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영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전체 차수분 계약을 했었는데 그 차수분 준공이 당해 연도에 안 끝나서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네. 올해 저희 계획이 하반기에 기본계획 마무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하반기에 경기도 승인이 나게 되면 용역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속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서 그렇게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5억 9,000만 원 중에 일부는 저희가 기성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도시공업기본계획은 도시공업지역 관련 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됐던 계획이고 작년에 관련 절차가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준공을 못 했었는데 올해 작년 연말에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올 초에 결정고시를 해서 관련 절차 마무리되면서 올해 집행 완료했습니다.

네. 위원회하고 이런 관련 절차가 남아 있어서 작년에 준공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추경 준비하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예산들은 대부분 삭감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공고할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워낙에 추진이 안 돼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관련된 거는 작년 2회 추경 때 일부 예산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480만 원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도시주택국장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잔액을 남겨뒀던 건데 그거 관련 절차가 미비해서 관련 공고가 진행이 안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감액을 했고요. 당초에 이제 계획돼 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분모 심의가 부 동의 돼서 항공분야 기관 협의하는 성과품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 감액을 해서 종료를 했던 사항입니다.

평택항 입구에 38번국도에서 평택항 들어가는 진입로에 경관을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결과 사진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는 아니고 출장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리맥 결과가 작년 연말에 나와서 그 결과를 참조해서 용역을 마무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건축허가 들어올 때 현장수수료랑 그다음에 준공 들어왔을 때 사용검사수수료로 나는 건데요.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산정할 때 여유분을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마다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는 12월말에 나가거든요. 그때 조금 저희가 경기에 반영을 못 한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그렇게 쉽게 보실 수 있게 앞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개소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적은 금액은 270만 원 들어갔고요. 많은 금액은 475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라가 들어오면 신청 거기 한 300 정도 되면 창호 교체 정도만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빌라에 제가 알기로는 세대수가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지만 창호 교체는 그냥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분 그 빌라에 다 해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집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다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1건 자체가 12월말쯤에 저희한테 취소가 들어와가지고 한 중순쯤에 저희가 취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해서 그 완료일까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거라 그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게 딱 저희가 지원한 사업비갖고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준해서.

네.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자부담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금액이 더 나가야 될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건 했습니다. 농지 불법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감정평가수수료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거거든요. 감정하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예전 아파트단지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찾는다고 하는 게 여건이 마땅치 않은 곳들 때문에 신청이 안 되고 있어서, 요즘 같은 경우 저희가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직접 나가서 독려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원래대로 하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2027년도까지 연기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1년까지만 월세 지원이 되던 걸 이제 2년 지원되다 보니까 작년까지였다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떨어졌고요. 이 분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2년짜리를 받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 10억 이상이 지금 집행되는 거로 현재 예산이 모자라는, 작년까지의 그런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 시비로다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유보액으로 잡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 빼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건 어쨌든 간에 저희가 부족하면 예산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또 풀기도 합니다.

전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프로 정도 부서별로 절감하라고 계획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그 부서에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해당 연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3명이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균으로다가 보통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법기관의 공소제약이나 기소유예 그런 건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그 해당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검토돼갖고 우리한테 올 경우 그런 경우에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통 100만 원씩만 이렇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많이 세워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포상금을 많이 세워서 많이.

이게 개발사업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고요. 주요항목으로다가 저희가 개발사업 부담금에 대해서는 확인용역이라든가 감정평가 비용으로 보통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재조사측량에 대한 출장하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현장조사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부과를 해서 할 경우에는 조기 기간 안에 납부를 할 경우 그다음에 거기 요율에 따라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급금은 조기납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그 기간 안에 할 경우는 3.5% 요율표로 이제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도시국 전체를 이거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재지구에 지금 그 사업 준공 이후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법원 옆에 바로 파출소 부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부지는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계획이 없다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평택학습센터에서 이제 매각 계획이 있어서, 매입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이 변경 사항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좀 수행하는 중에 작년에 그 부분을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이게 좀 금년도 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일부도 이제 학교 부지,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도 이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변경해서 도시계획 심의나 이런 절차 밟아서 이제 매각을 좀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거 계획해서, 용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면 마무리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전에 이제 지구 외에서 오는 한전 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서로가 협상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이제 한전하고 시하고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도시개발법」을 하지만 안중하고 서재지구는 폐지된 「구획정리사업법」 갖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한전과 우리 시 측하고 이제 지금 충돌이 있던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제 서재지구. 서재지구가 아니라 이제...

그 토지구획사업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네.

제가 그거까지 확인 못 하고 판결까지만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지분으로 돼 있는 게, 그 사인을 지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이 지금 안 나갔던 부분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예탁금은 이제 3회 추경에 이제 예산 세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지출액이 통합재정기금은 보내고 통복지구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마다 통장이 있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그 집행 잔액이, 이제 그 금액이 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분할납부하는 거로 최초에 이제 협의를 그렇게 해서 허가 전에 원래 이제 농지전용부담금을 승인 전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6월 30날 허가 전 6억 9,300만 원 내고 또 1회 추경에 이제 4억 400만 원을 이제 세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 3, 4회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용역 자체가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획과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그걸 좀 진행하는 걸 보고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앞으로 계획 수립 때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

지난번에 행감 마치고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요. 행감 때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한번 산건위 위원님들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따른 추진 계획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필요 관련해서는 전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이 28건, 21억 600만 원이고.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문제점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 불능이 예상되는 불용액, 잔여 사업비 등은 감액, 삭감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보조금 집행 관리의 철저 권고에서는 교부사업 중 일부가 이제 불용액이 50% 이상으로 사후 관리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보조사업자 수출 수요 감소에 따라서 중간에 사업 포기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한번 후보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포기 시 이제 즉각 사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장기 여유 자금 통합 관리 권고 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 경쟁 및 제고 기금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경쟁 및 제고 기금 같은 경우는 미활용 기간이 1년 이상 예상되는 여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 제안 한 것처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부적절한 성과지표 개선 권고가 되겠습니다. 일부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률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만 2024년도와 동일하게 2025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을 산출 목표로 설정한 지표가 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체 6개 과의 협의를 거쳐서 향후 성과지표를 조금 더 개선되는 쪽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은 1,560억 4,745만 7,330원으로 집행액은 예산 현액의 87.3%인 1,400억 6,960만 6,290원이며, 이월액은 6%, 집행잔액은 4.2%인 66억 4,490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중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767억 8,093만 3,920원으로 지출액은 709억 9,129만 8,940원이며 이월액은 34억 8,889만 9,4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3억 73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멍시이월은 1건으로 222쪽 도비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 2억 9,160만 원이 양조장 설계용역 지연에 따라서 2개년도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은 10건으로 221쪽 농정평가담당 역량평가 1,000만 원,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억 8,423만 원. 230쪽 선택형 맞춤형 농정 지원사업 3억 3,300만 원. 233쪽 시설하우스 장기연질필름 교체지원 사업 3,900만 2,600원 234쪽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 사업 2억 9,850만 원. 237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240만 4,150원. 240쪽 진위면 야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억 9,984만 4,520원, 팽성읍 노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억 9,194만 3,500원. 241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2억 3,965만 2,090원. 244쪽 구내식당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208만 2,630원입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지도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 현액은 74억 7,940만 3,490원으로 지출액은 37억 2,915만 8,564원이며, 이월액은 36억 1,966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7%인 1억 3,058만 3,376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49쪽 농업인교육관 건립 사업 1건으로 명시이월액 30억 원과 사고이월액 33억 1,938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산반려동물과 소관입니다. 축산반려동물과 예산 현액은 257억 7,161만 8,160원으로 지출액은 203억 6,737만 9,260원이며, 이월액은 20억 4,110만 8,820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3%인 33억 6,313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으로, 278쪽 우수여왕벌 보급사업 720만 원. 279쪽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 3억 8,752만 2,000원. 282쪽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2,1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벗짚비닐 지원 3,960만 원. 282쪽 축사 전기 안전 강화 4,400만 원. 285쪽 스마트출산 패키지 보급 사업 5억 9,913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104만 2,000원. 291쪽 축산환경개선 1억 5,000만 원, 293쪽 축산물 HACCP 지원 6,562만 5,000원. 314쪽 동물보호센터 진입도로 개설 3,899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7건으로 283쪽 FTA 대응 한우 및 낙농 경쟁력 강화 1,271만 1,000원. 289쪽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1억 1,700만 원. 292쪽 가축분뇨자원순환 민간 이전 4,000만 원과 민간 자본 이전 2,005만 원. 294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2,500만 원. 303쪽 야생조류 차단 1억 4,109만 7,300원. 314쪽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478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3건으로, 313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828만 8,330원, 감리비 1,222만 원, 시설부대비 584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현액은 77억 2,777만 8,770원으로 지출액은 74억 7,065만 3,31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2억 5,712만 5,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농촌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과 예산 현액은 20억 3,119만 7,83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4,984만 781원이며, 이월액은 1억 2,627만 1,190원,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2.7%인 5,508만 5,859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350쪽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사업 1건으로, 명시이월 1억 2,627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과 예산 현액은 362억 9,652만 5,160원으로 지출액은 356억 6,127만 5,435원이며, 이월액은 9,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인 5억 3,824만 9,725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1건으로 369쪽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 개선지원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좀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같은 거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완료됐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특별 이상 있을 때만.

네, 오는 거라.

애초 선별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이제 금년부터요. 일자리경제과로 이게.

네. 외국인근로자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님.

개정을 한 거죠. 처음부터 일자리는 아니었고요. 저희 보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이제 신청을 했다가 그 일수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평가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게 좀 늦게 내려온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다른 이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조정을 좀 하반기에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0을 내려보냈는데 시군 여건상 50밖에 못하거든요. 그 50을 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집행이 가능한 시군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부득이 좀 추경에 늦게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 총사업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래야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의 자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직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이 한 80% 정도 되고,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평택 쌀을 활용한 전통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제조시설 신축 및 기계 구입입니다.

네.

네, 집행했습니다.

네, 5개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시설비, 이제 시설 정비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조금 당초보다 계획보다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유지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간제를 이제, 기간제 인부인데요. 이게 이제 단기알바 성격이다 보니까 중간에 관두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잔액인데.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작년에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줄여서 6억으로 세웠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냐면 당초에는 경영체 등록 안 된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액이...

네.

이것도 시비 100% 사업입니다.

자체 시비 100%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돌발병해충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성격이 좀 일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게 좀 덜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는 부분도 있고요. 당초 그...

네, 그렇죠. 차이가 조금씩 있죠. 당초 선정된 농가가 또 약재를 또 미구입한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평균 그 정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하여튼 내년 예산 때는 충분히 한번 좀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부담 부분이 세다 보니까 포기하신 분도 운영에서 담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신청받았는데도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비닐수명이 7~8년까지 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는 많은 하우스가 파손이 돼서 통상적으로 농가들이 가을 작기 끝나고 그다음에 겨울 작기 하기 전에 비닐 개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작년에 작물 전환시기 현재 작물이 들어 있는 때 폭설이 오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사업을 못 했고 나머지 농가들은 했는데 그거는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무너진 하우스가 꽤 오래된 시설하우스 규격에 의해서 폭설이 26cm 정도 적설됐을 때 설계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45cm 이상 습설로 왔기 때문에 무너졌고요. 그래서 기존에 새로 짓는 하우스는 그 기준에 맞춰 조금 더 강화한 기준으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네. 민간 위탁.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똑같은 거고요. 이거 세부 구분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입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세부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하는 건데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이 저희가 진행되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거의 3개년 원인행위가 돼 있는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 22년도 예산이 원인행위가 돼서 직접 명시로 넘어갔다가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나오는 건 3년 이상이 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2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규모사업으로써 그런 부분이 계속비로 가는데 저희가 보통 한 2년 정도 계획을 했다가 여건상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저희가 현재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국도변 쪽에서 구간별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 외 지역에 구간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 관련된 거는 국비라든지 이런 걸 요청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다만 저희가 국도1호선에 할지라도 이게 관리가 도시지역 내는 또 시한테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5월에 완료됐습니다.

네. 제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 같은 경우는 보통 부분적으로 통행이 불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활용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오래된 보도블록이라든가 여건상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게 있어서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어요. 총무과에 일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 부서별로 예산 편성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가입이 됐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군데다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때 긴급히 도로 쪽에 있는 걸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이거는 회계과에서 일괄할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요. 저희가 안 세울 수 있으면 안 세우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사를 할 때 같은 항목갖고 장소가 여러 개다 보니까 나눠서 분리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추후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녹지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건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같은 유지보수 건이라 하더라도 구역별로 나눠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항목이라도 건수가 여러 건이고 그다음에 일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세히 23년도, 24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