어디 지역에 하는 거 그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468페이지 두릉교 확장공사는 보상금이 다 지급된 건가요? 다 한 거예요?

두릉교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보상내역이 뭐 변경됐어요?

잔액이 한 5,3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하게 남았네요?

이거 이제 LH에서 위수탁비 받아서 한 건데요. 남은 거는 다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 설명을 좀 드리면요. 원래 거기가 고덕국제화지구 내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정식으로 가게 되면 용역비가 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이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가능한 상황으로 돼서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결국 변경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LH에서 전부 다 부담한 금액이에요?

LH 6하고 저희 4로 해서 6:4 부담해서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네.

문곡1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2호선 이거 역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국유지에 대한 보상하고 등기촉탁용역비가 좀 남아가지고 그거 이월시킨 겁니다. 금년 안에 그게 완료가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궁리 영화아파트 1교 개설공사 부담금인데 이것도 국유지 때문에 사고이월이 좀 돼 있어요. 보상비가 이월이 됐는데 이거 2억 8,600만 원 어떤 내용이에요? 470페이지.

설명드리면 보통 국유지에 대한 부분이 협의를 하고 보통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유상으로 하게 되면 평가된 나오는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일부 부족하거나 그 협의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거나 이래서 조금 차기 연도로 넘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가로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요?

그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약전력을 작년에 담당자가 계약전력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돼 있는 거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전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요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게 계약할 때 매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통신요금까지 해서.

네. 그 요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계약전력을...

금액이 차등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전력 양보다 계약전력이 상당히 높게 돼 있는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들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거 계약할 당시에 조금 높게 잡은 거 아닌가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년도 23년도에는 어땠어요? 보진 않았는데 23년도 거는? 그때도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에 계약전력 변경을 하면서 발생이 된 겁니다.

아, 작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네.

23년도에는 가로등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는 안 나왔잖아요. 그때로 지출액이 18억 정도 됐었어요.

네.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