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연균 의원 발언
김연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원회별 심사결과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8일과 25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8일과 24, 25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라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현채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계옥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김연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들은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6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780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995만 5000원입니다. 지출결정한 4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4628만 559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억 9383만 513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0억 8897만 968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3억 5114만 1048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786억 4226만 43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14억 4647만 3708원으로 잉여금은 1271억 9579만 642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75억 7511만 348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1억 9015만 6660원으로 잉여금은 543억 8495만 6821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9억 4976만 57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억 7541만 8987원으로 잉여금은 606억 7434만 6804원입니다. 재무제표는 총자산 6조 7261억 205만 185원 총부채 718억 9392만 193원으로 순자산은 6조 6542억 812만 8992원입니다. 채권·채무 결산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64억 6553만 9867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 8692만 5657원 특별회계 3억 861만 4210원, 기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채무액은 3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0억 원, 특별회계 43억 원입니다. 202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1749억 9362만 6232원으로 2023년 말 대비 6575억 9493만 7192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47억 7602만 2000원으로 2023년 말 대비 8억 475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장께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작성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에 최선을 다하여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 및 도시공사,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는 8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132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00건을 채택하여 총 240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중 시정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권고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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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금일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2건으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자일동 회수센터에 대한 이전 건과 자일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지로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적절성의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이 7차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자일동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역의 인프라는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자일동이 자원회수센터 그 쓰레기소각장을 조건부 받아들였던 이유 중 하나가 완전지하화에 대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행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랑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증폭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건 완전한 지하화가 가능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굴뚝까지 땅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그 답변이 너무 조금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주민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나? 굴뚝이라는 얘기까지 지하화를 한다는 얘기는 너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입장은 마치 자일동 주민들을 약간 무시하는 언행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좀 웃음이 나오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화에 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공원화죠. 공원화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보시죠.
그래도 사회통념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바로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 전국이 어떻다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의정부 우리의 현실성과 우리의 현안 문제가 중요한 거지 다른 지역이 어떻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김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공론장을 이용하셨죠?
김지호의원
거기에 대한 취지는 뭡니까, 시민공론장을 활용했던 어떤 취지가 있을까요?
공론장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장님이 결정하는 어떤 결정 권한의 기속력을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시민공론장의 결정보다는 자일동 주민들의 어떤 현장의 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히 권고적 사항일 뿐이지 그 의견을 따라서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정의 정책 결정을 시민공론장에서 모든 정책 사항을 이관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일동 주민이 참여했다고 해서 자일동 주민의 모든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때 당시 공론장 참여자의 내용이 보니까 지하화 및 지역 랜드마크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76.1%가 자일동을 선택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근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적절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9월에 결정이 나오죠.
김지호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하화에 대한 어떤 범위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일단 지상화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도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논외로 빼고 그러면 기중기가 올라가는 반지하화냐, 아니면 완전한 지하화냐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동에 관련된 부분을 지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은 없습니다.
김지호의원
사무동이요. 그러니까 업무동.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기중기까지도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님 이게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지하에 들어갈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시장님?
아니, 그거 말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안에 들어간 시설이 생활폐기물시설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쟁점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크레인이라고 하죠. 그때 시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저도 착수용역보고회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게 크레인이 위로 처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게 과연 완전한 지하화인가?’라고 의구심이 갔고 그래서 자일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님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자일동 주민들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모두에.
김지호위원
아니, 올해 선거 때.
김지호의원
5월 20일에 자일동 주민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지하화에 대한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 “지상 및 반지하 건립 방향 추진에 대한 전면백지화” 그리고 “지상 크레인 설치에 대한 반지하화에 대해서는 전면백지화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고 “20022년 자일동 소각장 시설 지하화 건립 약속 이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상 크레인 설치에 대한 부분을 자일동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화는 지하화지만 반지하가 아닌가 하고 저는 계속 의구심이 가고요.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는 그 기자회견에 대한 상황 설명을 바로 다음 날 5월 21일에 했죠.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 대한 상황 설명을 보면 명확하게 이게 완전한 지하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모호합니다.
김지호의원
같이 통합해서 시설을 들어가죠, 시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바로 시장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게 시장님의 능력이에요.
아니,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능력인 겁니다.
시장님께서 억지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식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님.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몇 분이죠. 27분 지금 한 13분 정도 흘러갔는데 진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올해 2025년 21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하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의구심이 갔어요. “과연 완전한 지하화인가?” 그런데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보니까 기중기가 이제 크레인이 위로 올라가는 반지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시장님 제 얘기를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뭐 급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1일 230톤 그런데 이제 비용을 보니까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갔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지상화로 하면 980억 정도 그러니까 980억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크레인이 위로 올라가는 반지하의 부분을 보니까 210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100억 정도면 이거는 반지하에 대한 금액 추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한 지하화의 경우에는 추계가 2980억에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당초 계획대로 크레인이 중간 정도에 처 올라가 있는 반지하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시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추계해 보니까 29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오히려 이거는 시장님께 제가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데 오히려 주민들을 시장님께서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2022년에 자일동 소각장시설을 지하에 건립하겠다는 내용은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우리가 사회통념적이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을 지하화하겠다는 얘기는 크레인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지하화로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 위로 삐죽 튀어나오는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님,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결국은 희망고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요.
저는 시장님의 지금 말씀이 굉장히 뭔가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어서.
자료를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해 주셔서,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거까지 일단락을 짓고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반지하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제가 볼 때는 그게 반지하입니다, 시장님.
그게 반지하죠, 시장님.
아니, 용어를 정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반지하를 반지하라고 그러지, 용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장님 그런 억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당초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시장님 수영장 등 체육시설 및 자원센터 진입 양측 공원화 계획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 시장님께서 반지하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반지하를 반지하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반지하가 됐을 때 양측에 공원화의 계획이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죠.
시장님 결국은 자일동 주민들이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억장이 무너질 거라는 점 하나와 지하화의 이행 노력이 결국은 반지하에 대한 가닥으로 간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도 상당히 실망하지 않을까, 지금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곡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장님께서 객관화가,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에 진실을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런데 주민들은 왜 그렇게.
그런데 왜 자일동 주민들은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왜요?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김지호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저는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거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자일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김지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투자사업 저도 이제 그 시장님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시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혁을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화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결국 민간사업자 ㈜한화에 대해서 제안비용 보상금 12억 1000만 원을 작년도 4월에 지급 완료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시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이런저런 홍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숨길 것은 숨기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시장님, 시장님 행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간사업자에게 당연히 제안비용 보상금에 대해서 지급이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때요.
당연하기는 당연한데 그러면 그거를 왜 시민들한테는 투명하게 말씀하지 않냐는 말이죠.
글쎄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아니, 그러니까 재정사업은 좋은데 제안비용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왜 숨겼냐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시민들은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한 달 지나고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장님의 예측과 판단이 잘못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했던 점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왜 작년에 지급이 완료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4년 4월이었거든요. 올해가 2025년 6월이니까 1년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보경
김보경환경자원국장
자리에서 – 2024년 4월 23일.)
김지호의원
맞죠? 작년 4월이죠.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4월이 맞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제안비용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갈 때 이런 지급도 한다는 것을 왜 시민들한테 미리 투명하게 얘기하지 못한 점을 말씀을.
예,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행정에 있어서는 이렇게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한화측과의 우선협상 대상을 하면서 제안비용 보상금을 꼭 12억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제안비용 보상금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12억 1000만 원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왔는지.
그리고 한화가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제대로 뭘 이행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선례가 있어요. 의정부시는 아닌데 2020년 10월 15일에 성동구와 노원구 구간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우선협상자 지정취소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다르다기는 한데 원인은 사업 능력 부족으로 결국은 지정취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종 대법원판결에서는 제안비용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의정부시처럼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화 같은 경우는 어떻든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과연 12억 1000만 원을 받아 갈 만큼의 소요 비용이 필요했는지 하는 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거는 시장님의 능력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12억을 달라고 한다고 다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지호위원
한화가 아니라 의정부시가.
김지호의원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자료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좀 더 일찍 공개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시장님? 작년 4월 그때쯤 공개했으면 이렇게까지 시장님이 흥분하지 않았을 텐데.
김지호위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해 주시면.
김지호의원
그러니까 다 공개해 주세요.
김지호위원
시장님 예측이 안 됐다는 게 다시 원론으로 돌아올게요. 자일동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일동에 화면 창 좀 띄어주세요.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시장님. 화면 창을 좀 확대해 주세요. 빨간 지역이 면적이 대략 1만 4000평방미터 되죠.
김지호의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부지 내에 1만 4870평방미터 지금 이 지역인데 여기가 문제점이 있죠. 아까 행정 예측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차고지 부분이 향후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올 장소인데 여기가 암반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여기에 자일동 주민분들 오셨나요? 결국은 지하화로 들어가면 공사비용이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것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이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했는데 시장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만약에 시장으로서 예측할 수 있다면 굳이 암반시설이 있는 데에 지하화를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시장님.
예, 시장님 그래서 시민들이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은 슈퍼맨 같은 시장을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께서 늘 좋아하는 게 뭡니까? 스터디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여서 까지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지호의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 시장님 예측이 안 됐던 부분들. 암반시설에 지하화를 두겠다는 것 이거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점 하나랑 아까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그게 ‘아, 이게 뭔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작년에 공개하면 될 금액을 제안비용 보상금을 올해 이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막 오픈을 하겠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취지인지 정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정 예측이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시장님. 일단 시간관계상 자일동 쓰레기소각장은 이 정도 얘기하면서 일단 결론은 완전지하화가 아니라 반지하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아마 그러면 자일동 주민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자일동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향후에 불투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주민들한테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뭐 시장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분이 아니라.
누가 구분했냐고요? 그게 누가 구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통념적 그게 바로 상식입니다, 커먼센스(common sense)인 거죠.
김지호위원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왜 법률적으로 사회통념적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지하화라고 하면 사회통념적으로 완전한 지하화를 이야기하고 그게 공원화로 조성된다고 이야기하지, 기중기 크레인이 위로 삐죽 튀어나온 것을 완전지하화라고 누가 판단하냐는 말이에요.
김지호의원
상식이 뭔가 다른 뭔가가 있겠죠. 뭔가 상식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자일동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할게요. 뭐든지 시장님이 정책 판단을 할 때는 항상 시민공론장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뒤로 숨기고 싶을 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이제 저랑 판단이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시민공론장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2024년 12월 14일과 21일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투표 인원이 50명이었어요. 참가자 55명 중 5명이 기권하고 50명 중 31명이 자일동을 선택하면서 62%로 자일동을 결정했어요. 시장님 아까 모두의 질의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시민공론장 결정 사항이 시장님의 결정 사항에 기속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민공론장의 시민이 시민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글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시장님.
시민의 저는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저는 시민공론장의 시민이.
저는 시민이 시민을 전체 대변하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알겠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이번에 일단 향후 추진을 한번 볼게요. 2026년 6월 기부 양여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이제 내년도에 체결하는 거죠, 6월에?
아마 내년도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도 이렇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의정부시 저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의정부 관내에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거든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의정부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지금 70년 동안 국가안보에 희생된 도시인 건 늘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거는 의정부시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의정부시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시장님 양주가 어떻고 포천이 어떻고 저는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의정부시가 과연 이렇게 70년 동안 국가안보에 희생됐던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부시가 전체 면적이 시장님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81.5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미군기지가 우리가 8개가 있었죠. 8개의 총면적이 570만 7409평방미터 그러니까 킬로미터 수로 바꾸면 5.7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퍼센트로 보면 의정부시의 전체 면적 대비 미군반환공여지 그러니까 미군기지가 7.4%를 차지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도시가 개발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점 하나랑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의정부시가 묶여있었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의정부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정부를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요. 70년 동안 미군기지가 8개나 있었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고 의정부시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냐고요, 시장님.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저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의앙시도 마찬가지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다면 반드시 예비군훈련장은 관외로 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게 바로 이제 적극적인.
그런데 시장님 결국은 자일동에 미군기지 그러니까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이 들어가면 그 또한 군사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향후에 개발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점 하나랑, 그다음에 제가 선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는 하지만. 결국은 각 지자체의 얼마나 큰 노력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울산의 남목 일반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포함된 게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을 포함해서 37만 평방미터인데 지금 여기가 환경평가 1, 2등급,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평가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만들어 냈다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지가 들어가느냐, 전기자동차, 공장 배후 지원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2028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었던 지역인데 해제가 됐다는 말이죠. 결국은 중앙부처에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님 지금 뭐 시장님의 자랑을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자일동의 개발제한구역을 만약에, 화면 좀 띄어주세요. 보세요. 지금 면적이 258만 평방미터 정도 여기를 예비군훈련장으로 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일부 반을 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예비군 군사 부지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체 면적에 자일동의 예비군훈련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의정부시의 자일동은 영원히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나중에 시장님께서 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더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죠, 시장님 논리적 비약이 아니죠. 울산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던 노력의 성과가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지자체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와닿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의정부 관내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죠,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는 시장님과 늘 얘기하면 40분이라는 시간이 참 긴 시간 같은데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민분들께 말씀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는 7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당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제대로 된 발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군훈련장은 반드시 관외로 이전해야 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둘째, 자일동 쓰레기소각장은 완전지하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완전지하화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연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