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순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405쪽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392억 1,200만 원으로 평택시에서 세 번째 규모로 2,00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4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4%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678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4억 2,000만 원, 이월액은 6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207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지역숙원사업 등 2개 사업 3억 8,900만 원, 사고이월은 야생생물서식지 복원 및 보전사업 등 6개 사업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입니다. 413쪽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집행잔액 2억 4,500만 원으로 조기폐차 사업 신청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54억 원으로 수소 승용차량의 2025년도 신형 출시 예정 발표로 차량 판매율 저조하여 보조금 신청량이 감소되어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의 감액 불가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46억 8,000만 원으로 2023년도 전기화물차 신청 증가로 2024년도 사업량 확대 편성하였으나 신청 수요가 저조하여 환경부에 차종 간의 물량 조정을 요청하였지만 미반영 되어 사업비 조정 불가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1,226억 7,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06억 6,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8,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변 영향지역 지역관리사업 8,000만 원, 사고이월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1억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으로 428쪽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사업 7억 6,8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량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35쪽 생활폐기물 관리 사업 5,700만 원은 평택에코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441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 3억 8,780만 원은 오염부하량의 변동에 따른 최종폐기물 폐기물처분 부담금 1억 228만 원, 폐수연계처리 사용료 9억 7,200만 원,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2,2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442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 1억 1,000만 원은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칠괴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아닌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발생된 관련 용역의 계약 변경 및 후속 연구용역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53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50억 4,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0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사업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53쪽 환경지도활동 지원 사업 580만 원으로 공용차량 및 시설점검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잔액입니다. 456쪽 공공수역오염사고 대비 사업 972만 원은 방제용역 및 백서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63쪽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421억 7,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71억 2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2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등 8개 사업 24억 8,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 3억 8,1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승두소하천 정비 사업 등 9개 사업 9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6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500만 원, 국가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공사,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 정기 정밀점검 용역에 계약 낙찰률 적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비 정산 후 집행잔액입니다. 469쪽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1억 125만 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득하여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 완료하였습니다. 통복천 환경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75쪽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 운영 사업 1억 1,500만 원은 통복위생처리장 반입 분뇨에 대한 관리 대행비 잔액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분뇨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79쪽 군문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2억 5,400만 원은 사업준공 완료로 이월이 불가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 후에 군문교 전망 데크 조성사업으로 재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7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14억 9,100만 원, 지출액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489쪽 공중위생관리 800만 원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에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라 발생한 잔액과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53억 8,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0억 3,300만 원, 이월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1개 사업 용역비 1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503쪽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구매 지원 5,700만 원은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025년도부터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504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0억 2,000만 원은 탱크 설치 예정 부지의 인근 주민 반대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05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6,200만 원은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미 동의 , 신청 후에 취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억 9,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4억 7,400만 원,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 발생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837쪽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282억 7,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0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에 대한 시설물 수선유지비, 민간운영관리 대행비 등으로 240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억 7,0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841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16억 7,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100만 원, 이월액은 1억 4,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3개 사업에 공사추진 시기 지연 등 사유로 인한 9,900만 원, 사고이월 4,900만 원,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2개 사업을 2025년 지원금과 합산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842쪽 에너지 지원 사업 2,300만 원은 태양광시설 설치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4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9억 8,400만 원, 지출액은 9억 4,800만 원, 이월액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석정마을 도로물 정비사업으로 2025년 지원금과 합산 추진하기 위하여 1,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졍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식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례회 기간 중에, 회기 중에 국장님이 변경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도중에 갑자기 인사가... 이렇게 잘 또 승진하시고 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 평택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셔야겠어요. 아직 국장님이, 이게 업무가 용어도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410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이에요. 사업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총사업비 660만 원짜리 사업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260만 원이 남았는데, 제가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시골, 농촌 평택시 읍·면지역에 가면, 동지역 일부에서도 고라니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야생동물이 고라니나 까치, 까마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고라니가 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반납금이 있는 이유가, 지금 집행잔액이 존재하는 이유가 보니까 자부담이 40%나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쓰기가 어려운 예산이야. 왜? 콩 심었는데 고라니가 콩에 새싹 올라오면 다 뜯어먹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콩 때문에 자부담 40%를 해가지고 이걸 설치할 수가 없어요. 몇십만 원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치든지 이런 어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사업을, 설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 40% 해서는. 우리시에 이게 자부담 없이 지원되는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지원사업으로는 자부담 없이 하는 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왜 잔액이 발생했냐면 신규 신청을 하신 분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농촌 상황을 봤을 때 자부담 40% 사업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거 국비 50%, 시비 10%인데, 이게 사업 좀 전환해서 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 지나고 하면 만약 콩 심어서 콩 다 수확해봐야 돈 10만 원인데, 한 30만 원 나오는데 한 50만 원 자부담해서 이거 못 합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설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가 좀 끌어 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잘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십시오. 413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기차 사업 이야기하셨고.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종에 대한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40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일단 수소차를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지난 회기 때에도, 지난해에도 수소전기차가 신모델이 나오면 나름의 컨벤션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게 잘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수소차 보셨어요? 새로운 차?

네.

저희가 2024년도가 기존의 수소전기차가 디자인이 굉장히 오래돼서 곧 신차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수요가 급감할 때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집행잔액도 한 54억 원 정도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신차가 나왔는데... 전에 차는 보조금 투입하면, 3,500~3,600만 원 이 정도 대면 자부담이면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내부의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구입할 의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차량에 속했는데, 이번 차량은... 제가 뭐, 특정 브랜드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봤어요. 세일즈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다 확인을 해봤더니, 보조금을 다 해도 4,000만 원 중반대부터 5,000만 원 후반대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웬만한 하이브리드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이 지금 되지가 않아요, 보니까.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더라. 출시가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차를 사라 마라가 아니라 우리 평택이 지금 수소산업의 1번지로 수소사업에 투자한 투입한 예산들이 상당하단 말이죠. 발전소 예산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칩니다. 그러면 수소충전소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최준구 시의원님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많은 갖은 조사들을 하셨어요.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는 내실을 기할 때가 됐다. 지금 기존의 차가 나온지 한 7년이 지났고 그리고 새 차가 나오는 새로운 풀체인지로 나오는 게 가격 대가 그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5,000만 원 중반 이때에는 원하는 차 웬만하면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소차가 늘어나기보다는 기존에 평택에서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제가 볼 때 정책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체인지 기종이 나왔는데 단일기종이잖아요. 단일기종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냉랭해요. 나오자마자 이 정도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의 수소산업들 수소전략 속에 발전소나 이런 거 그냥 쭉 밀고 나갈 부분은 밀고 나가는데 수소자동차 관련된 정책은 손을 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소차 보조금 정부에 그렇게 요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수소차 타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수소충전소가 전국에서 지자체중에 가장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북부, 서부, 남부에 포지션 되어 있는 기존 충전소들에 대한 어떤 편의 증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모곡동에 버스충전소가 개소가 됐고 그래서 월곡동이 승용차를 더 충분하게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었잖아요. 시민분들이 직관적으로 ‘아, 여기 몇시부터 몇시까지 여기에 오면 무조건 넣을 수 있어.’라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SNS를 통해서 든 뭐든 보는 순간, 이거를 내가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월곡에서 이렇게 떴는데 이렇게 떴지만 실제는 아닐 거야.’ 이런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문 닫기 30분 전. 가면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 다 정확히 직관적으로 이 수소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 내가 몇 시 몇 분까지 가면, 그때 가면 도착하면 할 수 할 수 있다.’라는... 직관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제. 갔더니 딴소리하고 뭐하고 해서 충전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타시는 평택시민분들이 ‘정말 평택의 시스템 잘 되어 있다, 수소차 탈 만하다.’ 느껴야 그 이후에 풀체인지 모델도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1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 2205년도에는... 이 결산을 봤을 때는 예산의 편성 자체가 서비스 증진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저의 이야기대로 정책이 다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하시고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239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예요. 사업비가 1억 120만 원.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몇 페이지...

439페이지.

무인회수기...

네.

이게 사고이월인데요. 작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평택형 강소형 그걸 만든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돼가지고 37대인가 작년에 계약하는데 그걸 연말에 계약했어요. 새롭게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에 계약했기 때문에 올해 이월이 됐고 6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강소형 예산으로 하지 않고 지금 우리 쪽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랑 같이 연계돼서...

그쪽 부담분도 있어요? 스마트도시과 부담분.

그쪽은...

페트. 지금 페트 무인회수기잖아요.

스마트도시과는 37대를 했고요. 저희는 4대를 똑같은 기종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게 좀 늦어진 거예요.

그럼 4대가 1억 원.

네,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기도 하지만 이게 맞는 사업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산에서 이 사업이 맞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이미 예산이 통과돼서 진행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인회수기에... 사실 이거 강소형 그쪽에서 질문 해야 될... 스마트도시과에다 해야 될 질문 이긴 한데, 페트를 넣으면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포인트를 어디인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페트라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재활용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거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2,5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해서 페트 재활용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맞는 거냐는 고민이 있어서... 그냥 전액 다 불용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불용은 아니고...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가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56쪽 환경지도과예요. 백서 제작하셨네요? 456쪽에 보니까 화성평택 관리천. 당시에 오염이 굉장했지 않습니까? 그 화재 이후에? 백서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못 받아봤어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적어도 환경국 소관의 위원님들이니까 이 백서는 한번 한 부씩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백서까지 작성됐는지는 몰랐는데 제작된 거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477쪽이에요.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 계속비 이월이 됐어요. 59억 원 중에 24억 원 정도가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질의 합니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34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24억 원 하고 추가로...

예. 34억 원 확보한 것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휀스 다 쳤죠?

예. 저희가 한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건 서측 광장은 웬만한 건 다 심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공정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가? 원평동에 노을 생태문화공원에 준공식 있었잖아요. 저희가 진위천부터 해서 원평동 군문교 아래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우려가... 침수 우려. 여기는 없습니까?

여기는 제방 밖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침수 우려는 없습니다.

침수 우려 없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사업 예정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일단 본예산 에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안으로 다 소진하고요. 그리고 모자란 나머지 잔여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죠?

저희가 한 80억 원 정도 더 확보를... 그래서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80억 원을 다 확보해야 준공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확보해주십시오. 477쪽 수달보호센터 건립 추진.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것 같습니다. 수달을 본 적이 없어서... 과장님 보셨습니까?

저희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재 분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됐던 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용역사 측에서는 개체수가 가족 단위에서 3~4마리 정도 아마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용역인데 그건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는 어디입니까?

용억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

예, 외부 업체입니다.

검토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분변만 다 본 거예요. 분변만 본 겁니다. 수달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것도 수달을 본 게 아니라, 그때도 분변. 수달의 똥을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달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사업... 잘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어떻게... 별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해서, 이 사업이 맞는 건지를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걸 된다, 안 된다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맞느냐. 과장님.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419쪽 환경정책과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사업이 있고 421쪽에 평택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설치 지연과 설치 일정 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설치가 지연되고 연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표현되는 게 맞느냐. 제가 봤을 때는 사고이월로 표현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좀 어떠세요?

가스열펌프 명시이월은 저희가 그 사업이 업체랑 민간이랑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기가 됐다는 얘기신 건가요?

2024년 이월은 2023년도에 열펌프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 때문에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말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작사하고 그 열펌프를 쓰고자 하는 건 민 간사 업자고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만들어야 사업신청자가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작사가 제작을 늦게 해서 신청이나 이런 걸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사고이월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은. 명시이월은 뭔가 명확하게 예견이 됐어서 이월이 돼야 되는 건데. 분명히 제작하겠다. 제작에 대한 기간이 있을 거고 그것에 의해서 공모 신청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을 텐데, 그게 부득이하게 제작 지연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열펌프 소지한 업체가 제작사랑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명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설치 일정 연기인데 이건 왜 어떤 사유로 설치 일정이 연기가 됐나요?

계속비사업 말씀하시는... 지원 사업 말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21쪽 명시이월 3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마을 지원 사업으로 가스 관로를 매설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일정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전체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올해 추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기존의 사업을 이월해서 올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은 명시이월로 표시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고 전체 사업비가 한 14억 원 정도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 3억 원 밖에 예산이 안 세워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일정에도 중압관을 먼저 놓고 저압관을 놔야 되는데 중압관도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건은 설치가 연기되고 지연되는 사유를 좀 명확히 구분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저희도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정확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부분에서, 고지서 발송 요금으로 3,5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연 2회 부과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네, 거의 비슷하게 집행하고요. 저희가 우편 체납 독촉을 위해서 한번 더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자고지를 좀 빠르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드렸고, 그래서 일부는 시행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행정의 집행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자고지서 납부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상반기에 검토를 했고요. 프로그램상에 징수과하고 협의 관계가 좀 있어서, 그것은 진행 중이라서 징수과에서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저희도 같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획된 내용,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걸 통해서 내용은 좀 들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이 선정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일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 자체가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서 추후에 확대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많이 진행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이게 선정된다는 것은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또 선정되는 부분은 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됐던 거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이런 동일한 사업이 들어오거나 하면 시범사업 중이니까 추후에 확인돼서 검증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과는 458쪽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부분에서 예산 절감액에 유보액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만.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에 유보액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저희 과 예산 자체다 보니까 유보액이 그 당시에 많이 배정은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아마 꼭 써야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유보액이라고 표현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저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부분에서 예산절감액 부분에 유보액과 실제 예산 절감액을 좀 구분해서 기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466쪽에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이 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사고이월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국이...

이월사유 제가 자료를 보면 관내 수문시설 보수공사가 1억 1,5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2024년도 하반기에 하천유지보수 단가 공사가 2억 5,500만 원 해가지고 3억 7,000만 원으로...

사유는 다시 별도로 알려주시고, 기재 내용을 좀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지방하천유지관리 도비사업이 있는데 도비 100% 사업인데, 예산은 5억 원인데 명시이월이 2억 원이에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죠, 과장님?

페이지 수 좀 다시 한 번...

467쪽 지방하천유지관리 도비 100% 사업인데, 5억 원 중에 명시이월이 2억 원이 됐는데요. 이게 매년 시행되는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2억 원씩이나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매년 그렇게 발생하나요? 아니면 이번 연도만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여기 명시이월은 통복천하고 도일천 준설 대금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월돼서 올해 준설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하천유지관리 도비사업 자체가 늦게 예산이 내려오거나 배정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준설공사가 도비 예산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들이 2월 달인가 3월 달 정도에 1월 추경 때 세운 예산인데요. 그때 바로 준설공사를 우기 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로 아마 이게 미뤄져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로 넘겨서요. 그게 당해연도에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라, 본예산 이 아닌 1회 추경 때 확보된 사항이라 명시이월로 넘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서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새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집행현황 책자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412페이지 환경정책과에 EM주민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드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매년 사용량이 유지가 됩니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사용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용을 하고 있는 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덜 사용하는 데는 덜 사용하고 있어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양을 구분해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보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걸 주민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배급 장치가 설치된 거죠?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작됐던 사업으로 기억합니다. 내용을 보면 공급하는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그곳에 EM을 미생물을 공급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업체에 재료를 구입해서 줍니까?

네. 재료도 같이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거기에서 양성...

배양시켜서...

네. 배양시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입비를 주면 그 업체에서 배양시켜서 배급기에 배부한다?

배양기 자체도 저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계속 유지가 되는지, 동별로 좀 활용도가 떨어지면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동은 좀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고장이 나 있거나 이러는 곳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으로 제안 이 돼서 들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 환경국 환경정책과의 사업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EM주민보급사업도 그렇고요. 덕목제습지 유지관리 사업도 그렇고요. 평택시도래황새보호사업도 그대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남는 사업들은 되짚어보면 환경정책과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진행이 되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제안 을 해서 사업 꼭지가 생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꼼꼼히 다 못 챙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민분들이 제안 해줄 수 있어서 그것이 의미가 있어서 사업 성과가 좋아서 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줄 수도 있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과 사업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서 실링에 문제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받아서 끼어넣어서 사업은 시작되고, ‘이거 계속 사업 해야 됩니다. 덕목제 보호를 1년만 할 수 없잖아요. 황새가 왔는데 설치가 됐는데 계속 관찰해야 되잖아요.’라는 것으로 계속사업이 가는 사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걸 처음부터 환경정책과에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단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받든가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승인하고 하지는... 검토는 협의가 오긴 하지만 저희가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예.

그런데 과에서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에서 보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황새가 왔는데 황새를 보호하겠다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져서 오면 계속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약간 주민참여예산과 과와의 관계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일부 과에서는 의심되는 사업들. ‘우리 예산은 적으니까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끼워 넣읍시다.’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과에서 급한 것도 아니고 급하게 하기 보다는 본예산 에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주민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안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환경국 전체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과에서 담당해줘야 되는 것들은 과의 사업으로 좀 받아주시는 게... 계속사업으로 갈 거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갈 거면. 그리고 단기적으로 그냥 주민들이 한해 사업으로 그냥 집행할 것만 받든가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특정인 사업을 떠나서 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민간이 제안 해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일회성인 사업도 있겠지만 사실 계속적인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관련 부서에서 이게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속력으로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나가줘야 이 제도가 맞을 것 같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국마다 과마다 약간 씩 기준이 틀려서 오해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수소전기차는 고민이 많아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정책과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공통으로 속해 있는 사업이지만, 2024년도 본예산 이 82억 원이었나 봐요. 82억 원이었는데 추경이 더 세워져서 169억 원이 된 겁니까?

아니요. 2024년도 예산은 수소전기차가 2023년도 예산에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예산 포함해서 지금 160억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이 한 80억 원 정도가 이월됐었겠네요.

예. 승용차 260대분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이월해서 2024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별로 안 나가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반환을 안 하고 이월한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2023년도에? 2023년도에 80억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2024년도에 또 예산을 세운 이유가...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승용차는 안 세웠고요. 2023년도 예산을 그대로 승용차 분을 사용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 넘어오는 80억 원 정도를 이월해서 승용차 지원하는 데에 썼고, 2024년도 80억 원 수립된 것은 원래 어떤 분으로...

그러니까 승용차 빼고 나머지 버스나...

아, 버스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쪽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승용차는 안 세웠습니다. 이월 예산으로만...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남은 거예요? 2024년도는? 승용차 부분이에요? 아니면 버스, 상용차 부분이에요? 계획 대비...

지금 승용차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도 계획된 게 사업이 안 하는 바람에 화물도 좀 1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두 종류 부분이 남았습니다.

화물로 수소차가 나와요?

예. 트레일러...

주문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잡혔었는데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바람에 1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구입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 할 거니까 환경정책과에 트럭 살 돈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미래전략과에서 한 거는 했고요. 그 트레일러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다른 데 쪽에서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1대...

다른 쪽 어디예요? 민간?

정확하게는 제가...

그러니까 트레일러 충전해야 된다고 대형차 충전해야 된다고 포승에 돈을 많이 들여서 충전소를 했잖아요. 1대 있죠?

네, 1대 지금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1대를 위해서 지금 포승에 그 큰 수소차 충전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버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버스 거기까지 누가 가서 충전을 해요... 언제인가 할 거니까 설치해놓고 한 3억 원씩 지금 매년 투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할 거니까, 수소산업이 발전할 거니까, 수소 1번지가 될 거니까 몇십억 원씩 막 넣어서 매년 3억 원씩 보조해 주고. 그런데 그 비용을 시내 쪽에 어딘가에 잘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했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정일구 위원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수소자동차가 잘 안 나가니, 잘 판매가 안 되니... 150대를 매년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확대가 안 될 것 같으니 수소 충전소를 더 확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줄이는 게, 더 확장하지 않는 게 맞는 정책이냐. 아니면 수소차 타기가 정말 편해지면 그 비용을 내고라도 수소차를 타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충전소는 지금의 개수를 유지를 하되, 활용 방안을 더 높이자.’라고 결론을 내시든 아니면 ‘이 상태로는 어려우니 수소 충전소를 시내 쪽에 더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이런 결론이 나든, 한번 용역을 진행을 해주시든 의견 수렴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렸었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월곡동 수소 충전소가 버스가 저쪽으로 모곡동으로 옮겨가면서 오전부터 지금 일반인 승용차도 충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26일부터 모곡동으로 버스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지금 충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안내도 지금 수소차 타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나요?

네. 하잉 앱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수소차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제가 행감에서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준비해 주시고 계신가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또다시 눈에 띄어서... 근무시간 변경 협의가 된 사항 그리고 5시부터 6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요청을 드렸었고.

업체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가 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지도과 457페이지에, 이건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관리천 수질 오염이 있었고, 구상권 청구해서 환수가 어느 정도가 됐고, 어느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마무리가 될까요, 환수 조치가?

일단은 저희가 행정집행 대행비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요. 그 업체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61억 원 부과했습니다.

61억 원?

네. 61억 원 부과하면 전체 전액이 다 환수가 되는 상황이고요. 부과했는데, 현재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 3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택시와 그럼 업체 간에?

네. 한 건은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오게 될 보험금에 일단 저희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1심은 저희가 바로 가압류가 인정이 됐는데.

이게 소송이 평택시 업체랑 평택시뿐만 아니라 화성도 같이 소송중인 거예요?

화성도 다. 근데 각각 걸려 있기 때문에. 화성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 같은 경우가 2심 이의신청에서 저희 시가 져서 보험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줬는데, 현재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저희도 다른 재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볼 때까지는 이 보험금도 어디도 안 주겠다.’라고 잡아놓는 상황이라. 그리고 현재 건물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압류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서 가장 핵심은 본인들은 행정기관의 과한 방제 때문에 과다하게 비용이 나왔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1순위인 건 아니고, 다른 소방서라든가 화성 쪽하고의 다툼이 먼저 정리가 돼야 저희 쪽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한 1~2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오래 걸리겠네요. 이게 뭐 보험금이면 보험금, 건물이면 건물, 가압류 이런 것이 평택시뿐만 아니라 화성도 똑같은 건물에 똑같이 가압류 걸고, 똑같은 보험금에 똑같이 구상권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건물과 토지분은 저희가 이미 잡으려고 했을 때 기존에 항상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기본 압류 잡혀 있는 게 많고 채권들이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보험은 저희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 잡는 데에 조금 더 집중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보험금은 1차에서...

네, 저희가 가압류 잡았다가 이의신청에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가압류는 해지됐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에서 집행을 중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보험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24억 원짜리. 아, 30억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각각 화성시하고 저희 시에 주기로 했던 15억 원도, 그것도 현재는 묶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환경지도과인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 2024년 읍·면·동 방치 폐기물 처리 비용이 2,180만 원이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에도 같은 항목과 같은 비슷한 사업으로 1억 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건 적치폐기물일 겁니다. 읍·면·동에 있는 적치폐기물 수거.

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방치폐기물이고 자원순환과는 적치폐기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배출량이 5톤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이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처리가 되고요. 적치폐기물, 방치폐기물, 소유자가 확인 안 된 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면 이게 저희 말하는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5톤 이상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법권이 있는 환경지도과에서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473페이지에 맨 하단에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 아까 설명을 주셨나요? 집행잔액이 19억 8,700만 원이 있는데, 33억 원 예산 중에 이게 계속비나 사고이월금이 아니라 집행잔액이면 이거 반납 금액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크게 반납이 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사업은 반납된 게 아니라요. 계속비 이월로 지금 현재 내려온...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건데요.

집행잔액이 19억 8,700만 원이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월금액이 13억 2,300만 원은 있고요. 19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라... 비점오염 저감 사업.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속 필요한 돈이면, 예산이면 어디 이월금으로 잡혀 있거나 계속사업비로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9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반납금인지. 국비가 70% 사업이라 국가에 반납하게 되는 사업인지.

지금 현재 반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이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고요. 공법은 두 군데는 선정이 됐는데, 한 개소는 지금 농업비점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공법에 대해서 선정이 지금 계속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선정이 되면 한꺼번에 집행... 그러니까 착공을 들어가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체 사업비 중에 이월액은 13억 원이 이월됐고 나머지 19억 8,700만 원은 불용 처리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반납 사유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작년에 11월 달에 국·도비가 예산이 조정이 됐는데, 예산이 조정이 되면 추경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국비를 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4년도에 그게 국비 추경에 담지 못했던 거예요.

감추경을 못 했다?

네.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감추경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이 넘어와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작년 말 추경에...

말에. 12월 달에 국비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아마 삭감할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에 평택강 브랜드 활성화 추진. 평택강의 정책이 맞냐, 안 맞냐는 저는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따질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고이월 된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대부분 물품 구매 비용인 것 같은데, 사고이월은 왜 1,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돼서 유지되어 있을까요?

사고이월 된 건요. 저희들이 평택강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홍보...

영상?

영상이 아니라.

물품?

게시판 같은 게 홍보하는 게...

광고판?

자전거 도로에 보면 저희들이 옆에다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소 정도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완료가 됐고요. 올해 안으로 지금 현재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6개가 다 설치는 안 됐나 보죠?

네,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지금 디자인 안이 나와서 그거는 바로 아마 7월 달 정도에 아마 바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초과 달성이 2개 사업이 있고, 미달성이 또한 2개 사업이 있어요. 성과 미달성의 2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왜 성과 미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미달성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하고 식품 위생업소 점검률이거든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예산 집행잔액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단순히 실적 대수로 한 건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홍보나 이런 거 해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위원회에서도 나눈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2030에 대해서 목표 설정도 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도 환경국이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은 본예산 에 세울 때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잘 편성을 해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점검률도 미달성이 돼 있거든요.

2023년은 성과를 달성했는데, 2024년에는 72%로 목표에 비해서 달성 못 한 사항은 2024년도에 저희 안전팀 직원 결원이 한 3개월 이상 있어서 업소 수 점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목표량을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업소 수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게 좀 미달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원의 결원됐으면 거기에 어떤 보완을 해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왜냐면 위생업소의 점검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계속적인 지속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국 불용액 100%가 되는 것이 7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정책과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 사업이 있거든요. 100% 불용액인데, 이거에 대해서 왜 불용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북에 설치하는 2단계 평택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되면... 이게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계획돼 있어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요.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타당성 검사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받았는데, 그 국비 사업비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매년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국비 사업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이 사업이 2023년 사업으로 이월됐다가 집행잔액으로 감액이 안 돼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의 지원이 안 돼서 이것이 불용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도 이것이 100% 불용이 됐거든요.

당초 설치하려고 했던 장소 인근에 사시는 분의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됐고요. 국유지에도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거기에서도 ‘LPG 저장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국유지 시설 목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0%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을 처음부터 기획했을 때는 그 장소에 대해서 그분과 어떤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마을에서 신청을 할 때,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들이 도출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설치하려고 하니 인근에 사시는 분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설치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그분이? 처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가 하려고 하니까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 그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했었고. 그런데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반대했는데, 그 반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시설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건 LPG이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인지는 하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네. 마을에서는 설득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설치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 이것도 100% 전액 불용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건이죠?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건 보상금인데요. 빈병 소매점에다가 반납을 하면 소매점에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건데, 그걸 거부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는 건데요. 거부했던 민원이 1건도 없었습니다. 발생이...

예산을 세웠는데 발생하지 않아서...

네. 거부 민원이 없었다는 거죠, 소매점에서.

알겠습니다. 거부 민원이 없었다는 거는 좋은...

다 받아줬다는 거죠.

잘하셨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네.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에 용역비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100%예요.

용역비. 이게 기존에 칠괴소각장이 있는 것에 대한 환경복합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요. 경기도랑 작년에 협의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이 타당성 용역 조사 전에 칠괴소각장에 대한 개발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해라, 변경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칠괴소각장 개발계획 변경부터?

네. 그걸 한 다음에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라고 해서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행정에서는 몰랐었나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게 경기도랑 사전에 협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냥 기본계획만 변경되면 되는 줄 알았던 건데, 경기도에서는 개발 계획을 변경하라고 그래서 사전 협의가 좀 미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된 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좀 알아봤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서 100% 불용액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저희가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연계된 그 사업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많이는 개선은 되지만 아직까지도 총괄적인 부서하고 또 연계된 부서하고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실수는 없도록 우리 특별히 국장님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는 좀 말씀을 해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관리도 100% 불용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00% 불용액에 대해서? 수질 오염 폐기물 처리·관리에 대해서 998만 5,000원 예산.

이 예산은 하천·하구 정화사업 잔액입니다. 사업 집행하고 나서 잔액...

전체 잔액이...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됐는데 998만 5,000원이 남았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998만 5,000원에 대해서 100%가 불용이 됐거든요. 통계목에 사업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게 아마도 2,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 사업의 특성상 이게 하천 오염 사고나 녹조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됐을 때 이 사업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녹조들은 굉장히 많이 끼고 막 이러던데.

그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비비 성격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하천 관리가 전체적으로 좀 잘 점검이 돼야지 되겠다고... 본 위원이 좀 다니면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천의 관리가 좀 부실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각별히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좀 당부를 드리고. 현장에 또 많이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 위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도일천 하천에 대해서 자료 추가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 추가 요청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관리감독의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녀 보면 그러한 개선들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는 굉장히 출장을 달고 업무보고에 해놓고 가서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현장에 출장을 가고,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출장 장소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한 예로 도일천 준설공사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또 이 과의 수장이시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실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다하게 예산이 돼서 사업비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가 예산 지원사업 중에서 화물이나 이걸 승용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걸 좀 조정을 요청했었는데.

네, 조정을 요청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불가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화물은 화물만 지원이 가능하고, 승용은 승용만... 그게 조금 다르다고, 변경이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러한 예산을 세우고 많이 잔액이 남고, 그러면 그걸로 이월해서 플러스해서 2024년도에 이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보급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굉장히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신청한 분들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에 수요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것도 지속사업으로써 현재 우리 2025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2025년도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 우리가 목표에서 몇 % 정도의 그 보조금 예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2025년도는? 2024년도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수요 조사도 2023년도 대비해서 세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의 집행률 정도 돼 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번 나눠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지침이 한꺼번에 많이 조기에 완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침상 상·하반기 구분해서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공고를 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부분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기차는 한 50% 이상 집행이 됐고, 수소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차가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조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12월까지도 우리가 봤을 때 전기차는 50%니까 집행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되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우선은 수소차 지금 수요가 조금 더 지켜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도 많아서... 아무리... 이것이 1대당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몇 % 지원해 주는 거죠?

거의 50% 가까이.

50%죠?

네.

50%고, 개인 부담이 50%.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이 있거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 수소 1번지 평택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보급할 수 있을까. 친환경으로 완전히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의 전략을 좀 세워서 최선의 방법을 좀 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소차를 2019년도에 최초에 도입을 시작해서 판매 실적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가 약간 정점이었어요, 판매량을 봤을 때 보급량이. 그러다가 2023년도, 2024년도부터도 약간 많이 떨어져 가는 추세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이걸 한 가지 이유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물론 시설이 인프라도 구축해 주는 것도 물론이지만, 제가 밖에서 피부로 느꼈던 거는 약간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용 시간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게 수소 1번지 평택으로써 나아갈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현장 활동도 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 사항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개선이 되어져서 그러한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원인 분석을 해서 수소차가 보급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 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100%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돼 있거든요. 왜냐면 무인 판매기는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뚜렷한데, 사고이월로 해놓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저희 자원순환과는 4대인데요. 작년 연말에 12월 23일 날 이때 계약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금년 6월 30일 날 납품이 완료가 된 거고. 굳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납품이 된 거기 때문에 원인 행위만큼만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건 지금 설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6월 30일 자, 어제.

6월 30일 자로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이건 어느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했던 건가요?

팽성읍, 원평동, 서정동, 포승읍 4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6월 30일 날 했던 게 1,150만 원이...

이건 낙찰률입니다. 계약 낙찰률인데, 집행잔액입니다.

하고 난 그 잔액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전체적으로?

네.

잔액인데 왜 이거 사고이월로 돼 있어요, 그럼?

1,500만 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사고이월은 1억 120...

아니요. 439쪽에 보면요. 재활용 무인 회수기 구입으로 해서 사고이월로 돼있는데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서 그걸 설치를 올해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 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이게 당초에 당초 예산이 1억 1,700만 원이었는데요, 당초 예산이.

네.

근데 그게 계약 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을 해서 계약이 된 게 1억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하고.

잔액을 이게 남았다는 건가요?

네. 1,500만 원은 불용 처리한 거고.

그러면 여기에 내역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구입’ 이렇게 내역 설명에 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설명을 안 해주시면...

맞습니다.

무인기 구입비로 사고이월 된 걸로 이렇게 알지,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걸로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표기가 좀... 다시...

그러니까 내역 설명에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놓으면 저희들도 설명에 의해서 질의 를 안 하는데, 이러한 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이렇게 내역 설명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표기상의 문제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재가 좀 없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해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큰 잔액은 아니지만 4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네. 회의 개최 후에 남은 잔액입니다. 원래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수당이 나가시는 분들이 전체 위원 수의 한 반 정도 되시는데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회의 때 민간 위원님들 중에서 약 한 40% 정도만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당이 이렇게 좀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1회 개최를 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네 분이 그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에서 관리천 수질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염 사고도?

네.

그로 인해서 이러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화학 안전에 대한 시행계획이나 수립 같은 거, 어떤 안건 으로 회의를 하셨습니까?

이게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사고에 대한 개별 건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한 회의보다는요. 평택 전체에 대해서 화학물 질의 보관이라든가 저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약간 더...

조금 거시적인 쪽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시적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1년에 한 번 정도만 해서 이거 관련된 평택시의 올해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 그다음 연도의 계획에 대한 설명, 그것에 대한 자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한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그 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화학 안전 시행 계획 수립이나 변경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한 지역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한 수립도 해야 되는 거고, 지역 대비 체계 운영 지침이나 수립. 이러한 우리 전반적인 화학 안전 정책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방향을 지금 같이 잡아주셔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회의를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충분한가?’라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죠. 관리천에 대한 오염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거는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기보다는 1회 회의를 해서 이러한 역할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괜찮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조례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의 자료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더 개최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기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은 2024년도에는 회의 개최 수가 한 번이었고요.

네,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두 번을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여의치가 않아서 7월에 1차 회의를 하고 12월에 지금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와서 2회로 했는데.

네, 두 번 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들이 관리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에도 가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해에 이걸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두 번의 회의를 해서 그러한 2025년도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도 한 번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두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셔서 우리 유해 화학 사고 예방 대응에 미리미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하천 수목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2억 원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알려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도일천에 대한 준설공사에 대한 거는 미비했던 자료 요청한 것도 같이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게 아마 알뜰살뜰하게도 잘 쓰셨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상태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나, 대부분 지난 연도에. 국·도비 남은 건 어쩔 수 없고. 2024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보건소는 어땠습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2025년도는 어떻습니까?

2025년도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올해도 2025년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519쪽 좀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 있어요.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4억 3,7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이건 매칭사업이니까 국비 53%, 그리고 도비가 13%, 그리고 시비가 34%예요. 어떻게 이렇게 좀... 비율이 재밌는 비율이고. 이 지금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관련된 걸 보면서 장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결산하고 관계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어촌, 제 지역구 팽성을 보면 원정보건지소 아니면 팽성 아니면 고덕면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떤 장비는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모든 의료 행위가 있고 이럴 수는 없고, 어떤 장비들이 지금 농어촌에는 있죠, 지소에는?

지금 보건지소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매각이나 불용 처분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보건진료소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라함은 이제 뭐 팽성?

원정진료소나 이런 문곡... 아니, 문곡은 송탄이고. 저희 보건...

네. 어쨌든 원정?

네.

원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 장비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있는데... 잠시만요.

어느 수준이에요? 저희가 봐도 몰라, 사실요. 그리고 가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봐야 돼.

혈압기나 발 마사지기, 운동기구 같은 것들 그 정도 수준으로.

어르신들이 주로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마의자나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행위에 대한 거는 없고?

의료 행위 같은 경우에는 빈혈 검사기 이런 부분, 혈압이나 당뇨 기본적으로 있는 거, 당화혈색소 검사 이런 부분 만성질환 위주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 그거에 대한 구비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속기 사님이 속기 를 하셔야 돼.

진료소 저희 서부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장비 있는 거는 체성분 검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혈압이나 당뇨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빈혈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왔을 때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로 이제 건강증진실 해가지고 거기에 안마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약 수령하러 많이 오시는 거죠?

네.

혈압약이나... 아니면 또 어떤 약이 있죠, 지금?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1차 진료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혈압, 당뇨, 그다음에 감기나 이런 쪽에 대한 진료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은, 의약품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지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 편의성 있게, 어르신들이 접근해서 굳이 시내까지 안 나오셔도 되게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편의시설들 보강할 필요 있으면 충분히 보강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면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들도 이렇게 있을 거고. 어르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찜질하고 막 이런 거. 요즘에 안마의자 말고 그런 기능성 있는 안마의자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좀 잘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좀 고가인 것들이라 집에도 없으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예산 한번 잘 내년에 편성 한번...

네,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자료에 보면 560쪽, 561쪽, 562쪽, 588, 589쪽에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송탄보건소 질의 할 때 했는데, 보셨나요?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송탄보건소 질의 할 때, 평택시의 자살률에 대한 통계가 전국 단위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전국 단위의 통계는 자살률이 연령대별로 했을 때 80대 그리고 70대가 1위, 2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40대가 1위고, 50대가 2위인. 다 남성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생애주기별 어떤 자살 예방 계획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전국적인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 평택시의 프로그램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연령대가 전혀, 이게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때도 당부드렸던 게 실질적인 자살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지금 쭉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운영비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다 소액이에요, 사실은. 다 소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6년도 예산에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될 수 있으려면, 사업이 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안 켜져 가지고 제가 대신 얘기합니다.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제안 설명 해주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이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개의 학교에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한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해당된 학교는 전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 관내의 학교 4학년을 전체로 하는 겁니까?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그러면 4학년 대상이면 전체 몇 개 학교에 몇 명인데, 이 예산이 남을 수 있는 건가요?

전체 47개 학교인데, 저희가 지금 농촌 쪽에 부모님들이 외국인이시고 이러신 분들이 약간 홍보를 보건교사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홍보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한 건데...

이거 그러니까 매칭으로 이제 50:50인 것 같은데. 이런 건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과에 대해서 좀 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또 건강한 치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조금 의아하다.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전체 우리 평택의 4학년 초등학교 47개 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부모님이 치과를 데리고 가서 하셔야 하는 사항이라 부모님들이 좀 직장에 매여 있고 이러신 분들은 근무 시간 중에 아이를 빼 갖고 가셔야 하니까.

학교로 그러면 공지를 해서 이제 학교에서 갈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데리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홍보를 각각의 학교에,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학교에 보내서 이러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검진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방면으로 해서 이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지금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교육청에다가 공문 보내고, 보건교사들 교육시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교육청장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끼어들어 가서 그것도 좀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 있도록 올해는 다각적으로 좀 홍보를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좀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이제 5월부터 시작한 거여서, 10월 달까지여서 아직은 종료가 안 된 사업이어서 집행률은 조금...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했을 때 좀 중간 점검을 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집행률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소모하면 훨씬 더 낫게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당뇨병 의료 지원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1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네.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 소아에서 청소년들 이런데, 대상자 연령이 좀 어때요? 이게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전 연령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기계가 필요로 한 사람만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이 아무나 다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고, 그런 관계로...

이 기기 1대당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두 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1인 최대 124만 원 지원하고요. 본인부담금이 한 3분의 2 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3분의 2.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에 제1형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중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가 몇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한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좀 남지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1형 당뇨 환자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태조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러면 조사를...

왜냐면 조례에 의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도 부모인 입장에서는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 굉장히 평생을 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못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실태조사를 하고...

아, 지금 738명 되어 있답니다, 위원님.

738명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건강...

2023년도 통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738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조례에도 하게 돼 있으니까 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료기기가 필요한 부분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어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대상자분들도 훨씬 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에 빈대 방역 대책비 도비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 이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지출액이 얼마 안 돼요. 잔액이 2,000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조기에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처음에 빈대가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방역이 잘되다 보니 없어져서, 저희가 한 30건 정도 지원했는데, 조기 일몰돼서 그렇습니다.

언제 일몰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 자로...

그러면 빈대 방역 대책비가 예산이 처음 세워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3년 12월.

2023년 12월?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 빈대가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19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비용이 있고, 국비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건소 이전·신축 비용인데,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예산 과목은 복지부에서 정해진 예산 과목이라서.

정해진... 변경이 안 되고?

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은 저희가 주로...

장비 구입?

네, 장비 구입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방사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비가 늦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원래 방사선 장비는 최대가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모자라서 시비를 더 추가했고요. 추가한 상태에서 저희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기술 두 가지를 보는 상태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 단가가 많이 다운되다 보니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이제 시비 반납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12월이다 보니 이게 잔액으로...

감추경을 못 하고... 늦게 구입되다 보니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네.

이게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싸게 물품이 구입돼서 남은 비용이고 잔액을 처리하지 못 해서 남았다는 거죠?

네.

5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있는데요. 440만 원이네요. 그렇게 코로나가 막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어려움을 줬던 거에 비하면 이 예산이 되게 작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44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죠?

이건 감시 체계입니다. 표본감시체계라서 그 의료 기관에 해당되는, 저희가 표본감시를 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아, 코로나가 계속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지금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감시. 감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

감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지정돼 있는 의료 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신고를 하면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 기관을 먼저 지정하고.

몇 개나 지정돼 있어요?

저희가 이 표본감시는 4개소, 저희 관할은.

그러면 이건 ‘잊지 말고 신청해 주세요. 꼭 알려주세요.’라는 비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감시 의료 기관이야. 그리고 꼭 신청해 줘야 해.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씩 줄게.’ 그래서 네 군데 440만 원.

네.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개념.

알겠습니다. 빈대 관련된 건 아까 여쭤보셨고. 빈대가 거의 없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526페이지 에이즈 관련인데요. 평택에도 이게 좀 느는 추세죠?

조금 약간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입...

외부 유입이 많아지면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가 느니까 자연스럽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강제로 검사를 받으라고 조치가 취해져서 오는 대상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고 다만 식품 쪽이나 이런 관련... 유흥이나 이런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또 받고, 내가 혹시 의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제로 에이즈를 ‘당신들 꼭 받아야 돼.’ 이건 보건증을 발급하는 분들은 증 발급받아야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성병하고 같이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요즘은 자연스럽게 문의하시고 검사하러 오시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조금 많이 남았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예산은 저희가 불법체류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산되면 안 되니.

예. 그런 분들이 없으면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남고... 예산이 안 남으면 안 좋은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지난번에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공공심야약국 관련돼서 질의 를 주시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공공심야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를 지원하게 되죠?

6~11시까지입니다.

그러면 11시 이후에 24시간 운영하자고 하면 11시 이후에 새벽 시간을 더 지원하게 되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다른 분이 들어와서... 24시간 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약국의 주인께서 오전 일과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지원을 해주면 페이약사가 와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가능할 것도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체계로 봐서는 소아들을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이미 운영중이고 또 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편의점에서 필요한 약품은 급한 약품은 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응급의료기관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질문 하시겠죠? 말씀 들어보면 병원 처방이 없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약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그 시간대에는 구매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조제를 하기 위해서... 조제의 수요가 없을 텐데 24시간 운영하는 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품들이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응급약품을 많이 팔고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호스피스웰다잉문화 조성 사업 있잖아요. 1억 1,000만 원 사업인데, 예산 질문 은 아닌데 호스피스 사업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결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민간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겠어.’라고 말씀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거는 민간에 맡기지 말고 직접 운영해.’라는 방침이 좀 변경됐었던 것이 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재원이 도에서 30%, 시비가 거의 70%로 시 주체로 운영이 되던 건데, 원래 호스피스라는 개인 기관에다가 수탁을 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받았던 건데, 지금은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근로자하고 같이 실을 마련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위탁 운영이 직영으로 된 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이 집행됐던 것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과 또 별도로 다른 사업들도 포함됐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1억 1,000만 원의 사업 자체를... 제가 2025년도 예산서를 정확히 못 봐서... 그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건소에서 받는 것 이외에 캠페인을 하건 문화 조성하는 사업도 전체가 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옛날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마음치유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끼었었는데 지금은 정신 쪽에서도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건소 직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전체를 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은 강사비나 이런 걸 주고 프로그램 외부강사 해서 시민들 모아서 교육하거나 이 호스피스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전연명 이런 것에 관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42페이지인데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이거 너무 좋은 서비스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쓰고 계셔서... 너무 좋은 서비스... 아들이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계속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몇 명이 운영해주세요? 여기에 적힌 거면 간호사 두 분과 행정보조 2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 이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더 공직자분들이나 관여해주시는...

실제로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부담해서 본인이 맡은 지역에 이런 기계 같은 거 ‘나, 이게 기계가 안 돼.’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냥 껐다 켰다 이러면 프로그램이 전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런 상태일 경우에 그런 거 사용법이라든지 수시로 봐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가 9명...

아, 그러세요? 적힌 건 인건비가 간호사 2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차량 임차비가 7대가 되어 있어서...

방문간호사가 지금 9명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9명이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좀 늘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쓰시다가 반납하셨대요.

왜 반납...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사업 말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그쪽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돼요.’라고 해서 반납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인데 좀 늘렸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마지막 질문 인데요. 553페이지에 지역정신건강증진위원회가 있는데 6분이신가요. 위원회 위원분이. 그런데 수당이 64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되게 자주 열리나 보죠? 위원회가?

예. 월 1회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다시 재입원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매달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열려서 확인해야 되는 위원회인가 봅니다.

예. 심사위원회 분이 8분이십니다.

여기 6분이라고 적혀 있어서.

전체 인원은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 수당이 나가시는 분들이 6명?

예, 그 정도 나가셨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잘 안 열려서 지적받으시는데 이것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의사선생님들이시니까 의사선생님들, 변호사 이런 분들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월액도 적고 집행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항상 그 기조를 잘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우리 냉동난자 지원 보조생식술 지원.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냉동난자를 가지고 임신하는데 녹여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냉동시켰던 난자를 ‘내가 올해 임신해야겠어, 나 올해 녹여서 사용할래.’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 거죠.

이게 통계가 냉동난자를 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우리시 게?

202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1건이요?

최근 5년간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2024년에 처음 시행되어서... 4월부터 시행된 거라 2024년에는 1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임신이 좀 힘드신 임산부들만 사실 필요로 하시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난임이신 분이 임신을 하시기 위한 수단이니까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는 필요한데 생각보다 아직은 지원자나 이 사업 진행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돌아가는 편은 아닌 거죠?

누구나 다 냉동난자 했다가 필요하면 녹여서 사용하시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암이셨거나 이러신 경우에 사실 냉동난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해동이 필요하신 상태가 지금 아니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냉동난자 사업 자체도 시행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보통적으로 젊을 때는 불임인지 아니면 어떠한 병이 있는지는 건강할 때니까 사실 잘 모르다가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것들이 확률이 높아진다든가 실제로 발병할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층들한테도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보편적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이 저희가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것에도 홍보하고 보편적인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다 아셔서 이 케이스에 해당하시면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비용이 냉동난자 사업이 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1회 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1회 당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사업이니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업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쓰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워낙 결혼이라는 추세가 좀 늦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출산에 대해서도 늦게 노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집행이 저조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6억 2,047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97.6%인 123억 1,992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부터 59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 운영은 청사 청소원 인건비와 시설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4억 7,100만 3,270원을 집행하고 861만 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는 빈대 발생 빈도 감소와 경기도의 사업 조기 종료 결정에 따라 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만 5,413건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3억 220만 9,710원을 지급하고 5,877만 9,2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구입으로 7,341만 4,990원 집행하여 1,597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등산객이 많은 부락산문화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11만 1,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8페이지부터 61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은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으로 162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 구강검진을 지원하여 7,712만 9,370원을 집행하고 1,102만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소아와 성인 암환자 대상 의료비로 1억 2,811만 6, 260원을 집행하고 2,003만 8,7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해당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적어 27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조기진통, 임신중독증 등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로 4,511만 8,150원 집행 후 1,221만 8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지원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 자살예방교육, 의료비 지원 등으로 3,166만 3,960원을 집행하고 412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기검진비 지원, 치매예방과 쉼터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억 4,104만 20원을 집행하고 1,239만 1,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검진사업은 전액 집행됐는데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은 일부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센인 의료지원사업은 전액 불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그래도 집행은 좀 됐었는데, 이 두 사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왜 발생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여쭤보겠습니다.

한센인 피부병 검진 지원 사업은 한센인 치료 포함해가지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한센인들을 발견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한센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한센인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나오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센인이 진료를 받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지원에 참여하지는 않나 봐요?

의료비 해가지고... 송탄 같은 경우는 한센인이 2명 있는데요. 2명이 1년 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신청이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1분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한센인이 많지는 않네요?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센인이 몇 분 정도 있나요?

4명이 있고요. 저희가 2명 있고. 총 6명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는 4명인데 왜 전액 불용이 됐을까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나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들은 여기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623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주로 어떤 위험군에 있는 임산부들이 어떤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나요?

일단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은 조기 출혈 같은 거, 그다음에 조기 태아 박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증 임신중독증 같은 19개 질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0쪽에 야생생물 보호사업이 있는데 납품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로 4,500여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게 납품 기간이 미도래된 거면... 납품 기간이 미도래됐으면 이게 명시이월 아닌가요? 왜 사고이월로 표현됐죠?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생태하천과 그쪽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도 제가 평택보건소 쪽에도 여쭤봤었는데 송탄보건소에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여기도 한 분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총 두 분이...

그분이 송탄 관할 한 분 신청인 겁니다.

한 분이신 건데... 아, 평택보건소는 아예 집행이 안 됐고 송탄보건소는 한 분이 계신 거고요.

네.

우리시에 불임 관련돼가지고 통계나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글쎄, 저희가 간접적으로 본다면 난임시술 지원비가 2024년도 같은 경우는 2,547건을 시행했는데 그중에서 중단됐던 의료비 지원했던 거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185명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서 비교해보면 대충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난임 같은 경우 통계 나온 것은...

파악하기가 일단 힘들고. 하고 나서의 결과물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 차원에서의 통계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거고요?

글쎄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와 같은 통계는 분석이 없는 것 같고, 혹시 있게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총괄 예산현액 11억 7,541만 8,000원 중 10억 8,00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4,566만 5,000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4,968만 7,000원입니다. 먼저 64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386만 원 중 6억 3,9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3,4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경로당 쌀, 잡곡 등 양곡비 지원으로 1억 9,678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 지원으로 각각 4,222만 원을 집행하여 각각 988만 원, 14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려자 관리 사업은 541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 6건에 33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로 43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30만 원은 무연고 요보호 노인의 시설 입소 전 건강검진 비용으로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57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154만 원 중 4억 3,0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 4,56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05%인 1,5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58쪽 노면청소차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9,200만 원으로 폐토사 및 낙엽처리비로 9,163만원을 집행하여 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651쪽에 보면 복지증진 행정 지원으로 주요 집행을 보니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으로 1,890이 지출됐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및 휴대전화 요금으로 320이 지출됐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우편요금으로 한 건이 몇 건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1,890이면?

등기우편 보낸 게 일반이 7,622건 보냈고요. 일반이 1,027건 보냈습니다.

1,021건, 등기우편이...

7,622건.

7,622건. 그러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해서 과태료가 꽤 많겠네요? 이분들이 880명 정도의 과태료 요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과태료가 지난 연도 과태료 보면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등기우편, 일반우편 해서 880명 정도 해서 과태료가...

그중에 걷은 금액이 2,5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걷혔습니다.

2,500만 원이고. 그러면 미 세입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한 1,500만 원 정도 못 걷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은 편이네요? 그렇죠?

이게 보면 리스한 차들 내지는 렌트한 차들이 저희들이 차량 압류를 걸지 못해가지고... 일반 차는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납부하시는데,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렌트카 회사에서는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차를 빌리신 분들이 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또 차량 압류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가 조금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렌트카를 빌려서 쓴 분들은 영원히 이거를 과태료를...

차에 대해서... 그분이 저희가 추적해서 차가 있으면 그 차에다가 압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꽤 되겠네요? 모아지면?

예. 그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으로 1,800만 원, 1,9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전에 이종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반기 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 절감이나 행정 효율성에 있어서 우리가 ESG 행정을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걸 모바일고지서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신고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신고로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신고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정리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잖아요, 개개인.

개개인 발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모바일로 해서 보낼 수는 없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가서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절감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안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으면...

그 분야는 저희 한 분야만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을모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649페이지에 송탄공설묘지 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이 있었는데요.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전기요금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산 내용을 보니까 73만 6,000원이 전기요금으로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1만 원이 나가서 한 두 배 정도, 반 정도로 줄었는데 절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저희가 이거 때문에 자료도 하고 그 전에 하면서 이걸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별히 안 쓴 것도 없고 더 쓴 것도 없고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한전에 문의했었는데, 자기들도 ‘특별하게 뭐 바뀐 게 없는데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전력을 따다 썼을까요, 작년에?

재작년에는 따다 썼는지... 그런데 저희가 쓰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특이하게 작년에가 덜 나온 거죠. 재작년에 한 70만 원은 나왔는데. 그래서 매번 그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건데, 작년에만 삼십몇만 원 해서... 이게 저희가 겨울에 화장실 난방을 할 때 뭔가 잘못됐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거를 보면... 차이가 좀 나는지 알수 있겠네요.

예, 올해 거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작년 주요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걸 보니까 65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사업이 2023년도 예산 결산서에는 없더라고요.

2003년부터 시행한 거기 때문에요.

있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새로 본청에서 하던 게 출장소로 이관됐는지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집행한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이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1,800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단속이 덜 된 건지. 이게 단속을 하는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발급하는 건가요?

단속을 하는 절차라기보다는요. 대부분 다 신고, 웹에 의한 신고가 대부분이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는 그래도 고지서를 매번 독촉장도 보내고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는 지금 독촉장도 계속 발송하고 안 내면 계속 안내문도 계속 보내고 해서...

이게 카톡으로는 안 하고 있죠? 아직?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카톡은 세무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도 우편으로 발급하던 걸 얘기해서... 보건소였나요? 징수과나 회계과랑 얘기해서 카톡으로 발송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소도... 본청 관할은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본청도 그냥 우편을 보내고 있는지. 그렇죠? 공통으로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카톡으로 보내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분들도 편하고. 받으시는 분들도 우편함을 잘 안 열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잘 안 열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카톡은 항상 본인들이 보시니까... 그런 서비스를 좀 이용해보면 어떨까. 훨씬 더 비용도 줄이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 같아서 한번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도 정기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는데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독촉하는 것들은 다 카톡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도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649쪽에 처음에 보면 공설묘지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여기 기간제근로자는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건비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일용직 개념인 거죠?

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기 위해서 이장하거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장을 했을 때 개장을 했을 때 뒷정리가 잘 돼야 되는... 안 그러면 옆에 분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런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매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청북공설묘지도, 밖에서 보고 계시는 안중출장소도... 안중출장소 관할 청북공설묘지는 사실 정리가 잘 안 돼요. 개장한 곳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밖에서 보고 계시는 안중출장소께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650쪽에 이거는 아까 경로당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는 어제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게. 양곡비나 냉난방비를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여태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50%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정산 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부식비 전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쪽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일반 주정차 위반을 해도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우편이 나가죠? 다릅니까? 예산 별도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일반 주정차는 저희가 안 갖고 있으니까 저희만...

아, 일반주정차는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예, 거기에서 다 하니까.

이것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과태료만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00만 원 정도 작년에 수입을 잡았었고요. 거기에 거둬들인 게 2,500만 원 정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우편료가 1,800만 원인데?

보면 그 전에 것들도 내보내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년도에는 더 많이 발송도 하고 했었는데... 체납 반송 오는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11억 4,511만 원으로 이중 11억 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인 3,657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으로 불용액 50%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15만 원 중 5억 2,2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669쪽 행려환자 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384만 원 중 1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9만 원으로 모두 노숙자와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예비적 성격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495만 원으로 5억 8,6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56만 원입니다. 676쪽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은 50만 원 중 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무단투기 단속 강화로 신고 건수가 감소하여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9쪽에 민원행정지원 사업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고지서 우편요금이 600여만 원 집행됐는데 실제 수납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실제 수납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인가요?

매년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수준 되고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종호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5쪽입니다. 저희 각종 쓰레기 안정적 처리 사업인데, 폐기물처리 폐토사나 낙엽 처리하는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안출 소속에 흡입 차량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이거 흡입 차량 운영비예요? 1대? 몇 대 있어요?

4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를 운영한 후에 모집된 흙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희 맨홀이나 이런 데에 보면 폐토사나 이런 부분 낙엽들이 맨홀을 가득 매우고 있잖아요. 여름에 비오고 하면... 그거 때문에 토사나 낙엽 때문에 막혀가지고 그걸 뚫어내는 차량. 저는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있습니까? 본청에 있나요? 안출에 있어요? 없죠?

네.

그러면 안출은 그거 뭐로 처리합니까?

위탁을 줘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 장마 전에 하수 정비하고 하는 게 저희 안출 자체적으로는 장비가 없는 거네요?

장비가 없고요.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위탁해서 우기 전에 한번 싹 했습니다.

한 용역비 얼마나 들죠? 그거? 대략.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출 권역에...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평택시 면적에 반이 넘지 않습니까? 안출이.

한 48.1%.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안출소장으로 가서 이 부분을 노면청소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깨끗한 시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계속 주문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데 너무 강하게 할 수 없는 게 처리비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올해 2025년도 2회 추경 때 처리비를 추가로 좀 확보해야 됩니다.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노면 청소하면서 나온 폐토사나 처리비 분명히 증액돼야 될 것 같고요. 안중이라는 권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 쪽은 환경국 쪽이나 이쪽에서는 노면청소차량 중에 공원이나 광장 이런 인도를 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출 같은 경우는 하수배수관로 흡입차량이... 제가 볼 때 일반 노면 폐토사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름 장마 때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하수 막혀서 나지 않습니까? 배수.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차량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다음 페이지인데 개방화장실 운영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업체들 다 확인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 정도의 양의 구입 물품이라 함은 화장지나 세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계약이에요? 이 업체랑은? 연간계약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계약은 아니고요. 매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간 수의계약.

네.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업체가 계속하겠죠.

저희가 4개 업체랑 해가지고 틀리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 가보면 물품은 다 있죠. 지나가다가 들려보면... 그러니까 청소 상태는... 물론 그걸 우리가 강제하고 강요할 수는 없고... 그분들도 깨끗이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건 뭐냐면 개방형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10년 차가 되거나 이랬을 때는 수리비나 이런 것도 보전이 약간 지원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개방형화장실이 깨끗해지기 어려운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성립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개방형 화장실이 운영되는 북부, 서부, 남부에 이제는 물품 지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했을 때에는 소정의 수선이 가능한 예산도 조금... 그러면 개방형화장실 참여가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본청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8쪽에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 등 해서 398만 5,000원 사용했습니다. 제작이 아니라 구입인데, 이게 기성 브루슈어를 구입해오는 겁니까?

몇 페이지...

67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은 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관리에서 주요집행 내역 식중독 예방 홍보물 구입 등...

이거는 저희가 홍보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이고요. 세제나 고무장갑 세트라든가 아니면 입을 막을 수 있는...

아, 브루슈어나 이런 게 아니라 홍보물.

예. 집단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업장에 다니면서 이런 홍보물품 좀 주면서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식중독 예방해라.’ 그래도 뭐라도... 고무장갑이라도 줘야지.

그래서 그렇게 홍보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반영해주시고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더 나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