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지난 2025년 6월 18일 복지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시 노두섭 위원이 질의한 반값여행에 대한 질의 및 발언을 두고 강진군 소상공인과 상가번영회에서 강진군에 공식 항의방문은 물론, 강경하게 투쟁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국의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고 강진 반값여행을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 있었는데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 위원이 질의 발언한 반값여행에 관한 내용 전부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인회 항의 등 그런 것은 일단 별개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 당연하죠. 이미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본인이 빼겠다고 하면 몰라도 당사자가 선택할 일이지 그 당사자가 발언한 것을 어떻게 삭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별개이고 논외 건이죠. 별도로 따로 소상공인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시든지 그건 별개의 일이지만 이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결과보고서에 의원이 직접 발언한 내용을 다른 의원이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원리원칙 좀 지켜 주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그러면 부대의견으로라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는데 전반기에도 우리 의회가 군민 여러분께 너무 안 좋은 인상만 남겼는데 또 이 건으로, 불 보듯이 훤한데 노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직접적인 타격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반값여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결과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고 다시 한 번 부작용에 대한 것도 고쳐달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고 강진군민 대다수도 저에게 부탁드린 그런 의견도 있는 건데 제가 또 소상공인 분들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굳이 이것을 결과보고서에서 뺀다는 건 저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질의하시고 그런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질의한 내용을 언론에다가, 언론에 유포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굳이 언론에까지 강진 우리 의회도 시끄럽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이게 행감이 비공개입니까? 행감이 비공개에요? 발언이 다 오픈되고 나가고 보도자료 나가고 보도자료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김 위원님한테 제가 질의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노 위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것을 기자분들게 말씀을 별도로 따로 드린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제가 대답을 드린 것도 있고 MBC에서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낸 사항인데 그 사항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보도자료 나간 게 잘못된 일입니까?

언론에 나간 것은 뿌리잖아요.

언론에 나온 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까? 의원이 발언한 거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이 행감보고서에도 속기록을 토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비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하다고 침묵하면 안 되죠. 그럼, 의원이 그러면 의원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발언권 얻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이런 의견 차이, 이런 충돌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발언한 감시 견제한 그런 역할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의원의 발언은, 감사의 어떻게 보면 핵심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바꿀 수가 없어요. 영상도 이미 송출이 됐습니다. 이건 비공개 저희 회의가 아니에요. 정회하고 발언한 내용도 아니고 공식적인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삭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검토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도 거치시고 정회하고 하시더라도 의원의 발언 이렇게 묵살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역할, 기능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9대 의회가 전반기에도 군민 여러분께 엄청난 안 좋은 모습을 비춰드렸는데 후반기 1년 밖에 남지 않았어요. 굳이 또, 불 보듯이 훤한데 이런 안 좋은 사례를 또 남겨야 될 것인가, 나는 그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노 위원님이 행감 때 질문한 거 안 좋게 생각 안 해요. 할 수 있죠. 집행부에서 잘못을 한다든가 미스가 있다든가 그것까지는 좋아요. 굳이 나는 언론에까지 유포가 되어 가지고 강진군의 이미지를, 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노 위원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저는 정중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군민들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게, 강진군의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요? 전반기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정중섭 당시 위원장님이 제 책상 빼버리지 않았었습니까? 발언하지 못하도록. 그런 게 의회 이미지입니까? 의회에서 발언한 동료 의원의 발언을 묵살시키고 책상 빼버리고 발언을 못하게 한 게 저희 강진군의회 이미지 지키는 일입니까? 그것도 반성하셔야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료 의원에 대한 업무방해입니다. 지방자치법 위반된 행위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의회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내뱉은 발언은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왜 지웁니까? 어떤 이유로 지웁니까?

그것을.

강진군의회 이미지가 전제하는 게 강진군의회 이미지가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