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외팀장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래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개정이유입니다.경기도의재생에너지보급률제고를위한제도개선권고안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의재생에너지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을준용하여태양광발전시설개발행위허가기준을완화하고관계법령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전기사업법에따른태양광발전설비의이격거리허가기준을산업통상자원부의재생에너지발전시설입지가이드라인기준으로완화하는사항으로도로,주요관광지,체육시설,태양광발전설비간의이격거리제한을폐지하고주택의경우호수에따라200∼500m거리제한을둔것을5호이상의주택지역에대해100m이격거리를적용하는것으로완화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5월7일부터5월2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이관실간사와사회교대)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으신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권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지금이격거리를폐지하면혹시나타날수있는문제점이있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현재RE100이라고경기도선포에따라서재생에너지관련해서업무를좀수행하고있는데지금태양광관련해서현재이격거리를경기도에서나재생에너지관련해서완화를하는그런기준으로돼있어서일부지자체에서는동두천시나과천,양주.동두천에는완전폐지가됐고과천하고양주는부분폐지로됐습니다.그리고기존에있는타지자체도지금완화규정으로변경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러면혹시주민들이나이런무슨의견이나이런것들이지금다제출이된상태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현재의견청취결과의견은없습니다.
최호섭위원
언제부터하셨는데,이게?주민설명회나뭐이런것들은,이장단협의회라든가아니면다한자료가있어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지금공고를해서의견청취를받은사항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입법예고기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입법예고관련해서.
최호섭위원
저는이게의견이나올법도한데의견이없다니까더이상한것같아요.그래서이격거리완화는이게지금주민수용성이가장중요하다.그래서주민들의의견들을좀제대로받고좀진행해야지이게어디가이렇게바뀌었다고해서안성지역은특히나태양광때문에좀규제를그래도조금해놓은편이에요.그래서무분별하게태양광설치나이런부분들을좀규제하는이유는실제부작용들이있었기때문에하여튼좀했었거든요.그래서최소100m이상만되면,지금은전체200m에서100m로주는거죠,전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건조금더심도있게좀고민해야되는사항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네,그것관련돼서국장님말씀해주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이게과거에200m로제정된사유가그때당시에는도로변에있는경지정리구역이라든가그런데무분별하게,과도하게설치가돼서그걸좀어떤태양광에대한반사라든가,빛반사라든가그런것때문에피해요인이발생될것을우려해서이걸조례개정을했는데사실상이로인한주변피해를봤다는그런민원은그동안접수된건없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이번에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또정부정책에따라서이렇게거리를완화하라는그런지침이있었기때문에그동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빛반사라든가어떤도로를주행함에있어서운전자들한테피해가간다든가그런사항으로이렇게접수된것은없는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정부정책에따라서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런것들이좀들어가면어떨수있어요?농업진흥지역이나우리고삼호수나이런것들,환경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는곳에는개발을제한하는이런게좀들어가면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좋은의견이십니다,네.
최호섭위원
실제피해가발생할수있는소지들은좀먼저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필요한것같아서말씀좀드리는거고요.이게지금조례재개정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이부분에좀더나가서우리가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서넣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건좀한번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실제주민의견이가장중요합니다,지금.그런데이게주민의견이자료가좀다빠져있어요.그래서이건좀주민의견을들어봤으면,하는생각이있거든요.현재로는관련된자료는전혀없다는거죠,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법에의한주민의견청취공람하는기간,그것이외에는사실상없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런조례를조금하실때는저는그래도어떻게됐든이장단회의라든지아니면주민자치회나이런쪽으로주민들이조금이런조례가앞으로어떠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라는것들은한번좀주민수용성차원에서도해주셔야되는,법이바뀌면주민들이혼란스러워할수있어요.이것도조례도어떻게보면안성시의법이바뀌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그리고관련단체들의의견들도좀저는받아봤으면,하는바람입니다.지금더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그런것들을좀조사를해주시고이후에재개정할수있으니까요.그건한번좀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격거리규제폐지요청이보니까스타필드의아마주차장에설치할예정인가보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건,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통상산업부에서재생에너지관련이격거리규제를완화·폐지를하라는규정에의해서저희가그것에따라서한거고우리가스타필드안성주차장관련해서는별도에있는민원이있기때문에한것은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이제만약에이격거리규제가해제가되면여기도.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가능할수도있죠.
박근배위원
가능한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1.19㎽면규모가얼마정도됩니까,이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스타필드주차장건물말고바깥쪽에주차장있는데일대를하겠다고의견만좀들어왔지자세한설계내용라든가이런건들어온건아직아니고요.상담정도는들어왔습니다.
박근배위원
고속도로부터직선거리몇m입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글쎄,정확하게도면이라든가그건받아보지는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육안상으로저는가깝다고보는데요.옛날에쌍용자동차주차장있는데맞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일단알겠습니다.이게지금경기도에너지과인가요?거기서공문보냈지만결과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추진하는거네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총괄은거기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공문에보니까이게바로압력이라생각하거든요.지자체에이렇게압력을준다는것은이부처가되게위험한발언이거든요.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재생에너지발전시설관련지자체이격거리규제현황을조사해발표할수있음,이것압력아닙니까?그렇죠?압력이지않습니까,이것?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박근배위원
너희들은따라오라는것아닙니까,무조건?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정책적으로신재생에너지를이제는좀사용을많이하고그것을권장하는차원에서지자체나부처에공문을시행한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인센티브는어떻게나옵니까?규제를해제했을때어떤인센티브가주어집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인센티브는저희가주민참여사업관련해서좀있고요.참여사업이라는건어떤공동체를좀주관을해서사업을추진할수있는그런사항이좀있고요.두번째는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그래서그걸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그것하고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조성사업이렇게세가지안건을인센티브로지금주어지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인센티브자체도그사업자체가태양광입니까,그럼?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태양광입니다.
박근배위원
결국은꿩먹고알먹고다하는거네요?이게지자체에서만약에저희가자립도가월등히좋았다면실제굳이안해도되는겁니다,이건.그렇죠?굳이산업통상자원부에,물론부처니까협의는할수있지만우리시민들이안전에위협을느끼면서까지도이렇게규제를해제해서,이것엄청난민원이발생될수있거든요.그래서물론담당과장님하고그때팀장님하고같이만난적이있는데물론차폐시설을잘하면심리적불안감도해소되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는데근본적으로는잘못된게맞습니다,해제되는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현재태양광이지금건물에는많이좀들어오고있는데지상으로들어온건은그렇게많지는않은데저희가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이런인허가관련,태양광관련업무가,민원이접수되면거기서도중요한사항이나또규모가이상이큰사항에대해서는심도있게검토해서설치가능한계획을수립할것이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차폐시설이라든가이런것도저희가위치에따라서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예전에이재명대통령께서국토부압력때문에,개발사업에압력받았다,하신것있지않습니까?저는제가직접피부로느낀게바로이런공문이거든요.이거야말로엄청난압력이거든요.앞으로이런게부처에서혹시듣고있다면이렇게안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제20조제4호‘가’목보면이게“태양광발전설비부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100미터이내에는주택이입지하지아니할것”으로쓰여있거든요.그럼태양광발전설비먼저해놓고나서주택이못들어간다는거죠,이내용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태양광설비부지를조성할때100m이내는주택이입지하지않을것,주택들어오는걸방지하는게아니라입지를선정할때주택이없어야된다,그런…….
정천식위원
그러니까주택이5호가아니고5호이상있는주택에서100m떨어진데에태양광을하라고해야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조문은틀렸어.태양광부지가있으면주택이못들어간다고이조문이돼있는거예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명확하게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바꿔야돼요,이것.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명확하게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러면수정안내주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맞는것.
황윤희위원
아뇨,위에태양광설비의허가기준이있어서맞는얘깁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는것같은데요.
이관실간사
위원님,더발언하시겠습니까?
정천식위원
주택이있는데서태양광부지선정을해주는것아니에요?주택5호이상있는경계로부터100m떨어져서해줘야되는거잖아요,허가를?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지금당초에는5호미만200m,5호이상300m,10호이상500m있는건데완화를해서주택5호이상에는10m이격을띄워서.이상.
정천식위원
100m.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이상으로완화를하는그런사항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부연설명을드리자면제20조제4호자체가허가기준이거든요.태양광설비전기사업법에의한태양광설비허가기준이기때문에허가기준에주택이있으면안된다.다만,5호미만은가능하다.그런의미로받아들이면될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럴수도있겠네요.됐어요.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이우리박근배위원님도말씀을좀하셨지만이게스타필드안성야외주차장처럼특정대규모사업을위한조례개정으로비치면이건참특혜소지가너무많은것같다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이부분은좀신중하게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어떻게됐든산업통상자원부의이런공문도저는권고사항이지의무사항은아니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는고민이필요한것아닌가,싶다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이건좀천천히생각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미’23년1월에산업통상자원부가가이드라인제시하신거죠?이게벌써2년이지났는데왜이제하시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재생,입지가이드라인은’23년도에됐지만저희가지금까지태양광관련해서있는제한을좀했던사항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도부단체장이나도에서통상산업부나경기도에서도이방침에의해서지속적으로지금완화를좀하는것을제시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23년9월에경기도시군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전체적으로단계적폐지를합의를했고.태양광시설때문에민원은거의그동안없었다고말씀하셨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현재까지는건물위에,건축위에서만저희가인허가가많이들어온상태고지금지상으로는저희가완화를안하고기존에있는법쪽으로있는건에대해서는많이들어온건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저는역민원을받았습니다.“태양광시설을자기땅에설치하고싶은데이규제때문에설치를못한다.왜안성만이렇게돼있느냐?”라는역민원을받아서지금이건안성시민들의재산권행사와도관련이있다고생각을해요.요즘태양광을통해서그나마좀추가수익을얻으려고하는분들이굉장히많고지붕같은것은당연히이제는면적이넓으면태양광을설치하는게추세잖아요.그런면에서이조례가또밀리면저는안성시행정은너무뒤로늦춰진다는생각이듭니다.그때그때설치할때도이것다심의받아서설치가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그리고얼마든지그심의과정에서민원소지가있으면도시계획도그렇듯이다걸러질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이게지금’23년도부터했고저도중간에개정을하려고했는데그전에안정열의장님이발의한조례라고해서예의를갖춰서기다렸습니다.이렇게시간이지금지나왔는데이걸다시금미룬다는건주민들반발도있을거라고생각해요.주민들이자기땅에태양광설치해서하고싶어하는데왜200m라는규제때문에할수가없는지에대한것도분명히답변이마련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듭니다.네,의견이그렇습니다.잘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근린생활거주시설예를들어그런데는태양광이얼마든지가능합니다.주변에설치하더라도불만이없습니다.당연히해도됩니다,거기는.그런데면지역,도심지역지나가는데는거기는일단입주조건이나는거기를편하게살고싶다고해서가는게많거든요.거기에이런규제가해제되면서태양광이들어오면그분들은또다시떠나야되거든요.반대로생각했을때설치를함으로써좋은분도계시지만설치를함으로써피해보는분은엄청많습니다.이렇기때문에장단점이물론있습니다.이걸어떻게할것인가는더고민을해봐야되는데저는경험상으로봤을때피해가훨씬많습니다.이제까지쭉경험상봤을때는.물론재산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그런데그게숫자로비교했을때누가더많은가는피해보는사람이더많다고생각합니다,저는.그건제생각입니다.검증된수치는없지만이제까지들었던여론도보고했을때는훨씬더많다고생각하거든요.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주실위원님계십니까?
황윤희위원
정회를하시죠.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1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이정리가되었습니다.따라서본건에대해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안사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타당성재검토를위해추진하는사항으로같은법제28조제6항에따라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대해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재정비)입안주요내용입니다.입안사항주요내용은용도지구변경28개소,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폐지3개소,도시계획시설신설·변경·폐지45개소입니다. 다음2쪽의회의견청취대상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제7항에따라입안사항중의회의견청취대상은용도지구28개소,수변공원1개소세부적인사항은참고자료설명시이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의회의견청취이후2025년7월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심의후2025년8월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승인고시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3쪽참고자료의회의견청취대상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용도지구변경에관한사항으로자연취락지구26개소확대,개발진흥지구2개소변경입니다.자연취락지구는기존301개소중26개소에대해확대지정하였습니다. 다음4쪽부터7쪽까지는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조서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자연취락지구변경예시입니다.자료를역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입니다.개발지구결정(변경)(안)입니다.금회개발진흥지구변경사항은도시계획도로와중첩되는구역을제척하는사항으로총2개소입니다.용두물류유통지구는도시계획도로와중첩구간을제척하기위해개발진흥지구를변경하는사항입니다.보개가율지구는세종～포천간고속도로와일부중첩되어현재개발현황을고려하여개발진흥지구를변경하는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도시계획시설변경사항입니다.수변공원84호공도수변공원조성사업을반영하여공원조성계획에따라도시계획시설구역계가일치하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의회의견청취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지금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안)에보시면보개면가율지구가있습니다.지금면적이거의3분의1가량이빠지는것같은데3만4580㎡에서변경을,감을2만1335㎡를해서변경된게1만3245㎡가되거든요.이렇게되면개발진흥지구로서의역할을할수있을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에대해서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10쪽에도면을보면서,기정변경(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개발진흥지구가지정이돼있었는데가운데로,부지의가운데로고속도로가관통함에따라서좌측에있는땅은고속도로공사에서매입을했고요.그다음에기존공장있는부분,사업자가필요로하는부분에대해서만존치를하고나머지는폐지를하게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럼여기는지금공장이운영되고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재정비한다는것은뭔가가바뀌었으니까재정비하는거죠.이게단순하게어떤시기에맞춰서의무적으로바꿔야되는건아니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에대해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르면5년마다재정비하도록되어있습니다.하는이유는뭐냐면불합리한게있지않습니까?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예를들어서하다보면불합리하게지정된용도지역,용도지구를전체적으로다시재정비해서합리적으로해라,운영하라는그런의미에서5년마다재정비하도록되어있습니다.새로신설할건신설하고없앨건없애고그런의미로…….
최호섭위원
이게도시계획심의위원회심의도들어왔던사항아닌가요,혹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처음일겁니다.이게용도지역에관한사항은경기도에서하기때문에자문을받을거고요.앞으로받을거고요.이것은시결정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시결정사항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시결정사항은의회의견청취이후에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만거치면결정고시할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그런데다뤄졌던것도같은데아닌가요?제가착각을했었나봐요,그러면.그런데이게지금인구가이런자연취락지구를넓히고산업단지를줄고하면데이터가충분하게저는있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인구가줄었는지어디가부족한지어디가개발가능한지여러가지자료들을충분히생각하고해야되는데이런기준들이좀모호한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그건어떤결정으로해서이렇게재정비를하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취락지구같은경우에는기존에301개소중에서예를들어서주변의주택이늘어났다던가호수,기준은모르겠는데옆에예를들어옆에주택이늘어나면그걸포함해서확대지정을하도록되어있거든요.물론그사이에농경지라든가임야타용지가있으면안되고동일한주택용지가있으면확대지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건좀자의적이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기준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기준이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기준은,그것가져다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이게이부분은좀제가보면항상용도지역을바꾸는부분에대해서는좀민원들이많죠?엄청많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용도지역을바꾸는건참예민한사항입니다.왜그러냐면용도지역을바꾸는건규제내지는특혜거든요.그건예민한사항이라그건경기도에서,저희가입안은할수있지만승인은경기도에서해줍니다.
최호섭위원
경기도에서그건해준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용도지역에대해서는,네.
최호섭위원
이것좀하나여쭤볼게요.수변공원이줄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것도역시아까말씀드린10쪽하단을보시면기정변경이있습니다.사업부서에서공원조성계획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그사업계획에맞춰서불필요하게사업계획에안들어간부분은제척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원래는지정을했다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정이돼있었던거죠.
최호섭위원
공원으로서쓸수있는,쓰겠다고한부분이아니어서제척한거란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상당히그림에서보다시피부정형이거든요,남은자투리가.그래서그건불필요해서제척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하여튼이게많이줄어드는건가요,축소되는게?이쪽제가보면여기가주차장쪽아니에요?수변공원그앞쪽이?주차장으로쓰려고했던것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주차장은,하여튼2884㎡가되겠습니다,준면적이.
최호섭위원
여기제척되는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따로이게공원내에서도공원부지로사용하지않지만저희가자꾸이렇게요청드리는게주차장이나이런것들기반시설들이많이없으면접근성이자꾸떨어지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제척하고주차장이나이런걸로확대하고할수있는방법은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활용방안에대해서는역시마찬가지로아까도말씀드린재정비때할수도있는거고아니면어떤주차장을하기위해서는주차장을하는사업부서에서별도로도시계획시설로지정을할수도있고그활용방안에대해서는고민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혹시팀장님부가설명하시겠습니까?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수변공원이축소가되고그밑에있는대림동산체육공원있지않습니까?그쪽으로확대를해서같이연결을시켜주는사항입니다.체육시설은면적이늘어나게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30년안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51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계속해서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안사유입니다.2024년1월16일최초로고시된성장관리계획구역에대해취락지역의정주환경보호,정형화등의사유로구역을일부조정하고무창축사등환경저감시설을적용한축사에대한제한적입지허용으로지속가능한축산발전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또한성장관리계획운용상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시행지침의일부문구를명확히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2조제2에따라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은기정면적에서0.56%가증가하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 2쪽건축물용도계획변경입니다.금번건축물용도계획변경은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제3조를반영하여무창축사등환경저감시설을적용한축사에대해신축,증축,개축,재축을허용하고주거형일경우에는증축,개축만예외적으로허용하는사항입니다. 다음6쪽입니다.성장관리계획운용에관한사항입니다.성장관리계획구역내개발행위허가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면제대상을명확히하여운용상혼란을방지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향후계획입니다.금번의회의견청취이후에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고시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무창축사예외허용이되는거잖아요,이게.지금이게약간문제가.주거형성장관리계획구역내무창축사및가축시설의증축,개축은예외적으로허용하되신축은제한한다고하나허가권자의주관적판단에따라입지를허용할수있어서이문제는좀악용소지가있나,하는데이생각은어떠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기존에성장관리계획구역은계획관리지역에한해서성장관리계획을수립한거거든요.주거형,산업형그다음에혼합형.혼합형은산업형하고주거형이라든가혼합형을말씀드리는건데그중에서무창축사의경우에는환경오염의피해가저감이되고해서말씀드렸다시피설해로인해서피해본지역에대해서는증축,개축,재축을허용하도록그렇게허용을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런게주변지역에악영향이없다고판단하는경우라고판단하셨는데이판단하는기준이좀모호하다는거죠.그래서이런기준들은이격거리나냄새,소음측정기준이렇게해서좀구체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나,싶어서말씀좀드리는거죠.
이관실간사
과장님말씀하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이것에돼있는것,재축은저희가건축물천재지변이나이런재해로인해서했던그런사항이빠져있었어요.그래서축산정책과하고업무협의를한결과그걸추가적으로포함을해서이변경을하는게좋겠다,이의견에서이렇게했던사항이고이것은악영향이라든가이런내용에있는것은저희가검토를했을때그런내용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걸해주려고일부피해가,어떤피해가있을때저희가검토하는그런내용입니다.
최호섭위원
좀명확한기준이좀필요하다,라고보이는데이건그러면검토를해서이것도어차피재개정은가능한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추가적으로,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환경저감시설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저희가이렇게내용을넣은사항으로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이것은도시계획심의면제조항확대를하는조항있어요.이건왜그런건지설명을좀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성장관리계획수립지역내에서는도시계획위원회개발행위허가를위한도시계획심의를면제하도록되어있는데그규모이상,규모이상이라는건뭐냐면해당용도지역에서예를들어계획관리지역에서3만㎡이상,그다음에녹지지역에서는1만㎡이상은도심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도심의까지우리가예외를둘수없다.그래서이것은도심의사항은해당용도지역에서규모이상개발행위건에대해서는심의를받아야된다.자문이죠,정확히말씀드리면.그런의미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세요? 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의견서작성에따른의견을종합하기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선포합니다. 정회중기이배부해드린의견서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된의견대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과휴식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삼죽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업무협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삼죽 Eco-Fusion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업무협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은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엽무협약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먼저1쪽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는삼죽면미장리일원에일반산업단지를조성하여산업용지공급과함께바이오에너지발전시설부지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우리시에서는사업시행자로부터민간합동SPC에참여할계획이어서향후경기도에산업단지물량공급을신청하고자합니다.특수목적법인에는안성시를비롯한㈜유나,㈜소룩스,㈜정해자산개발,㈜대우건설이참여하며대표사업자인㈜유나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다음2쪽협약서제1조목적,제2조협력내용,제3조기타사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안성시는20%지분을,㈜유나외3개사는80%지분을출자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3쪽부터7쪽까지관계법령,산업단지개요,지분참여의향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업무협약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평수가28만평정도되는겁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시가600억정도하는,지분이안성시가600억정도되는겁니까,20%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지금SPC출자금이10억인데그중에서20%면2억정도.
박근배위원
2억정도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도면을보면RE100융합단지위치가,아마여기가신미마을바로옆이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그러면이게주민반발이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건확정된토지이용계획이아니고사업자가제출한토지이용계획아니고요.그리고지금물량을받는단계지,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는단계는아니다.앞으로주민반발이라든가어떤민원이접수가되면토지이용계획은변경이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래서확정이되기전에저희의견을드리는것아닙니까?RE100융합단지는보니까가축분뇨하고우분도포함돼있는데진입도로가38호선우회,녹지공간쪽으로들어오더라고요,보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그게도로라면굳이여기까지깊숙이들어와서마을쪽으로들어와서처리를하면안좋을것같아서이왕이면이위치를38국도쪽으로옮겨가서마을주민으로부터최대한이격을시켜서하게되면민원이거의적을것같거든요.그래서이시설쪽에맞바꿀부분이복합용지도이쪽으로올수있고여러가지좋은시설이있는데반대가돼서,물론38국도쪽에융합단지처리시설을옮기면도로쪽에냄새도날것같은데저희는주민이일단우선이니까요.그게가능하시면설계변경하시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복합시설용지하고상업시설용지는어떻게보면업무용시설이잖아요.사무실도들어올수있고상가도들어올수있는,사실뒤로빼는건좀불합리하고요.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사업시행자하고협의를해서주민들이피해가최소화되도록토지이용계획을재수립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이게Eco-FusionPark라고해서RE100융합단지하고산업단지하고같이하는걸로나와있네요.지금출자금액이10억이나오는데그중에서안성시가감내해야될몫이한2억정도가되는거고요.그다음에소요사업비는3327억인데안성시가부담해야되는것이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없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2억이출자금으로들어가는거고혹시사업수익금에대해서안성시로들어오는것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SPC법인,특수법인이설립되면그밑에특수법인밑에사업시행자법인이또법인을내야합니다.모든사업은거기법인에서,시행자법인에서하는거고요.그에따른사업이나중에정산후에위사업이무산이되더라도2억은보장이되는거고요.그사업에따른배당금에대해서는나중에정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산업단지목적이이윤을남기고자하는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저렴한가격으로산업단지공급이목적이기때문에하여튼그래도나중에정산하면2억이상은,몇배이상은충분히정산이될거라고봅니다.
이관실위원
이게지금저렴한금액에공급을한다고하셨는데그게안성시에서이렇게할경우는그렇죠.그런데이게민관,민이들어왔잖아요.그러면사실이게수익이나지않으면하는이유가없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사업시행자가주로하려고하는것은저기는바이오메스축산분뇨를가지고고체연료를해서전기를생산하는바이오메스를하려고그사업자가그사업을직접하려고이사업을추진하게된거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분양내지는그렇게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우리가바이오가스시설도지금안성시에서추진을하고있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런데그것하고지금하고있는이바이오매스발전시설하고는차이점이좀있을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업내용은거의같고요.그것은이제단순그1개단일시설에대해서만이렇게하는거고요.우리안성시가돼지나다른축산분뇨는정화내지는퇴비로사용할수있지만소에서나오는축산분뇨는재활용이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게한4000톤정도가나오는데안성시에서하려고그러는게한1일130톤그다음에여기서할수있는게한200톤그래서이게2개다하더라도한20%정도밖에는축산분뇨를처리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이런사업이안성에는축산농가가많기때문에장려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안성시에서는이제관에서하는모델하나,그다음에민관이하는모델하나이렇게두가지를놓고보려고하시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사업적으로봤을때는어떤것같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업성에대해서는뭐저희가앞으로이사업에대해서또타당성용역을별도로해야합니다.우리가참여를할때경기연구원에타당성용역도해야하고그다음에그런부분에대해서정확한전문가의진단이있어야만우리가참여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그러니까물량을받을때는우리가또예산이반영될수있는의회동의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동의안에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RE100융합단지라고한것은바이오매스발전시설이전부다산업용지에들어가는그전기나이런발전으로다사용을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산업용지전체에누구나RE100산단,그러니까전기태양광은할수있는거고요.그바이오매스는별도로산업용지시설에들어갈수있습니다.RE100그코드넘버를부여하게되면내가자체에서내가생산하는우리,그러니까내건물에서는태양광쓰겠다,그런의미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그농업진흥구역은어느정도지금되어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농업진흥구역에대해서처음제안당시에는농업진흥구역이정확한면적은제가모르겠는데반정도만이렇게산업구역에넣는것으로계획저희한테제출했는데농림부사전결과잔여지를없애든지,그러니까그진흥구역을다포함시키든지아니면다빼든지그렇게사전협의를받았습니다.그래서다포함시키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
최승혁위원
그러면이것은이산단은농업진흥구역에대해서는문제될것은없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사전협의결과.
최승혁위원
그리고그물량공급신청을8월에계획을하셨는데물량공급이안되면용역을또9월에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산업단지물량은분기별로입지심의를하거든요.그러니까만약에입지심의가9월에예정되어있을겁니다,8월이아니라.
최승혁위원
아니,추진계획에보면8월이라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신청하는것을,경기도에신청하는것을8월정도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공급이안됐을경우에는용역을안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된다고보십니까,이것시에서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이것을저희가SPC에참여하는계기가,주된목적이뭐냐면지금저희가,그동안은우리가민간주도로하는산단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제대로조성된산단이단한군데도거의없습니다.다만,우리가지금제5산단이나테크노밸리같은경우,테크노밸리는저희가SPC에참석했고.그계획대로잘진행되고또지금최근에우리안성시가산업용지수요가많이늘면서적기에우리가빨리조성해서공급해야하겠다는목적도있습니다.마전산업단지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여기같은경우특히친환경산업단지였기때문에저희가,또회사에서요청이있었고저희가판단하기에는빨리적기에조성해서공급하는게저희안성시의목적이라고판단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저희는공급하는게맞죠.맞고필요한것도맞는데경기도에서상황은어때요,물량에대해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경기도물량을말씀드리자면지금경기도에서각시군별로저번에도각여기본위원회에서,의회에서보고를드렸지만각시군에한개씩만주기로한게방침이었습니다.그런데이거는경기도정책방향에도맞고그래서특별하게더추가로배정하고자하는그게협의가된겁니다.
최승혁위원
협의까지다된거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RE100산단.
최승혁위원
문제없다는말씀이신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없을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지금안성에일반산업단지조성해서이기업이다들어오지않았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분양하고있는것은다들어왔습니다.
정천식위원
지금조성하고있는데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조성을해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조성을하다가중단되거나다마무리를못지어서분양을안한거지최근에한하이랜드산업단지,원곡에거기도다분양이됐고요.테크노밸리도다90%이상분양이됐습니다.분양을한것에대해서는다됐습니다.
정천식위원
미양도물량은받은거아니에요.다미양물량받은것은많은데개발이안되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개발이안되는게문제인거죠.그러니까민간개발…….
정천식위원
그,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정천식위원
다민간이한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민간입니다.
정천식위원
그것도다분양이하다가중단되고그랬는데또물량을이것도받아서또하다가중단될수있는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래서저희가참여를해서.
정천식위원
지금기존에있는것이라도제대로해야하는데자꾸물량만받아서오면이게가능할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앞으로저희가이것산단,이것을조성하려면보통한3년,4년정도는걸리지않습니까?그러니까현재수요로는충분히되는,우리가민간개발에대해서는제재할수있는어떤저기가없어요.취소하는방법은있습니다.물량을회수하거나취소하는방법.그러면사업자가지금까지투자한비용에대해서는또매물비용이발생하게되는거고요.그렇기때문에이것지금최근에하는사업에대해서는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도시공사가있었으면거기서하면되지만지금없기때문에저희가참여해서원활하게진행하도록그렇게하는게저희안성시취지입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이것도수지분석을한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업자가합니다,그건요.
최승혁위원
저희가받을수있어요,자료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단지금단계에서는없고나중에타당성이라든가그용역을저희가할때는그게수지분석이됩니다.
최승혁위원
이용역이끝나면이제수지결과가나오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의견더주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드릴텐데,우리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이게안성시가SPC지분을꼭참여해야하는근거나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좀해주세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근거나필요성에대해서는조금전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최근에는최근에그일반개인이하는,민간에서개발하는게다중단되고어떤제대로사업이진척이안되고그래서안성시가지분투자하면사업이다계획대로진척이되거든요.그래서이제하는거고,특히본산업단지는Eco-FusionPark라고해서친환경산업단지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은정부정책에도맞고그래서안성시가참여하게된겁니다.
최호섭위원
누누이말씀은위원님들도많이하시는데요.그래서SPC참여는좀신중해야하는것아니냐는말씀을하시는거거든요.왜냐하면지금일반산업단지도분양이안돼서,개발이안돼서진행되고있는데이게꼭이삼죽Eco-FusionPark만지금공공예산이투여가돼서이게이제보증형태로가는게이게맞느냐,라는그런것들이있는거거든요.실제우리SPC관련된우리여기지금협약서가나와있는데요.협약서가이게조금엉성한부분이너무많다.혹시이게표준이나이런게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법으로,규정으로정해진것은없지만저희가통상적으로우리가참여할때는이정도로하고나중에또확정이되거나그러면저희가MOU를별도로진행합니다.
최호섭위원
이협약서가상당히중요해요.현재이것만가지고의회에서이것을승인해달라고하면제가볼때는이게불안정한협약서일수밖에없는것아니냐.여기에이제보면지분구조도좀엉성하고거의안성시가20%를참여한다고하는데안성시가정말뭘해야하는건지도거의나와있지않아요.그리고제가보면한화나이런데우리가SPC지분을참여했는데어떠한근거를가지고어떻게SPC가참여가돼있고그계약서나이런것들이안성시의이익을반영할수있는충분한장치가있는지이게좀필요합니다.왜냐하면SPC는실제특정기업을지금보증해주는형태로가면안되는거거든요.사업의공공성이나이런부분들을다따져서이협약이체결이돼야하는부분이있다.안그러면민간사업자가받아서그냥하면되는거죠.이제안성시가참여하려면여러가지장치들을저는좀고민해야한다고봅니다.그리고이제이우리삼죽에있는Eco-FusionPark같은경우는이게실제이런검증들이안됐을수있어요.뭐냐면우리재무구조를비롯해실적이나사업경험이런것들이지금전혀이자료에는나와있지않거든요.그러면이것을뭘가지고안성시가이SPC를동의를해줄것이냐.이것도좀문제가있어요.그래서사업수행능력관련된자료도좀많이필요하다고보이고요.그리고우리이제여기나와있는,좀적어요.뭐냐면지분율이.지금유나가58%가되어있는거고정해자산개발,소룩스그다음에대우건설이있는데이대우건설이참여하겠다고했는데우리이제의향서도날짜가지났어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제보완될서류도좀많다고보이고요.현재PF자금이다어렵죠,국장님?그래서저는이게안성시가일반우리사업자의보증을서주는것으로가면안된다는거죠.그래서여기SPC가어떠한공공성이있고그공공성에대해서아까얘기하신실제이사료만드는공장에투여할수,그것에대한사업은별도로진행하고,그리고지금유나는그것만하는거고나머지다지금,이산업단지는실제이렇게되어있거든요.뭐냐면분양해서이제수익내는구조로되어있어요.그래서그렇다고하면이게공공기여와지역사회에대한편익이검토가된건지이것도좀불명확하다고보는거거든요.그래서실제이제RE100융합단지가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우리공공산업단지하는데어느정도포션을차지하는건지그것에대한설명도미흡한것같고,이자료에보면.그런데지금아까얘기하신것대로하면RE100산단관련돼서이것만보고지금경기도에서물량을배정해준것아닌가,라는의심이좀드는데이것관련해서설명좀해주세요,국장님.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먼저분양에대해서,기존산단의분양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고.기존산단의분양은왜안되냐면다자기가쓰겠다는자가개발,자기분양이목적이아닌아까말씀하신그미양3도다본인들이직접개발해서쓰려고한건지분양목적으로한게아니거든요.대부분그런게지금분양이안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법인설립이라든가지분구조,재무구조,사업시행능력같은경우에는저희가물량주는단계에서경기도입지심의때이런것을철저하게회계사들이다검증을합니다.그자료는그때제출되면별도로제출할수있습니다.그리고공공성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축산분뇨를고체화해서전기를생산하면그전기를그인접마을에공급해주는그런구조로도지금하고있습니다.분양에대한수입이,나머지분양에대한수입은그러면민간이가져가는것아니야?그러면저희사업,안성시입장에서보면그분양을하면이제기업이유치가되는것이지않습니까?거기기업유치가되면지역발전에도효과가있으니까.
최호섭위원
그래서여전히이부분을이제우려를제기하는부분이있는거죠.SPC설립시안성시지분이20%인데20%가지고실질적인사업통제권이나비토권행사방안이전혀없다는거죠.그래서이것을안성시가그러면이게이SPC를참여하면서이기업에대한보증만서는거고,이것은당연히갑니다.왜냐하면든든한안성시가뒤에버티고있기때문에사업을실패할수가없는거거든요.그렇다고하면이런부분이안성시가여러가지이경영상으로목소리를낼수있는것들이포함되지않으면저는이것은그냥안성시는들러리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좀바꿔야한다.그리고기존우리SPC를맺는협약부분도저는좀보완이필요하다.제가계속누누이얘기하지만지금어디죠?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안성시가맺는협약의부분에관련해서는실질적인법률적효력이나그다음에안성시의이익을담보할수있는이런것들을조금하라고작년부터얘기를했는데아직준비가안되어있어요.그래서이협약서는제가볼때는너무부실하다고보이고요.그래서이런것들은조금보완을많이필요로한다.그리고실제우리유나가하는이사업,FusionPark사업에대한이검증이좀부족한것아닌가싶긴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은저는신중한고민이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이렇게산단조성할때민관합동SPC구성한사례가어떤게있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양성에한화테크노밸리가처음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거기는다분양이됐다는말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90%이상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사업자가이렇게민관으로같이가려고하는이유가뭔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기존에있는산업단지가다정상적으로추진이안되지않습니까?저희가,아까그런것도있습니다.SPC가설립되면그밑에시행사가그PF도하고하는데안성시가만약에SPC에참여하면아무래도그런PF라든가이점은충분히있습니다.그런데그게꼭특혜라고볼수는없다고봅니다,저희가.
황윤희위원
그러면만약에이사업자는안성시가참여하지않으면민간단독으로도추진할수있는상황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러면전반적으로그사업구조를다시짜야하겠죠,사업자가요.
황윤희위원
어쨌든이렇게참여하면통제권,안성시가할수있는권한이어디까지가있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저희가,아까전에운영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규약을만들어야하는데그규약은언제만들어지냐?SPC설립할때규약을만드는데그때우리가얼마든지간섭할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지분투자는언제해야하는건데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SPC설립할때.
황윤희위원
설립할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습니다.지금약속단계.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사업이진행되면2억은당연히,사업이진행이안돼도2억은회수가되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2억은보장받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업이되면거기에서몇배정도의이득은얻을수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글쎄요.꼭이게몇배라고이렇게생각하기는어렵지만산업단지그자체가어떤이윤을창출하기위한산업단지가아니거든요.법에도이윤을10%이상안넘기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이게꼭이렇게이윤을남기기위한사업은아니라고봅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어쨌든마전산단하고미장산단두개물량을받을가능성이높은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뭐도하고사전협의는일단은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저희가여기서이협약이의회를통과하지못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사업체가판단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다음대안,그다음에어떤것을할수있는건가요,사업을포기해야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거는.
황윤희위원
사업자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안자가판단해야할사항.
황윤희위원
판단해야한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삼죽면민분들께서기대가많습니다.이산단,삼죽같은경우에또일부는또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라서규제가되어있고이렇기때문에,일죽도그렇고.그래서이런산단이라도유치하는것들을굉장히면민들이바라고계셔서이런일들을추진할때사전에좀안타까움이있네요.얘기를많이나누고이해를,더필요한자료들미리미리제출을,제시를해주셨으면훨씬소통이잘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요.어쨌든안성이받을수있는물량그1순위,2순위가미장과마전인데삼죽면민들의기대치가매우높다는말씀만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투자의향서는평소에잘못봤기때문에지금유심히보니까그지분참여중에58%가유나지않습니까?가장지분이많은데수신과참조는,수신은정확히대상자로해서지정이되는거고참조는비고에서선택하는거거든요.그런데참조에보니까유나도들어가고삼조테크가들어가있는데대우는삼조테크에참조를넣고다른지분참여자는유나로구분해서넣거든요.혹시다른점이있습니까,이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그것에대해서는잘이해를.
박근배위원
보통지분참여율이높은데로수신을넣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이것은가칭으로해서,산업단지가칭으로해서수신을넣고참조로유나를밑으로내렸거든요.또대우건설같은경우는삼조테크에참조를넣었고.같은회사입니까,혹시?관계가어떻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닙니다.다릅니다.유나가메인시행이고요.유나에다참여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당연히대우건설도당연히유나에두는게맞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왜삼조테크는어디회사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삼정테크요?
박근배위원
삼조테크.7쪽참조에삼조테크인데이것도유나의계열사인가보죠?지분참여율도없는데지분참여도안하는회사인데어떻게여기삼조테크가들어와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수신이유나고요.이것은뭐확인해서별도로.
박근배위원
위원장님.그러면별도로.(팀장을보며)어떻게가능하시겠습니까?
이중섭위원장
지금답변가능하세요?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산업입지관리팀장박종철입니다. 대우건설에서참조로삼조테크를넣은것은그협의했던그냥기관,업체고요.큰의미를둔것은아닙니다.의향서낼때협의했다는.
박근배위원
나중에투자의향서가되게중요하지않습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중요한데지금여기상에는대우건설에서투자나이런것때문에협의했던한회사라서지금큰저기는아닙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산단하고는다른회사입니까?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일단,나중에한번제가궁금한것여쭤보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나중에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질의다하셨습니까?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이게그보면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민관합동SPC조성사업과관련해서우리안성김보라시장님에게보고를,많이협의도하셨을것아니에요.언제최초에보고를하셨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금년도한5월경에사업제한이있어서사업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한번한적이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한차례하셨습니까,몇차례하셨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공식적으로한차례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한차례설명을해주셨고김보라시장님도이내용에,사업에관련해서민관합동으로한다는것에대해서잘알고계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고계십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렇죠?지금말씀은5월에보고하셨다는거고,민관으로한다는사업을5월에말씀하신건가요,아니면그전에말씀하셨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때당시에는사업에대한전반적인설명,이사업에대한Eco-FusionPark에대한그사업내용그것에대한전반적인거고그이후에정상적으로저희한테투자의향서가제출될당시에는시에참여해달라는요청이있어서그것은또별도로보고를드렸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지금저희가합동으로SPC조성사업을지난한화안성테크노밸리양성면이죠.그게최초로진행되고이게두번째로진행되는겁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합동으로하겠다.그러니까관이참여하겠다는겁니다,지금중요한것은.그렇게말씀하신거고.지금당초에이사업이민간이,그냥민간개발업자가하려고계획을잡다가우리관에서같이아까투자의향서라든지이런것을제출해서했던시점이언제입니까,그러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투자의향서제출될당시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투자의향서가언제제출된거예요?그자료좀같이제출부탁드리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일단은그렇게질의를하고.자료한번좀띄워줘보세요.불좀꺼주세요.불을끄시면되지.불을끄면될것같은데,화면은? (영상자료를보며) 자,이게보시면지금기존에제출한,제가그단지에관련된산업단지개요붙임3쪽에보면,4쪽이죠.그자료를그대로우리직원이떠본겁니다,그대로.보니까.여기보시면잘알겠지만절대농지가밑에좌측에절대농지가있고.다절대농지입니다,거의.그다음에위에가원형산지입니다.산림지역입니다,원형산지.보이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보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임업용산지,보전산지로다둘러싸여있는거고중간에축사만있는겁니다,현재.잘보셨을것같은데.제가궁금한게저도사실삼죽면지역발전과우리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는상당히긍정적인데이게좀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전체적으로다부지가농림지역,절대농지,산림지역으로다조성되어있는이런토지입니다,이자체가.그런데이게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그다음에농지법여러가지다중규제가복합적으로지금쌓여있는되게입지조건으로상당히봤을때부적정한자리인것같은데지금이게안성시에서투자를해서민관합동으로하겠다는나는의지가조금이해가안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자료올려주세요.불좀켜주시고.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기입니다.이게왜냐하면2024년도죠?우리가10월28일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을좀제가확인해봤습니다.그당시에우리정창훈,그때당시과장님이셨고우리최승혁위원님이계속질의하신내용을자료를좀보고있는데이게어떤문제가있냐면그당시얘기하셨던것은그러니까농림부에서입지재검토의견이나왔습니다.그래서답변을하셨어요,그렇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실제로는순위가밀려있다.이렇게얘기를하셨고이제는다시바꿔서이것을1순위로올렸어요,지금순위를바꿔서.아니입지를먼저,입지를타당성뭐여러가지아까말씀하신서류를받아서다시한번투자의향서를제출한다음에지금순위를올린것으로저는판단하는데.지금그러면이게어디야,거기마전산단은어떻게됐어요,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마전산단은경기도에승인신청이돼서입지심의를받으려고하는단계에있고그게1순위로올라간건기정사실이고요.이건경기도에서RE100친환경산단이라고그래서안성시에별도로준겁니다.아니,준건아니지만별도로배정을해주겠다고이렇게사전협의가된겁니다.
이중섭위원장
하여튼그러면이렇게좀해주세요.정확하게말씀을해주시니까얘기하는건데어차피농림부에서왜의견을조율했던내용이있을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자료좀같이제출좀부탁드리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게또한가지더말씀을좀드릴게요.이게보면지분참여의향서를내신분들이계시는이게지금뭐이것저기죠.예를들어업무협약동의안을보면정해자산개발,또㈜소룩스라는데가있어요.이분들이법인을만든지제가알기로는얼마되지않았다고얘기를듣고있습니다,확인을.이게민원을자꾸만주는데.이분들에관련된개발실적,자본금,이런것도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구역안에,산업단지구역에보면지적도상표시및필지상토지조서,소유자표시입니다.이것도같이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면이게아까자료를좀보셨겠지만간단한얘깁니다.토지이용계획도를보면이부지가26만평인데9000평이지원시설용지예요,현재자료제출하신것에보면.그런데상업시설은2만1000평입니다.이것어마어마한겁니다,상업시설2만1000평이라는얘기는.지금안성아양택지상업지역보다도엄청크다는얘깁니다,지금중요한얘기는.그다음에지금우리가당왕동에지구단위계획을해서거기도상업시설이없어요.근생시설은있겠죠.이것봐도뭔가좀의아하다,지금.그래서제가이관련된자료로말씀을드린겁니다.그러니까그자료좀제출부탁드리고.그래서이문제는조금더심도있게,이게왜냐면다알겠지만용도변경입니다.산업단지를개발하려면지금농림지역,절대농지,뭐임업산지여러가지조건이있는데이것을용도지역을용도변경을해서결론은산단을조성하고거기에관련된상업시설이런관련된,이런어떻게보면약간오해성이좀있고이런부분이많이보인다.그래서이문제는서류를한번검토를다해보고그래서서로의견을다시한번조율할수있는시간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혹시정회좀잠깐하고잠깐말씀좀드릴게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점심시간이다됐고또회의의진행상원활한회의를위해서점심시간이후에,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2시에개회를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정회중에또추가질의하실분이계셔서추가질의를계속이어가겠습니다. 박근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부동산임대업도몇천억짜리공사도중간에서조율하거든요.그런회사가가끔씩,간혹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삼조테크한번제가봤거든요.그런데매출이8500만원이거든요.구성,직원이세분인데,물론매출은좀시간이지났으니까.그래서부동산임대업하시는회사인데물론의향서가,삼조테크랑대우건설하고의향서를협의를했지않습니까?협의를하셨는데.12월달이면지금도의향을갖고계신게맞죠,대우건설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물론삼죽면민,특히미장리주민,시민분들이삶의평온함을유지시켜드려야되거든요.아까다시반복하지만위치는꼭필요하다.변경이요.그래서그분들의동의도꼭필요하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또이건의심을하는게아니라어떻게거대한대우건설회사가1억도안하는매출회사하고협의했을까,라는게좀궁금했거든요.그래서좀튼튼한회사,또는우리가공개적으로이정도면관이없어도충분히해낼수있다는회사는아니라고보거든요.여기에좀의심이,궁금해서질의를한거거든요.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그러면추가로더질의하겠습니다.제가지금화면나오기전에그냥어차피화면이있으니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RE100융합단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이번산단계획에보니까.그런데가축분뇨가이게지금조달계획은어떻게돼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소에서나오는가축분뇨가일일처리량이200톤입니다.하루에처리할수있는게.그런데안성시에서발생되는게일4000톤입니다.그래서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다시피또축산과에서별도로추진하는그게130톤정도의처리를할수있는그런시설이합치면한20%가두군데서할수있는,처리를할수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안성지역에나와있는가축분뇨의20%를처리할수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게앞서말씀하신일죽면고은리에,거기도왜축분처리장아닙니까,사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쪽에서처리하고나머지는,아까일죽에서는몇%라고그랬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130톤이라고.
이중섭위원장
130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다음에여기삼죽면미장리에서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약200∼250톤.
이중섭위원장
200톤.그럼350톤,일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렇게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380정도.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일일얘기하시는거잖아,일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일일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안성시에나오는전체양이일일.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4000톤입니다.
이중섭위원장
4000톤에서350톤은지금바이오시설이쪽에서처리할계획이다,이렇게얘기하신거고.그다음에이게외부지역에서전혀받는건없죠,축분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우리시에서나오는것도다처리못하는데외부에서들어올리는없으리라고봅니다.
이중섭위원장
이게삼죽면분들이지금전화를주세요.어떤얘기냐면지금(의사무관을보며)다음사진,다른것한번줘보세요. (영상자료를보며) 자,여기보면RE100융합단지라는게있습니다.이인근자체가,그뒤로옆에해서인근자체가거의삼죽면미장리에마을이조성된곳이라고좀보고,이걸보고전화들오시는건데지금인근에마을이인접돼있어요.지금보니까.한몇가구정도가있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가구수는아직제가파악한바는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자,70가구정도가있습니다.70가구.인접된도시,바로붙어있어요,지금다도시가.지금다시한번확인,(의사주무관을보며)바꿔줘보세요,한번.자,여기바로인근입니다.이쪽에.다이쪽에.70가구가이렇게뭉쳐있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이것때문에우려돼서전화오는건데이정도되면주민들한테설명회를한번,이것가지셨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는,앞으로는설명회도갖고물량을받으면산업계획승인전에법적으로하게끔돼있고요.주민설명회와그런것다가질예정입니다.지금아직이제시작단계잖아요.물량받기위한시작단계지않습니까?
이중섭위원장
이게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대단지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리고이게일반산업단지면그런절차가필요하겠죠.그런데이게민하고관,우리안성시가공동투자,지분을참여해서사업을하기때문에관심들이많은겁니다,중요한것은.이런예가만약에있었으면문제가없겠지만지금이런예는이번에이게처음이지않습니까,이단지가?예를들어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친환경.
이중섭위원장
지난번.네,그렇죠.친환경도그렇고안성테크노밸리가처음이고민관이하는건두번째아닙니까,사실?우리안성시에두번째밖에안되는거고.그래서예민하기때문에그렇다,이게.그러니까그렇게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더없으시죠? 자,그러면우리위원님들의말씀중에서로들의견이다분히좀있습니다.잠시의견조정을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한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앞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면서자료요청을드렸습니다.또추가자료요청이있으신분도계셔서추가자료요청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빠른시간에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회후의사일정제4항삼죽Eco–FusionPark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업무협약동의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거친후에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본건에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 의원공동발의)'><;제5항>;안성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윤희·이관실·최승혁의원공동발의)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7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황윤희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황윤희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이관실,최승혁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따라효율적인산업재해예방홍보를목적으로한안전용품등홍보물품제공근거등을명시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6월2일부터6월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는인용조문개정에따른정비를하였고,안제8조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또한조문내띄어쓰기오류를정비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 이상으로안성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혁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한재혁입니다. 이의없습니다.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선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른의견더없으시죠?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1쪽개정이유입니다.지역화폐활성화시책의확대및소비지원금지급기준구체화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5조제2항지역화폐활성화시책확대에관한사항일부개정과안제5조의2지역화폐소비지원금지급에관한사항신설입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025년도기준65억9600만원이며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선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네,질의가없으시므로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먼저1쪽제안사유는시민을대상으로안정적인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기위해구평생학습관을안성문화복지센터로조성하여문화및복지단체등다양한집단의입주시시설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함에따라민간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제안근거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탁기간은2025년10월부터2028년10월까지이며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할계획입니다. 2쪽위탁비는인건비와운영비로약3년간약3억5000여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위탁내용은시설물유지관리및주변환경정비에관한사항,문화및복지관련입주단체의안정적운영환경조성에대한사항,운영을위한예산집행및관리에관한사항,시설물점·소등,유지관리및보수에관한사항등이있습니다.위탁절차는민간위탁계획수립및의회동의과정을거쳐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거쳐선정된수탁기관과민간위탁협약체결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으로시설개요입니다.시설명은구평생학습관을안성문화복지센터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위치는도기동55-7번지이고건축면적은약2553㎡입니다. 3쪽건립목적은시민의문화향유및복지증진을위해지역단체와연계하여협력사업을추진하고자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였습니다.주요시설은문화자료보관실,수탁기관및안성문화원사무실,장애인단체사무실,교육실등이있습니다.층별사용내역역시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적정성검토는2개분야7개항목에대하여붙임과같이검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검토결과입니다.안성문화복지센터는문화소외계층까지포함한문화복지서비스공급의공공성및안전성확보가필수적이며민간전문인력의지식과기술을활용하여효율적인운영이필요하여민간위탁이적정하다고판단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시의회동의를얻어모집공고및위원회를통해수탁기관을선정하여협약체결후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관계법령발췌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아까국장님께서입주시설의안정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수탁자가아직지원안했지만문화원도수탁자의한부분이될수있겠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비영리법인이제일우선순위입니까?수탁자의조건중에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죄송하지만우리배석하신관계공무원이답변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정혜련아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저희가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서관리위탁의우선순위가있습니다.비영리법인이고문화시설관리수행을할수있는조직을갖추는시설에위탁을둘수있는우선조항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문화원은비영리법인인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조건이좋네요.그리고새롭게주인이바뀌면서건물도새로워지고안에엘리베이터도하고있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좋아지고있는데건물구조상옥상에혹시물탱크가있습니까?이건동의안하고약간다른내용인데물탱크있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규모가혹시얼마인지아세요?왜말씀을드리냐면어차피엘리베이터도놓으시고구조도변경하시는데요즘에는물탱크가옥상에있는데는드물지않습니까?밑에서바로연결시켜서하기때문에.이물탱크도건물의규모가달라지겠지만건물의하중이오랜시간지나면별로안좋거든요.이것도차차예산을들여서물탱크도없애시고하는게아마안에쓰시는분안전상으로좋을것같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재저희고지하리모델링하고엘리베이터그리고3층에대한사무실에대한리모델링비용만들어가있어서차후에저희가그안전관계고려해서보수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지방문화원진흥법에제6조시설에보시면문예회관같은경우“일부를지역주민의공동이익증진을위하여이용하도록제공하여야한다.”라고의무규정이거든요.혹시그공간내에주변의주민들을위해서공간이있습니까,제공하는공간이?계획있으신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대공연장이3층에있어서그공연장에는그런활동들을할수있는공간이대여됩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위탁이하나더느는거죠?평생학습관으로사용하던데를평생학습관이옮겨가면서이쪽은별도의위탁기관이생기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문예회관이거기에서문화원이쓰고있었는데저희가복합문화센터로리모델링하면서문화원이이전해야되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게그쪽으로가서위탁하는거라고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혹시그러면우리이런것들이많이문제가돼요.뭐가문제가되냐면지금문화원도보수를지급하고있지만거의최저임금수준으로나가고있나요,임금이?보조금.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예산팀에서전체적으로단체에주는기준들이거의일괄적으로있다보니까.
최호섭위원
일괄적이아니라그게안만들어져있대요.저도깜짝놀랐어요.지금그건단체에서요구하는수준으로해서판단도각자다다르게합니다.실질적으로근무할수있는여건이좀힘든경우도상당히있어요,실제로.기준자체가없어요,안성시에.그런데그게왜안만들어지는지모르겠지만하여튼그래서예산팀에는그런기준을다시세우라고얘기는했어요.여기지금인건비가두명으로한것은이건문화원하고는전혀상관없는수탁기관에대한급여인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게문화원이되더라도수탁기관은별개있는거고문화원은별개로지급되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것하고저희가보면여기도지금기준이이렇게돼있잖아요.지방공무원보수규정하한액으로산정,하는데지금우리위탁이아까도얘기했지만가족센터도마찬가지고이런기관별로우리지방공무원하한액으로거의동일하게하나요,아니면이것도차등이있어요?센터마다그것도차등이있나요,혹시?그건잘모르시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죄송합니다.그건저희가.
최호섭위원
이건좀일관성이필요하지않을까,어차피이건건물에대한어떻게됐든관리하는측면의수탁에대한공무원배정인거죠?공무원이아니라인건비.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하는일을대신하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인건비를대신하는거기때문에이것은좀기준이동일해야되는것같은데이건확인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문화원이1층이나3층을사용하는걸로돼있는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하1층하고3층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지하1층하고지상3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공간이나이런것은사용하기충분한가요?현재문화원수준으로해서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지하하고3층은공간이그렇게좁지않습니다.거기현재현장보고문화원하고협의해서리모델링하는것도현장와서다확인하고협의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어떻게됐든새롭게또입주하는문화원이있고.그문화원은또다른곳으로옮길가능성은없어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글쎄,지금여기이쪽으로가는거라서그내용은저도처음들어본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여기는입주하면계속이걸로사용할계획인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위탁종료이후에도계속연장하거나그건해야겠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일단3년이후에는또같이이런절차,동의안받아서해야되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우리관련된장애인단체들도여기사용하는것은다동의를하신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여기입주하는장애인단체들은기존의사무실이다있었던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디어디있었다가여기로오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시각장애인협회랑장애인정보화협회,경기도농아인협회는한마음복지관이라는그자리에현재불법건물하고철거를해야되는상황에서옮겨오는거고요.그다음에장애인부모회는금광면에있는그시설입니다.거기서옮겨와야되고거기도너무오래된거라서철거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한마음복지관철거,불법건물.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해서공원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전체적으로안성문화원건물로인식이되는데수탁기관,건물을관리해야되는수탁기관도안성문화원이될가능성이높은것아닌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입주해있는단체가관리하는게좋을수있을것같고그리고장애인단체하고도그위탁에대한내용도했을때문화복지센터입니다,거기가.그래서문화가앞에있지만그런느낌이있을수도있는데저희가복지랑문화랑같이어우러져서갈수있게끔이렇게조성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수탁기관이별도의단체가들어오기는어려운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지금인력인원두명만보조되는상황이라서그건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이게지역별로문화원은천차만별인것같더라고요.어마어마하게크게건물도있고활동도왕성한그런지역의문화원이있는가하면우리는여러가지우여곡절을겪었습니다만어쨌든자리도옮기는데안성문화원이활동을,시민들한테도움되는많은활동을잘할수있도록많이지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게문화복지센터라고말씀하시는데이게애초에평생학습관을저희가수탁기관들이렇게있는데이게워낙장애인단체가들어오기로돼있는것아니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전체8개단체중에서저희가의견수렴을했을때4개단체는기존에시소유건물사용하는데가세군데가있고한군데지체장애인협회는거기에장애인어르신쉼마루를운영하는데교통편이나이런게너무안좋아서지속적으로한군데다정착하는걸계획했기때문에의견을물어봤을때구평생학습관까지는거리나이런위치가너무안좋다고거부한사항입니다.그래서저가임대료를거기는지원해주고있는사항이라서거기에지속적으로있기를원해서저희가네군데만이사하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애초에는장애인단체분들을다모시기위해서준비를했던건맞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8개단체.
이중섭위원장
그런데현재는4개단체만들어오지않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저는이런겁니다.규모의경제라는게있는데어느정도일정규모가됐을때충분히이8개장애인단체를수용해서충분한복지라든지편의시설을준비하기위해서저희가많은준비를한걸로알고있고기존에도엘리베이터를,지금마무리되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공사중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공사중이죠?그런편의시설도다준비하기위해서만전을기한건데좀그래요.왜냐면이게따로따로하시는게과연맞는건지,지금.애초에저희가밀고갔던,추구했던것처럼8개단체를다모시고일괄편의시설과여러가지시설들을다제공해서하는게맞는건지.참이런게제가봤을때안맞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그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같이원하지않은단체들이좋게만들어도각종단체가함께있는걸원하지않은단체들이있다고알고있습니다.왜냐면이게시설의문제가아니라각각시설별로장애인단체가한꺼번에있는것을비교되고하기때문에100%다원하지않는다는얘기를제가직접들었습니다.시설의문제가아니었던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이런점이좀아쉬운게있는게다특성이있습니다,단체마다.저희가보훈단체도마찬가지죠.보훈단체도다특성이있습니다.보훈단체도사실은거기사무장님도계시는데다보훈단체마다다사무장님이계시는것보다는제생각에는같이좀축소가아니라이것을각자하나의단체로있는것보다는우리가효율적으로경영,운영을할수있도록왜냐면사무장인건비가많이나가지않습니까?그런비용들을보훈단체에서뭐라그럴까,컨트롤을못하시는것은느낌이들어서그런것은시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같이한꺼번에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충분히할수있는거라고저는보기때문에말씀을드린겁니다.여기도장애인단체도마찬가지인데저희가시에서도많이장애인문화복지센터같은경우도저희가애초에는8개단체를여기같이함께할수있도록준비하다가서로단체들마다각자의이해타산이좀있고성격이다르다보니아마도출되는문제가발생된것같은데앞으로우리가가야할길을가는게저는시에서는바람직하다고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고또한가지안성문화원은이게이쪽으로문화복지센터로아까우리최호섭위원님말씀하셨지만나중에3년뒤에또어떻게될지모르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는지금거기서정착해서있는걸로생각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문화원은.
이중섭위원장
문화원에서여기를원하셨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저희가사실생활문화센터가리모델링하면서이전해야되는상황이어서다른시내권이나구도심활성화될수있는이런곳들도장소를물색했을때문화원에서시소유건물에들어가고싶다는것을계속지속적으로피력했기때문에여기에다위치를하게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본인,안성문화에서원하신거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적극적으로이쪽으로유치해달라고계속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저희가장애인단체가제가알고있기로는2,3년동안여기로이전하는것에대해서논의했는데다안들어가겠다,여분의공간이있다.거기를들어가게해달라,요청을하셔서옮기게된사항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앞으로저희가안성시에서추구해야할방향을잘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단체에서충분히저희가보조금이그분들에게제대로다돌아갈수있도록저희가효율적으로경영을하는데도움을드리는것이맞다고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문화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제안설명에앞서배석한과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왕규용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1쪽개정이유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및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은안제14조이동지원센터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중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고안제19조특별교통수단의이용요금에관한사항을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에따라변경하며안제19조의2교육에서특별교통수단및대체수단운전자의교육에관한사항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4월16일부터5월7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이용요금에관련돼있어서한번여쭐게요.지금제19조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따라서일반택시중일반택시요금의50%에해당하는금액이었는데이게교통수단이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을따른다,라고이렇게변경이됐거든요.그러면이게금액이구체적으로적어지는사항입니까,아니면어떤사항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배석하신팀장님이설명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왕규용과장님.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왕규용입니다. 기존에택시요금같은경우에는2㎞당4800원으로서50%감면해서2400원을받는데요.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에따라서10㎞에1500원을받고요.5㎞씩늘어날때마다100원씩증가가됩니다.
이관실위원
100원씩이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제19조제2항에보면“이용요금을정하거나변경하려는경우는시보및시홈페이지에고시하여야한다.”라고하는데이렇게되면이용금액이바뀌는거잖아요.그러면이게조례가제정되고난다음에는시보나시홈페이지에공고를하게되어있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변경하는경우에는시보나홈페이지나공고를하도록그렇게통합으로해서정리를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이경우에는우리가그냥정해서알리기만하면되는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다른의견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시받을수는없고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지금표준지침에따라서10㎞당1500원하고요.그다음에5㎞마다100원씩증가되는사항을적용하기때문에.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이게법적인부분으로들어가기때문에고시만되는거지,어떤다른의견을받을수는없다,이런말씀이신건가요?
규용
왕규용교통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아까이관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게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을따른다고하는데표준지침에상세한요금관련된내역이다나오는거죠?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표준지침마지막참고자료에보시면제15조이용요금표시가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용요금표시가돼있는거고.그러면혹시이게실제경기도표준이지만안성실정에는좀맞지않은것들이있지않아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어떤.
최호섭위원
거리이런걸로따져서안성이실질적으로요금이거리에따라서도다르고이럴수있잖아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지금이게전체똑같이경기도표준지침에따라서적용받고있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래서혹시여기에는이렇게별도조항을신설해서우리안성시에맞는것들도좀포함되는게필요하다는생각이있어서이런문구는넣으면안되나요?단,관내이동에한해시의실정과교통약자의경제적부담을고려하여별도의감면요금또는무료운행기준을정할수있다.이정도들어가는것을넣을수는있나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내용은좀검토를해봐야할사항같습니다.저희가말씀하신대로결정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요.내부적으로판단한다음에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실제저희가획일적으로정해지는비용부담이있는데실제교통약자분들도상당히어려운측면에있는분들도계시니까이건별도로시가더경감할수있는것들을집어넣을수있나,라고해서한건데이건검토한번해주세요.어차피이후에도개정할수있으니까요.제가말씀드렸던내용은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것덧붙여서얘기를드릴게요.지금경기도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서비스표준지침에보니까이용요금에,제15조1항에다만,이라는항목이들어있기는해요.“관내이동의경우에는현지상황에따라무료도로의최적거리로운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무료도로의최적거리라는것도혹시정해져있습니까?아니면이건저희가조례에서정하는대로가는겁니까?담당팀장님이얘기드릴까요,과장님이.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안녕하세요?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잠시만요.무료도로가지금보시면여기보면발생하는통행료및주차요금이있어요.무료도료라는게요금안들어가는도로있잖아요.고속도로가아닌그런도로를말씀하는부분이고요.여기예를들어서고속도로를가게되면통행료부분은이동지원센터에서부담을하고요.거기에주차료부분은2항에.
이관실위원
아니요.제15조제1항에보시면“특별교통수단및교통약자전용차량은내비게이션에서제공하는실시간최적거리(유료도로포함)기준으로운행하며,이를적용한이용요금을부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다만,관내이동의경우에는현지상황에따라무료도로의최적거리로운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그러니까이무료도로라는게그런뜻.
이관실위원
실시간최적거리라는것안에유료하고무료가다들어있는거고현지에서할때는무료도로최적거리로얘기를한다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그러니까요금이발생…….
이관실위원
도로를어떤것을쓰느냐에대한부분을하는거지,이게실제적으로이용금액에대해서일정한무료도로로하는게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거리상,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차량의구조좀알고싶어서질의드리는데통행료및주차료는이용자부담으로되어있거든요,원칙이.그럼차량내현금을냅니까,아니면카드로결제를합니까?만약에주차료나왔다,그럼어떻게결제합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카드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현금안받습니까?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현금까지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카드는다돼있는거죠?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경제국장님,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6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주거환경국장정상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축과소관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조례개정이유는농촌생활인구및농촌소멸에대응하고농업인들에게농업경영편의를높여영농의효율화를도모하기위해농지법이개정되어농촌체류형쉼터제도가시행됨에따라이에대한건축인허가기준마련을위해건축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설건축물축조신고대상용도에“농촌체류형쉼터”를추가명시하였고상위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로건축법기준완화적용을위한신청서류및상위법령개정으로의무화된구조분야전문위원회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으며법령정비기준에따른인용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의안의비용추계,관계법령발췌서등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자세한내용은4쪽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조례제3조에서인용한경기도건축조례가삭제됨에따라조례내용을정비하는사항으로“경기도건축조례제3조제1항에서정한바를따른다.”를“다음각호의서류를허가권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반영하고개정전도건축조례제출서류목록을조례조문을신설해반영하였으며제3조제2항에서“법제5조제2항과도건축조례제3조제2항”을“법제5조제2항”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제3조제6항에서“도건축조례제3조제3항에따라”를“법제5조제2항에따른완화여부와적용범위는”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구성및심의를의무화하기위해개정된건축법시행령개정내용을반영한사항으로조례제7조의2에서“법제4조제2항제2호”를“법제4조”로반영하였고“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두어운영할수있다.”를“건축전문위원회와분야별전문위원회를두어운영할수있다.다만,건축구조분야에대해서는해당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해야한다.”로반영하였으며각조항의각“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건축민원전문위원회등”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제10조에서“소위원회및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제7조의2에따른건축민원전문위원회등및제11조에따른소위원회”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제20조는건축법인용조문오류로조문수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농지법개정에따른농촌체류형쉼터제도에대한건축인허가기준마련을위해“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에따른농막및간이저장고”를“농지법에따른농막,농촌체류형쉼터및간이저온저장고”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관계법령인용조항의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제25조의2“별표5”를“건축사법에따른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별표5”로반영하였고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30조“조경기준을기준을따르며,조경기준고시”는낫표를이용하여“「조경기준」을따르며,「조경기준」”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국장님,7쪽에보시면아까발언중에“농지법시행규칙제3조의2에따른”쭉나오고오른쪽에“농지법에따른”이나오거든요.그런데농촌체류형쉼터라는게원래상위법에서농지법시행규칙안에있는것을가지고온것아닙니까?농지법에있는것을가져온겁니까,내용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은과장님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김지원과장님말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농지법,농지법시행령,농지법시행규칙이’25년1월24일동시에다바뀌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그러면이제.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농지법에서가져오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제가하나여쭤볼게요,그러면.지금3쪽에제25조가있는데농막,농촌체류형쉼터가있습니다.그리고간이저온저장고가있는데예를들어서체류형쉼터에어떠한규모가,어느정도평수가제한되어있을것같은데간이저온저장고도같이포함돼서,예를들어서포함이되는겁니까?아니면이것은따로규정을받고하는겁니까,적용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따로규정받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따로받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간이저온저장고는따로그다음에농촌체류형쉼터하고농막은.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농막과체류형쉼터는같이보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같이보고요.
이중섭위원장
그다음에저온저장창고는따로본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다른시설로보고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래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이게어느정도규모로할수있는겁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농막인경우에는20㎡그다음에농촌체류형쉼터인경우는33㎡이내입니다.그런데농막이20㎡를했고나중에체류형쉼터가33㎡이니까같은농지안에서는13㎡를더한다고하면그것은이제할수있는거죠.농막플러스나머지33㎡에서20㎡빼서.
이중섭위원장
면적남은것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이중섭위원장
남은것만적용된다는거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리고간이저온.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간이저온저장고는별도입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니까어느정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면적제한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그러면100평도지을수없어요?관계없습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건폐율이맞아야겠죠.
이중섭위원장
네,정경태우리팀장님.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정경태입니다. 농막과농촌체류형쉼터는농지법에서면적규정이있고요.이게그사용용도에따라서형태가다른건데간이저장고같은경우는창고형태의저온저장고여서이것은별도의면적규정은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아,별도의면적규정은없다.
경태
정경태건축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이게지금농막이나쉼터등도이제불법적으로지금법에안맞게사용하는것들이좀늘고있는거잖아요.주말형불법전원주택으로이농막을사용한다거나이런것들이좀없지않아요.그리고농촌체류형쉼터가조금더넓어지면이제이부분이주거용이나숙박용으로바뀌는것아니에요,그것을허용해준건가요?
이중섭위원장
네,김지원과장님말씀하세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지원입니다. 농막인경우에는농업작업을하기위한임시창고로보면되는거고요,임시거주나.그다음에농촌체류형쉼터로풀어준것은숙박을가능하게끔정화조하고숙박이.제일큰문제는숙박하고정화조를임시적으로할수있게끔풀어준사항입니다.숙박은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
주거용하고숙박용도다가능하다고보면되는거네요,그러면.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그러니까농업인이나주말농장체험을,영농체험을하는두사람다가능하기때문에그숙박을,농촌체류형쉼터에서는숙박하고정화조를가능하게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농막이불법이많으니까그것을갖다가좀합법화해주는쪽으로.
최호섭위원
거의양성화되는수준으로풀어주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완화시켜주는.
최호섭위원
완화,그러니까.그래서그러면이렇게했다는것은오히려조금더난개발이나이런것이늘수있지않나요?이제농지도지금많이줄어든다고하는데농지를전용해서계속이렇게쓰다보면농지자체가많이없어지는것아니에요?
이중섭위원장
네,김주연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이것을처음만든목적이농촌인구가감소되기때문에좀농촌인구에영농인들을확대하기위함이고요.그농림식품부에서내려온지침을보면이것만지어놓는것이아니라영농이목적이기때문에본인이만일에농촌체류형쉼터를33㎡를하고주차장한대를반드시하게되어있습니다.주차장이나데크,정화조이면적을다합해서총면적의2배를영농을반드시해야지만이게가능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위원님이우려하시는농막이확대되는것아니냐,그것은별개의문제인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도마찬가지아닌가요?그러면우리농지법에따른농막이나쉼터,간이용저장고가이게한번영구건축물처럼이렇게,간이건축물이영구건축물처럼허용되는거예요,이거는?그러니까이제연장요건이나이런것없이도그냥영구히사용할수있는건가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농막인경우는3년마다연장을할수있고요.그런데그횟수제한은없습니다.농촌체류형쉼터같은경우는3년씩해서12년까지로제한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체류형쉼터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최호섭위원
그러면이것은그때가면다시이제연장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법이바뀌든지아니면,아직까지는12년까지가최장입니다.농촌체류형쉼터는.
최호섭위원
아,그래요?이것은법에나와있다는거죠,별도로여기에포함안시켜도?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지침에나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침이에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농지법에서지침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그러면그것도규정은좀있는편이네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12년이상못쓰게하는거죠.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또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농촌체류형쉼터가아까말씀하셨듯이양성화시킨다고하셨지않습니까,기존에불법된것을?지금농촌에는근로자분들이계속하우스에불법을자행했는데그분들나름대로는또어쩔수없이했다는것을또인정할수있거든요,제가들었을때는.이것도아까말씀농업인과체류형만가능한거죠,체험형그분들만가능한거죠?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영농을목적으로하는사람만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근로자는됩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그렇게구분되지않고요.농업인그다음에주말농장체험,영농인이렇게구분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외국인근로자분들은불가능한거네요,숙소로썼을때는?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숙소로는어렵죠,그렇게는.
박근배위원
어렵습니까?
지원
김지원건축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건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0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계속해서자원순환과소관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와주요내용입니다.개정이유는음식물류폐기물의재활용가능품목확대를통해유기성자원의재활용을촉진하고분리배출에대한시민의배출편의성을도모하기위해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2재활용가능재활용품목및배출요령에제2호음식물류폐기물의분리배출기준표에서음식물류폐기물로넣어서는안되는물질중일부를삭제하는방향으로정비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는2025년4월17일부터5월9일까지진행되었으며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4쪽에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안별표2재활용가능재활용품목및배출요령의제2호음식물류폐기물의분리배출기준표의폐기물류폐기물로넣어서는안되는물질중돼지,소의뼈다귀또는털,조개등의패류껍데기를제외하고바이오가스로재활용이가능한품목들은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음식물류폐기물을넣어서는안되는물질을이제는넣어도된다는항목들이있는거잖아요.지금제가보니까알껍질이라든가과일류특히복숭아같은것씨그다음에밤,호두같은딱딱한껍데기,그다음에채소류는뭐저희가뿌리나아니면통호박이나고추씨,고추대이런,옥수수대굉장히큰것같은데이제그런것들도버릴수있다고하고.찌꺼기같은경우한약재찌꺼기나왕겨같은경우도이제는음식물폐기물분리배출에같이넣어도해도된다는말씀이신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어패류같은경우는이게구분이이렇게된건지좀궁금한데게나가재등갑각류의껍데기이것도이제음식물쓰레기에버릴수있다고얘기하거든요.그런데이게이것도어패류에들어가는건데이것은가능한이유가따로있나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게,가재등의갑각류껍데기말씀하시는거죠?
이관실위원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패류의껍데기에다포함되는것아니에요,팀장님?이것팀장님이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발언하세요.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일단게,가재,어패류는분쇄를하게되면분쇄가가능한부분이있는데요.그다음에조개껍데기나이런것은분쇄를하게되면이물질이많이나와서바이오가스생산하는데좀지장이있다고합니다.그러다보니까대형동물의뼈랑조개류는제외를시키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렇군요.그러니까이게이제바이오가스로들어가면이게분쇄가돼서그러면사용하기때문에이게가능한건가봐요.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네.1차처리로분쇄를하게되고이제그다음에그것으로바이오가스화를하게되어있는데,그대형동물의뼈랑조개류,어패류는그게이제오히려찌꺼기로나와서바이오가스에지장이생긴다고그런의견이있어서.
이관실위원
아,네.갈아서하더라도찌꺼기로나오는그런부분이.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네.
이관실위원
이게음식물에대한배출기준이또달라졌기때문에특히나이제공동주택들같은경우는큰통에다같이넣어서나오거든요.그래서이런구분기준에대해서는조금홍보활동을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그래서홍보활동에앞으로조금더주의깊게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결국은간단하게이렇게생각하면되는거잖아요.돼지나소만뼈다귀안되고,어패류의조개,굴이런패류의뚜껑,껍데기만제외하고는거의다이제음식물쓰레기라고이해하면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그양파껍질은어떻게되나요?양파껍질그동안일반쓰레기였는데이것음식물쓰레기로넣어도되는건가요,이제?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음식물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바나나껍질도그렇고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가능합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안성에연간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얼마나되나요,계속느나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현재한30톤되는데요.거기서크게줄거나늘지는않고.우리인구가많이변동이없으니까요.그수준유지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크게늘지도많고줄지도않는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30만톤.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1일30톤.
황윤희위원
1일30톤.1일30톤이재활용이다되는건가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다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100%음식물쓰레기가재활용되나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평택에코센터로다반입이돼서처리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이제지역별로특별히더많이나오는지역이있거나이렇지는않죠,인구대비하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것은자세히좀확인해야하는데이게또그렇게지역별로약간의차이는있을겁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래요?어쨌든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저희가이조례를개정하려고하는이게지침이정확하게어디지침을따르는거죠,지금?이것은안성시만이렇게하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팀장님,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일단환경부에서1차적으로이제업체랑지자체랑이렇게회의를거쳐서이안,그러니까아직개정은안됐는데이안에대해서가능하다는식으로공문이왔고요.저희안성시가먼저선제적으로.
최호섭위원
그러니까환경부에서가능하다고했는데지침은아직안바뀌었다는얘기네요?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네,지침은아직안바뀌었습니다.선제적으로하는겁니다,안성시가.
최호섭위원
혼란이있을수있잖아요.그래서정확하게조례개정하는취지가환경부에서공문을가지고이것을조례개정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아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위원님,제가와서좀보니까요.이게이제바이오가스라는게에너지화가되는거잖아요.이제그동안이번에포함되는것들이전에는소각이됐든가매립이되었겠죠.그런데이제이런것을조례를정비함으로해서에너지화를시키면우리가조금더자원도없는나라에서에너지의어떤효율성도기하고언젠가는또이게이제우리가이런것을가지고사료화를한다든지그런것은모르겠지만우리시가전체적으로바이오가스를하고있기때문에미리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도우리시입장에서는국가적으로나세계적으로나큰좋은제도라고생각했기때문에저희가.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제도는그렇다고치고환경부하고의일단은지침이이게조례가만들어지면달라지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그래서실질적으로는이게또혼란이있을수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그지침이조금바뀐다음에해도늦지않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선제적인것은좋지만어떻게됐든근거는명확히하고가야하는게조례의특성인데지금근거는애매모호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저희가뭐,위원님말씀도맞으신데요.저희이게음식물에대해서굉장히많은혼란이왔던사항들입니다.그런데이번에이것을갖다가명쾌하게대형동물의뼈라든지이것은음식물로써처리가좀어려우니까.
최호섭위원
저는다좋아요.저는좋은데환경부기존지침하고다르게안성시가이렇게되어있으면그것은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죠. (이중섭위원장,이관실간사와사회교대)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설명하시겠어요?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일단은그래서환경부의의견을저희가여쭤봤는데요.아직지침은안바뀌었지만주민들이나시민들이불편해서환경부도이제추진하려고했던부분이고아직지침이안바뀐거지바뀔준비는하고있고안성시에서먼저선제적으로대응한다고해서크게문제될것은없다고그런식으로답변을받아서저희가진행하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문제가없다는얘기를공문으로받았다,그거죠?
성수
정성수자원재활용팀장
아니,구두상으로.
최호섭위원
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렇게바꾸라고권고온공문을받았다,이거죠.
최호섭위원
받았다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최호섭위원
하여튼그공문은한번보여주시고요.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부분은하여튼간에전부터도시민분들의문의가굉장히많았던사항입니다.이게아까말씀하신것바나나껍질,양파이것을갖다가음식물로할수있냐,없냐,이것부터해서.뼈다귀를갖다가어떻게버려야되느냐.이것을하려고이번에좀이렇게단순화시켜서.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게환경,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이렇게처리하는부분이자의적으로판단해서이렇게가면오히려환경부지침하고어긋나있으면.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위원님말씀맞는말씀입니다.
최호섭위원
문제가될수있는소지가있지않느냐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요.완벽하게지침이바뀌어있어서우리도제정하는사항이면저도이부분관련해서는지적을안하겠지만지금은이제환경부지침은,그러니까여기에“그지침에바뀌어서개정합니다.”이게아니고실제이제그래서어떤형태로이게왜근거를가지고바뀌었는지그것에대한미흡한,개정안에담기지않아서말씀을드린거예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이해한것은아까큰동물뼈같은경우는불가하고나머지작은다른것은가능하다,제가생각했거든요.제가실제로만약에그종량제봉투,소각용말씀드리는겁니다.이음식물쓰레기봉투하고종량제봉투하고그비닐의강도가다르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음식물을…….
박근배위원
음식물종량제봉투하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강도는비슷합니다.
박근배위원
소각용은똑같습니까,강도가?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
이관실간사
담당과장님말씀하시겠어요?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똑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똑같습니까?혹시게나가재는좀날카롭지않습니까?그래서종량제봉투에넣었을때,소각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넣었을때찢어지면서싣다가터지는경우도간혹있거든요.이같은사례도있지만그안에뾰족한게있으면무조건찢어져서싣다가찢어지거든요.그런경험도하고또보니까근로자분들이손을많이다치더라고요,보니까요.날카로운게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배출시에좀이렇게홍보를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많이어려워하시더라고요.그게무섭기도하고,만지기가.
석근
송석근자원순환과장
그래서유리라든지못이라든지날카로운것같은경우는별도로또마대용이또종량제봉투가있어요.그러니까깨진유리라든지이런것은마대용으로버리도록저희가홍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또다른질의나토론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1항>;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4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계속해서산림녹지과소관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개정이유는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함으로써도시숲관리체계의미비된사항을개선하고행정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가로수조성및관리와관련하여사고또는도로점용허가등으로가로수사업승인을득한후비용을납부하지않을경우지방세체납처분을준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위원회의구성기준을조정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및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사전입법예고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드시고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이조례가어떤사고로인해서시재산인나무가훼손되었을때그비용을내지않았을때물을수있다는것조례아닙니까?지방세에이관해서또체납했을때또강제로물을수있다는근거가되는거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그근거를만들기위해서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이수많은차량이다니는데그런사고시에그사고가누가더유발했는지확인은또어떻게합니까?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증거를갖다가잡을수없을때는어쩔수없지만우리가사고가접수되고그러면경찰이다조사하면서그인적사항을갖다가밝힐수있기때문에그럴때는저희가부과를하려고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이게좀촘촘히하고싶다는게뭐냐면사고가났을때,물론전지역을다하는건불가능하지만사고가많이난지역에인지가가능한,그러니까예를들어산림녹지과연결바로가능하게.그러면이분들이체크해서연락만주면그부분에대해서사고가누가났는지추적이가능하지않습니까?물론일이좀많아지는데뒤늦게확인하고하다보니까너무어려우니까.조례는준비가잘돼있는데실제로지방세체납해서받는작업자체가너무길고확인할수,어렵다는걸말씀드린거거든요.그래서그걸좀쉽게하기위해서어떤확인할수있는전화번호라든가그런중간중간에설치해서지나가는사람들도그걸보게되면사고로인해서어떻게발생될거라는신고도할수있고이런게좀연관돼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그런것도좀확대해서저희가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저희조례위원회구성기준에관한변경이좀있나요?네.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과장님이좀답변드리겠습니다.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신현덕입니다. 네,맞습니다.위원회당초에는위원장하고,위원장및부위원장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그걸부위원장을빼고위원장만이렇게넣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위원장없으면회의진행이안되는거예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법령에그렇게위원장을두게끔이렇게돼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위원장만두게돼있어요?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네,부위원장은말고.
최호섭위원
보통위원회가부위원장이있지않아요?호선하고하지않아요,부위원장을?
현덕
신현덕산림녹지과장
아니,그건없습니다.그래서법률하고동일,맞춰서하기때문에위원장만이렇게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위원장이없으면회의진행이안될수있겠네요.그렇죠?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위원.
이관실간사
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이홍근입니다. 저희가위원장이주거환경국장님이위원장님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위원회를열려고할때날짜라든가이런것들을다하기때문에위원장님이안계신경우는없다고,없을거라고예상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도보통은다그렇게안하죠.나도이게좀특이해서.뭐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보통부위원장이대부분또할경우도있고.주거환경국장님이또급작스럽게일이있으면그위원회열려다가그냥그러면그위원회를잡아놓고도못하는경우가있어요.그러니까이건좀보완이필요하지않나,싶네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이게법령에맞춰서위원장및부위원장을해서위원장으로해놓은건데요.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내부적으로부위원장을갖다정해놓고서.
최호섭위원
아니,그게내부적으로아니라이게위원회도정확하게어떻게보면조례안에있어야그게가능한거지그냥이렇게한다고해서되는건아니죠.말로이렇게한다고하면되는게아닌데.이건좀한번법률검토를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이게부위원장같은경우는유고시에회의진행공백이발생할수있으니까이렇게하는건데부위원장이있는걸삭제한다는게조금맞지가않는것같아서.
이관실간사
다하셨습니까?
최호섭위원
이런게좀들어가야되는것아닌가,싶어요.위원장유고시에는위원중에시장이지명하는자가그직무를대행한다,뭐이런식으로하든지이렇게해서관련된단서조항넣는건가능한것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지금뭐위원장및각,이것조례는큰틀에위원장하고위원수를갖다이렇게정해놓는거고요.우리는내부적으로위원회를구성하는데위원회를어떻게구성한다,위원들도몇분으로하고어느분야이렇게있는분들인지,그것은우리내부적으로기안을맡아서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회의진행하는것에대해서먼저조례는법에맞추기위해서부위원장없지마는저희내부적으로부위원장이라든지간사라든지정해놓고서그렇게할수있기때문에회의진행하는데는그렇게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게뭐원칙대로따지면부위원장이있다가,부위원장이있는데서부위원장을없애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조례가바뀌면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제가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
상진
정상진주거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그렇게바뀌면처리하는데좀문제가있을소지가있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를보면제24조에위원장의직무가있습니다.“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되어있고요.제2항에는“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우리조례에서부위원장이없어지는거잖아요.그러면이제24조도수정을해야될것같은데요.수정의견냅니다.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홍근
이홍근녹지관리팀장
위원장님말씀대로이부분도수정이돼야될걸로,맞습니다.
이관실간사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의견있으십니까? 네,조례수정의결을해야하는관계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도시숲및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좀더충분한검토를한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을정리했습니다. 따라서본건에관하여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본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진주거환경국장님,산림녹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5분
이관실간사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발언석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안성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제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조성한각종시설물의제기능유지및설치된시설물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조례의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4조까지조례의목적,용어의정의,적용범위,전담부서에관한사항을정했습니다.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시설물의운영,관리위탁,위탁기간,위탁료,시설물유지관리비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고안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수탁자의의무,위탁계약해지및보험가입,배상책임,이용료,이용제한에관한사항을안제17조에서는수탁자지도·감독에관한사항을규정했습니다.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1억2567만6000원으로시설물의공과금,유지보수비,인건비비용을반영하였으며2025년5월2일부터22일까지입법예고실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제가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4조에보면전담부서의구성과업무가되어있습니다.농촌지역개발사업추진하는것과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서전담부서를둔다고했는데요.어느부서가이것을담당을하게되는건가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전담부서는현재농업정책과농촌개발팀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농촌개발팀에서하시는거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이관실간사
여기에는필요한예산과최소인력을확보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팀에팀원이증설이되는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그건따로최저임금으로해서일죽,이죽,삼죽해서기간제로해서고용할예정입니다.
이관실간사
기간제를그러면몇명하실예정.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각1명씩.
이관실간사
각1명씩.그러면3개지역이기때문에3명그러면관리인력을두시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그외다른지역들은그러면관리를누가하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외체험마을같은경우는저희담당부서에서직접하게돼있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담당하는주무관이하고그다음에추가가되는것은3명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이관실간사
전담,잠시만요.이번에하는이사업에서는지금수의계약을해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관리위탁항목이있어요.그런데이수의계약같은경우도관리위탁기간을5년으로하는이5년범위내에서할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지금민간위탁조례에는3년으로돼있고요.공유재산물품관리법,관리조례에는5년으로돼있거든요.2개가혼용일때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른다고되어있기때문에5년으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간사
그럼5년하고한번더갱신하면10년까지그러면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는말인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한번만이아니라뭐계속.왜냐면지금저희가한이시설물이수익이나는시설물이아니라공공시설물입니다.그리고마을회같은데는마을주민하고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에그래서기간은5년으로한것이고그마을에서하게된다면또계속해서.타지역에서타단체가마을회나아니면자치위원회뭐이런데공공시설물을와서운영하기가사실상불가능하다고보입니다.
이관실간사
그렇죠.그런데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아까우리가일죽,죽산,삼죽같은경우는면지역단위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다른시설물같은경우보통마을에하나씩있는편들이있잖아요.카페라든가아니면단체급식을하실수있는급식소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는데이게그마을에계신분들이하시면참좋죠.그럼에도불구하고단체들끼리의어떻게보면좀마찰이있을수가있어서이게수의계약을하더라도기한을두시고그다음에선정하는조건도조금더만드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나중에그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에서운영관리철저하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지금동부권일죽,죽산,삼죽에서이조례관련한시설물어떤것들들어서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죽산에는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그래서복합커뮤니티센터가있고요.삼죽하고일죽에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해서삼죽면에공감센터,그리고일죽에건강문화센터이렇게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일죽건강문화센터.지금어쨌든대표적으로그세건물관리위탁.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인건비들어가,그렇고요.현재도운영하고있는지역마을하면청룡,그리고영농조합법인에서지금하고있는데가풍산개마을이나용설호문화마을이런데,아니면지역뭐그러니까주민자치추진위원회같은경우에는갈전리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인처골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그러니까그마을에서사업을추진하던위원회나이런마을에서주로받게되기때문에이런.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쨌든관리위탁을그마을과가장밀접한단체에줄가능성이높고그게바람직한상황인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이조례에근거해서운영을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신거고.그런데여기연간비용산출근거는지금연간1억2500만원정도보시고있으시는건데이건뭐얼마든지변동될수있는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시설물이꽤많은데이것보다는더들것같아서여쭤보는거거든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간사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이게2027년부터5년동안인데’27년을맞춘이유가특별히있으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일죽,이죽,삼죽에는국비사업으로협약사업을진행하고있어요,’26년까지.그래서사무장인건비를국비사업으로지원하고관리를하고있는데요.그국비사업이일몰이2026년이에요.2027년부터는관리조례가있으면운영이나비용을감당할수없기때문에근거.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이조례하고무관한건데마을마다옛날에지어놓은창고가있어요,다쓰러져가는창고.그것도시공유재산인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보통뭐민자보로지은것은마을회거고요.시재산이많지는않은.
정천식위원
시걸로알고있는데철거요청이들어왔어요.거기에사람이들어가면위험하고또학생들이그쪽에서자주이용하다보니까위험하다고얘기가들어왔어요.그래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혹시지번이나알려주시면저희가어디부서인지,어떤방법이있는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이관실간사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6분
이관실간사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발언석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농업지도과소관안성시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제정이유는안성시민및농업인의전문적교육을통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육성·지원이필요한녹색농업대학운영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조례의목적,명칭,조직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제11조까지는녹색농업대학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의안비용추계서는해당사항이없으며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25년기준연간3000만원의운영비가소요됩니다.2025년5월1일부터5월22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녹색농업대학의목적이교육훈련강화를하기위한일환이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혹시장소는주로어디서하실예정이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장소는저희농업기술센터교육장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평생교육기회를주는것도보니까농업진흥청장님의기회를부여하게돼있더라고요,보니까요.그래서교육장소를저도늘가면농업기술센터안에서주로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왕이면대학이시니까요.평생교육관,평생뭐죠?새로지은있지않습니까,평생학습관인가요?거기도한번이용하셨으면좋겠습니다.강당이너무좋아서농업인들이좀존중받는느낌이될것같거든요.이상입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좋으신의견이시고저희도저희센터내에교육장이한정돼있다보니까다른일정이랑겹쳐지면장소조율을하는데평생학습관도저희가적극활용해서교육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지도과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