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었습니다만, 동 안건은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결 건은 무기명 투표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보조 직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에 보면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지요. 그러면 바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조례안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녹색, 반대하시면 빨간색, 기권은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빨간색……. 노란색…….”하는 의원 있음) 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찬성하시면 녹색, 찬성이 우리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녹색, 반대를 하면 빨강입니다. 다, 이해되셨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 다 됐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무기명 전자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사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꼼꼼히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 7조 6043억 원 대비 4847억 원이 증가한 8조 891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신규 발행채 발행 예산 66억 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예산의 65%를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광주시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채무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시민 1인당 14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시 살림이 어려워 큰 빚을 내야만 시정 운영이 가능한 위기 상황임에도 공직자분들은 절박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빚 돌려막기로 위기를 봉합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지방 채무 현황을 비롯한 재정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 원인과 사정이 있겠지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집행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과 노인 빈곤, 빈곤층,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전남-무안-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답보 상태에 있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의 첫걸음을 민주주의 심장 광주에서 시작하겠다라며 광주를 찾은 의미는 각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실망과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광주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온 호남의 일대 전환을 맞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인구 140만선 붕괴, 청년 유출이라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략과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린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또 하나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묻기 전에 우리의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략의 구체성은 철저한 준비와 절실함에서 나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광주의 미래 대전환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 차이가 정리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한 야외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더위 휴식, 무더위 휴식제 등 옥외 작업장에 대한 폭염 대응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께서 근심 걱정 없이 여름 휴가를 떠나실 수 있도록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 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6.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7.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광주그린카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202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 (무기명 전자투표)(부결) 재석의원 23인(찬성 13명, 반대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