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혜영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5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11건에 23억 5,20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입니다.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침수 피해 복구 3건에 4억 3,100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2억 7,612만 2,000원, 대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14억 9,350만 원 등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2조 1,624억 3,7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6억 6,481만 원이 반영된 예산현액 2조 4,331억 228만 원 대비 102%인 2조 4,795억 4,3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65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2억 3,571만 원이며, 이 중 547억 6,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1억 8,9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억 8,11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32억 7,665만 원 중 19억 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시정 시책 기획 관리의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2,024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5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9억 6,286만 원 중 61억 9,6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5,6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비 45억 8,815만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및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6,867만 원은 시설관리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2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85억 8,915만 원에서 175억 1,419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3억 9,05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억 6,05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2억 3,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1,481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출생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8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293억 800만 원 중에서 273억 6,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9쪽~123쪽까지입니다. 25년 3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관된 노동 관련 업무 및 에너지 관련 업무는 기업투자과 및 기후에너지과 결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과 취약계층 유사 일자리 사업 중복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등의 인건비 총 1억 1,81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축을 위해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공사 기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및 선급금 지출액을 제외한 준공금 4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약정이자의 2%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신청 저조로 인해 2,85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비 사업비 중 배달료는 지원 대상 배달업소 과소, 지원금 과다로 인해 4,63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6,528만 원 중 14억 6,6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920만 원입니다. 15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억 3,375만 원 중 3억 1,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1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775만 원 중 20억 3,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오늘은 마지막 근무시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기획항만경제실 24년도 결산서를 보면 1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총세입이 3조 348억, 총세출 2조 5,083억 5,600만 원. 그다음에 결산상 잉여금이 5,264억, 그리고 세입 부분이 3조 348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72억 5,0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 요인을 보면 세외수입은 한 395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한 9.5% 증도.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1,515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65%. 그래서 자체 수입이 전체적으로 1,120억 정도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전수입을 보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은 전년 대비 805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외수입은 좀 증가를 했고 지방세는 감소했는데 어떻게 이유가...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방세 1,515억이 감소된 주요인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법소가 1,4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1,500 정도가 감소 된 거라 거의 삼성전자의 영향이 제일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외수입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세외수입은 좀 증가하는 추세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수입을 보면 22년도에 1조 2,179억,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조 1,020억. 올해는 전년도 비해서 800억 증가해서 1조 1,8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도 그전에 이전수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거보단 좀 작습니다. 이전수입이 증가는 했지만 22년도, 그전보다는 그에 못 미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정부의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교부금이나 보조금들이 좀 적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아무래도 도세에 따른 보전금하고 그다음에 국도비도 그렇고 지방교부세 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시 자체 수입 주는 것보다 국가적으로도 세입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재영
최재영위원
영향을 받았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세출 결산 중에서 기능별 현황을 보면 증가율 높은 분야를 보면 문화 및 관광이 1,259억으로 전년 대비 한 154.16%예요, 좀 증가를 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쪽이 440억 정도로 140.07% 정도 증가를 했고, 사회복지도 한 10% 증가를 한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73억으로 전년 대비 56% 정도 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사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아트센터라든지 각종 문화사업 시설투자 사업도 많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도로 사업인데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 사업에 투자가 좀 적어져서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지방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을 좀 줄이는 경향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아무래도 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어도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딜레이 시키거나 그런 게 가능한데, 사실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착공하면 그것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가 좀 더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게 될 거고,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이쪽 분야가 아무래도 좀 집행률이 낮아지겠어요. 그렇죠? 계획하고 있던 것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지금 저희는 각종 건축물 등 그런 사업들에 신규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은 수립해 놨지만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재정상태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는 아무래도 일단 착공을 하면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하고 검토해서 이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하반기에 조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소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잉여금, 결산서 39페이지. 잉여금이 5,264억,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1,180억,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286억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계속비 이월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전체 잉여금에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명시이월 이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계속비 이월이 지금 계속 연속사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계속비 이월 금액이 우리 잉여금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년도 사고이월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 되는 경비는 아니고요. 계속비 이월은 사업 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그거는 오히려 계획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계속해서 계속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집행 관리라든가 이런 계획에 미흡하지 않나...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투자가 많아지면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쪽은 뭐랄까 체계적인 월별 집행률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당해 연도 세입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게 맞는데 명시나 사고이월은 같은 게 많은 것은 사실 재정 운영에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평택시 재정 운용 결과가 전년도에 2,271억 원이었는데 금년도 985억 원으로 1,286억 원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재정 운용 결과가 전년도 대비 56% 이상 감소를 한 거거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어느 자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잉여금 혹시 말씀 주시는 거 아닐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재정 운용 결과.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잉여금이 아니라 재정 운용 결과가 있어요, 17페이지. 결산서 17페이지 보면 재정 운용. 전년 대비 1,286억 원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재정 운용에. 결산서 17페이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총수익하고 총비용 차액인데, 이거는 아까도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부분에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비용은 매년 비슷하지만 지방세에서 많이 줄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 일정 부분이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입이 감소하고 세출은 증가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좀... 이게 재정 운용 결과가 이렇게 좀 감소했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특정 세수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정적인 경상적 고정비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회별 현황을 보면 평택시 전체가 미수납액이 1,399억이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96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여기 쭉 있는데 여기서 기타가 어떤 내용들인가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기타는 독려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독려 중인 거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국외 이주도 있고 자금 압박, 보니까 세부 내역에 보면 격리 또는 입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타도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그다음에 폐업 또는 부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면 회생 신청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상환 계획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5년간 해서 본인이 내거든요. 회생 차원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급적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다고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회생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채무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나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납세태만 같은 경우가 우리 위원회에 전체 81억 정도 되더라고요. 행방불명도 일부 있고, 납세태만 이런 부분들은 징수 독려를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행방불명, 이쪽 부분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기동팀 통해가지고 실태조사 해가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를 세밀하게 세부화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항만수산과.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 수입하고 해서 그 외 수입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698만 8,000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죠? 지난 연도 수입의 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78만 원?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확인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환급액도 이거는 뭡니까? 시도비 보조금을 환급을 해줬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도 지난 연도 수입 한 50만 원이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22년도에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게 있는데 두 청년을 잘못 지급을 했어요.
재영
최재영위원
잘못 지급을 했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전화 통화도 하고 했는데, “힘들다, 되게 어렵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독촉장 띄우고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서에서 잘못해서 입금을 해 줬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정리를 빨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여기는 8억 7,900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한 8억 7,800이 계속 넘어오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사업을 한 게 과년 안에 있었는데 그거 융자금 회수가 안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금액이. 일부 과태료는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융자금이 연체되고 납부가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거 그쪽에 회수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계속 독촉하고 있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과로 업무는 이관됐는데 거기서도 채권 확보도 하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런 부분도 채권 확보를 하시든지 정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이거 보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시정시책 기획 관리 집행잔액이 좀 1,667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잔액.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각종 주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사업설명서 같은 거 제작을 하는 비용인데요. 그 제작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런 것들 하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여러 가지 유형의 의회나 시 자체의 보고서나 이런 거 제작하면서 남은 비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정책고문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도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정책고문 저번에도 한번 말씀 주셨던 거 같은데.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전체 12분 정도 계시고요. 1년에 4번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3번 운영을 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못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 활동비가 남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4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계획은 4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활동 여건에 필요한 영역이 있으면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제안 제도 운영도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00만 원만 지출하고. 이거 시상금인가 본데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거는 노력상, 착안상, 금상, 대상 이렇게 있어서 지급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착안상 했던 5건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윗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서 시상금이 좀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이만큼 예산... 똑같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5페이지 보면 소송 수행 지원 5,0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이게 소송 관련 배상금 몇 건입니까? 75페이지. 5,000만 원 전액 다 지출하셨는데.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처리한 것은 355건을 처리했는데요, 그 5,000만 원 나간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게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5,000만 원을 다 지출했네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소송 유무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패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패소했을 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한번...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 및 재정 관리. 여기도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업무추진비인가 보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업무추진비.
재영
최재영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게 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리고 기금 운용하는 책자나 이런 여건에 해당하는 게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예비비가 12억 3,000.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 예비비 그거하고 별개인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같은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 실장께서도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저희 편성됐던 건 23억 5,000정도 그렇게 하고. 이 금액 애초에 편성 예산은 35억 8,000이 있고요. 각 부서에 지출을 결정해 준 게 23억 5,000 정도인데 그 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5억 8,000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네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항만수산과 “항만 활성화 지원” 이게 보니까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한 거 같은데 잔액이 5,3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작년에 동남아하고 베트남 항로 실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좀 남은 거예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잔액입니다. 당초 계약 물량보다 실적이 좀 줄어갖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쪽 항로는 다 동남아랑 계속...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획 물량대로 다 집행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이 배수로 정비사업도 계속비 이월이 36억 정도, 감리비 9억 2,000, 시설부대비. 이게 당초 세운 예산은 53억 정도 됐었는데 지출액이 너무 적어요. 거기에 16억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가 다 계속비로 넘어갔는데, 이게 당초 계획을 잘...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작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저희 인허가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실착공은 작년 5월에 했는데 실공사는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월이 됐고요. 금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6억 정도뿐이 지출 못하고 나머진 다 계속비로 넘어갔단 말씀이네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92페이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거의 한 40%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중간에 국도비 지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들면서 대상자가 없어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년정책과. 102페이지 보시면 “세대별 맞춤형 정책지원” 이게 공공운영비 같은데... 아, 차량유지비네요. 많이 집행을, 50%도 못 하신 거 같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보험료하고 세차비 등인데요. 거기서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면 대부분 차량유지비들이 많이 남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보험료는 여기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보험은 각자 부서별로 들고 있고요. 세차 같은 걸 자주해야 되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새차비, 주유비 이런 걸 거 아닙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유지비는 차량수선비. 차가 새 차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새 차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유지비 같은 게 덜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우편 발송 요금 4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한 4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그거는 대상자들을 경기도에서 일괄 대상자들을 보내줬었어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저희 민원 부서라든지 그쪽에서 발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분기별로 그걸 내려주면 좋은데, 전에는 매 분기별로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저희가 우편물을 못 보내고 하반기에 보낸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편요금이 좀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도 그럴 추세겠네요? 추세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분기별로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지급액도 이게 도에서 인원을 산정해서 보내줄 거 아닙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억 6,000 정도 남았는데 이건 이유가 뭐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만 24세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평택시에 3년 이상 거주한다라든지, 경기도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다라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고 최대한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최종 지급한 금액은 9억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분들은 도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줬는데 이분들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24세 되는 시점부터 1년간이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25만 원씩.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해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4,900 정도 남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지원자 등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인원수라든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3개 사업에 대한 잔액들입니다. 많이 좀 발생되긴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계획 세우실 때 꼼꼼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 안 남도록...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124페이지요.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이것도 540만 원인데 96만 원 지출하고 44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그 수당인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지금 수요가 사실은 예측이 되는 회의 개최 수가 아니다 보니까 전년도에 한 거 대비로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실제로 개최하게 된 것은 1회를 개최해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4년도에 1회, 한 번 개최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상황이 많이 발행하면 자주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그때 도에 지원하는 거보다 좀 지원하는 게 안 좋아서 지원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거였나요? 이 사업이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가 전년도 쪽에도 실적이 사실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는 2%를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1년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아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2%, 3년으로 확대하니까 확실히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도 도에서는 2%, 5년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2%에 3년을 했다. 136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이것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한 20%뿐이 안 쓴 거 같아요, 예산 현액의.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사실은 사업 기간도 짧게 내려왔고, 그리고 사업량 자체가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는 사업량이 아예 내려와서 과다하게 사실은 책정이 된 상태고, 실제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배달하는 데가 5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량이 18개소 정도로 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착한가격 배달료 그거 우리 시에 5개뿐이 없다고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많이 늘려서 76개 정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25개소 정도 있었는데 배달, 배달하는 업체가 5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적합한 사업체가 5개 밖에 없어서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은 좀 늘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배달하는 데는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영세하고 이렇게 하는 데다 보니까 배달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때 한 번만 하고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없어졌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41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것도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75%, 시비 25%.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예비 포함해서 일자리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 대상이 9개사에서 평균 15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보조받았는데 6개사에서 인력이 중도 포기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최소 1인 이상 고용을 해야지 인건비 지원이 나오는데 근로자 지원 요건을 좀 갖추지 못한 데가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도 퇴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보험료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요 보험료 사업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거 같은 경우 좀 특이한 사항은 1개사에서 저희가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30명을 요구했다가 실제로는 16명분만 지원을 받아 가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회적기업들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셔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정과 147페이지.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상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미공시 공동주택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한 1억 이상을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들이 해 주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납세고지서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 때 그전에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전자고지나 이런 사항들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결산하면서 이 부분을 병행 고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1,100만 원 정도가 절감됐고요.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보통 5월에 납부가 되는데 세무서에서 자기네가 홍보물 할 때 저희 것도 같이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한 640만 원 절감이 돼서 그거와 결부해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도 같이 따라 절감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네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제는 그럼 병행 고지 안 하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하고 전자고지 안 한 분들만 일반고지한다는 말씀이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전자고지 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통이나 되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전체 납세자가 68만 건 되는데, 그중에서 중복되고 건수로 하니까 인원으로 하면 한 6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비율로 하면 한 24% 정도가 지금 전자고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쪽 전자고지 쪽을 많이 확대하시면 비용도 절감되고 아무래도...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정보시스템 사항은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국이 통일화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가지고는 신용카드수수료나 가상계좌 이런 부분들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차세대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신용카드수수료 한 150 정도, 그다음에 가상계좌수수료 한 2,200 정도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된 것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향후에도 그런 비용들은...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올해 예산에서는 다 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향후에도 그런 비용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예, 안 나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공운영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한 4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가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6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사실 관내 출장을 달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이내면 1만 원 이런 데 또 관용차량을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또 관내 출장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만, 관용차량을 끌고 나가는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징수과, 155페이지. “체납액 징수관리” 이쪽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저희가 예산 규모는 작은데요, 불용액 반납액이 많아지다 보면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이고요. 아까도 세정과에서 답변도 해 드렸지만 저희도 체납 안내 카카오톡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도 지원되는 도비가 꽤 있거든요. 그거 먼저 선 집행하고, 또 그걸 다 쓰고 저희 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맞춰서 도비 지원되어 있는 거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점차 그 추이 봐서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정도에 근무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포상금이 안 나간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앞으론 이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서 많이 예산이 줄어들거다,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전자고지나 그다음에...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작년에 한 4,900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두 차례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게 전체 31개 시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15억에서 8억으로 반토막이 나가지고 저희가 올해 3,00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거 먼저 선집행하고 여하튼 불용액이 안 남도록, 아니면 불용액이 남으면 예산을 조금 줄여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 이것도 3,800 정도 되는데 지출은 2,400 하시고. 이것은 어떤 업무를 하는 거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징수활동 지원을 도비로 100%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들이 지금 세정과하고 징수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집행잔액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예산 세울 당시부터 좀 계획을 면밀히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으면 추경에 예산 정리하고 추경에 반영도 하고,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앞으로 이런 이월금이나 집행잔액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결산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련돼서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위원회가 2025년 4월 1일~4월 20일까지 한 20일간 결산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의회의 프로세스를 보면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 거 결산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6월 달에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의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든 집행률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오납이든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봤을 때는 과오납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가집행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잘 집행이 되거나... 우리 예산을 잘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련성 있는 것만 몇 가지 질의 를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한 2조 9,893억 8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95.6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반회계 포함해서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한 2조, 3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등. 이거 관련돼서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고, 기금, 그리고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 이런 결산서 관련된 거 첨부 서류에 대해서 잘 총수입 및 지출액이 증명이 잘 됐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에 관련돼서 저희가 결산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한 41억 47만 7,000원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몇 건 정도 편성됐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편성된 것 중에 지출된 건 11건이었습니다.
이기형위원
11건, 그럼 23억 5,201만 원 정도 지출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하고 한 22억 8,570만 9,630원 정도 지출한 것 같아요. 그중에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24년도 11월 26일 날 대설피해 재난복구비, 그게 1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3건에 14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호우 피해가 있었던 게 3건, 2억 7,000, 그다음에 호우 피해 중에서도 오성면에 행정복지센터 침수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3건에 4억 3,1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국가애도 그건 제주공항 1건이네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1건 있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 관련된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이 있었는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지급하기 전까지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지금까지 계속 소송 관련된 거는 패소 그거는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됐든 승·패소에 관련돼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했는데, 그 이외에 이제...
이기형위원
부족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부족해서.
이기형위원
아, 부족분에 대해서.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지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했던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분을 그러면 전에 보니까 소송 관련된 것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생긴다는 게 왜 생기나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건 예측하지 못했던 게 추가로 더 생겼기 때문에. 물론 다 예측은 못 합니다. 사실 소송은 패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예측은 못 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연도 내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소송이 걸리면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나 패소할 수 있어가지고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예산...
이기형위원
그러면 예상치 못한 거라는 거는 아까 그러면 어떤 거를 정확히.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해서 세워 놓은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소송에 보면 소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관련된 거는 예측하지 않나요, 소송 비용 관련돼서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이 발생되게 되면 소송 수임료는 저희가 변호사 수임료는 편성을 매년 한 7~8억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 결과에 따라갖고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배상금은 사실 좀 다릅니다. 예비비에 배상금으로 해서 담는 사항도 있지만, 소송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실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 기일이 늦어지면 그 지급 기일에 따른 연체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지성 집중 호우 이거 관련돼서도 아까 얘기하신 게 오성행정복지센터 지하층 침수, 이거 아까 3건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대설 피해하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결산서 10쪽인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한 2조 9,893억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현액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세입 결산액은 3조 348억 5,500만 원 정도, 예산현액 대비 101.5% 정도. 조금 증가한 것 같고요. 세출 결산액은 한 2조 5,083억 5,600만 원 정도, 예산현액 대비 83.9%. 잉여금이 한 5,264억 9,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잉여금.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순세계잉여금 말고 잉여금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이기형위원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한 17.6%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은 예산현액 대비 한 17%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세입결산 결산서 32~35쪽 보시면, 거기도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3조 2,181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세입 부분에서. 그리고 수납액이 3조 348억 5,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94.3%. 정리보류액이 한 123억 정도 되는데,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미수납도 보면 1,710억 정도 약 그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 대비 한 5.4% 정도예요. 미수납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도별로 계속 보면 조금씩. 그거 관련돼가지고도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미수납이든 여러 가지 이런 세입 부분에 관련돼서 징수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257~348쪽 사이에 있는 건데, 이월사업비 관련돼가지고 이월비가 상당하더라고요.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 보면 한 2,52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현액이. 그런데 이월액이 한 1,04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게 계속비 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사업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여러 가지로 이월 자체나 특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계속 반복돼서 하는 얘기니까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유재산 제가 물품 관련돼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1,069~1,08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공유재산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보면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장물, 기계·기구,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건설 중인 재산 관련돼서 저희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를 보니까 한 9조 4,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조 한 4,200억 정도. 증가한 것 같은데 증가액은 4,978억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고. 감소한 부분도 있는데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한 9조 6,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많은 거 9조 정도면 한 10조 가까이 되는데 거의 계속 저희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토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조성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공유재산이나 이런 물품 같은 경우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잘 추후에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전반적인 또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도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기금 있잖아요. 결산서 666쪽 보면, 2024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3,880억 22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4,204억 5,715만 원, 그거 대비 324억 5,492만 원 감소가 됐는데, 이 기금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본적으로 여러 기금이 한 10개 기금이 있어요.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갖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시잖아요. 그럼 보면 이 기금을 매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그냥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잡고 있나요? 우리 예산과장님.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잡는다기보다는 예수금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말씀 주셨던 그 10개 기금하고, 저희가 예탁해서 받는 이자 수입이나 또 예수 받아서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는 이러한 이자 수입 여건들로 매년 충당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은 또 일반회계 에서 전입 들어오는 기금도 경우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이 청사 건립 기금이나 나머지 기금들이야 큰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기금을 합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기금 쪽으로 해서 다 몰아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청사 건립하는 데 관련돼서 기금이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다가 다시 청사 건립 기금이 필요하면 그리 또 이자하고 해가지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운영되는 규모가 제일 큰 거는 청사 건립 기금이 제일 큽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 기금 자체가 제일 활발하게 어떻게 됐든 기금 활용을 하는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에서 조달이 안 되는 예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먼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냥 관리하기보다는 한 푼의 이자 수입도 더 두기 위해서 정기예금이나 이런 여건으로 관리하면서 기금 조성에 보태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됐든 통합안정화기금을 전년도 273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자활기금도 한 1억 원 감소됐고, 식품진흥기금도 1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도 3억 원, 청사건립기금이 91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전체 기금 조성액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충당이 되는가 그거 관련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기획항만실만 보면 세입이 얼마나 되시죠? 한 1조 4,000억 정도 되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저희 지방세가 1조 5,000억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기획항만경제실 세입 결산 수납액이 한 1조 4,522억 8,308만 원,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692억 3,337만 원 중 592억 3,460만 원 지출하고, 53억 3,857만 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5억 8,45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입·세출 총괄로 봤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 세입 부분 보면, 기획항만경제실 세입 수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거고, 예산현액이 1조 4,037억 정도 돼요. 아까 결산서 60~71쪽하고, 538~540쪽이에요. 수납액 비율은 아까 예산현액 1조 4,037억 3,964만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 징수결정액은 1조 5,422억에서 3,558만 원 대비 수납액은 94.2%, 미수납액은 5.1% 정도 돼 있다고 세입 부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납률이 한 94.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항만경제실. 국고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시·도비 이런 거야 다 100% 수납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든가 이게 85.17%,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한 96.46% 정도, 일반회계 가 한 94.15%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94.17%. 워낙 이거 관련돼서는 그냥 제가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관련 부서장님도 제가 이거 얘기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찾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미수납 부분 같은 경우가 당해 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납세 태만으로 해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고의성이 있어서 체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미수납은 체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으로 다각적으로 징수 방안,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나왔던 거지만 아까 제가 언급 드린 게 결산이니까 관련돼가지고 이 정도로 저희가 미수납이 있다. 그리고 기획항만실 일반 미수납은 한 785억 정도 되는 거고. 사유별로 보면, 자금 압박 등 기타 361억, 그다음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341억, 납세태만 30억, 폐업 또는 부도 29억, 무재산 16억, 행방불명 약 3억, 소송 계류 2억 4,641만 원, 납기 미도래 218만 원. 이렇게 미수납 정도가 돼 있어서 이런 거 관련돼서는 잘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징수를 하시고 이런 거 정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리보류액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징수과장님? 정리보류액 같은 경우도 막 행방불명 생기거나 무재산, 체납처분 중지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징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2024년도 경우 징수결정액이 0.7%, 113억 6,900만 원이 정리보류액으로 인정되었는데 정리보류액 중 78.2%인 88억 9,400만 원이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된 게 있어요. 맞습니까?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징수 불가능 부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하고 그분들은 5년간 또는 10년간 재산 조회나 기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저희가 추심을 할 수 있으면 추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렇죠. 정리보류 이후라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징수할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세입금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오납이나 세입금 환급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되죠, 2024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세입금 환금 금액은? 한 2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25억 7,300만 원. 전년도 대비 한 10.4% 정도가 21억 2,2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 요인 혹시 특별하게 있나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환급 요인 중에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또 이런 부분, 또 양도나 이런 부분 쪽에서 지방소득세 환급률이 제일 많고요. 예전에는 행정기관의 어떤 착오적인 부분도 있어서 환급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다만, 정상적인 환급 사항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말정산이나 필수불 가결 하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금액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 그런 부분 쪽에서 환급액이 23년 결산보다 한 20억 정도가 더 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형위원
지방세 세입금 환급 주요 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소송 및 경정청구에 의한 납세자 권리, 구제이고,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인들 보면 이중으로 납부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금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환급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착오가 납세자 착오도 있지만 징수하는 쪽에서도 이중부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금은 잘 거둬야 되겠지만 잘못 부가된 세금이 또 시민들에게 과오납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담과 세금 부과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이거 관련돼서 큰 틀에서 잘 집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짚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를 보면 저희 기획예산과 보면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33.33% 정도밖에 안 돼요. 예산현액이 얼마 세워 놓으신 거죠? 300만 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위원
예. 그런데 집행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내용 자체가 퀄리티가 있는 것들은 제안 제도 여건을 반영하는데 착안상 이외에 노력상, 우수상, 금상, 대상 이런 레벨들이 있는데, 그 충족을 못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5건이 열심히 노력한 착안 정도에 그쳐서 건당 20만 원씩 5건 해서 100만 원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매년 제안 제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되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표현드렸던 그 시상금 관련 예산은 300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거의 매년 집행률이 지금 24년도는 33.3%인데, 그 전년도나 3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추이가?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등락의 폭은 매년 좀 상이하고요.
이기형위원
아, 그거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다 집행할 때도 있고요. 좀 부족한 건 올해 24년 같은 경우 좀 부족하게 집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의 질적인 여건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제안 제도를 자꾸 홍보해서 육성을 우리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300만 원 세워 놨다가 등락이 심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반인도 그렇고 공무원한테도 그렇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 접수되는 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시행하는 제도나 사례도 반영해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성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차, 2차 거르다 보니까 그 내용 안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양이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형위원
나중에 혹시나 제안 에 관련된 거, 아까 시상액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정리한 것 좀 저한테 5년간만 줘 보실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관리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로 한 288만 원 정도 했는데 집행은 132만 원, 이것도 저조해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관리,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특별하게 288만 원을 세워 놨다가 절반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이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정책고문 운영 관련된 것도 사무관리비로 한 480만 원인데 275만 원 정도. 57.42%인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하다 보면 저희가 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평택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추정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집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기형위원
일자리경제과는 노사민정 상생발전 행사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이에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 한 4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게 지금 제가 페이지 수를 말씀을 안 하셔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송년회 거기서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으로 그냥 전액 하신 게 있어서.
이기형위원
아, 자부담으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자부담으로 하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되죠, 예산은 세웠는데?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자부담 일부 내고 저희 예산하고 합쳐서 행사를 했던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냥 보조금을 요구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조그맣게 행사하시면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소통을 하면 기본적인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연말에 하시는 거를 저희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다가 실제로 연말에 하실 때 보조금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자부담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기형위원
이건 그럼 추경으로 반납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12월 달이다 보니까 아마 안 하시겠다고 미리 저희하고 소통이 되면 어느 정도의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거기서도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그냥 연말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감액을 못 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연말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좀 있다가 그럼 한 11월 달이든 그때 소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추경을, 예를 들어서 마지막 경정을 하잖아요, 마지막 추경 때. 그럼 기본적으로 그런 보조사업이나 이럴 때 소통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결정은 그 정도면 날 텐데 12월까지 이게 갖고 있다가 그냥 집행잔액으로 100% 갖고 있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송년회 행사다 보니까 연말에 하는 행사라 그게 조금 진행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도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 됐죠? 이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도비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에너지과로 전환돼서 하고 있는 건데.
이기형위원
아, 그쪽으로 이전?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요 사유는 그겁니다. 진위면 야막리 쪽에 세우는 거였는데 당초에 신청을 해서 아마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 저장탱크 하는 부지 그게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이렇게 보면 한 50%대나 이렇게 막 17%, 18% 집행률 이런 데가 꽤 있어요. 보면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그것도 아까 말씀 언급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평택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지원 이런 게 저조해요, 상당히.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540만 원 정도인데, 집행액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96만 원 해서 한 17%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고 예측하지 못할 수요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아마 예산을 잡았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 1회만 개최하게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도 몇 개 보면 다수의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럼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 지원 매칭사업, 자부담 관련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는 게 각 부서들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그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세정과도 말씀하셨듯이 최재영 위원님께서 국내 여비 관련된 것도 집행률도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이거 관련돼서도 아까 하신 거고. 집행률이 36.41% 정도밖에 안 되고. 징수과 같은 경우도 기본경비, 예를 들어서 국내 여비, 체납액 징수관리 포상금, 그다음 사무관리들이 꽤 있어요. 사무관리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부터 해가지고 항만수산과도 그렇고. 집행률이 그만큼 저조하면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과대 편성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관련돼서도 우리 기획항만실 전체 관련 과장님, 부서장님들도 관련돼서 좀 적절하게 편성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질의 는 아니고요. 자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26쪽을 한번 보시면, 이 책자 이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재무제표 요약 및 분석을 보면, 재정 운용 결과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인데 1,286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증가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겠죠. 이 부분에 재정 운용 결과 밑에 하단에 보면 증가로 되어 있고, 위에는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런 오기는 있어서는 안 될 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료 마지막 마무리하실 때 이 부분은 감소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 책자 있으시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거기 보면 109페이지, “4차 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 지원”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4,9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교육 훈련 용역비가 있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3개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4차 산업 기초 취업 역량 교육’이라고 토익 자격증 취득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인원을 당초에는 12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들어온 게 한 67명 정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왜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응시료도 지원을 하고는 있거든요. 수강료하고 응시료도 지원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도 많은 청년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친 거예요. 요즘은 고용노동부든 어디든 자격증 취득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던 거로 보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이 4차 산업 인재 육성은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예산도 해 주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라고 저도 봤는데, 거기에 뭐가 부족해서 이거 잔액을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교육 과목을 바꿔서 보안이라든지 지금 뜨고 있는 산업 쪽으로 4개의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올해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아무튼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하셔야지,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그 예산을 해드렸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129페이지.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이 잔액이 어떻게 해서 남게 된 건가요? 그럼 100% 지금 다 한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서 100% 다 완료는 된 상태고요. 이 사업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거는 낙찰 차액분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실제 신청했던 데하고 정비한 업소에서 조금 차이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정리하고 안중시장은 노후 전선은 다 정비가 된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끝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남은 데는 있는 건가요,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안중하고 서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우리 평택시 전통시장은 노후 설비에 대해, 노후 전선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정비사업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해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거 몇 % 했니 안 했니 집행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히, 국내 여비라든가 시책추진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못 한 건가요, 실장님? 안 남은 데가 없어요, 거의.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 과별로 해서 몇 번 정도 갈 거다 해서 예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다 보면 덜 가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률을 따져서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서는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용비, 또 특히 저도 생각하는 게 위원회 참석 수당 같은 경우에는 남게 세우기보다는 좀 모자라게 세워서 차라리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좀 일부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하는 게 낫지 지금처럼 조금 여유 있게 세워 놓고 그거 불용시키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3회 해놓고 실제로는 1회 해서 그 나머지 비용 불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회밖에 안 했다 그러면 1회를 편성하고, 더 1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변경해서 그렇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하도록 변경해 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지금 거의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감액까지 하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유보액을 많이 줄이라고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는 물론 조금의 여유를 둘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의 많이 다 남아 있어요, 얼마가 됐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촘촘한 예산은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거의 많이 남아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예상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늘어야 얼마 늘 거고, 줄고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이건 예상이 더 가능한 게 아닌가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인건비는 금액이 원래 물론 총무과에서 예산을 시 전체적인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비율로 따지면 크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금액 차이를 보면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좀 더...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소통은 하셔서 인정하니까 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촘촘히 잘해 오라든가 어떤 소통이 있어야지 그냥 믿거니 하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확실한 자료가 입증되는 건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이 과에서는 못 봤는데 특히, 행정자치국에서는 유보비가 또 많아요. 예산 유보. 예산유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유보는 일정 비율 5% 내지 예산을...
혜영
김혜영위원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당연히 예산 절감액 5%는 남기고 우리가 그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유보비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유보액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도 그랬었고, 특히나 삼성에서 지방소득세 여건들이 적게 징수, 거의 뭐 안 되다시피 했으니까요. 이런 거 재정 여건을 좀 타계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한 20% 정도 유보액을 표현하고 실행을 했었는데, 그 실행 시점 당시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시기가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집행 여건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액이 좀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예산 절감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반면교사하자는 게. 우리가 그동안 써 온 예산이 방만했는지, 너무 과다 책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자고 얘기를 작년에 엄청 했잖아요. 물론 그런 과도기를 거쳐서 올해 또 예산을 보면 내년에 또 감사를 하다 보면 결산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늘 계속 제가 해오던 말 중의 하나가 촘촘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유보액을 남긴다거나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는데 정말 쓸 데 못 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올해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특히, 내년에 결산을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26년도에... 그런데 벌써 우리 예산은 언제 세워져요? 올해 8~9월이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책자를, 이거를 기본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각 과에서 좀 더 촘촘히 잘 세밀하게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시책추진비, 인건비, 예비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그 5% 외에는 좀 촘촘히 세워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냐 하는 식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우리 실장님 오늘 또 여기 마지막이시지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셔서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예산들을 갖고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들 써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과장님들이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소통이 상시적으로 되면서 결론은 예산 세울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촘촘한 예산과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결산 심사 우리가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보완점을 우리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적 사항에 보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약간 부실했고, 예산 낭비 유발 가능성도 있고, 집행계획에 불투명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견은 시민·부서 간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항만경제실은 주민 중심의 합리적 예산 운용과 행정 책임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에 기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여러 가지 지출을 총괄 관할하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마무리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장님 오늘로 35년 동안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평택 시민과 위원님들께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5년의 시간 마무리를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로 하는 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0년도 처음 공직을 시작한 게 평택시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35년이라는 시간 중에 거의 한 20년 정도를 예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결산 심사로 한다는 게 저한테는 무한한 영광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35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시민들께서도 물론 조언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발전했고, 평택시도 오늘 65만이라는 큰 대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이라면 평택시가 더 발전해서 인구 100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계속해서 우리 평택시 늘 응원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늘 저의 건강, 또 제가 그동안 못 해본 일들 하면서 보낼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평택시를 위한 일에 열심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같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과장님들도 같이 있는데 동료 선후배님들, 또 공직자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또 김명숙 부 위원장 님, 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이신 김혜영 위원님, 또 이기형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그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영주
김영주위원장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가시는 길에 행운과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평택시의 공직자로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평택시 발전에 너무 애써 주신 우리 이정열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24년 회계연도 행정자치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결산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16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795억 3,922만 원으로 이 중 2,606억 5,09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4억 3,50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5,3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과 이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 1,972억 4,709만 원 중 지출액은 1,939억 9,6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5,0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1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예산 총액 73억 3,072만 원 중 지출액은 66억 3,1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5,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쪽, 인권 업무 수행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254만 원은 용역 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올해 2월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3월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5쪽, 기획청소년과 세출예산 총액 586억 5,445만 원 중 지출액은 444억 6,007만 원이며, 이월액은 133억 9,248만 원, 집행잔액은 8억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24년 3월 착공하여 올해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61억 1,984만 원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252쪽,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은 중앙점 및 포승점이 준공 기간 미도래 사유로 4억 8,45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중앙점, 포승점을 개소하였고, 일부 시설 개선 요청에 따라 추가 집행 예정입니다. 255쪽, 청소년 자유공간 지원사업은 중앙점 준공 기한 미도래 사유로 시설비, 물품 구입비 등 1억 5,9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올해 중앙점 물품 구입은 완료되었으며, 물품 구입 수에 따라 추가 집행 예정입니다. 257쪽, 서부청소년시설 건립 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24년 3월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계속비 64억 2,392만 원은 선금 및 기성금으로 올해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258쪽, 남자청소년쉼터 조성사업은 남자청소년쉼터 조성 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설계 완료 후 올해 집행 예정입니다. 이어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복합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최종 용역 보고 완료 단계로 보고에 의견 반영 및 보완 등을 통해 올해 사고이월액 1억 3,500만 원은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260쪽,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은 임차 대상지 계약 불발 사유로 3,9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7월 내 계약 완료 집행 예정입니다. 291쪽,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74억 2,967만 원으로 지출액은 70억 3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301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총액은 44억 5,260만 원으로 지출액은 43억 3,7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315쪽, 민원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27억 9,13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억 9,1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만 원이 되겠습니다. 327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 총액 16억 3,336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3,0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결산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2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65억 1,922만 원 중 지출액은 57억 6,6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2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자치국 세입결산 수납액이 436억 9,400, 그다음에 세출 예산현액이 2,860억 5,845만 원, 지출액이 2,664억 원, 이월액이 134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한 93%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439억인데 436억 9,400 정도 수납을 하셨고, 미수납액이 한 2억 4,700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 부정이익 환수금 8,443만 2,000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내부 직원이 징계를 받고 징계부가금을 받았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직원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이게 1회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액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납부 독촉은 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언제 이게 부과가 됐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작년 11월에 부과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년 24년 11월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명분인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 꽤 크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슨 사유...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이런 거는 분납해가지고 2회 분납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아직 본인하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협치과도 지난 연도 수입이 한 3,500 정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한 4,100 정도 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떤 거죠? 3,500.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가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감염병?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코로나 때 위반한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낸 게 있고, 못 내신 분들 체납하고 그런 게 섞여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몇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못 내신 분들이 21분.
재영
최재영위원
21분 정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독촉...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하고 계신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한 300. 그 외 수입은 뭡니까? 이게 8,000만 원 정도 기타 수입에. 교육청소년과.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외 수입에 진로·진학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8,300이면.
재영
최재영위원
네. 8,041만 5,920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사업비 추진 관련해가지고 사업비 교부하고 잔액으로,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자체보조금 바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정산하고.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정산하고 남은 거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 연도기 때문에 그 외 수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네요? 우리가 이걸 수납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어디 단체에서 지금 이게 덜 들어온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재영
최재영위원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도 조금 있는데 1,752만 8,000원.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게...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한 1,400 정도 넘어온 게 있네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그게 700만 원 정도 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공유재산 임대료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공유재산 변상금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는 3건, 변상금은 1건 해가지고 2008~2012년 이때 이미 압류를 재산에 걸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자손들은 이게 유산상속을 거부해서 일단 이게 한 5,000만 원 넘으면 강제매각이 또 가능한데 관련 법상 이게 700만 원, 300만 원 이런 정도는 또 강제매각도 안 돼 가지고 지금 토지나 이런 데 지금 압류가 돼 있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반복돼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오는데 이걸 정리할 방법을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매점의 사용료나 이런 거는 12월 말에 부과돼서 올해 4월까지 300만 원은 다 납부 완료한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2012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런 문제가, 거기다가 압류는 해놨는데 소유자는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빨리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연구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오래된 거니까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20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정보통신과도 지난 연도 수입이 한 2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기입니다. 2023년도랑 2022년도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각각 1건씩 발생됐던 거를...
재영
최재영위원
2건?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 2건에 대한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왜, 별도로 사업은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폐업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미수납액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만약에 결손 처리해야 되면 결손 처리하고 하시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민원행정과도 조금 증지수입 이런 거네요? 수수료. 수수료 수입이 이거 기간이 도래 안 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연말에 발생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말에 발생한 거라, 그래서 올해 다 수납하실 거죠?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미수납액들이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총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결손 처리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오래된 것들은, 아니면 또 독촉 징수해가지고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부적으로 납세 태만으로 표시된 게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자치행정협치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그렇네요.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주요 집행 내역 보고서 조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총무과.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3,700 정도 남았는데요. 우편물 발송비하고 공용차량 유지비 이렇게 집행한 걸로 나오는데, 169페이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우편물 발송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좀 남을 거를 예상해서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연말에 우편물이 좀 많이 발송이 됐던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는데 예상보다는 좀 적게 발송돼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들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도 또 남았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추경에 정리를 더 하셨어야 되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올해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세밀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한 1,400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면 근태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 용역 및 유지보수 금액이 있습니다. 3,600 정도 되네요. 이게 근태관리는 얼마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요? 근태관리시스템하고 출입통제시스템하고 따로따로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거기에 근태관리시스템하고 출입통제시스템을 저희가 일괄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괄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근태관리시스템은 사무실 밖에서 저희들이 지문 인식을 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걸 확인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출입통제시스템은 그거와 연동이 돼서 저희 본청에...
재영
최재영위원
네, 들어오는 스피드게이트.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 스피드게이트하고 전자도어락을 설치한 건데, 어차피 지문이나 공무원증으로 인식을 해야지만 이 출입통제시스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태 관리는 출근할 때 지문 인식해서 출근 시간 찍고, 퇴근할 때 찍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전 부서 다 돼 있는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본청에는 대표적으로 몇 군데가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몇 군데만 하는 거예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무실이나 우리 사업소나 현장에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외부에?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본청 내에는 몇 군데만 하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지원”해 가지고 국외 업무 여비 이게 2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1억 6,300 정도 지출을 하시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게 처음 예산 세우실 당시에... 왜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이거 각 부서에서 업무차 국외 여행 갈 때 저희 총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들이 4/4분기 때는 사실은 삭감을 해야 될까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대부분 전례를 보면 연말에 좀 급하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가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한 3,0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어야 혹시 급하게 써야 될 상황일 때 저희들이 대비해서 남겨 놓은 금액이고요. 결국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예비비로 좀 남겨 놨다 연말에 좀 급하게 있을 거를 예상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분 정도...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1인당 저희들이 작년에 한 걸 보니까 한 270만 원씩 정도 썼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인당?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한 열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신다면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나가고요.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조금 편차가 심한 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해외에 가시는 분이 평균 50여 명 정도 되나 보네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작년에는 60명 정도 나가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우리 인력 운영비가 인건비가 지출된 게 1,312억 8,900만 원. 184페이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8억 6,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300억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차액이 남았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는 지출을 99.4% 정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전체 금액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잔액이 0.6% 정도 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잔액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인사이동이라든지 직원들 변동이 워낙 심하기도 하고요. 또, 하반기에 신규자들을 대거 발령을 시키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조금 저희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3차 추경 때 좀 저희들이 감액하기에는 연말에 연가보상비라든지 또 12월 내에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연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조금 여유분을 남겨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말에 집행해야 될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 좀 세부적으로 계획 잘 세워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는 정리할 부분 정리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체 인원 대비해서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계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연금공단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시군에서 세워야 될 비율을 딱 맞춰서 그 기준율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대로 세웠는데요. 사실 작년에 퇴직수당부담금을 전체 보수 예산의 3.494%를 좀 세워라 해서 그렇게 맞춰서 세워놨는데 1년 동안 이 퇴직수당을 수령해 간 분들이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퇴직수당을.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고요. 이거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금액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예산 정해서 국민연금공단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인원수 대비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고지서가 내려오잖아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거는 그때 인원을 6명인데 4명만 해가지고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는 6명 다 채용하실... 그거 검토하고 계시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아직 거기도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6명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현 4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명으로 충분하다고 합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동복지과죠, 거기가? 그쪽 담당이.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치행정협치과. 19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이게 통·리장 사기진작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사무관리비가 반 정도뿐이 안 쓰셨어요. 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죠? 시정 홍보물 제작하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건데요. 잔액 남은 겁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리장 관련돼가지고 각종 홍보물이나 이거 할 때 지원하고 그러는 건데 남은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회의할 때 홍보물 제작해 주고 이런 비용들인가 보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99페이지, 여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사무관리비 같아요. 이것도 예산액이 288만 원인데 지출을 84만 원뿐이 안 하셨어요. 이건 위원회 수당이네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수당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위원회 몇 번 엽니까? 고향사랑.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기본적으로 사안 있을 때 여는데 통상적으로 2번 정도는 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번 정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번 정도 한 수당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수당 관련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아까도 김혜영 위원님이 질문 하셨었는데, 어떤 부서는 예산 집행잔액을 표시하고, 어떤 데는 그게 없고, 그다음에 예산 유보액 이걸 표시하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다 같이 일률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을 표시하든지. 이게 예산 집행잔액 여기 자치행정협치과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예산 유보액이 있고, 예산 절감액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비슷한 말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총무국은 예산 절감액은 표시가 안 됐네. 그런데 어떤 데는 예산 절감액 표시돼 있고, 집행잔액이 있고, 유보액이 있고. 이게 다 같은 말 아닌가요? 다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이게 전체가 예산 조기 집행이나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일부 예산을 남겨 놓고 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는 자세하게 좀 설명하느라고 써 놓은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 절감액은 보통 예산의 몇 % 잡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좀 통일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 부서가 똑같이 통일하든지. 이게 예산을 절감했고, 유보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집행잔액 조그맣게 표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전체적으로 통일 좀 하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게 많이들 집행잔액이 남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아까 통·리장 거기도 그렇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수당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할 때.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공요금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쓰는 대로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매달 얼마씩 평균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수당이 위원들이 참석하는 거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산정해 놓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좀 약간 들쭉날쭉...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참석수당이 아닌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사무실 공공요금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공공요금. 예,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도 있고 같이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회의수당 이런 건 별도로 있는데 그런 건 참여 안 해가지고 좀 남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 여기다가 그런 비용이 많이 잔액이...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협치회의 운영, 정책 공론장 운영에서도 강사료하고 집행잔액이 한... 211페이지요. 여기도 공론장 대체 그런 이게 그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9회 실시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9회 실시했는데 협치회의하고 같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맞물려서 해가지고 남았다는 얘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공갈등 조례하고 그게 되면 다 그때 활성화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각 부서에서 으레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개최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 그런 참석수당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인쇄 비용하고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221페이지에 “인권 업무 수행 연구용역비” 이게 사고이월 5,000만 원 예산인데, 페이지 221페이지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이게 24년도에 시작했다가 그게 준공이 25년 2월 달에 됐습니다. 조금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집행은 다 됐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그럼 집행 다 됐겠네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 비용도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게 예전에도 설명하셨듯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2명분 코디네이터 국비 내려온 게 매칭을 못 해서 그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올해도 이렇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올해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아예 반납을 처음부터 하는 게 낫겠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거를 나중에 받을 거를 생각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으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국비 2명분 세워 주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해 주게 되면 나중에 매칭할 때 좀 어렵다고, 나중에 추가로는 안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받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받는 걸로 했는데, 총액인건비가 상황이 나아지면 원래대로 저희가 12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인데, 50만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총액인건비하고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 전액 불용액이 생겨도, 전액 반납을 해도 국비는 계속 내려오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 써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쓸 거를 예상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좀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마 내년쯤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여건이 좋아지면 같이 매칭해서... 지금 사람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센터가.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전 기준을 그대로 한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올해는 총액인건비 예전대로 내려왔고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언급은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그전하고 기준을 똑같이 한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이게 못 한다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국비 50%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게 50%.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좀 기조가 바뀌어야지 뭐가 좀 가능할 텐데.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청소년과도 공공운영비, 235페이지. 이것도 관용차량 유지비 같아요, 350을 세웠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관용차량 유지비 맞고요. 저희가 지금 티볼리 차가 있기는 한데 대개 보면 여기에 지금 산정되어 있는 게 수리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수리비가 많이 예산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몇 대입니까, 지금 차가? 교육청소년과.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게 2대인데요. 지금 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티볼리 1대이고, 창의지원센터에서 또 1대 있고.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 별도로 하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도 별도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팽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게 계속비 이월로 61억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준공 계획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예산 편성해서 마무리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 지금 계획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약간의 설계 변경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10월쯤에는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 계속비 넘어간 거 말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국비 지원받은 거가 한 70억,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20억 조금 넘게 해서 90억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거까지 하면 1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안에 다 집행 가능하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사업 프로세서, ‘연차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거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거 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에 계속비 이월이 전체 집행잔액 중에 반이 돼요. 아까 5,600억인가 3개 잉여금 중에 그중에 반이 계속비 이월이에요. 굉장히 계속비 이월이 많다...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짜고 연차별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냥 계속사업이라고 무조건 계속비로 넘겨 버리고 넘겨 버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묵히는 돈이 한 2,600억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연차별로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나마 교육청소년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계속비 이월이. 몇 건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시 장학관 운영” 중에서 이게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인가 봐요?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510만 원 예산이 있는데 278만 원 지출하고 한 45%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245페이지. 이건 무슨 행사를, 그 장학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재영
최재영위원
245페이지요. 세출 주요 집행 현황.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장학관도 학생들이 150명이 지금 거기서 입사생으로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안전교육도 시키고, 자체 활동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진로·진학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 거고요. 이게 잔액이 조금 남은 사항은 그냥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절감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프로그램은 계획된 대로 다 하고 계시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대면으로 못 하는 부분을 비대면으로 한 사항도 있기는 한데, 계획되어 있던 행사는 다 이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25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강 사업인데 이것도 한 7,6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사업을 다 완료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251페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24년도로 지금 이월된 사항인 거고요. 처음에 23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는 한 4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집행이 되고 2억 4,500 정도가 24년도로 이월되면서 남은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금액 4억 3,000? 4억 5,000?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정도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차액이 한 15%, 20% 가까이 되네요, 낙찰 차액.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 추경 때 정리가 그전에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감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월이 돼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아예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그 부분 판단을 저희가 잘 해가지고 잔액으로 넘기고 그러고 이월을 했으면 됐을 텐데 다 넘기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다 이월이 된 사항이라 감이 안 됐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월 사업이라 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 자유공간 명시이월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공사 시기가 준공 도래 안 돼가지고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다 올해 넘겨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설계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다 준공된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서부청소년시설, 이것도 64억 정도 계속비로 넘겼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지금 이 건도...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올해 준공이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마무리 공사입니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면 10월쯤에 준공하고, 나머지는 내부 인테리어하면 12월 말쯤에는 준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저희 하반기에는 청담도 그렇고 저희 서부도 그렇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같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그럼 올해 예산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올해 예산이 25년도. 이거 하여간 올해 12월 말에는 준공을 하신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 없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또 가서 그때 가서 이월시키지 마시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월 안 시키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 잘 잡으셔가지고 해 주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회계과도 보니까 국내 여비, 293페이지. 이게 직원들 출장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6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0만 원 중에.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이거는 국내 여비 100만 원은 저희들이...
재영
최재영위원
출장비?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부서가 새로 신설되면 그 부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미래첨단사업과 새로 생겼을 때 거기 38만 원 지급하고 남은 돈입니다. 새로...
재영
최재영위원
여비를 여기서 회계과에서 예산 잡아 놓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새로운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새로운 부서에... 아, 여비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자체 여비를 쓰시는 게 아니라?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320인데 전액 불용됐는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승용차라든지 버스 같은 거 27대를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나 이런 시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지하에 8대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충전기가 고장 나거나 해서 교체를 새로 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자동차 충전기 구매 예산을 1대 정도 예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하를 지상으로 옮기게 되면 그거는 현대자동차에서 다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에는 아마...
재영
최재영위원
없는 거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삭감을 하든지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대분을 보유하고 계신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지하 충전기 고장 날 때를 대비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 302페이지. 사무관리비 잔액이 한 529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조달...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수당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과에서 조달 의뢰할 때 기술평가 하는 그런 수당이다?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산취득비 301페이지. 이것 또한 잔액이 한 10% 조금 더 남았는데, 이거 입찰하고 잔액인가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원행정과. 315페이지 보면,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649만 5,000원 정도. 공공요금하고 이런 건가 보네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그런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국내 여비 이런 데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종합관제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은진
권은진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두루 했는데, 그런 공공운영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거 잘 세심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까 미수납액 이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행정자치국이라 예산이 다른 국에 비해서 집행률이나 이런 거는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미수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관련돼서 결산 자료는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세입·세출 관련돼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걸로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전반적인 부분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월액이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협치과하고 교육청소년과, 특히 교육청소년과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비 사업 관련돼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 계속비 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말 정도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결산은 전년도 2024년도 결산이고. 그럼 그 당시에 예측을 못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 2024년도 연말에 계속비 이월을 한 거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25년도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 자체가 큰 게 청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나 그다음에 서부 청소년 요 관련돼가지고가 제일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우리 계속비 이월이 어떻게 된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착공은 2건 다 작년 3월쯤에 착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할 당시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총사업비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차지하는 그 예산이 있다 보니까 대개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24년도에 맞는 예산, 그리고 일부 또 25년도에 차수분으로 계약하다 보니까 넘겨가지고 25년도에 당해 본예산 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수분으로 계약을 하는데 왜 이월이 발생이 됐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약한 게 아니라 차수대로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다 보면 최초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하고 그 차수에 맞게 또 계약을 하고. 그런데 왜 계속 이월이 상당한 금액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럼 계속비 이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전반적으로 다 우리 평택시 관내 모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차수 계약으로 했으면 거기에 맞게 딱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고 거의 맞게 할 텐데 왜 발생이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억을 다 예산을 세웠으면 하다가 보면 이월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차수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발생되는 이유가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이 큰 비용이 왜 그렇게...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연초면 또 이해가 가요, 준공 도래 기간이. 그런데 또 연말이고 거의 하반기 정도에 준공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한 10개월이나 이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정도 사업 예측을 못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에는 그 연도별로 딱 자를 수 있는 계약은 아닌 거고, 대개 공정별로 하게 되고, 공정이 있다 보니까...
이기형위원
그럼 공정별로 있으면 그 공정에 맞게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전년도 24년도까지 그 공정에 맞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2023년도 말에 본 예산에 세울 때. 아니면 추경으로 세울 때 세울 거 아니에요, 추경 속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예측이 안 갈까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딱 맞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이기형위원
아니, 딱 맞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딱 맞게라는 거는 없는데, 공정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요, 공정별로. 그런데 공정이 예측을 못 할 정도로 공정이 변경 자체가 그렇게 이 정도로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도록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예측을 좀 면밀히 못 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거만 제대로 하면 굳이 그렇게 세워가지고 10개월 차이나는 정도의 그 금액 예측을 못 할까요, 공정이? 공정이 그렇게 차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2건 다 보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기형위원
국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든 그 사업계획을 갖고 국비 조달하는 것도 차수에 맞게 어떻게 받든지 맞춰서 편성해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사업 부서별로 하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이 1건 있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이기형위원
전용한 게 어떤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을 1억 세웠다가 집행액이 9,000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를 처음에는 좀 소규모로 할 걸 예상을 하고 연구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규모가 커지고 또 작년 연말에 갑자기 결정이 되고, 또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5월 10일 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연구용역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용역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운 게 없어서 그쪽 남은 금액에서 전용을 해서 시민의 날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을 좀 전용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은 950만 원을 쓰고 잔액은 50만 원 남았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용이야 우리 지방의회 의결 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경우든 의회가 의결 한 취지하고 좀 상이한 부분 같은 거,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전용을 제안 하고 있어요.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됐든 기준을 명백하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예산을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변경 같은 경우는 총무과가 한 3개 건이 있고, 자치행정협치과가 1건 있고, 교육청소년과도 2건 있고, 예산 변경이 좀 있어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운영 지원 같은 거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행사운영비 지급 1개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행사운영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숙박비나 식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 예산 과목을 잘못 세운 것 같아서 용역으로 돌릴 수 있으려면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통계목을 좀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공무직 사기 진작 관련돼가지고 세부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고, 통계목은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도 행사운영비 지급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요. 6,6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건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그리고 인력운영비 관련돼서 세부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통계목은 보수에서 기타직 보수로 해가지고 임기제 공무원 현원 증가, 공무원 임금 상승에 따라 기타직 보수 집행이 증가해 12월 급여 및 연가보상비 수당 부족할 거를 예상해가지고 변경한 게 있어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임기제 직원들이...
이기형위원
한 1억 1,800만 원 정도 되나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임기제 직원들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지막 달 12월에 좀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에서 통계목만 바꿔가지고 예산 변경해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팽성 아까 청담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거 관련된 게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서부청소년시설 건립도 마찬가지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이게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이거를 갖고 변경을 해서 쓰시는데, 이게 처음에 사업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많이 시설부대비가 부족분이 생겨서 아마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 생각에는 기공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기형위원
예산 변경이 한 6건 정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동일 세부 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이 의회의 심의 없이 해당 실·국·과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변경의 집행의 신속성 및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런 거는 나름대로 부서장하에서 변경해서 쓰시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됐든 의회의 고유 예산 심의권 및 의결 권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한테는 또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금 있잖아요, 기금. 우리가 고향사랑기금 관련돼서 행정자치국에서 우리가 2024년도 말 현재액이 한 2억 9,748만 3,780원인데, 당해 연도 2024년도 조성액이 한 1억 6,190만 4,710원 정도 돼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사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올해 하반기에 지금 3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한 1억 정도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취약 계층이라든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1억 정도를 지금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히 잡지는 않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쓰려고 지금...
이기형위원
그럼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에 관련돼서 우리도 물품을 뭔가 이렇게 주는 것도 있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거는 예산을 따로...
이기형위원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따로 잡잖아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기금에서 거기서 별도로... 3억에서 별도로 빼놨습니다, 그거는.
이기형위원
별도로 빼놨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작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기금에서 주는 걸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러면 한 2억 4,000~5,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억을 쓰려고 지금 하반기에...
이기형위원
올해부터는 이 기금에서 활용해서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사업을 지금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 사용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올해부터 하반기에 쓰려고 지금 1억 정도, 다 쓰면 안 돼서 일부 남겨 놔야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잘 불요불급한 사항 같은 거를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잘 그만큼 우리 심의를 거쳐서 의회를 거쳐서 잘 제대로 집행했느냐. 그리고 집행이 저조하면 그 집행률이 낮으면 그만큼 또 다시 사업 같은 거를 잘 예측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부서에서도 잘 편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우리 여기 행정자치국 관련 부서장님도 나름대로 올 말에도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텐데, 9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 결과를 갖고 잘 편성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자치행정협치과를 보면 주민자치 쪽에서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수당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5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수당이 일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프로그램 관련된 것도 일부 좀 남아 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지금 50명이 다 안 되는 데도 많은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있습니다. 일부.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참석할 때 그 위원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알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명수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평균 참석률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것이 100%가 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쪽에 예산이 꽤 있어요. 그거 항목별로 거의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조금 촘촘하게 아주 예상을 못 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면 실시하다 보니까 좀 다른 면도 물론 있었겠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래요. 물론 과장님 이제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촘촘히 세울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강화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보면 이게 5 대 5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오는데도 거기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도 좀 과다하게 남은 듯하거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게 2명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총무과하고 협의했었는데 법인화하는 거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서 사단법인이나 그거를 하반기부터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혜영
김혜영위원
다음에는 잘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도 실비 지원 쪽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게 방범대가 저녁에 활동을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 인원 따라서 저희가 일부는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인원이 많이 오실 때가 있고 적게 오실 때가 있고 조금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 세운 부분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질문 제가 여기 다 하지 않아도 다 비슷한 답변일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해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촘촘히 좀 하시라는 말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셨지만 국장님, 저희가 이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결산을 하는 최종 목적은 얼마를 썼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냐 그게 더 중요하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촘촘히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불용액이나 잘못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검사도 하겠지만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를 떠나서 지도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죄송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될 말이 나온다는 거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하는 거지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정말 어떤 때는 지루하고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반복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계속 지적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하루 이틀 와서 하는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반복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감액을 많이 하고도 일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돈을 갖고 정말 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때요? 또 잔액이 남았어요. 순세계잉여금도 남았어요, 1,000억이 넘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우는 예산을 우리는 심사숙고해서 줬는데 그해에 다 집행을 못 한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자괴감이 느껴진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을 다뤄서 새해 연도에 예산을 드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해의 목표를 달성하고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들어 보면 이유야 다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그게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해에 달성을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정하는 것이 정말인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운 건지, 제대로 일을 못 한 건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건 내년에는 더 잘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신상을 털게 한다거나 모욕 주기가 아니라 우리는 반성하고, 시민이 내는 세수를 제대로 쓰고, 또 지금 하는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또 프로그램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성을 해서 보다 심히 더 잘 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서 통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말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계속 반복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지루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하는데도 계속 1,000억 원 이상씩 이런 불용액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다 보고 얘기하자면 한도 없겠죠.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음에는 내년도 계획만큼은 더 촘촘히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해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촘촘히 챙기고,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예산 편성에서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서 그다음 예산을 우리가 다 볼지 못 보실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연계성이 있어서 어쨌든 의원들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관리·감독하고 좀 더 잘해 보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봤어요. 우리 명시이월이 7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 계속비가 4건 해가지고 총 14건의 이월액 현황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회계연도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 이월한 총예산이 지금 130억 3,502만 원인데, 맞나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이월액은 8억 9,1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이 7억 1,3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7,700만 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지금 이월사업 현황 첨부서류 257~258쪽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본 거거든요. 계속비 사업 중장기사업 안정 속에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이 사업이 살펴보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125억 4,375억 원이에요,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된 금액을 살펴보니.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만 말씀드린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렇죠? 이게 전체 이월액이 134억 3,502만 원이거든요. 이 이월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회계연도에 사업을 세울 때 이런 이월액이 많게 되면 더 그쪽에 필요한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수립하셔서 예산 편성하고 수시로 점검, 이월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이월액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위원장 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저희 국에서는 7억 1,000만 원이고요. 사고이월이 1억 7,000이고, 계속비가 12억 5,000만 원인데요.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이월 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당해 연도에 지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이 생긴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촘촘히 챙기지 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좀 더 촘촘히 예산을 세울 때 그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도 발생하고 사고이월도 명시이월도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우시면 재정 운영을 떨어뜨리는 이월액은 참 여러 가지 사업에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다음 회계년부터 추진 가능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이쪽에 마지막 행정 우리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정보통신과장님 김윤식 과장님이 퇴직 준비해서 오늘까지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내일부터 퇴직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는데요. 퇴직 소감을 한마디 들어 보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정말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의 소명을 마친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저는 사실 93년도에 지방세 전산화로 해서 전산직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서부터 지방세 정보화 구축을 했고, 2000년도에는 지금 새올행정시스템 그 전에 바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근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쓰고 있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제가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거는 현재까지 잘 활용되는 거에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장애라든가 대민행정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영주
김영주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그동안 애쓰셨어요. 시민의 공복, 진짜 청렴결백하게 이렇게 공직생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건강 기원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민원행정과장님이신 박치덕 과장님께서 또 오늘 마지막으로 퇴직 연수 교육 가시잖아요. 소감 한마디만 해 주세요.
치덕
박치덕민원행정과장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들이 한 분 두 분씩 떠나시는 모습을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차례도 다가왔습니다. 떠나시는 분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막상 되니까 학교 졸업할 때하고 군대 제대할 때 그런 심정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원래 일정대로라면 6월 30일 마지막 출근일에는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인사하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의회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마지막 출근일에도 의회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한 게 또 나중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이 회의실은 제가 직원 때 3년간 위원장 님 옆에 앉아서 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보좌하던 자리라 더더욱 더 나중에 또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직생활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김영주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김명숙 부 위원장 님, 또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선후배 공무원, 또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저도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치덕 과장님하고 김윤식 과장님 마지막 고별인사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뭉클하네요. 하여튼 두 분 과장님들 애쓰셨고요. 마지막 저희들 회계연도 결산 검사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라면서 편안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 관할 읍면동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 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