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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5-06-30

안평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정

신수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심철의 의원)

11시 03분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심철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의원

존경하는 144만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심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우리 시의 예산안 곳곳에서 원칙이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진 흔적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적힌 숫자 뒤에 숨겨진 우리 광주의 위태로운 민낯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불과 6개월 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시는 일반 세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의회는 그 재정적 기반을 믿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심의에서 그 약속은 852억 원짜리 지방채라는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닙니다. 신뢰의 파산입니다.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본예산 심의 기준 또한 엄격했어야 했기때문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그 필요성, 시급성 그리고 미래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여 훨씬 더 철저하게 심사받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와 의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사업이 일반 예산에서 지방채로 전환된 이유를 묻자 집행부는 일반 세입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해서는 안 됐습니다. 세입이 불확실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했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안일한 재정 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지역 발전, 재난 대비와 같이 정해진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과 특별회계가 이제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시의 부족한 일반 재원으로, 일반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설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목적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실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일방직 부지 개발의 대가로 받은 공공기여금 154억 원, 사억 원이 공공시설 설치 등의 기금, 운용기금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집행부는 9억 원을 제외한 14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두 기금 간 자금이동은 「지방재정법」상 예탁금으로 처리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예치금으로 분류하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치단계에서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의회의 심의를 우회한 뒤, 이후 내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광주시의회 숫자와 회계 기법으로 포장된 허상의 예산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채 중심의 예산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광주시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가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효과가 떨어지거나 시대적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평가하고 설령 시장의 공약이라도 효율성과 시민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 발전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지금의 재정으로는 광주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와 함께 ‘진실의 예산’,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성공과 광주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심철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심창욱 의원)

10시 08분

다음은 심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의원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형평성과 타당성 있게 교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민선 8기에서 교부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을 검토해 보니 본래 취지에는 한참이나 무색해 보였습니다. 특교금의 본래 취지인 재정력 격차 조정에 따라 5개 자치구의 24년도와 25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예산 현황과 인구분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은 크게 구분하여 경상경비성인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 경상경비를 제외한 행정운영경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구는 최근 2년 전체예산 대비 평균 18.68%, 서구는 13.96%, 남구는 평균 12.98%, 북구는 12.85%였습니다. 광산구는 2년 평균 13.89%였습니다. 이제 인구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 인구는 140만 명이 무너져 5월 현재 139만 9880명입니다. 이를 5개 구로, 5개 자치구로 나눈다면 평균 28만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자치구는 면적 및 인구분포에 있어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동구 인구는 10만 5천 명이며 서구는 27만 7천 명, 남구는 20만 8천 명이며 북구는 무려 42만 2천 명이나 되며 광산구는 38만 9천 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민선 8기에서 교부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구는 23년도에 76억 6700만 원이 교부되었고 24년도에는 17억 5천만 원이 삭감된 59억 18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서구는 23년도 100억 96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무려 32억 1400만 원이 삭감된 77억 47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남구는 23년 86억 13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9억이 감소한 77억 1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북구는 23년도에 97억 4400만 원이 그리고 24년도에는 5300만 원이 증액된 97억 9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렇듯 타 구는 적게는 9억에서 많게는 32억1400만 원이 삭감된 반면에 광산구는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무려 30억 6300만 원 이 증액된 122억 6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및 결과를 토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비교해 볼 때 행정운영경비는 2년 평균 12.84%에 불과하여 북구는 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5.21% 감소되었으며 인구 또한 동구의 4배가 넘고 우리 시의 30.2%나 차지하고 있는 북구가 단연코 많은 예산이 되었음에도 마땅, 교부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타 자치구는 적게는 9억 많게는 32억 1400만 원을 삭감했으면서도 오직 광산구만큼은 오히려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취지와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지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북구민은 시장님께서 북구 출신으로서 북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에 행정이나 재정적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보고 시장님께 바라는 바램과 기대가 컸었는데 또 다른 정치적 외형 확대인가 하는 의심과 함께 광산구에만 많은 예산을 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로 자치구 간 의혹과 오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큰 원인으로써 결코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의 혈세인 특별교부금이 자치구 간 경쟁을 유발하여 단체장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나 쌈짓돈으로 이용되거나 오인된다면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인 4807억 원이 증가한 8조 850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5억 7200만 원 등 2건에 10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구축 37억 원 등 3건에 67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5억 7200만 원 등 7건에 110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골목길 사랑방 조성 10억 5천만 원 등 15건에 69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대비 364억 원이 증액된 4770억 원으로 심사결과 증액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2천만 원 등 2건에 2억 3천만 원을 예치금 등으로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2억 1천만 원 등 3건에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1026억 원이 증가한 2조 9778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홍기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 광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언해 주신 정책대안들도 교육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원안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7.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채은지·박수기·정무창·박미정·서임석·박희율·홍기월·서용규·김용임 의원 발의

채은지·박수기·정무창·박미정·서임석·박희율·홍기월·서용규·김용임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정다은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의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내절차를 마련하여 회의 방청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와 위원회 징계 요구 시한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두 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정비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의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기간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9.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지현·이명노·정다은·서용규·박미정·안평환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이명노·채은지·이귀순·서임석·정다은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필순·박수기·임미란·이귀순·서임석·채은지 의원 발의

10시 29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안평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4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한파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 명칭 변경과 인감,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던 규정을 10분의 3으로 상향하고 의무화하여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려한 개정안은 청년 인력풀 부족, 위원회별 전문성 요구 등 현실적 적용에,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운영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높이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필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위험 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에도 15년간 특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안 개정안은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진단 지원기간을 퇴직 후 10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안평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1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미정·임미란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용규·정다은·최지현·박미정·이명노 의원 발의)

10시 34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가족돌봄정책 강화를 위하여 손자녀돌보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반침하가 다수 발생하면서 노후 하수관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15.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나윤·김용임·박수기·박필순·이귀순 의원 발의

서용규·임미란·심철의·박수기·박필순·강수훈·김용임 의원 발의

박필순·박수기·임미란·서용규·이귀순·채은지 의원 발의

박수기·이귀순·김나윤·서용규·박필순·심철의·임미란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범죄 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행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시설 종류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주 그린카 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전 기관의 처분 효력 발생을 위해 부칙에 경과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21.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명 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은 회의록 끝에 실음) 22. 긴급현안질문(이귀순 의원)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제6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있게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신가동·신창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귀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즉 SRF 사업과 관련하여 청정빛고을 주식회사의 운영 주체인 포스코ENC가 광주시에 무려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기사 보도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확인을 위해 기후환경국에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중재가 진행 중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설령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주요 상담, 주요 부분이 비공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혈세 수천억이 걸려 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시의회에 공식 보고조차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있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협약서와 공모 지침에 근거하는 소송이 아닌 청정빛고을 측이 신청한 중재를 선택한 행정은 누가 결정했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담당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최선영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네, 법무담당관님 중재라는 제도가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와 개요 또 소송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보통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이제 그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2년, 저희들이 지금 그 4월, 저희들이 이제 26일날 저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재라는 건이 22년 이후로는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전 같은 경우에는 소송만 진행했는데 22년 4월 26일 이후에는 중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소송은 다,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분쟁을 저희가 이제 보통 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쟁은 뭐냐하면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위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중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개시되고 그 절차는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국내 중재 규칙에 따르게끔 현재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저희, 그러면 이 중재 판결이, 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계속 항소가 가능한데, 중재 판결은 항소가 가능한가요?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중재 판결은 지금 현재 단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단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귀순

이귀순의원

중재에서 판정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항소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영

최선영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셔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국장님, 먼저 광주 SRF 사업 전반적인 설명과 청정빛고을과의 중재 진행 상황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먼저 지금 제가 지금 SRF 제조시설 운영비용 조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좀 두 가지만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도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현재 중재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비공개 건이어서 그 일부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집행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사항만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후환경국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항상 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이런 세부사항을 언론 보도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알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실은 이번 주중에 저희가 보고 일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걸 미리 양해 좀 말씀을 드립니다. SRF라는 것은 이게 그 고형연료 제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2016년까지는 소각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었는데요. 소각시설이 폐쇄를 하고 그 대체 수단으로 이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 연료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주에 있는 발전시설로 지금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저희 생활폐기물처리 정책상 채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에는 SRF 제조시설이 있는 거고요. 나주에는 SRF 발전시설이 있어서 이 2개가 세트로 같이 연동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지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왜 중재까지 갔고 지금 어느, 그 중재심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은 뭐,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이 SRF 제조시설은 저희가 시, 저희 시의 방침을 정하고 2013년 6월달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포스코가 대표사가 있는 청정빛고을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평가 항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술과 가격, 수요처를 누가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했었는데, 포스코가 제시한 사업 대비 기술력과 수요처 공급 부분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2순위와 0.1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이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가동을 17년 1월부터 가동을 하다가 1년 동안 정상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장께서 그때 당시 나주시의 민원을 사유로 인해서 SRF 발전시설을 준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발전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광주에 있는 제조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 보니 포스코에서 이것을 4년 동안 가동이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난방공사에서 이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한 10건 정도를 다 합쳐서 진행을 하다가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결국 2021년 다시 재가동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동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 4년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 이 운영자인 청정빛고을 대표사인 포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운영비용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 운영비용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건 저희는 쓰레기 문제가 계속 지금 논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 난방공사에는 21년 8월달에 저희한테 재개 요청을 했음에도 이 포스코에서는 이 여러 가지 운영비용 관련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결국은 21년 12월달부터 일부 반입하겠다고는 하셨지만 2022년 12월까지 한 16차례 정도 물량을 계속 변경하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운영비용 조정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저희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걸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었습니다.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고, 사업 협약상 저희가 이런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의 해결 순서가 첫 번째 협의로 인해서 진행한다, 두 번째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소송이 1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광주시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고 또 저희가 그 포스코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비용 상에, 저희 협약서 상에 운영비용 상승요인이 저희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사업 협약상의 두 번째인 중재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그,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어폐가 있지 않는, 어폐가 있는 게 협의, 협약서에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재로 가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간다는 말은 이미 중재는 단심제로 끝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협의를 할 것이냐 중재로 갈 것이냐 소송을 갈 것이냐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추진 현황 봐주,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임)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2020년 9월부터 이천 12월까지 뭐 생활폐기물량 부족과 매출 감소에 따른 조정 실무협의가 네 차례 진행됐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청정빛고을 측이 운영비 7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죠? 맞죠, 국장님?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건 2024년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사용료 조정인가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운영비용 상승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저희 시가 저희, 저희가 운영비용 협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용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이었고 21년, 22년 지속적으로 협의한 과정에 22년 12월달에 최종 결렬이 됐는데요. 22년 12월달 최종 결론된 마지막 금액이 78억이었습니다. 78억이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 78억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23년 2월 청정빛고을 측에서 중재 신청을 했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중재요청, 예,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랬죠. 그리고 2023년 6월 양측 합의로 중재, 받아들이고 중재로 심의가 개시가 됩니다. 맞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3년 광주시가 왜 소송이 아닌 청정빛고을에서 요청한 중재에 합의를 해줬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합의를 하게 된 이 판단과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승인을, 이 승인을 하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거 어떻게 분쟁해결하는지가 사업 협약서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히 협의한다. 두 번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재로 간다, 중재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간다고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저희는 협약서에 의해서 협의를 했지만 결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로 갈지 여부를 두 번째를 지금 청정빛고을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이 저희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광주시에서는 SRF시설을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행정심판과 소송이 10건 정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이 시설들을 조기에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중재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소송이…….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 국장님 중재의 장점인 단기간 그리고 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재가 6개월 안에 다 판결이 많이 나더라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소송처럼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 어떻게 지금 계속 남아 있나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일단 말씀부터 드리면 일단 저희가 소송의 응소와 종료 지시는 국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결정은 아마 기후환경국에서, 저희가 주로 했고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과 자문을 받아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저도 지금 거꾸로 지금 이런 기회에 저도 포스코ENC에다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렇게 운영비용 중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재 합의를 했는데 23년 6월 합의 이후에 중재 신청서를 24년 4월달에 제출하고 중재 개시가 5월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개라는 중재의 특성을, 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악용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갑자기 지금 2천억으로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어떤 건지 저는 참, 정말 오히려 포스코한테 묻고 싶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송은 협약서 또 공모투자지침서와 같은 양쪽 당사자의 공식 계약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재는 양측 합의가, 합의로 심의가 개시가 되는데요. 특히 중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중재 범위를 명확한 구분 없이, 구분이 없었으면 아마 협약서 등의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서 예상치 못한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그 저희가 중재도 준사법적 절차로 해서 단지 법원과 똑같은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중재위원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사법적 절차로 해서 많은 분들이 분쟁 해결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용 증가는 분명히 그 기초는 사업 협약서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모든 범위를 중재 합의안, 합의서 안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는지?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사업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귀순

이귀순의원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명시를 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아니 명시를 그때 당시는…….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그 어쨌든 2023년에 소송, 소송이 아닌 청정빛고을에서 요청한 중재에 합의해 주는 과정을 제대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중재로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맞죠.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포스코에 묻고 싶다. 중재는 단기간에 단심, 빨리 끝나는 게 장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비공개 부분에서 억울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재 합의에 광주시가 지금 주장하는 그 협약서나 투자지침서, 이런 기반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치고 또 소위 78억이 산출되는 지난 2024년도에 계속적으로 실무협의 과정에서 2023년도에 78억이라는 포스코에 제안한 범위가 이런 양측이 합의된 그 중재 합의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중재 합의서에는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그 기간, 범위는 명시되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기간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제 저의 추측은 빛고을 청정, 청정빛고을 측이 왜 실무, 맨 처음에 실무 협의할 때는 78억을 요구를 했으나 이제 중재 심의가 개시되면서부터 손해액 산정 기준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관계직원을 향해)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보임) 2017년부터 2023년 손해액 합계가 545억, 약, 그리고 2024년도부터 31년 동안 매년 별도 정산 아니면 17년도부터 2023년 손해액 합계 약 이백, 420억 원 플러스 2024년부터 31년 동안 사용료 약 톤당 15만 5천 원으로 산정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중재 합의 과정 중에 저희가 아까 24년 4월달에 저희가 그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24년 12월경에 청정 측에서 포스코 측에서 저 그 문서를, 저 문서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가 궁금한데…….
귀순

이귀순의원

입수가 아니고요. 저거는 제가 다운받았어요. 들어가서. 저건 열려 있더라고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 문서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8억도 운영비 협약서상에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저 금액을 그리고 증빙 자료도 없이 그냥 엑셀로 산정해서 저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중재 합의 범위를 어떻게, 그 기재를 명시를 해놨느냐라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좀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최근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정빛고을 측에 중재 파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혹시 공식적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중재 파기 공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냈어요?
현윤

정현윤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2천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와 청정빛고을이 저희 그, 완전히 저희 시의 신뢰를 저버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변경에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문구적, 해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 건정성과 시민들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사안으로 저희는 변화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포스코 측에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은 이건 지금 단순한 이런 사용 문구적 해석 차원이 아니라 시 재정 전반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종료하고 그리고 소송으로 전환해야 된다. 무엇보다 이 상황은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귀순

이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종료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청정빛고을 측에 중재 판정을 합의하는 선택 혹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걸까요?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 그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취소하고 소송으로 가자라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중재심의 막바지에 소송으로 협의하자는 건 광주시의 중재 합의 진행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시인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그, 아마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중재 부분이. 그런데 저는 좀 염려되고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 지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빛고을, 청정빛고을 측의, 회사 측을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들께 답변은 소송에 대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본인들도 회사에서 검토를 했을 때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계속 중재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검토를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정빛고을 운영사인 포스코가 이전에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톡운영,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하여 중재 신청을 해서 진행한 사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그 순천시에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혹시 중재 합의 결정 전에 이전 사례도 검토한 적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저 기사를 보듯이 2020년 순천시는 포스코와 중재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중재 진행 배경, 원인, 절차는 지금 SRF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중재 결과, 중재 결과 포스코에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시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면 순천시 중재 승소 판정의 결과는 중재 합의 범위를 순천시가 명확하게 한정 지어서입니다. 포스코에서 당초에 1367억 원의 적자를 보상하고, 보상하라고 신청했으나 결과는 순천시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심지어는 수리비 등 7억 원을 순천시에 보상 지불하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중재 합의에 앞서서 정말 잘한 게 또 하나 있다면 대응 TF를 꾸려서 국회, 의회, 시민단체와 부당함을 알리고 공동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광주시와 순천시가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또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시민에 대한 사전 보고나 설명도 없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가 없었던 부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물론 소송 중재가 잘 이루어져서 78억이라는 돈뿐만 아니라 더 적게 배상을 하면 모를까 향후에 500억이 됐든 1천억이 됐든 이런 예약, 그 이상의 배결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 재원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맞죠, 시장님?
그렇다면 국회에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것 이전에 저희 시의회에도 먼저 이야기를 하셨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는 지금 시민의 세금과 도시 재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의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채무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1위, 즉 지방 정부 가운데 가장 빚이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 결정으로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본 의원은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만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광주시민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디 무능한 행정이 아닌 유능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귀순 의원님과 강기정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시장이 2025년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찬성으로 가결 시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었습니다만, 동 안건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건은 무기명 투표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보조 직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에 보면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지요. 그러면 바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조례안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녹색, 반대하시면 빨간색, 기권은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빨간색……. 노란색…….”하는 의원 있음) 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찬성하시면 녹색, 찬성이 우리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녹색, 반대를 하면 빨강입니다. 다, 이해되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됐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 전자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꼼꼼히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 7조 6043억 원 대비 4847억 원이 증가한 8조 891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신규 발행채 발행 예산 66억 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예산의 65%를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광주시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시민 1인당 14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시 살림이 어려워 큰 빚을 내야만 시정 운영이 가능한 위기 상황임에도 공직자분들은 절박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빚 돌려막기로 위기를 봉합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지방 채무 현황을 비롯한 재정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 원인과 사정이 있겠지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집행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과 노인 빈곤, 빈곤층,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무안-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답보 상태에 있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민주주의 심장 광주에서 시작하겠다라며 광주를 찾은 의미는 각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실망과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광주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호남의 일대 전환을 맞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인구 140만선 붕괴, 청년 유출이라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략과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린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또 하나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묻기 전에 우리의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략의 구체성은 철저한 준비와 절실함에서 나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광주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 차이가 정리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한 야외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더위 휴식, 무더위 휴식제 등 옥외 작업장에 대한 폭염 대응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께서 근심 걱정 없이 여름 휴가를 떠나실 수 있도록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 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무기명 전자투표)(부결) 재석의원 23인(찬성 13명, 반대 10명)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1시 21분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