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문화국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일반회계 2024년 세출예산은 1,811억 4,779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은 76.5%인 1,384억 9,25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4%인 406억 5,945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9건 72억 8,237만 원, 사고이월 23건 60억 2,797만 원, 계속비 이월 7건 273억 4,91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인 19억 9,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23억 7,290만 원 중 71%인 656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7%인 총 264억 6,997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4억 원, 사고이월 3건 1억 2,363만 원, 계속비 이월 4건 259억 4,6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억 9,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41쪽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사업비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4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설계용역 실시 예정입니다. 42쪽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공사 기성금 및 관급자재 대금 등으로 총 367억 7,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72억 1,88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역시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관급자재 대금 등으로 시설비 64억 1,607만 원, 기공식 비용으로 시설부대비 1,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56억 99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4쪽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은 건축설계 용역 기성금 및 전시설계 용역 선금으로 총 3억 9,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31억 1,75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44쪽 함박산 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 시설비 2,065만 원, 48쪽 학술조사사업 운영 연구용역비 6,878만 원, 신장동 지역 도시변천과정 책자 발간 사업 사무관리비 3,420만 원을 진행중인 용역의 준공금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226억 8,549만 원 중 99%인 224억 6,4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2억 2,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53쪽부터 55쪽까지 주한미군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 한미 안보 주요 지휘관 교류 행사와 국비사업인 평택 국제평화안보포럼의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운영비 총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사업 추진으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0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미어울림축제 등 11개 사업 총 14억 9,774만 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평택·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3개 사업 총 3억 6,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쪽 군소음피해 보상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K-6, K-55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급 대상 4만 8,322명에게 총 131억 6,7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국외 우호교류도시와의 각종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로 2024년 평택시 마쓰야마시 우호교류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내방 지원 등 총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29억 6,944만 원 중 80.1%인 103억 9,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인 총 18억 9,412만 원으로 사고이월 13건 12억 8,976만 원, 계속비 이월 2건에 6억 4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6억 8,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73쪽 관광진흥사업의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송탄관광특구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 이월한 연구용역비 9,208만 원을 2025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8쪽까지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지역 기반시설 공사 3개 사업비로 총 11억 3,4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 추진 지연으로 시도 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4억 9,843만 원과 시도 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1억 59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대안 2리, 대안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5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까지 평택호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사 4개 사업비로 총 4억 8,7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국도 39호선 확장사업비 1억 6,685만 원, 국도 38호선 확장사업비 8,447만 원, 현덕교차로 확장사업비 9,628만 원과 유관기관 보완사항 처리 요청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면도 106호선 서부내륙고속도로 중첩구간 공사사업비 1억 4,0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98쪽 별빛거리 조성 사업은 다음 연도 초까지 연속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한 시설비 4,028만 원을 2025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31억 1,996만 원 중 75.3%인 400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3.1%인 총 122억 9,536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68억 8,237만 원, 사고이월 7건 46억 1,458만 원, 계속비 이월 1건에 7억 9,841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8억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 내역입니다. 125쪽 이충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에 건축공사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선금 지급 등 18억 7,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40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7쪽 청북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토목, 조경, 전기공사 선금 지급, 관급자재 대금 지급 등 5억 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47억 8,3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에 손실보상금 지급,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지급 등 75억 3,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보상금 2억 5,123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29쪽 홍원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공사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대금 지급 등 21억 13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준공시점 미도래로 인한 시설비 및 감리, B/F 용역비 4억 6,762만 원, 2억 7,750만 원을 각각 명시·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안중레포츠공원 확장 공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선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등 4억 7,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7억 9,84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31쪽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연구용역비 6,254만 원. 133쪽 포승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억 4,000만 원 등 4개 사업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액 30억 5,829만 원 중 89%인 27억 2,3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9%인 총 3억 3,050만 원을 모두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잔액은 0.1%인 147만 원입니다. 먼저 821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미지급 용지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63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21쪽부터 822쪽까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송북동 삼익2차 아파트 215세대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24억 2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 7,008만 원과 차음량 측정 시설비 7,70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감사 의견들이 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리되어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바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결산 회기 가 1차 정례회 6월에 하지만 사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서 예산 승인도 하고 추경에서 예산 승인도 하고 업무보고 때 세워진 예산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보고 받고. 그리고 또 시 자체적인 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결산검사가 또 진행돼서 회계사분들하고 일부 정리가 다 돼서 오늘 이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에게 제출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숫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정리가 됐을 거로 보고. 관리회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숫자를 떠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를 하자면,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35쪽, 36쪽에 보면... 뭐,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금액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공연예술공모사업, 문화예술공모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연예술공모사업은 50개 단체. 5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50개 이상의 단체가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문화예술공모사업도 한 30여 개 단체에 1억 4,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민간보조사업들까지 하면 지금 한 100여 개정도의 단체가 민간보조사업의 대상자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단체를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들. 어떻게,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공모 공고를 내면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실적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의 충실성이라든지 일단 적격심사를 한 후에 저희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선정하고. 처음 실시하는 신규 단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처음부터는 많이 드릴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정은 그 위원회에서 합니까? 다?

네. 위원회에서 순위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고·최저점율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매겨서 저희가 그 금액 안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사실은. 금액은 한 100여 개 단체 4억... 다 하면 5억 원 좀 안 돼요. 4억 8,000만 원 이 정도 되는데. 1개 단체로 쪼개면 이제 한 480만 원 평균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많다면 많지만, 사실 이분들이 체감할 때는 적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중복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단체들이?

저희 공모사업도 있고 또 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돼서도 가능하다? 제가 38쪽 보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상한선이 있어요? 암묵적 상한선?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된 건 아니죠?

네.

어디 협약되어 있고 계약서에 쓰여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암묵적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이 암묵적으로 눌려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조금 천장을 좀 뚫어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1,000만 원도 많지 않아요. 몇 개 단체입니다. 한 서너 개 되나? 두세 개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도시 형태에서 바뀌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 분들이... 사실은 국장님, 굉장히 프로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눌려 있는 느낌이에요. 상한선을 조금 더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약... 보니까 한 300여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정이 될 정도면... 어쨌든 저희들이 이 하한선에 암묵적 하한선도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지금 60만을 넘어서고 저희가 100만 도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또 이분들이 하는 행사나 거점이 3개 권역으로 거의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평택의 면적 대비를 생각했을 때 타 시·군에 저희가 비교했을 때 그냥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전체적인 암묵적 상한선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무한정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민예술단에서... 이게 시민분들이 하는 민간보조사업에 시민예술단, 민간보조사업 거의 두 개 부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약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확답은 못 드리고요. 시 재정 여건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갔을 때 반납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개 지원 단체 중에 공연예술공모사업 중에 2개 단체가 단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포기하는 거 빼고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건 없죠?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이게 남아서 반납도 하고 이런 여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평택시가 시립예술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고 많은 사업들 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 보여주시고,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좋은 문화예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문화에 대한 충족감을 가져가는 것. 그게 평택시에 이사 오고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 분들이 정주하고 다른 도시보다 평택이 낫다고 여겨지는 것 중에 아주 큰 요인이라는 거죠. 교육도 있지만 문화예술이 정말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것.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어휴, 좀 집행잔액이 남네요.’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39쪽 보겠습니다. 시립예술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시립미술관. 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진행이 됐고 저도 용역보고회도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중단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용역에서 입지선정회 해서 저희가 시립미술관에 대한 입지는 잠정적으로 두 군데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건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7,600만 원은 다 나간 거죠?

네, 나갔습니다.

거의 착수보고 수준에서 멈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아,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주된 용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최종 용역 안 나왔잖아요. 보고서.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네.

최종보고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입지가 어디가 맞다, 어떻다.’ 이런 얘기를 아직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쉬운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박물관도 지금 반려됐어 가지고 다시 재도전하고 했을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술관이 원활하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용역비로 7,600만 원 들어갔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또 발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도전해야 될 일이고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일임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저만 답답한가요? 이 미술관에 대해서는 조금 시원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고서 제출해주십시오.

네.

40쪽 문화예술과. 13개 단체 공연 음향장비 지원이 있어요. 총예산액이 1,852만 5,000원. 1개 단체당 142만 원이에요.

저희가 야외공연 하는 단체에 음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의 꽃은 음향이에요. 아무리 행사를 잘 준비해도 음향이 엉망이면 정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장비 지원 사업은 제가 볼 때 작은 금액으로 행사의 어떤 만족도나 행사를 완성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 대부분 예전에는 이게 본인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음향도 줄여야 되고, 막 줄여가지고 겨우 겨우 하다 보니까 음향도 엉망이고 이랬는데, 별도의 예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민간보조사업 받는 분들의 사업 속에도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음향장비는 야외공연...

그러면 이거 나가는 분들은 우리 시 예산 지원 안 받는 분들만...

거의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야외공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이 13개 단체 최근 한 1년 치만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민간보조사업비가 나가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활동비잖아요. 활동하고 공연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큰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게. 왜냐하면 저희 한 400만 원 받는, 민간보조사업 400만 원 받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단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1년 내내 모이고 연습하고 공연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사업비 N분의 1한 것보다 이 음향장비지원사업비 하나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150~200만 원어치의 음향장비를 못 쓰는데, 여기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간보조사업 하는 분들에게도 이 음향장비사업 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케파는 제가 볼 때 키워야 된다. 이 1,852만 5,000원을 보는 순간 ‘아,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게 다 나가는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권역으로 좀 나눠서... 이게 3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평택 지역업체들 잘 주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사업 케파를 늘려야 돼요. 이거 지금 2,000만 원 수의계약에 묶여가지고 1,852만 5,000원 유지되는 거라면,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키워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거 키워야 돼. 그래서 보조금을 받든... 안 받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조건이 맞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파이를 좀 키워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보조금 받는 단체는 거의 실내 공연이 많거든요. 실내공연은 보통 문예회관 안에 음향장비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과장이 말씀했듯이 답변했듯이 야외공연이거든요. 야외공연 때 지원하는 사항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이게 지금 1회 당 160만 원. 1회당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이걸... 우리는 조금 쪼개서 A라는 단체는 이번에 한 70만 원, 다음에 한 70만 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 방안을 좀 마련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70만 원이면 충분한데, 시스템 놓고 스피커 몇 개 놓고 충분한데, 우리 두 번 나누면 안 돼요?’ 아, 이런 단체 당연히 있죠. 보조금 대상도 안 되는데 그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중에 규모가 있는 단체보다 없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스피커의 용량이나 이런 시스템의 음향장비 비용도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거 수의계약에 맞추는 건 문화예술에 대한 약간의 모욕이야, 제가 볼 때, 이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41쪽 문화예술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사업비가 4억 원입니다.

네.

이게 저희 상임위가 전반기 때 하셨던 사업이라,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다목적동이면 송탄국제교류센터의 메인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메인홀을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던 각종 행사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여기 전시...

어떻게 결정이 난 거죠?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 거죠? 말씀해주세요.

전시실 일부 있고요. 회의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대한 대관이 좀 많더라고요, 대관 현황을 보면. 그래서 회의실은 55평 정도 되는 건 회의실로 꾸며드리고, 저희가 전시실은 한 110평 정도 전시 공간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국제회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다른 동에? 그러면 북부지역에 약 한 200~30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 공간 자체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도 많지 않은데. 북부지역에.

전시실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전시실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요. 연말에 각종 북부지역 단체 분들이 거기에서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지장 없게... 이게 워낙 하게 된 게, 지금 평택호 예술관에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멀다 보니까 시내 쪽에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쓰는 거지 전시실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시관으로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의사결정 당시에 다 이 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북부지역 분들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궁금한 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물 자체, 골격 자체가 대형 홀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제 머릿속에는... 이게 명시이월 된 거 아닙니까? 4억 원이? 명시이월 된 이유도 추가사업비 확보 때문에 명시이월 된 거 아니에요?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리모델링에?

다행히 금년에 특조금이 내려와가지고요. 사업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특조금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저희 9억 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3억 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네요? 그냥 미술관을 빨리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이곳에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건축물 골격 자체가 그러그러한데 여기에서 이것을 나눠서 회의실과 전시실 공간으로 나누고, 나눴을 때 전시실이 한 100여평 되는데 이 공간을 컴퍼런스룸으로도 쓸 수 있다,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러는 게... 약간 제 머릿속에 상상 안 되는데, 이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기본 조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나왔고요.

그거 한번 시간 되실 때 제출 좀 해주시고 한번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제가 상상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56쪽 볼게요. 한미친선한마음축제 집행잔액이 605만 원이 남았어요.

네.

이게 입찰 잔액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칙상의 계약을 하고 입찰잔액은 저희가 따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용은 안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비를 보고 행사가 진행되고 할 때 한미축제 때 이 6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일이 행사 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 시민들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더 놓을 수도 있고 스텝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충실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용역 주는 사업들 아니면 보조금 나가는 사업들 대부분 집행잔액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찰 잔액을 전용해서 그 행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입찰은 행사 시작 몇 개월 전에... 이미 한 3~4개월 전에 입찰은 이루어지잖아요? 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 600만 원이면 각 부스에,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입찰잔액에 대한 활용 방안 확인해서 좀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6쪽. 이것도 반환금인데, 굿네이버 프로그램 2023년도 반환금이 2024년에 반납한 거잖아요. 반환한 회계 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비 국고보조금 반납이 2,829만 8,450원. 그리고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3,117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이거 다 집행잔액 같아.

네, 맞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활용방안 가능한지, 각 사업별로.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입찰 잔액을 전용해서 그 행사 사업비에 다시 투입하는 것. 이걸 모아가지고 6,000만 원을 다른 행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굿네이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방금전에 말씀하신 한미축제도 굿네이버 프로그램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그 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적 방법들 다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6,000만 원 반납.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법 찾아주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팽성생활사박물관 유물구입비. 사업비 3,000만 원인데, 50만 원 사용하고 2,950만 원 집행잔액이에요. 이월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 구입한 거예요?

이게 팽성과 직접 연관 있는 유물 구입으로 하려고 공고를 냈는데요. 처음에 1,082점이 접수돼서 1차 예비평가를 했을 때 6점이 팽성과 관련된 유물이었고 그다음에 다시 실물 접수하고 감정평가 결과 3점이 있었습니다. 그 3점 중에 한점만 매도인이 판다고 하셨고, 나머지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생활사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무상이고, 그나마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됐다. 물론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 ‘유물을 구입하겠다.’ 홍보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도 많이 홍보했고,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에도 홍보 많이 했고. 아, 그런데 아쉽잖아요. 50만 원 쓰고 2,9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다시 반납하는 이 상황은... 이미 반납이 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질문 할게요. 73쪽에 팽성관광특구 지정 관련. 저희가 용역비 잔뜩 들여서 열심히 하셨고 다 했는데. 이거 이 자리에서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관광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했던 자료들 좀 요약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 상황들 충족시켰고 이런 부분들 좀 제출해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방안 좀 마련해서... 계획이라든지, 확실한 방안이 아니어도 계획이나 예상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86쪽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야, 이거 뭐지? 이 예산 있을 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고 국장님 안 계셨지만, 평택호관광단지 핵심시설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원래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누가 합니까? 이거 도시공사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단지 내 어린이학습관하고 수상스포츠센터가 있었는데요. 그거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반려가 되는 바람에 핵심시설 타당성 용역은 준공 처리를 한 거고, 핵심시설 건축기본구상 용역을 타절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비슷한 게 나오긴 해요. 뒤에 비슷한 게 나오지만... 이게 문화유산과 사업으로 할 사업비가 맞아요? 아니, 이거, 여기에다가 ‘핵심시설’이라는 딱 한 단어를 넣어서...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 속에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 안에 이 사업이 있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하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다 온 동네에서 이걸 한다? 이거는 약간 시장님의 욕심 아닙니까?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거기 한 부서에서 진행해야지, 핵심시설이라고 해서그러면... 핵핵심시설은 다른 데 체육과에서 하고, 핵핵핵핵심시설은 어디 다른 데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예산 보면서 약간 예산 끼워넣기.

처음에는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했던 거고요. 하다가 이제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미래전략과로 모든 사업을 다...

넘어갔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수상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거 다 부결 ... 지금 다 안 됐죠? 용역비 날린 거죠? 뭐,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부터 문제 있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진행한 거 아닙니까, 수상시설.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2개 사업이 서로 부서가 달라가지고 서로 같은 사업을 하는지 모른 거야, 주변에서. 87부터 90쪽이 같은 내용의 맥락 같아요. 도로개설공사 설계비와 보상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업비에. 이게... 문화유산관광과가 돈이 많은가 봐요. 도로도 내고 있고. 도로부서야. 건설도로과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 끼워넣기처럼 보여요. 이거 지금. 그렇죠? 건설도로부서나 각 출장소에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 없으니 우회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평택호관광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나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없다?

저희 부서에서 관광단지 개발했을 때...

그러면 이 문화유산관광과의 실링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이 사업비가 다 문화유산관광과의 실링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도로개설사업비 만약에 빠지면 문화유산관광과의 예산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겠네요?

그럼 또 예산계에서 줄이시겠죠.

아니, 저는 90쪽까지... 87쪽, 88, 89, 90쪽을 보면서 아니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도로개설 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러면 실링이 늘어나는 부분과 여러 가지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가. 이러다 보면... 문화유산관광과 맨날 그래서 돈 없단 얘기 하잖아요. 도로 건설하는 데에 다 들어가는데 도로 건설 부서도 아니고 이거. 다른 거 뭐 하나 하자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맨날. 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힘들게 하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택시의 문화유산... 저희가 이 결산서 이 책자 말고 다른 책자에 보면 문화유산 리스트 목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쪽으로 갈 예산이 단돈 몇백만 원을 책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위원들하고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도 문화재급들 있는데, 문화유산들...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부서에 우리 문화유산광과에서 해야 되는 이 예산 실링 안에 도로개설 예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유산을,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서가. 아니, 그러면 도로 냈어야 된다고 하면 1,000억 원짜리 도로 내고. 내년도에 500억 원짜리 예산 들어오면 문화유산관광과 실링이 거의 문화국제국에서는 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문화유산광과 예산들이 많이 계속 편성이 되고, 그래서 도로도 그래, 문화유산 접근하는 데에 부족하니까 관광기본계획에 있으니까 도로도 좀 여기도 내고. 예산이 충분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문화유산 관리하는 유지보수 예산도 없어가지고 맨날 허덕이는데, 길 빵빵 뚫는 거, 이거에 다 투입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문화유산 유지보수하는 쪽의 예산을 더 확 끌어와서 충분히 다 하면서 도로 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되잖아요, 저희 지금. 99쪽도 그래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 사업인데, 이거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남은 겁니까? 이것도 입찰 잔액이에요?

네.

이 부분도 입찰잔액 활용 방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성 여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아깝잖아.

예, 알겠습니다.

4,800만 원이면 저희가 한 5개 사업은 하겠네. 그렇죠? 체육진흥과. 마지막 질문 입니다. 123쪽 평택항 마라톤대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2시간은 얘기했어야 될 사업 얘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번 평택항마라톤대회 때 안 계셨잖아요?

예.

거의 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평택항마라톤대회.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회도 같이 관계자들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도 그리고 개선 방향도 굉장히 열심히 찾았어요.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타하려는 건 아닙니다. 올해 몇 월에 합니까? 9월에 합니까?

10월에 합니다.

10월에 합니까?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나간 건 묻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사항을요, 조목조목 점검해서 올해 행사는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프를 뛰었는데 킬로미터가, 거리가 하프가 아니야. 10킬로 뛰었는데 10킬로가 아니야. 그러면 사전 고지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이후에 터졌고. 짐을 맡겼는데 뛰고 들어와서 그 추위, 바람, 강풍 속에 한 시간 두 시간을 오들오들 떨면서 짐을 수령하는 게 어려워서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 메달을 받았는데 하프랑 10킬로랑, 5킬로랑 메달이 같았죠? 같았어요. 물론 그게 사전에 공지가 나가고 하면... 제가 마라토너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평가회 때 나온 이야기들 너무 많았다. 출발시간 지연된 부분들? 저희 비전문가들은 출발시간이 그렇게 정말 딱 지정돼서 맞춘다는 개념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평택항마라톤대회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생겼고 자리도 잡고 했는데 한방에 무너진 거예요. 왜? 전문가들의 시각에,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늦어질 수도 있고 늦게 찾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라토너들이 볼 때는 굉장히 참담한 대회였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짚어봐 주시고 코스부터 해서 시간, 여러 가지... 그때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용역 발주를 다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들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 저희 10월이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7월이면? 안 나오면 보고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에서 여는 행사 중에 단일행사로... 그 당일 행사에 정말 많은 인원이 오는 거의 탑 수준의 행사입니다. 평택의 이미지 제고나... 저희가 소통홍보관에서 쓰는 홍보비. 아무리 많이 써도 이런 행사 한번 무너지면, 이건 전국구급 행사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소통홍보관에서 수십억 원 투자해봐야 헛수고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지난 대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대회는 장소가 바뀌면서 예상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화장실 문제부터 해서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육회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거? 체육회에서 진행하잖아요, 전담해서. 그러니까 체육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번 대회 지난번 같은 상황 벌어지지 않게 체육회가 잘해야죠.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체육회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잘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44쪽에 소장유물 확충 관리 사업에서 연구용역비로 평택 신장동 도시 역사 문화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있었고, 48쪽 학술조사 사업 운영에 연구용역비로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 2개의 조사 용역의 용역사가 다른가요?

신장동 도시 문화 아카이브 사업은 이 사업하고요. 또 변천사 제작 책자 과정은 조금 다른 거고요. 책자 발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사업은 저희가 평택시의 도시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는데 그 용역이 신장 동의 도시 역사 문화 아카이브 조사 용역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장동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과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용역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이건 지금 조사 용역을 한 거고요. 그리고 책자 발간은...

아니, 책자 발간 말고요.

아, 네. 도시 역사 문화 아카이브는 용역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신장동 책자 발간은 인쇄한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45쪽 한번 보시면 45족 아래에 평택 주요 집행 내역에 평택 신장동 도시 역사 문화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고, 48쪽 상단에 주요 집행 내역에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 또 있어요.

아, 네. 도시 역사 아카이브 48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평택 새마을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입니다.

아, 새마을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이요?

네.

위원님이 질문 하신 대로 용역사는 각기 다릅니다.

네. 새마을 도시 역사라고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새마을 도시 역사 아카이브 조사 용역은 총용역비가 얼마인가요?

저희 총용역비가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3,220만 원 했고요. 이월돼서 3,220만 원 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미국제교류과 61쪽을 보면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1,38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몇 개소에 설치가 됐고 언제 설치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전광판인지도 좀 궁금하고.

이 전광판은 군소음 관련해서 표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팽성하고 신장 지역에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상시 시 홍보에 대한 사항이나 아니면 군부대 훈련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전광판 유지보수를 그러면 한미국제교류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시 홍보 사항이나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들어가는 거고, 군소음 보상이나 군소음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건가요?

측정에 대한 거는 저희 일정 기간에 하는 거고, 이게 상시 표출되는 거는 군부대 훈련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시 홍보에 대한 거는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은 연간 용역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 하나만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광판 수리비는 매년 한 429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매년 정액은 아니고요. 2024년도에는 수리비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설치가 몇 년도에 설치가 된 건가요?

잠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기재할 때 예산 절감액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 집행잔액.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관광과는 혹시 예산 절감액이 따로 없나요? 예산 집행잔액으로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미국제교류과하고 체육진흥과는 예산 절감액이 좀 별도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액 안에는 유보액하고 실제 예산 절감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관광과에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이 혹시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포함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팽성에 무형유산전수관에 비탈 보강 공사한 게 절감액 부분이 있는데, 여기 표기는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게 같은 국 내에서 결산서를 표시하는 방법이 과마다 틀리면 이게 굉장히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통일시키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한미국제교류과나 체육진흥과처럼 집행잔액에 예산 절감액,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 이렇게 좀 별도 기재해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에서는 기재를 좀 통일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는 평택시티즌FC 있지 않습니까? 그 결산서를 한번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간 결산서 한번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속에서 결산도 일부 포함돼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70~80%는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기본적인 거... 결산검사 의견서 2024년도도 나왔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을 보면 우리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가 결산액이 1,811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집행잔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사고이월 뺀 집행잔액은 19억 9,500만 원입니다.

98.9%.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월액이 문제죠.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06억 원. 그래서 22.4%로 비교적 많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거의 비슷하죠. 공사가 좀 많이 있으면서 계속비 이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계속비 이월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이월 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시죠?

네.

몇 건이었습니까?

39건입니다.

네, 39건 맞습니다.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죠?

네. 406억 원입니다.

406억 원 정도 나오죠. 문화국제국이 계속비 이월이 7건에 273억 원. 그렇죠? 계속비 이월. 이건 다 공사죠?

네.

사고이월 23건에 60억 원.

60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거의 건설사업이죠?

네.

명시이월이 9건에 72억 원입니다.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복지환경위원회에 105건에 831억 원이에요. 이것도 전체 우리 평택시 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좀 높거든요. 복지환경위원회의 831억 원 이월액에서 문화국제국이 406억 원 차지하는데, 한 반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적지 않은 이월액이 있다. 이 부분도 예산의 편성이랄지 집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해하는 부분은 있죠. 이 이월액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보면 제가 2022년도인가에 이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하면서 평택시에 있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한번 모아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2007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결산검사의견서 자료인데, 20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개선 사항이나,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개선 사항, 시정 사항이나 사실은 거의 70~80% 똑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많이 지적되는데. 피치 못 하게 지적이 되겠죠. 그런데 이월액은 거의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집행부에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2014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그 당시에 많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175건이었어요, 그당시에. 근 10년 전에도 이월 사업이 175건에 955억 원.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를 해도 잘 시정이 잘 안되고 어렵게 어렵게 좀 넘어가고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일부 이야기한 부분은 빼고, 문화예술과 보면 집행 현황을 보면 임시수장고 무인 경비 용역 있지 않습니까? 448만 8,000원. 이게 두 군데 무인 경비 용역을 체결하셨는데... 혹시 행감 후에 한번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거 해보셨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셨습니까? 이거 한번 빨리 해보시고요. 조치 결과를 좀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임시수장고 종합적 유해 생물 관리 용역. 이건 뭐죠?

해충 모니터링 해갖고요. 저희가 총 전체 소독을 하고 보존 유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충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해충 소독?

네. 모니터링하고 소독 전체...

이게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두 군데 해서?

합정 수장고 같은 경우는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덕은 58평 정도.

158평 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의 해충 관리 용역이 들어간다?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시수장고가 158평인데 전기 요금이 1년에 800만 원이 나간다? 이 전기 요금 같은 경우는 소리터, 특히 소리터 안에 있는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요금 같은 거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만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별도로 납부하십니까?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덕 수장고는... 이 전기 요금은 합정 수장고에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건.

그렇죠? 지금 임시수장고 전기 요금에 소리터 수장고는 소리터에서 납부하는 걸로 돼 있죠?

네, 제외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합정 수장고가 100평 정도 되는데, 1년에 800만 원의 전기 요금이 나간다? 이게...

저희가...

거기 어떻게 지금 전기를 무엇을 사용하죠?

항온항습기도 계속 유물 보존 때문에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그렇습니까? 일정 온도 이하로 하는 거...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다하게 사용이 되지 않게끔 이것도 한번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 요금은, 이건 뭡니까? 이게 수장고에서 뭘 사용하길래...

수장고에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 직원의 역할은 뭡니까?

유물 관리에 대한 표준 등록을 저희가 문화유산청에...

목록 같은 거...

네, 목록 작성을 하고요.

1명 근무하시나요?

네,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보면 사고이월이 된 게 있어요. 한국근현대음악관 운영 사업에서도 체험전시 사업으로 해서 소리울 놀이터 용역 사업을 3,036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 있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과 근대를 노래하다.’라는 기획전시를 2023년도 11월 20일부터 2024년도 11월 말까지 이렇게 기획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전시 기간동안에는 이제... 그게 전시가 끝나야지만, 거기를 체험전시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그거 끝난 다음에 하게 돼서 용역이 조금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예산을 미리 확보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시간, 공간 이런 거 확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사고이월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컨트롤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게 1억 7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이월을 6,200만 원 시키고 아예 불용을 4,400만 원을 시켰어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도 다음 연도에 이월을 부분적으로 이월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불용 처리를 했어요. 이런 사례가 흔치 않은데... 그렇죠? 특이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용역을 하시려고 1억 700만 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하북리 체육시설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에요. 실내 체육시설까지 확충을 더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일단은 타절을 시키고서... 그 건 때문에 타절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연구용역비를 1억 700만 원을 세워놨다가 다음 해에 6,200만 원이면 이 사업을 용역을 처리할 것 같아서 6,250만 원만 세우고 이월시키고 나머지 4,490만 원은 그냥 불용 처리 하신 겁니까? 예측을 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런 게 모이고 모이니까 자꾸 이월액이 늘어나고 자꾸 지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충대충 하시니까 이런 거지. 더군다나 완전히 불용 처리 하시든지 해야지. 다음 연도에 중간을, 이월액 중에서 이걸 또 쪼개 가지고 반은 이월시키고 반은 불용 처리 하는 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게 내용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이월, 불용 이런 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결산... 특히 이 결산은 저희 의회에서 승인 심의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근데 보면 아까도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시정 및 개선 사항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다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반성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월액 같은 게 그런 식으로 막 쪼개서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2024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회의 때 이런 걸 좀 대안 으로 내놓으십사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시 2024년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추측해서 600억 원이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측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 운영에 좀 장애가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2026년도 본예산 에는 이걸 좀 참고해서 세입 예산의 추측을 실질적으로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대안 과 또한 거기에 따른 과다한 예산이 나오지 않고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납득은 가시지 않습니까?

네.

또한 이것도 공통적인 질의 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이 5년 걸 쭉 보면요. 202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늘었어요. 좀 줄어들어야지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시청에서 하는 체납 기동 순찰대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손 처리할 경우 결손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해서 결손 처리할 건 하고. 실질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1억 원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 미수납은 2023년도에 비해 2024년도가 더 많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어떤 소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무슨 대안 이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그건 저희 국 소관은 아닌데...

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전체적인 간부 회의 때 이러한 것들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미수납 건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한번 징수 담당 부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간부 회의 때 전체적으로 좀 해서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를 보면 우리 문화국제국에 보면 초과 달성이 6개가 있고 미달성이 2개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초과 달성을 했고, 또 미달성은 2개인데 어떤 것이 미달성을 해서 앞으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희 문화예술과는 성과지표가 4개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3개는 달성이 되고요. 성과지표 1개가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성과지표 미달성된 거는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 선정률이 되겠습니다. 공모단체 선정이 저희가 계획은, 달성 목표는 95개 단체로 했는데 저희가 93개 단체만 선정이 돼서 미달성된 부분이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공모단체 선정할 때 2개 단체가 최근 1년간 실적이 좀 안 돼서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달성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했지만, 100여 개의 공모사업에서 한 4억 8,000~9,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총?

네.

거기에 대해서 미달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실 때 2개 사업은 취소가 됐다고 답변해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개가 선정돼서 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라고 그러죠?

저희가 추가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게 미리미리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모단체 선정할 때 보조금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 이행을 못 할 시기에 포기를 저희한테 이야기해서 저희가 그걸 다시 추가 공모를 못 한 상황이 됐습니다.

아, 포기를 그러면 2개를 했는데 절차상의 시간 타이밍을 놓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2개의 단체가 취소했을 때 다음에 할 때 어떤 패널티나 이런 건 혹시 있습니까?

네, 패널티는 있습니다.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연도에 공모단체 선정할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제하나요?

네,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럼 우리 전체적인 문화예술과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90 몇 개가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죠?

93개 선정됐습니다.

93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이 남아 있더라고요.

잔액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개가 지금 그렇게 돼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전문가위원회에서 순위표를 매겨서 선정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300~950만 원까지의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그러면 그러한 평가 기준이나 아니면 차등 지원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공개적으로 고지를 해서 신청한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를 하고 이름 실명은 공개를 안 하지만, 평가의 내용에 대한 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개에 대해서 순위별로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 지원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지를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고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왜냐면 신청을 어느 모 단체에서 했는데 예산액이 줄어서 결정이 돼서 그냥 통보만 해줬다는 얘기를, 민원을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93개 플러스 알파가 많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예산 안에서 차등 조절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문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 평가나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삭감하고 통보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떤 평가 기준이나 차등 지원 기준이 있으면 ‘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600만 원을 했는데 470만 원이 됐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러한 것이 없고 내부에서만 그러한 것들이 결정돼서 각 단체에 통보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가 토대로 해서 저의 직원들과 함께 검토해서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단체에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나 이런 평가에 대한 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공성 있게 투명하게 해야지만이 그분들도 납득이 가고, 예산 안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 가기 때문에. 이게 천파만파 계속적으로 일률적으로 퍼지다 보면 오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공지해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죠? 미초과, 미달성된 것이 어떤 거죠?

체육시설 안전 점검률이 부족해서 미달성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공공체육하고 수영장은 저희들이 직접 하거든요, 시에서. 그런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점검한 다음에 시에다 통보를 해야 되는데, 통보율이 좀 낮아서 미달성된 건데요. 이것도 점차 개선해서 저희들이 의무 사항으로 지정하도록 계속 권고를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해서 미달성으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이게 독촉을 해도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현재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분명하게 좀 지표를 세우고 통보를 안 한다 이럴 때는 미달성이 없고... 더군다나 안전에 대한 점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미달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건데 좀 추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전시실 국제교류재단의 다목적실 리모델링 하는 건으로 지금 현재 4억 원을 세우고, 4월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조금으로 9억 원을 신청해 놓고 13억 원으로 추진한다고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아, 그리고 또 먼저 앞서서 설계를 하셨다고 답변도 해주셨잖아요?

가 설계안은 나왔고요.

가 설계인가요?

네.

그러면 가 설계는 예산이 안 들어간 거네요?

네.

처음에 예산안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4억 원을 세웠을 때는 그 4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2024년도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승인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는 사유를 보니 ‘이것이 좀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에 이 다목적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한 13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해서요.

그렇죠. 예산 견적서를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려우니 특교세나 도비 특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4억 원이라는 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조금이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 4억 원이 그러면 시비가 아니었나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9억 원도 시비가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조금으로 신청을... 저희가 2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선정이 안 됐고, 올해 2025년도 7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안 하고 특교세이나 특조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돼서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했을 때 그 해에 특별교부금으로 4억 원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2024년도에 편성 받은 게 아닌가요? 왜냐면 이걸로 같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억 원을...

2023년도에 하반기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편성이 어려웠고,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 에 이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특조금 9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계속 2회에 걸쳐서 특조금 요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시비도 재정이 좀 어려워서 2025년도로 저희가 확보되는...

무슨 얘기인지 납득은 가는데, 특별교부금을 4억 원 받아서 그 해에 어느 때까지 진행하면서 특조금 9억 원을 신청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시비가 아니라고 해서... 특별교부세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진행 과정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특조금 9억 원을 신청해서 한 번에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미 받은 금액을 4억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계를 하고, 그 설계가 나와서 이 정도의 금액은 들어가니까 특조금을 8억 원이든 9억 원이든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절차가 아닌가 묻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일리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특교세 4억 원은 확보된 상태에서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다가 만약에 특조금이 진짜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시비 확보가 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비로 해야 되니까?

특조금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전시실을 답변하실 때 평택호 전시실의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시내 쪽에도 미술관이 있어서 이쪽으로 국제교류재단에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평택호 전시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를 해도 다 옵니다. 초창기 때는 접근성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했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그렇고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져져서 괜찮은데, 이걸 굳이 13억 원을 들여서 다목적실에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고요. 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북부문예회관의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실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가 미술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이렇게 13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국제교류재단의 다목적실로 쓰고 있고, 거기에 미술전시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미술 칸막이를 해서 충분하게 전시를 할 수 있고 다목적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해서 굳이 해야 할 게 있었나. 시급성도 아니고. 시급성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우수하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예회관에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전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제시한, 민원을 제시한 곳이 어디인데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평택호 예술관은 접근성보다는 평택호 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철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는...

평택호 예술관이 철거가 된다고요?

네.

그러면 철거가 언제쯤 예정인가요?

그건 내년도 2026년도 정도 말에 철거 계획이 있어서요.

2026년도 철거 계획이지만, 철거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철거...

2026년도에 그러면 철거가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내년에?

네. 그래서 저희 대체 공간이 미술협회나 사진작가협회에서 전시 공간이 없어지니까 자체...

철거가 확실하게 된다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교류재단보다도 접근성은 북부문예회관이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미술전시실로 사용을 하면 13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공간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렇게 대관이 연에 한 19~44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북부문예회관의 전시실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국제교류센터.

저희가 건립이나 이런 비용은 좀 힘드니까 활용이 좀 안 되는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전시실을 조성하겠다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가거든요. 이해는 가는데, 다목적실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의 공간이나 여러 가지 쓰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굳이 전시실 공간으로 13억 원을 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예술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칸막이로 해서 부족하다면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거기 말고도 북부문예회관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날짜도 보면 거의 많이 대체적으로 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봄, 가을에 전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고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2층 전시실이기 때문에 B/F 인증 이전에 했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의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북부문예회관의 활동 방안도 용역을 했었고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도 용역을 했었고. 용역을 했을 때 타당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나와 있고, 그 설계비가 3억 5,000만 원 해서 나왔을 때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이 안 됐다고 그래요. 올렸는데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분들은 문화예술 향유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도면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시급성인데. 그러면 동등하게 모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20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었어요, 이 북부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이제 예산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그 세금을 효율성 있게 모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편협된 게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도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북부문예회관에 예산을 13억 원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다목적실로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장애인과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 시설이나 이런 걸 조성할 때 그런 걸 배려해야 되는데 못 한 점 죄송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 동은 저희가 지금 전시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시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시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는 북부문예회관을 활용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북부문예회관도 저희도 활성화하고, 여기도 전시실 확충을... 부족하다고 지금 하니까 이해해주시면...

그리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거는 배려가 아니에요. 그러는 의미에서는 저한테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엘리베이터 건도 좀 조속히 해야 된다, 모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행정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설명은 들었지만, 체육진흥회에서 파크골프 부지 조성에 있어서 물품 구입으로 통계목에 시설비로 해서 물품 구입비로 해서 3,8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 시설비 안에는 물론 시설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세부 내역을 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봐야지만 이게 시설비로서의 통계 목이 맞는지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품 구입 3,800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3,800만 원인데요. 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었어요. 연습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 물품 해서 1,40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파라솔 구입도 저희들이 1,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바닥판하고 출입 계단을 약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골프채. 연습장이죠? 반드시 있어야 될 골프채하고 공을 저희들이 일부 한 200만 원 정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물품 구입비로 통계목의 지침에 의해서 맞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골프공 자체는 물품이죠. 나머지는 다 시설비거든요.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100% 시설비는 아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일부는 이제...

근데 물품이기는 하지만, 그 시설에서 항상 유지되어야 될 골프채하고 공이기 때문에. 개인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200만 원 정도.

그 골프공 같은 경우는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산이 아니고. 그러면 이건 물품구입비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 시설비에서 약 몇 %는... 제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물품을 약간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업을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거기 통계목에 맞도록 예산을 설정해서 맞도록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물품 구입비’ 해서 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 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주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뿐만 아니라 쭉 보면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분명하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다뤄주시고, 그 옆에 그러한 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러한 항목은 얼마,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훨씬 더 납득이 가고 또한 질의 도 하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출전이 있는데요.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과다하게 잡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된 건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곳과 서로 조율하고, 전년도 거하고 전부 다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절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대 편성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비단 이 사례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많아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8,00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은 92.5%입니다. 여기 보면 가짓수가 이 항목에 나가는 게, 물론 종목도 또한 전체적으로 한 17개 종목이 되고.

출전비·개최비로 해서 나갔어요, 딱 두 종목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체복이라든가 또 물품 제작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또 운동하면서 물이라든가 생수 구입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맞췄는데요. 그래도 92.5% 정도...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집행을 90% 이상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어요.’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출전이나 개최를 했을 때 그러면 이 8,000만 원에 대한 통계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구별돼서 이걸 실질적으로 그 통계목에 맞춰서 이 예산이 제대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걸로 보면 이게 그냥 통으로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보조비로 해가지고 출전비·개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통계목에 편성을 할 때 하나하나 예산을 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어떠한 내역 설명에 좀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내역 설명 안에 통으로 그냥 묶어져 버렸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상반기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좀 촘촘하게 옆에다가 해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무리를 앞서서 본 위원장 도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성과보고서 가지고 계시면 226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 분석에 보시면 ‘전년 대비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96에서 97건으로 증가하였으나, 공모 지원 단체 실적 및 사업 내용 부족으로 선정 단체 수가 93건에서 90건으로 감소하여 선정률이 감소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지금 2024년 달성 성과 보시면 실적이 93건이 정확한 겁니까? 90건이 정확한 겁니까?

위원님, 93건이 정확한 내용이고요.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오타가 난 거예요?

원인 분석에 93건에서 90건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230페이지 보시면 박물관 관련 포럼 개최 건수가 2024년 목표가 8건수에서 실적이 14건, 달성률 175%. 그런데 2023년 달성 성과가 0입니다.

네. 이건 저희가 신규 지표로 해서 2023년도에는 실제로는 했지만, 지표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실적에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표는 2023년도 성과가 없습니다.

2023년에 했는데...

네. 지표는 신규 지표라 2024년도 것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게 박물관 포럼 언제부터 했는지?

2022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2022년 9월부터 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총 14번 하셨다는 거예요? 아, 2024년까지?

2024년도만 14건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4회를 했고, 2023년도에는 13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지표는 2023년도의 성과에 0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신규 지표로 집어넣으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쪽에 243페이지 보시면 한국소리터 및 내리캠핑장 운영 실적이에요. 2023년에는 달성률이 160% 나왔고요. 목표는 5회, 실적은 8. 2024년은 왜 3으로 줄어들었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때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이용 인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달성을 했던 건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소리터라든지 내리캠핑장 이런 데가 좀 쉽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좀 실적을 전년 대비 3% 정도 더 이용 인원을 늘려보겠다라고 조금 작게 조금...

내리캠핑장이 이용 인원이 없었다고요?

전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랑 좀 겹쳐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024년도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이런 타이밍인데 이용 인원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많이는 아니고요. 2023년도에는 내리가 1만 4,866명이 이용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1만 4,352명 정도 왔습니다. 증가를 이렇게 많이 하지 못 할 것 같아서 실적을 조금 줄여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3년... 그러면 2023년 결산 금액보다 2024년도 예결산 금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이 내리캠핑장 운영하는 데에 쓰인 예산이요.

그건 조세, 부가가치세 때문에 추경에 세운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요?

네.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은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투입되었는데 목표치는 낮게 잡은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는 목표치 달성은 해야 되니까 낮게 잡은 거거나 아니면 예산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이용객이 적은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과는 내야 되겠고. 그렇죠? 과장님.

네. 2024년도에는 1억 7,092만 7,000원이 부가가치세로 추경에 세워서...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조금 눈 가리기식의 성과 보고가 매번 매년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게 내리캠핑장 운영이 2023년도 결산이 4억 4,000만 원이고 2024년도 예산이 6억 3,000만 원인데, 거의 2억 원 가까운 돈을 더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보고서가 낮다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의 눈높이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원인 분석 잘 하셔가지고 성과보고서에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소리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결산이 7억 1,400만 원인데 2024년 예산이 8억 8,600만 원이에요.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설 보수만 만약에 했다고 변명하시기에는... 그러면 시설 보수를 하면 사람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건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 파악하셔 가지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안전 점검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업은 수영장을 제외하고서는 자체 대표자가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통보를 시에다가 안 해서 이런 게 조금 저조했는데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시설업 점검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시민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국제국이 그래도 결산에서 보면 이행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그 부서에서도 이월 예산 최소화하시는 데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나 장기적인 계획이나 연도별 목표 설정하실 때도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내역과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복지국 세출 예산현액은 8,268억 237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94.4%인 7,808억 8,158만 원, 이월액은 3.5%인 288억 7,5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1%인 170억 4,493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노인장애인과, 평택시립추모공원 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8건, 배다리도서관의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등 4건, 안중도서관, 평택시립청북도서관 공간확장 리모델링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295억 7,650만 원으로 지출액 288억 8,734만 원, 이월액은 4,1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4,7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 사업으로 169쪽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 가구에 지원되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6,927가구에 64억 9,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으로 명예 수당 등 8개 수당 및 위로금 75억 4,86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전출, 미신청 등의 요인으로 집행잔액 9,93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은 826억 2,895만 원으로 지출액은 811억 8,5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4,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40개 사업단에 93억 1,7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8,765가구에 596억 8,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3억 8,6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 9,7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3,580억 1,349만 원으로 지출액은 3,385억 3,078만 원이고 이월액은 158억 7,8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 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시립추모공원 봉안당 만장 시기 도래에 따른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공사비 기성금 103억 9,27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공사 준공 및 관련 사업비 지급을 위한 25억 6,13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제공기관 신규 지정과 사업 대상자 발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8,687만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25억 7,195만 원 집행하였고, 공사비 연차별 집행을 위한 105억 33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현액은 2,570억 2,507만 원으로 지출액은 2,505억 1,854만 원이며, 이월액은 16억 5,579만 원, 집행잔액은 48억 5,0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 사업은 설계용역비 및 공사 선급금으로 4억 4,733만 원 집행하였고, 공사비 연차별 집행을 위한 2억 9,94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 공사 완료 후 6억 856만 원을 집행하였고, 3개소는 공동주택 준공일이 연기됨에 따라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4억 2,834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팽성 남산어린이집 사업 취소 및 청북, 현덕, 오성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후 집행잔액 10억 2,9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은 설계용역비 및 공사 선급금으로 5억 1,962만 원 지급하였고, 공사비 연차별 집행을 위한 9,24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시립안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도비로 추가 내시되었으나, 건축 실시 설계 준공 및 착공 지연 등으로 5억 5,63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복지과 예산현액은 782억 1,766만 원으로 지출액은 721억 5,961만 원, 이월액은 8,6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7,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은 422억 4,4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7,4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사업은 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54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신규 설치 2개소가 연말에 개소함에 따라 해당 센터 인건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1억 2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종사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 및 지원 대상 감소로 인건비 항목의 집행잔액 14억 4,3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내 단체급식소 이용, 밑반찬 배달, 아동급식카드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43억 7,50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억 9,0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5,6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8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32억 9,152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5,373만 원이며, 이월액은 1,915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863만 원이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행사운영비는 스마트 단기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7,931만 원을, 평택시민행복 명사특강 운영에 5,94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 기타보상금은 교육강사 수당으로써 162개 과목 106명에게 10억 2,17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9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건축기획 용역이 서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일시 중지되어 관련 예산 1,9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배다리도서관 예산현액은 89억 9,485만 원으로 지출액은 32억 3,040만 원, 이월액은 56억 6,4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360쪽, 고덕지구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은 건축기획 용역 준공 및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심사 수당 등으로 4,033만 원을 집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에 따른 9억 9,03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61쪽, 팽성도서관 이전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과 디자인 개발 및 가구 설계 용역 준공금 등으로 3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착공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7,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성금 등으로 2억 1,794만 원 집행하고, 모산 영신지구 준공 지연에 따른 토지 매입 준공금 지급 지연에 따라 15억 7,33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액 90억 5,430만 원, 지출액 33억 1,605만 원, 이월액 55억 9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평택시립안중도서관 공간 및 기능 보강 및 재배치는 2025년 3월 착공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3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94쪽, 평택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금 등 8억 9,636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2025년 1월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은 58억 4,046만 원으로 지출액은 57억 9,099만 원, 집행잔액은 4,946만 원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7억 8,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6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난 주 행감에서 결산까지 거의 포함해서 이야기가 많이 돼서 특별히 지적하거나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체 세출 예산이 8,268억 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한 38% 정도 되죠? 40% 정도. 집행률은 98%.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월액도 비교적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복지국이 건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쪽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여성보육과인가요? 거기가 좀 일부 있죠?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긴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도 몇 가지 보면 불필요한 이월액이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보면 우리 전체 이월액이 한 460건에 2,2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에. 그런데 복환위도 보면 105건에 831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복지국이 명시이월 11건에 17억, 사고이월 7건에 15억 원, 계속비이월 11건에 255억 원. 합이 복지국이 29건에 288억 원입니다. 그래도 전체 원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풀어보면 금액적으로는 꽤 된다. 약 288억 원으로 적지 않은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잠깐 보면 말이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가 현충탑 일원 정비사업이 1,400만 원 사용하고 3,600만 원 이월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현충탑 일원 정비하려고 용역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현충탑 면적이 9,00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비를 하려다 보니 면적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도시공사 쪽에 확보를 5,000 정도 더 해달라고 해서 요청해서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확보된 면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더 세우신 거예요? 그 당시에?

본예산 에 세운 건데요.

본예산 에 세운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3,600만 원이 이월돼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400만 원만 사용하고.

그건 선금만 우선 줬고요. 저희가 면적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통합경로당 신축 사업, 시립추모공원시설 환경개선사업 5억 3,600만 원. 이게 전액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5억 3,6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월 사유가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준공이... 사정이 좀 있어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은 났나요, 다?

준공은 났고요. 안치단 설치하고 부수적인 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고이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같은 경우 1,300만 원 예산 확보했다가 지출을 전혀 안 하고.

네. 1명분.

다 사고이월을 했어요. 금년도에도 지급한 게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사실 거의 불용 처리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감기보다도 못한 그런 전염병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과감히 불용 처리해서 추경 같은 때에 감액 처리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검토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이월액 같은 게 조금이라도 더 줄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공정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라도 조금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2007년도부터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시정 및 개선사항을 다 읽어보면 제일 많은 게 이월금, 불용액 이 처리거든요. 이게 한 2017년, 2018년도 걸 다 모은 건데, 한 90% 정도는 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지금 202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 개선사항을 보면 2024년도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 거의. 한두 건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런 이월,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장님들께서도 선제적으로 판단을... 회계연도의 반 정도가 지나가면 판단을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마지막 추경이나 이럴 때 다 감액 추경을 하시면 그 다음번 예산 세울 때 조금이라도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건축사업이 꽤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립청북도서관 공간 확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 10억 원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기간 준공 미도래. 이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2월에 재개 관했습니다.

아, 2월 달에요?

네.

그러면 8억 9,600만 원을 지금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

조금 일찍하시지. 그럼 이월 안 됐을 텐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을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센터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관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복지관에서.

네. 상담 서비스해드리는 거죠.

따로 별도의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이긴 한데 시비가 70%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관리감독 철저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이게 12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을 한 11억 원 하시고 1억 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위탁하신 거잖아요. 민간위탁금인데.

네, 그렇습니다.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한 10% 정도가 남았어요.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직원들이 42명 정도 돼서 직원들 입·퇴사라든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 정도씩 남아요? 그래도 이게 잘 돌아갔나봅니다, 이 센터가? 그러면 앞으로 한 10% 정도 줄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렇죠? 예산이 휴직이나 일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안 돼서 반납했다고 하면... 글쎄요? 이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아니요. 이거 국비 70%에 시비 30%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거꾸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운영 사업이 국·도·시비... 시비가 한 5% 들어가고 국비가 80%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건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집행은 거의 다 됐는데.

네, 이 예산이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인데 지금 피해자가 몇 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인건비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몇 %나 되고,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해당되는 시설은 두레방이라고 해서 외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이 생활하는 정원이 13명 생활시설이고요.

아, 생활비까지 다... 그 운영을 다 여기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먹고 자고 하고. 24시간 운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설은 세움터자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성매매피해자분들이 이곳에서 직업훈련소하고...

몇 분이나 수용되어 계세요?

두레방은 정원이 13명인데 보통 10명 이상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시간 나실 때 한번 주시면 보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 성매매피해자들 지원인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면 그것도 일부 문제가 될 것도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합니다.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비가 18%, 시비가 82%.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통역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전액 다 지출됐어요.

이 부분도 거의 인건비고요. 통역사 7명을 채용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요청할 때 나가서 출장도 가서 통역도 해드리고 또 번역도 해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8,267만 원이 딱 잡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통으로 해서 주면 알아서 다 통역이나 번역하는 데에 사용하는 건지. 그 여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사업이 사실은 예전보다 축소가 돼서 인력들이 계속 이 사업에 참여...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금액에 딱 맞춰가지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한 것입니다.

모자라는데 주면 알아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동복지과.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 이것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5억 원 중에서 15억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억 원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취약계층 아동들이 일정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액의 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개하는 걸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25억 원이 결국 10만 원 한도 내에서라면 최대 2만 5,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산술적으로.

지금 현재는 평균 우리가 한 7만 원 정도 아동들이 납부한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7만 원에 3,000명?

그러니까 아동이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내면 우리가 10만 원 범위 안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2배니까.

예, 2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동은 9만 원 상당을 적립을 매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매달 10만 원 한도입니까?

예. 10만 원 한도 안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1만 원만 내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2만 원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1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는 2만 5,000명이 수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이면 2,500명인데 그게 2,500명이 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지원액 자체가...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시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금년도에도 국회의원이 10%를 더 국비를 받아왔다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실제 홍보하는 거하고 실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왕 이렇게 국비를 많이 따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동들이나 취약계층 가정에 더 홍보해서 이 부분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수혜자가 적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2023년도까지는 12~17세 아 동의 국기초 대상 아동들만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0~17세로 아 동의 대상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올해는 그 아동들 중에 차상위 대상까지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 사업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는 25억 원입니다.

지금도?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3월 31일자 집행률로는 한 12% 정도,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더 홍보해서 1만 원 저축하면 2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건데, 사실 취약계층 아동들 입장에서는 저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비는 별로 안 되고. 그렇다면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3월 31일까지 십몇 프로라고 하면... 적어도 25%는 돼야 되는 건데, 3월 달이면. 그러니까 집행률 자체도 떨어질뿐더러, 잘못하다 보면 2024년도 결산할 때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국비도 잘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신경 써서 홍보작업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저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것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불용액, 이월액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국과장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마지막 추경, 또 바로 직전 추경에라도 감액 편성을 하시면 이월액이 조금 더 줄어드는 데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결산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셔야 되는데, 바쁘십니까?

네.

방송 보고 있는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이 웃을 수도 있어요. 잘 후속 조치해주십시오. 후속 조치해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신경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사실 2024년도에 대한 결산은 좀 애매함이 있어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삼성전자 세수 감소로 인해서 사실 한 해 동안 허리띠를 조르고 조르다가 허리띠가 끊어질 뻔한 한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는 2024년도의 상황이 넘어온 한해기 때문에 2025년도는 조금 유합니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2024년도가 그때가 완전히 갑자기 과도기적이어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미 편성한 본예산 에 대한 감액 감 추경이 굉장히 세게 진행됐던 한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 자료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100%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100만 원 단위까지 다 끊어서 감했잖아요, 중간에. 감추경 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들 속에 집행잔액이 시비 100%인데도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의 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61쪽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감추경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상당수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건강검진비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하는데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대상이라 해도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긴 하는데,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 20%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 케이스를 보면 대략 추계가 될 것 같은데, 2026년도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감해도 되는 부분에 속하나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아니, 이것도 수요조사 했는데 한 20% 집행잔액 발생한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임의로 20% 감액하거나 그랬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 지금 2025년도는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는 아직 집행...

파악을 못 했어요?

네.

이거, 이 부분 좀 파악해보시고 금액을 감액하는 것보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시는 게 어떤가.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쁘면 넘어가거든요. 저도 작년에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못했는데, 바쁘면 넘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재차, 3차 계속 공지를 의무화한다든지 독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누구나돌봄사업. 이거 도비랑 5:5 매칭이에요. 이 부분은 5억 원이 사업비인데 2억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억 360만 원. 이것도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누구나돌봄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작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수요자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지만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 평가를 해서 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그래서 감해서 세웠습니다.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저조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202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본인들 인지 자체가 인지하지 못해서 사업 참여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2억 원 정도 4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감했다. 이게 약간 앞뒤는 안 맞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는 거였으면 그다음 해에도 사업비를 유지하고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비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감하는 쪽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현장의 상황은 감해도 되는... 사업 대상이 우리가 추계한 것과 다른 상황이었습니까?

네.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계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서 저희가 감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70쪽도 좀 볼게요. 복지정책과 거예요, 이것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이거 시비 100% 사업인데. 이것도 거의 1억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발생하죠, 이게? 좀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전용이 아니라... 저희가 이 수당을 통으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명예수당, 참전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워놓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명절위로금이나 고령참전유공자 위로금이나... 약간 수당과 다른 성격들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밀어 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연말에?

연말에요? 이게 조례나 이런 걸로 해서 미리 정해놓는 거다 보니까, 명절위로금 같은 경우도 4,400명한테 다 드리는 부분이다 보니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잔액만 가지고 어떤 수당에다가 나눠서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거 시비 100% 사업 맞습니까? 이거? 76억 원?

네 , 맞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정도 목 전용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추경에?

어떤 목으로요?

보훈대상자 관련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보훈 쪽에는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훈 관계자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산 과목별로요.

과목별로. 편성된 예산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다.

수당은 전체적인 걸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대부분 원하는 건 명예수당이거든요. 명예수당을 올려야 이...

바로 다음 질문 인데 177쪽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면, 보훈회관 수선유지보수 예산 1,000만 원이 그대로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70쪽에 말씀드렸던 수당과 위로금에 대한 잔액이 남으면 시비 100%니까 이 부분 남을 걸 예상해서... 1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비용추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니까 1억 원 정도가 전환되면 지금 이 172쪽에 있는 유지보수 수선보수 하는 이런 예산처럼... 지금 이것도 지금 1,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쓸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일단 172쪽 건 왜 불용이 됐죠?

저희가 보훈회관 내 수선유지비로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전년도에 웬만한 건 수리를 전부 했습니다.

2023년도에?

네. 많이 해놓고 작년에는 특별하게 수리해야 될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불용 처분을 했고요. 올해도 1,000만 원 세워서 올해는 또 저희가 추진하려고 견적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강당에 부족한 시설들도 많더만요.

저희가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강당에 4층인가 5층에 대회의실에 모니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 김산수 위원장 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님과 간담회를 하면 매번 현수막 막 거세요. 이런 수선유지보수 이 비용으로, 예를 들면 그런 약간 자산취득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분들도 할 때마다 현수막 안 맞춰도 되지 않습니까? 간담회 굉장히 많이 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라 요구 못 하는 부분을 조금 선제적으로 활용해주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앞에 170쪽에 수당에 대한 예산도 1억 원 정도 남으면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해서, 전용이 가능하면 좀 전용을 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용에서 아마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전용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처럼 전액 불용으로 되는 일은 없게끔. 제가 볼 때 필요한 거 많습니다. 수선유지보수 필요한 거 없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하다못해 화장실이 춥고 더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라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4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게 집행잔액이 1,056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입찰잔액이에요? 낙찰잔액이에요? 204쪽.

아니요. 운영하다 남은 금액입니다.

운영하다 남은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남을 수 있죠. 216쪽입니다.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억 6,000만 원 예산인데, 6,000만 원이 딱 잘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남기가 쉽지 않아요. 시비 100%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70세 이상 분들한테 목욕하고 이·미용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 감액을 했고요.

6,000만 원 감액 비용이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리고 지출액이 2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충전이 돼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원래 추경에 감액하면 결산서에는 예산 현액 자체가 감액으로 나오잖아요. 2억 원짜리가 1억 원이 되면 1억 원으로 나올 텐데, 이 부분은 후 정산 부분 때문에 6,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2억 6,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았어요. 딱 떨어지게 감액이 된 사항이라. 그러면 2억 원은 전액 사용한 거예요?

지금 2억 원 전액 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다시 정산이 됩니다. 1월에 이제 저희가 정산이 들어와서...

6,000만 원은 정산이 확실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이다?

네, 정산이 2026년 1월에 정산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경기도 2024년도에 있었던 일중에 큰일이 양곡비나 냉난방비에 대한 부식비 전용이 가능하게 한 부분. 시행령으로 이제 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024년도 하반기에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집행잔액이 거의 한 1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총사업비가 14억 원인데 1억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2024년도에는 그 시행령이 처음 개정이 된 해이기 때문에 잘 안된 거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막 7~8% 불용액으로 남는 일은 없는...

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 교육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올 안에... 그러니까 2025년도면 올 안에 다른 운영비로 쓰시게끔 안내를 해드린 사항이라서...

그래서 남으면 안 됩니다, 올해는. 어르신들에게 편성된 예산, 여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14억 원인데, 경로당 냉난방비나 양곡비 아끼신 부분들은 부식비나 다른 목으로 다 활용이 전용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다 풍족하게 쓰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네, 하반기에도 교육 있을 때 꼭 그 부분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있는 집행잔액은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7,600만 원, 5,8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도비 사업이고. 앞에 것은 2:8사업이고, 뒤에 것은 9.5:0.5 사업이에요. 이거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향후에 더 추가로 지원해서 집행잔액 안 남게 할 수 없어요?

이거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선정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정된 어린이집이 있다가 취소가 됐다든가 그러면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추가 신청하라.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30개소에서 7개소가 추가돼서 37개소가 됐는데 하반기 때 11월 1일부터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이 현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아동 숫자가 준다든가 그러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주는 거네요?

도에서는 분기별로 집행현황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해주긴 하는데, 도에서도 전체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금액만큼 딱 조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도의원님들 좀 활용하시면 딱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활용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11쪽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아동복지과. 저희가 2024년도에도 지역아동센터 굉장히 설치 많이 했는데. 그렇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작년에는 2개소 설치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좀 덜했고, 올해가 제일 많네요? 올해 몇 개?

작년에 하나... 원래 3개소 개소하려다가 하나가 지금 넘어와서요. 총 9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사용 승인 일자에 맞춰서 또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도 있어서 우선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국도비 확보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괜찮습니다. 저도 이게 국가 국정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팀에서의 의견은 조금... 복지부에서 설치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메시지를 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올해 예산 관리 잘해서 어쨌든 최대한 설치하는 데에 지원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거 돼야 되는데? 국도비가 매칭이. 추가 지원이...

올해는 크게 무리 없이 올해 사업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잖아요. 저한테 좀 별도로 보고해주십시오.

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203쪽부터 204쪽을 보니까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그리고 204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취사원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 보조율이 도비 10%, 시비가 90%예요. 확인해보니까 기준보조율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게 30%였다가 보조율이 계속 점점 낮아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조금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그런 건 아니고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평택시립추모공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은 또 공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립’과 ‘공설’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으도 평택시 공설종합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공설과 시립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제가 확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답변해주실만한 분 계신가요?

그건 제가 한번...

용어상으로 치면 시립은 시에서 설립하면 시립인 거고, 공설은 또 공공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례에 보니까 ‘공설화장시설이란 평택시에서 설치 운영 관리하는 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 1:1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불용액이 8,600여만 원이 있는데 55%나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됐죠?

이게 워낙 작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대상자를 또 선정해야 됩니다. 4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예산이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많이...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올해 또 저희가 개별 1:1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5월에 공모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불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제가 올해는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석을 못 했었고 작년에 참석했었는데 행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문제는 날이 너무 뜨거워서 행사에 참여하는 외국 주민분들이 발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발을 동동동동하면서 그 행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민원 들으시고 개선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날짜가 저희도 5월이나 4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세계인의 날 주간이 5월 말쯤 되다 보니까 빨리 해도 6월 초... 올해는 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 때문에 일주일이 뒤로 미뤄졌는데, 저희도 이 부분 날씨 때문에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발 동동은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신발을 구입해서 제공했고요. 태권도시범단만 올해 안타깝게 맨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날짜를 좀 당겨보는 걸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날짜를 당기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신발을 꼭 신어야 된다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안 그러면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액이 한 14억 원 정도 돼요. 21% 정도 되는데, 이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14억 원이나 불용이 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아동시설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가 인건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에 들어가는 건 입소아동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쉼터가 두 군데가 있고 그룹홈이 두 군데가 있고 양육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수가 예측하신 것보다는 좀 변동성이 요즘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을 우리가 예산은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확보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도 조정될 수 있고요. 운영비가 좀 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14억 원씩이나 잡혀 있나요? 그 대상의 개소가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개소에 입소하는 아동이 좀 적었다?

아동 수에 맞춰서 종사자가... 보육사라고 하시는 생활지도사분들 이런 분들은 2교대나 3교대 이런 인력이기 때문에 아동 수에 따라서 3명의 인력, 2명의 인력의 인건비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해서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한번 별도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는 곳이 한 91건으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100% 불용액이 9건입니다. 그 9건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질의 를 해주셨고 질의 를 하지 않은 100%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00% 불용 된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으로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통합사례회의 때 다과비 같은 정도인데, 저희가 이걸 쓰지 않아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없어서...

회의는 하는데 다과비로 쓰지 않았던 거죠.

회의는 그럼 몇 번 했었죠?

많이는 아니고요.

회의를 예상해서 그것에 대한 간식비나 이런 걸로 편성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저희가 저희 시에서 모여서 할 때도 있고요. 저희 사례관리사님들이 읍·면·동에 가서 할 때도 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모여서 큰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에 가서 회의를 해서 거의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큰 회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큰 회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않아서 간식비가 예산액에서 그대로 그냥 100% 남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질의 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단체 운영 지원비에서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100% 불용액인데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보훈단체하고 시설비에 내년에는 점검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시설비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렸던 거 아닌가요?

보훈회관이 지금 15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선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약간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거나 이럴 때 사용하려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예산을 늘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무슨 얘긴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좀 가서 점검해보고 ‘아,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좀 조율하고 점검을 한 게.. 그렇게 해서 사전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땠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비비 정도로 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시지만 향후에 어떤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개선 수요나 이러한 것들 실행계획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100%는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세심하게 미리미리 좀 꼼꼼하게 보고 시설을 좀 수리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못한 점 말씀드리고요.

이게 본예산 에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가보니 이번에는 이걸 빨리 추경 감액을 해도 되겠다고 한다면 그 금액으로 다른 어떤 급한 사업에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맞습니다. 저희가 진작에 좀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는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도 100% 불용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계획은 2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전산교육과 회계교육을 병행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돌봄기관에 대한 거점센터가 지정되면서 거기에서 하는 직원역량프로그램 안에 같이 한번 진행해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대신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계획은 2회 정도 회계와 전산을 위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중간에 추경 감액도 했었으면 어떻겠나.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변동사항으로 계획했던 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빨리 추경 감액을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 를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단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회복지사들 건강검진 하는 것에 대해서 7,500만 원 예산 세웠었나요? 그중에 6,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사회복지사분들의 건강검진 할 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만큼 하지 못해서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사들 수요조사 했을 때는 그 인원의 몇 명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했는데 몇 명이 안 한 건가요?

그거 제가 바로 확인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 상반기에서도 질의 했던 기억이 나는데,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부부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꼭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몇천만 원씩 다른 데에 시급하게 해야 될 걸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는 어떤 대안 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계속 연속으로 이렇게 몇천만 원씩 남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7,500만 원 중에 5,935만 원이 집행됐고 1,565만 원이 남았습니다. 20%가 불용 됐는데 저희가 홍보를...

20%면 한 몇 명 정도입니까?

작년에 198명이 검진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하지 않는 인원이 20% 정도라는 말씀이시네요? 한 30~40명 되나요?

정확한 인원은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하도록 홍보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빠서 미루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제때 안 해가지고 그런 사유들이 생기고... 또 이게 홀수 해, 짝수 해 해마다 대상자가 홀수 년생, 짝수 년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그냥 하겠다고 수요조사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도 예측돼요. 홀수, 짝수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정확하게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연말에 가서 감추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도 관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의 어떤 약속인 거잖아요. 시민들 앞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예의 아닌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173쪽에 보면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 보훈회원님들의 늘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의 일자리를 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왜 남았는지 사유를 듣고 싶거든요?

이거 남은 예산은 재료비입니다.

예, 재료비로 남았어요.

저희가 피복비나 장갑이라든가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가 30명 예상했다가 25명만 일자리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30명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25명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쭉 여러 가지 예산이 남은 금액인 거군요? 현충원의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30명 예산을 일자리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충시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읍·면·동 수거시설 거점 관리자도 있으시고 또 보훈회관 운전기사로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미리 보훈회원님들한테 좀 일자리 하실 수 있는 분들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 차이가 났던 건가요?

저희가 일자리를 확보하려고 계속 홍보는 하는데요. 연령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또 25만 했다가 수요가 또 많아지면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 이 질의 를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주요집행현황 자료를 토대도 말씀주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제가 2024년도 거가 저희 이번에 올라왔는데, 2023년도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표가 좀 바뀐 부분들도 있고 사업이 들어온 것도 있고 빠진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긴 힘들고...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일부 사업은 빼고 또 새로 신설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268페이지에 행복나눔본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말씀해주셨고. 이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새롭게 성과지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표를 냈었는데 왜 다른 것들은 빠지고 명예수당만 성과보고서로, 성과지표로 바뀌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측정하는 데에 좀 애매모호하다 해서 저희가 수당 대상자가 전체적인 게 명예수당 대상자라 저희가 이거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훈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이 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지금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게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수당 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행사들 있지 않나요?

수당 안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해당은 없고요. 저희가 9개 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거의 명예수당은 다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거기에 유가족이라든가 어르신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지 저희 행사에 대한 것은 수당을 받는 대상자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23년도 때는 여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지원으로 지표를 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은 이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대상인가요? 아니면 누가 대상인가요?

그것도 6.25 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6.25단체가 맞고요. 6.25에 대한 것을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6.25참전 기념식. 우리 국내도 있지만 이 목적 자체가 참전을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6.25가 관련되어 있어서 6.25단체에서 주관합니다.

주관은 하는 건데, 대상은. 매년마다 대사도 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하는 건 맞지만 목적 자체는 참전해서 희생된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들을 위한 추모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 어디입니까?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남아프리카에서 저희 6.25 참전하다가 사망 전사하신 분들을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표가 조금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보고서 자체가... 제가 모든 부서들한테 지금 계속 말씀드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단순한 성과만을 달성하기 위한 숫자놀음으로써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 은 생각이 들어요. 274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원래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새롭게 성과보고서에 들어간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려는지 대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관련돼서요. 이거는 그냥 좀... 미시행 원인이 무엇인가요? 지금 보니까 2024년도 달성 성과는 2023년도보다 낮아졌는데 원인 분석에 보면 학대피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활동을 실시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지원 중 일부 신규사업 미시행에 따라 성과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미시행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면 사례관리 의뢰를 하는데 사례관리 의뢰하는 대상자들 중에 집중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가구들이 나와서 그 가구들에 대한 사업이 작년에 신규로 방문형 지원사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사업 서비스에 대한 걸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미시행은 아니고요. 그게 신규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 동의 하에 우리가 서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잘 안 돼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사전에 수요 파악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306페이지 평생학습 관련돼서 2024년도에는 1개의 마을이 자진 포기로 인해서 목표치 미달성 되었는데, ‘향후 적극적인 신규마을 발굴 및 추진하여 활성화하여 노력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발굴되었나요?

네. 1개 더 발굴돼서 올해는 4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자진 포기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죠?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이 중간에 그만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할 여력이 안 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아파트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 25년도 성과보고서에는 100%로 달성률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러한 똑같은 사항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감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국이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고 다뤄야 될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예산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예산의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내실을 다지는 것에 있어서 좀 역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과 사업하실 때 늘 항상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내실 있는 사업들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월예산은 최소화해주시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연도별 목표 설정 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철저히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