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에 대한 결산 승인을 의결 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김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현액은 2,396억 1,02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6%인 2,060억 8,347만 원이며 이월액은 11.2%인 267억 1,916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25억 4,288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5억 8,193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05억 9,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집행잔액은 2.8%인 68억 7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397억 3,76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32억 5,380만 원으로 83.7%이며 이월액은 30억 6,172만 원으로 7.7%입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억 8,268만 원, 계속비 이월은 27억 7,9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인 34억 2,21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저류지 환경정비공사 29개소, 용죽 현촌저류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에 3억 3,2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7쪽 배수펌프장 운영시설비는 신장배수펌프장 수목 제거 등에 8,6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제1배수문 실시설계용역비, 원평2 간이배수펌프 설치비 8,902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0쪽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는 도비보조사업인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노후CCTV카메라 30대를 교체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2,36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2쪽 유천2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 110억 6,035만 원을, 93쪽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보상비 등 110억 8,9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5쪽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는 반지하주택 16개소 설치에 1,1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대설 한파 대비 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톤 살포기 2대, 소형제설기 10대, 브로워 5대, 스탠 염수저장탱크 1대 구입에 8,834만 원이 지급되었고 신청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113쪽 노후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및 2024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은 각각 평택시청 옥상 노후경보 단말 교체에 5,848만 원, 고덕상공회의소, 송탄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경보단말 설치에 7,3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업입니다. 129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571억 9,98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8.9%인 394억 4,609만 원이고 30.3%인 173억 4,0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4억 7,572만 원, 사고이월 20억 4,899만 원, 계속비이월 78억 1,5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0.7%인 4억 1,366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지방도 및 시도 교통량조사는 2023년 교통량조사 준공금 2,014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부터 교통량조사를 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교차로로 대체할 계획으로 2024년 교통량조사비 용역비는 3,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 4구간 공사 추진 중으로 3억 8,392만 원을 명시이월, 2억 6,83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31쪽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은 장기계속공사로 1-1공구 공사비 30억 3,282만 원 및 감리비 2억 3,989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25년 3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시도6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보상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9,80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32쪽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공사 마무리비용 1억 8,48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고덕산단진입로 개설공사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용역비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3쪽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타당성평가와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 1억 9,720만 원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부담금 일괄 관리를 위해 불용하였습니다. 청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상비 9억 5,1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2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5쪽 안중대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보상비 및 공사비 11억 7,57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 마무리비용 2억 97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36쪽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고가 철거부지 내 소공원 및 주차장도로 조성 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810만 원 및 시설부대비 1,448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동삭2교 확장공사는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비 14억 85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7쪽 신대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국유지보상비 5억 2,89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8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집행완료 후 집행잔액 14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군문교~시도10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4년 10월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비 7억 5,75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9쪽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비 15억 8,38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남산1리 진양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완료 후 792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송화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비 5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0쪽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보상 추진 중으로 보상비 5억 6,2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교차로 접속부 설계용역 중으로 용역비 1,16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43쪽 남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공사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1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4쪽 세교동 대로1-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비 집행 후 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5쪽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국도 건설 정책성 분석 연구용역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1억 6,845만 원과 6,1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213억 3,594만 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5,737만 원으로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4%인 7억 1,795만 원으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억 원, 사고이월 3억 1,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1%인 6억 6,061만 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동삭동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4,9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5쪽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1억 5,14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은 판결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하였고 소규모 도로파손 유지보수비 사업 1,836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6쪽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팽성 본정교차로 소규모 보도정비 공사비로 4억 9,5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는 도로표지판 및 시설물 세척, 정비 등으로 5억 5,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소사벌카페거리 도로정비공사는 도로파손 및 균열이 심한 도로정비 공사비로 5억 9,31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갈평고가 방음터널 정비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PMMA 방음터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는 데 4억 9,6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한전 전기인입 관련 협의기간 필요에 따라 사업비 4억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9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총액은 142억 3,282만 원으로 지출액은 92.5%인 131억 6,062만 원, 집행잔액은 1%인 1억 4,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6.5%인 9억 2,622만 원입니다. 170쪽 평택시ITS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3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71쪽 23년 평택시ITS 구축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24년 사업확정 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5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신호등 실치 사업으로 4억 2,243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9,172만 원, 속도 상향에 따른 국도1호선 정비사업에 3억 5,800만 원 등 총 13억 7,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대중교통과 소관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1,055억 6,40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3.5%인 987억 3,7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인 21억 5,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5%인 46억 7,322만 원이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46억 6,715만 원과 사고이월 607만 원입니다. 185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비사업은 작년 하반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 절차를 거쳐 24년 11월 시 주관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33억 5,5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은 「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 개정 지연에 따라 농촌형똑버스 미운영사업비 12억 2,36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국비사업은 대형저상버스 35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나 차량 출고 지연으로 버스 구입비 11억 9,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6월 차량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고덕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 시행사업은 고덕지구 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LH사업시행자 부담금으로 사업비 잔액 1억 1,591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제5차 평택시 택시총량조사 용역사업은 작년 하반기 개정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총량 지침이 금년 2월로 개정이 지연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준공금 60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현액은 1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9.2%인 15억 2,7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0.8%인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자동차 등록대행 효율적 운영의 경우 도시공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초기 설비 투자비로 6억 9,4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394억 7,401만 원으로 지출액은 75%인 296억 3,129만 원, 집행잔액은 8.9%인 35억 3,08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6%인 63억 1,182만 원으로 사고이월 3,684만 원, 계속비이월 62억 7,497만 원입니다. 643쪽 평택시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사업은 ITS사업 추진을 위한 장비 보관서버실 증축사업 설계용역을 23년 하반기 발주하여 3,684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5년 4월 준공하였으며 본 공사는 25년 4월 착공하여 26년 준공 예정입니다. 646쪽부터 649쪽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5개소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24년 4개소를 준공하였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제1공영주차장은 공사비 잔액을 이월하여 25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650쪽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은 10면 이상 주차장을 2년간 무료 개방하면 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으로 송탄중앙교회 및 고궁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사업에 3,5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작년에 호우로 해서 예비비까지 1억 4,200만 원 정도 재난 예방으로 예비비 사용을 했고요. 국도비가 좀 많이 반납금이 결산서 좀 볼게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것 좀 참고해서 보조금 반납이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가 한 8,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절감액이 8,391만 원, 총괄로 보고 있어요. 지출잔액이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29억 정도가 됩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29억이면 또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겠지만 계획 변경돼서 집행이 안 된 건 역시 불용액이다. 절감한 것도 있겠지만 불용액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어요.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안전도시를 구현한다. 예산액 결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311억 8,000만 원 정도, 결산액이 24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책목표 재해재난 예방에 관련된 예산이고 거기에 따른 결산액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이 결산된 자료가 맞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안전과장 자리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아니, 여기 결산서에 보면 그 위에 있는데.

세부내역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세한 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전년도 이월금액이 120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굉장히 작년 한 해는 이것만 봐도 결산을 보더라도 굉장히 고생들이 많았어요. 전년도 이월금액도 많지만 보조금 반납률도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일을 그만큼 많이 하셨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속비이월도 27억 정도, 사고이월도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있어요. 400만 원 지급이 된 게 있는데 활동이 없어서 400만 원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그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안 했는데 예산 절감액이라고 80만 원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건 아마 예산파트에서 시 전체적으로 그거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파트에서 이게 어떻게?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액도 불용이에요. 어떤 이유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다 좋은 건 아닐 겁니다. 그건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교육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잔액이 꽤 많이 발생을 했다. 다른 목도 아니고 재난재해 대비교육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기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잘 됐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또 예산절감액이라고 했어요. 이런 예산 절감은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비품 구입이나 사무용품 구입에서 절감을 했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급복구장비 운영 및 확충에 보면 여기도 역시 지출잔액 대비 예산절감액 발생들이 됐어요. 물놀이안전시설 유지관리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지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이, 다 더해보진 않았어요. 우리 안전총괄과 전체 예산절감액은 8,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안전총괄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절감액은 그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의 몇 프로를 절감한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그 기준에 맞게.

아, 계획이 있어요?

네. 그렇게 편성을.

몇 프로 절감을 하라고?

네. 계획을 하는데요.

근데 절감을 해도, 세부사업별로 절감을 해야 되는지?

이게 꼭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그 외 다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과목을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무조건 절감하라고 그것도 어떤 사업에 따라 다른 거지.

네. 맞습니다.

그거를 좀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있어요. 확충사업 도비인데 이건 전혀 지출액이 없어요. 재난예경보시스템 경보시설 확충사업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고이월 시켜버렸어요. 이것도 이유가 뭔지 국장님 한번 살펴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설 한파 대비 제설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설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조금 반납이 생겼어요. 이것도 지출액이 적어서 도비 매칭해서 반납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런 게 돈이 남나? 큰돈은 아니지만 1,100만 원이라야 제설장비 한두 개밖에 구입 못하겠지만 이런 거는 반납을 할 여지가 있었나 이것도 겨울철 대비해서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좀 보겠습니다. 건설사업 행정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액이 5,890만 원, 지출액이 4,000만 원, 잔액 발생이 1,830만 원 건설사업 행정지원이에요. 여기도 잔액이 이렇게 발생 될 이유가 있었나. 과장님 얘기 이거 되세요?

저희가 이 건설사업 행정지원은 사무관리비에서 평택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관련해서 참석하면 위원회 참석수당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다시 제6기 위원 위촉을 했고요. 25년 2월 20일부터 26년 2월 19일까지 해서 6기 위원을 새로 15개 분야 85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여기에 운영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차량 같은 게 작년에 새로 신차 구입을 했습니다. 넥쏘로 구입을 했고 넥쏘가 생각보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진 않습니다.

올해 연말 예산을 좀 낮춰도 되겠네요. 이거는 형편에 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보험도 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잘 체크 좀 해주셨다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챙겨주세요.

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보생명~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전년도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계속비이월로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 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LH에서 30억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에 편성을 했고 그래서 계속비를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집행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용역 관련해서 최종 업체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면 집행이 예상됩니다. 선급금을 먼저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돼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LH에서 30억을 받아서 세입 편성을 했고 세입세출 편성에서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수행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7월부터 용역이 착수가 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역시 이것도 작년 23년도에 이월됐는데 그대로예요.

네. 말씀드리면 이게 17년도에 지제세교에서 시설분담금으로 받았던 사업비인데요. 용역은 끝났던 거고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용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사업부담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거로 해서 협의가 돼서 일단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철도 유휴부지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최종 마무리 협의하고 있고 연결되는 도로만 결정을 해서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화리는요? 3-2호선.

이거는 CPX훈련장 관련해서 반환부지인데요. 이게 바로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지금 반환부지 협정을 해서 환경청하고 2026년 6월 정도에 반환기지에 대한 부분 협정이 마무리되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정리 소로1-1호선은 굉장히 올해 계획된 건데 이것도 그대로 또?

네. 일단 설계 마무리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은 언제 돼요?

일단 올해 설계 마무리하고요.

이것도 일몰 직전에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궁리 사랑의 주유소 넘어서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중지한 겁니까?

거기에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재작년 건데 하나는 사업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해요?

잠시만요.

한 10억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신궁원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에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이...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하려고 30년도.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 지금 개발행위 관련해서 행위제한 고시가 돼 있고요. 그 부분 사업비 확보 문제하고 지금 행위제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모래주머니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준공을 떠나서 통행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도로관리과도 전년도 이월액이 한 27억 정도 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도 1,9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부족한 부분은 또 예산에 넣어서 또 사고이월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도로관리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겨야 돼요? 이것도 예산이 좀 과다한가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하진 않고요. 저희가 과다하다면 추경을 통해가지고 삭감처리를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계약된 금액에 대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역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준공을 하는 이후 연말까지 가는 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국비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와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쉽게 해서 보존을 받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100km 한강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사업적인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는 다 준공돼요? 여기서 평택호까지 하고 서울 100km가 올해 다 준공돼요?

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저희 지금 현재는 10월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공은 가능한 거로 한강환경유역청에서 하고 있는 거라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공정률이 어느 정도예요?

저희 구간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월이, 그 국토종주자전거길 이것도 6억이 넘게, 6억 8,000만 원인가 이월이 됐네요? 그렇죠? 이거 거기에 다 결부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동일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 가꾸기인데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20억 가까이 이월이 된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교량 유지보수가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도로유지보수 소사벌카페거리 6억, 갈평고가 방음터널 5억 5,000만 원 정도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괄로 말씀해주시면.

네.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유지와 관련된 거와 방음벽 등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을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카페거리라든지 방음벽 같은 거 시설을 사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 완료됐어요?

네.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역시 전년도 이월액이 35억 정도 돼요. ITS 구축지원도 한 1억 8,000만 원, 평택시 ITS 구축 지원사업에서 몇억이에요? 30억 정도 이월이 됐고 교통안전시설물 7,200만 원 정도. 그건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 해서 7,200만 원이고 기성 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 전체가 한 3억 7,2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전년도 이월이 됐어요. 여기서도 보조금 정산잔액이 안전환경조성사업이라든지 정산하고 남은 돈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1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고 보조금도 많이 생기고 이런 이유들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총괄로 말씀해주세요.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이 남거나 반납금액도 생기고 이런 건들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시설공사들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률 범위 내에는 대부분 다 불용처리하는 그런 금액이 있는...

낙찰률 차액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 한 87% 정도에 낙찰이 되면 한 12~13%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시설공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찰률 차액이 크다?

네.

수요응답형 DRT 버스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건가요?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높아요.

수요응답형 DRT 똑버스인데요. 지금 고덕지구 쪽에 15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이 불용액이 작년도에 현덕하고 서탄 쪽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예산인데 경기도 지침과 조례상의 상충 문제 때문에 작년에 시행을 못 해서 올 8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 계획은 다 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거 몇 대를 하신다고요?

현재 현덕은 4대, 서탄은 2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에는 15대가 운영 중이고요.

이거 현덕 쪽 하고 추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누가 물으셨나.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이 잔액이 이것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감소한 건지? 수수료가 인하된 건지? 이게 어떻게?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은요. 주로 행정처분을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급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기사 분들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음주 취소라든가 아니면 그밖에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 받으시는 분들 그 건 말고도 외에도 다른 건이 있겠죠? 그렇죠?

네.

행정처분 쪽으로만 돌리기에는 예산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잖아요. 파악하고 계세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 택시가 한 1,784대 정도 기준으로 계상했는데 요. 일단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서 미운행하는 법인택시가 한 40대 정도 파악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다 요구하면 너무 바쁘실 거 같아요. 이건 업무보고 때 여쭐게요.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 어르신교통비 지원 불용액이 이 정도면 지금 괜찮은 건가요?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교통비 지원이에요. 평택시 어르신교통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건 낙찰차액인가요? 낙찰 차액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낙찰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인데 이것도 잔액이 이렇게, 이것도 낙찰 차액이네요?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의 집행잔액은 승강장 설치 보수 예산 중에 읍면동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불용이 돼요? 그만큼.

각 읍면 동의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해줬는데 거기도 읍면동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그러면 거의 인건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은 잘 된 거죠?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도 이제 25개 읍면동에서 집행잔액 반납 들어오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도 뵙고 오늘도 또 뵙고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오늘 많이 바뀌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소남영 위원님이랑 김승겸 위원님도 많이 질의 하셨고 행감 때 많이 하셨으니까. 전 일반운영비 같은 데서 유선사용료라든지 무슨 안전장치 같은 사용료에서도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 건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50%, 불용액을 보면 운영비에서 불용액 얘기 나오는 건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도 뭐 국비, 예비비 중에서 예산 절감이 많이, 국비 119페이지 제가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여비가 국내여비예요? 이건 시비 100%구나. 국내여비인데 이건 1,000만 원 이상이 불용이 됐는데 혹시 이건 인원이 절감된 건가요?

이게 직원들 수에 따라서 월 출장비 얼마씩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출장하고 관외 출장하고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제 계획보다 출장 횟수가 적으면 불용예산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예산들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건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11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참석 수당. 이 점검 참석 수당은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검에 대해서 이 분들이 위원회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참석 수당. 이분들이 점검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101페이지.

네, 이거는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회의를 해서 이 분들이 직접 참여해야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분들이 안전관리 점검까지 같이 병합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기준이나 그 운영,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 참석수당 같은 건 많이 절감된 게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참석수당은 점검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보니까 또 예산 절감액이 290만 원이나 예산을 절감하셨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점점 갈수록 안전에 대한 기후위기로 인해서 저희 안전이 더 필요한데 이런 안전점검하시는 분들을 예산을 절감해야 되나? 이거는 좀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한번 좀 철저하게 관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서 부서별로 예산 절감액을 사업별로 다 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이 되고 나머지 경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에 대해서 누구나 불감증이 있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힘써주시고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청룡마을 보상은 끝난 건가요? 보상비 지원은 다 끝난 건가요?

아직 보상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출액에, 예산액에서. 이거 말고 지금 예산 현액도 14억으로 늘었죠?

네.

제가 또 하나만, 자전거도로는 김승겸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 를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 자전거 도로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위원회 참석수당은 30 몇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 위원회는, 자전거도로위원회가 몇 명이고, 1년에 몇 회 정도 참석을 하죠?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자전거위원회는 열 분이 계십니다.

열 분이요?

네, 열 분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모셔서 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36만 원이면 1년에 1회밖에 안하신 건가 봐요? 그런데 몇 분 참석을 안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님. 도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평택은 잘 돼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네, 저희가 2개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잘됐는데 이런 것들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 시민안전보험도 제가 들여다봤고 자전거보험도 들여다봤어요. 자전거보험이 1년이 아니에요?

연 단위입니다.

1년 단위에요?

네.

전년에도 그랬나요? 전년에도 시민안전보험은 4월 1일에서 익월 4월 1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시민안전보험도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 자전거보험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왜 10개월로 이거를 저기를, 가격을 금액이 점점 갈수록 사고율이 많아가지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10개월로 맞추신 건지?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 계속해서 말씀한 사항이고요. 통합을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같이? 이걸로 맞추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안전보험도 내년에 가면 11달이 되더라도, 다 연 단위로 맞춰지겠네요?

네. 저희 보험하고 같이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안 보고 연 단위로 계속 가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년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똑버스는 말씀하셨고 저상버스 운영 지원 도비예요. 여기에서 저상버스가 전환했다는 대수가 감소됐어요. 그러면 6월에 완료를 했다는데 몇 대를 다 구입하신 거죠, 올해는?

저상버스 구입비 말씀하십니까?

구입을 총 몇 대가 저희가 평택에 보유하고 있나요?

저상버스가 저희가 총 19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43대가 목표였는데 17대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17대는 구매가 아니라요. 이건 운영비 지원이고요.

운영비 지원을 17대?

네, 그렇습니다.

왜 운영비를, 운영비가 왜 17대만 지원을? 원래 43대를 지원해주시기로 했는데 다른 건?

당초에 33대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운영비 지원이 저상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연 500만 원, 상하반기에 2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대상이 CNG버스나 수소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의 차량들이 대폐차를 하면서 전기차로 바뀌거나 이렇게 돼서 수가 최종으로 17대로 감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는 과장님이 처음에 오셨지만 제가 한번 민원을 해서 가로수나 이런 큰 나무들로 인해서 신호등이 가리거나 아니면 우회전 신호가 필요할 때는 신호수를 좀 정리해주시고 그런 것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신호등을 가리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든지 그런 것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또 결산감사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서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또 결삼감사가 목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히 저는 이 결산감사의 중요성은 성과분석이라고 봐요. 예산 집행이 효율성 있게, 알맞게 쓰여졌는지? 또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업의 부진성과 효과성에서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집행내역실적 같은 것도 실제와 차이점 같은 걸 다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결산감사에 있지만 행감은 연속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충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우리가 100% 불용액이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로과에서 두 군데서 발생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진행을 하면서 내용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할 부분은 과감히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난 몇 년간에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에서 불용액은 과감히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서 보면요.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400만 원이 책정된 게 있어요.

죄송한데 페이지 좀...

73페이지. 안전총괄과장님이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에요. 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대형재난 미발생으로 해서 집행을 못 했고 또 우리 급식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해서 간식비로 전환을 했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산감사가 이 시기가 뭐 법적으로 정해진 결산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참 모호해요. 실은 전년도에 예산집행 사항 예산편성을 이걸 보고 편성을 요구해야 하는데 지난 결과물을 갖고 우리가 이거 자꾸 질의 를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 내용도 길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결국은 간식비로 해서 올해도 예산은 400만 원 편성을 했나요?

아직 올해 예산 작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작년에 편성, 올해 거 쓸 거를 편성을 했나요, 똑같이?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알겠습니다. 75페이지도 보면 재난재해 대비교육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거의 40%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도 보기에 한계가 있고 이건 셀프로 집행부에서 잘 편성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이 집행잔액 4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절삭을 하고 편성이 이루어졌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예산 집행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오셔갖고 하는 게. 80페이지 보면 응급복구 장비운영 및 확충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 한번 올해 편성, 이 부분도 어떻게 편성했는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제가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알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건 양수장비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은 양수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걸 잘 인지하셔서 전년도에 올해 편성을 잘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드린 건데 만약에 안 했다면 내년에는 꼭 이런 집행잔액이 응급복구 장비 지원 및 확충에 대해서 항상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때 잘 삭감하지 말고 제때 잘 파악해서 제대로 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수펌프장이 쭉 있어요, 85페이지부터. 그러면 계속 4,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1,300만 원. 이 배수펌프장이 재난재해에서 특히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항상 실적이 좀 요구사항도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한 1억여 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파악해서 집행잔액이, 차라리 1억 원 돈을 정말 배수펌프장에 필요가, 더 이상 확충이 필요 없다고 하면 당연히 다른 데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잘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배수펌프장 운영에서 우리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보면 우리 사고이월이 8,9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할 부분이 있나? 나 차라리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사고가 도대체 있을 게 뭐 있나.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그것도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그것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오신 지 하루 만에 너무 많은...

네.

건설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사유가 우리가 편성은 했지만 그때그때 이 지출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할 때 잔액이 남는 건 좀 인정을 하는데 이건 너무나 차량 유지비, 수리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다 판단이 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청룡마을 김순이 위원님이 질의 해 주셨죠. 복창육교 확장 공사인데 137페이지.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서 또 명시이월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다보면 공사 지연이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명시이월로 넘긴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실은 복창육교 확장공사가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 시작한 지 처음부터 설계 반영하는 데 한 7~8년이 돼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있잖아요. 141페이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명시이월도 분명히 생겼어요. 명시이월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이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본청에서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에서 뭐냐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단기별집행계획 1단계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고요. 저희 본청 같은 경우에 30억 원을, 2024년 3월 29일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이 이제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토지 보상이 마무리, 뭐 수용재결이 들어가지 못 해서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를 드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151페이지 도로관리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관리운영 우리 사무관리비예요. 아까 뭐 100% 불용액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우리가 부기 내용에 담아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서 이걸 절감으로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네,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안전총괄과장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안전과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부서도 예를 들어서 책자를 제작할 때는 칼라로 제작을 안 하고요. 흑백으로 제작을 한다. 이런 면은 반드시 예산 절감이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면 올해도 예산 편성은 얼마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절감한 건 과감히 삭제를 하셨는지?

네, 올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적절하게.

아니, 올해. 이거는 전년도 거니까 올해 반영을 어떻게 했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 올리면 전년과 같습니다만 저희가 도로관리를 특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의하는 게 총 4번 정도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예산 절감을 어떻게 했냐면 책자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노트북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했고요. 예산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네요. 예산 절감을 했으면 절감하면 분명히 절삭을 해서 예산을 560만 원 정도, 많게는 600만 원 정도만 했어도 충분했는데 예산 절감한 그런 효과가 비춰지는 게 좀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부서에서도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산 절감을 했으면 다음 연도, 그해 연도, 다음 연도, 돌아오는 해 연도에는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예산 편성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50%를 넘게 절감을 하신 거예요. 예산 절감을 많이 했어요.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서도 예산 절감을 잘해주셨는데 이 부분 또한 그해 절감을 했으면 그 방법을 아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하셔가지고 그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때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17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자동차 정비 지원 있죠? 1,200만 원이에요. 집행이 잘 됐겠죠? 실은 이게 1,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북부, 남부, 서부 나눠서 40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의 균등배분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하여튼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등 배분인지 아니면 정비소 사업 개소수에 따라서 차등배분하는지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네요. 과장님들이 바뀌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시겠죠. 다른 부서에 있다가 오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 한번, 감히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은 이게 북부, 남부, 서부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4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승겸 위원장 님이 아마 조례 개정을 하셨고 예산 반영하는 데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게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년간 지금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부품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갔을 건데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상점검을 해준다는 건 상당히 우리가 다른 데보다 보조금에 대한 깊이를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북부, 남부, 서부로 해서 각각 400만 원씩 계속 집행이 됐던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쪽 지회하고 한번 내년 예산 편성 전에 한번 대화를 해서 이게 현실화가 필요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시간이 이래가지고, 자진반납 하시는 게 연 몇 명 정도? 100명 정도 반납하시는 건가요?

2024년도 100명 맞췄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네. 맞습니다.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요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100명으로 한정해서 딱 잘랐기 때문에 100명이고 1,000만 원 예산만, 앞으로 이거는 더 고령자들이 많이 이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개념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하는 추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도 똑같이 1,000만 원 편성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매년 얼마나 지금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지요?

비수익노선하고.

재정지원, 네.

비수익노선은 지난해 355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전액 집행이 없겠죠? 정해진 금액이 나가는 거니까, 거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 재정상황 때문에 4/4분기를 지급하지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 100% 지원이 됐습니다.

결손금에 대해서도 올해도 지급이 나갔나요?

네. 보통 이제 이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시스템이 하반기에 한 석 달분 정도가 지급이 이제 예산상 못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석 달분을 지급하고요. 매년 조사용역을 통해서 정산된 금액을 또 하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은 다른 데보다 실은 시민들이 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이로움을 주는 비수익노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사업하는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수회사별 자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기간제 몇 분 계시는 거죠? 청사관리.

잠시만요.

이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나중에 이거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설명 뒷장 202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390만 원에서 2,330만 원 집행잔액이 150만 원 남은 그 내역인데 민원복 구입이 6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민원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 단체복입니다.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네.

제가 최근에 차량등록사업소를 갔었는데 내가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 민원복을 다 입고 민원창구에서 일을 합니까?

민원복은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직원들이 그걸 입고 근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단체적으로 입고 근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게요. 민원복 구입을 굳이 필요성, 실효성이 없는데 구입을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게 만약에 올해 역시 이것도 똑같이 민원복 구입을 예산 편성을 했는지 알려주시고요. 나중에 시간되실 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인사변동에 의해서 새로 오시기도 하고 향후에는 또 집중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는데 ‘인사변동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은 용인이 되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질의 에 전혀 대답을 못 하실 정도는 사실은 이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들 인사를 하시고 주무팀장님이 배석이 가능하다면 같이 배석을 해서 답변에 좀 막힘이 없이 해주셔야 되는 게 올바른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제 인사이동 때문에 자리 바뀐 과장들이 있는데 업무 파악에 좀 소홀한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어떤 여건이 됐든 저희가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7월에 업무보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파악을 좀 더 빨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다른 상임위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 어느 정도 감안은 하지만 그거는 위원님들이 감안할 내용인 거지. 당당하게 ‘파악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반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과보고서는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해의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대한 주요 잣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저희가 모든 업무를 다 성과지표로 삼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부서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요 추진사업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결산심사라는 게 일부가 행감의 연속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저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네.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 우리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불용, 이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 를 해주셨고 성과보고서를 제가 꼼꼼히 봤어요, 봤는데 이게 사실 예산 집행이 단순히 이 돈을 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보고서가 그 돈으로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정량적인 지표로 표현해 주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드셨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나 정책을 개선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이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을 보면 성과보고서 416페이지 볼게요. 2023년도 민방위훈련을 전혀 안 했어요. 없었습니까?

2023년도에는 훈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0인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체크를 한 거고. 425페이지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정책 사업목표예요. 여기에서 목표 80이라는 것은 공사 공정률로 성과지표를 세우신 거 같고, 80%만 진행이 되면 우리는 목표 달성을 했다고 보시는 내용이 맞나요?

공정만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공사에 대한 추진실적 그래서 공사 발주나 체크해서 진행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이라는 것을... 수치가 어떻게 나왔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발주 계획은 몇이고.

네. 공사 준공 실적과 발주.

나눠서 백분율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도로용지 보상에 관한 부분도 계획이 얼마고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이걸 볼 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는 주요성과는 이제 도로보상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에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면적과 보상금 지급.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얼마인데요? 보상 계획이 얼마이고 실제 보상된 면적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이걸 보고. 과장님 보시고 이해되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을?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도 설명 못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단순히 예산 집행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437페이지 보면 교통환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024년도 주차장 조성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과지표 목표가 3으로 되어 있어요, 3. 이 측정산식에 공사착공 개소 플러스 준공 개소 1곳. 이 목표 3은 공영주차장, 임시공영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착공과 준공이? 담당팀장님 보고 계시면 바로 연락 해주시라고.

네, 위원장 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4개, 임시공영주차장 5개, 무료개방주차장 조성 3개로 저희한테 보고 자료에 있어요, 다른 자료에 보면. 그런데 목표는 3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4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걸 보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게 잘 진행이 됐고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적과 목표를 보고?

성과목표에 대해서 달성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 보고서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445쪽도 체계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 법규 위반행위 신고내역 없음. 예산은 매년 100만 원 정도 세우고 계신데 교통법규에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나 택시 불법 대리운전 이것만 포함된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운행 중에 버스 기사님이 흡연하는 내용 그거 교통법규 위반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주신 사항이라.

신고 들어왔다면서요.

네, 바로 운수사에 공문도 재시행하고 행정처분도 내릴 계획입니다.

이거는 교통법규 위반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택시랑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이것만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전반적인 대중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명이 ‘여객자동차 법규 위반 신고 포상금’이에요.

네, 제목만으로 보면 포괄적인 개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단속이 돼야 될 내용은 맞는 거죠? 시민의 제보가 없어야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448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이 성과지표이고, 부가액이 얼마고 정리액이 얼마다라고 해서 이 성과를 평가를 하시는 걸로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35에요. 그러면 전체 부과된 우리 징수할 세외수입 과태료가 100이면 그중에 35%만 달성하면 우리는 ‘일 잘했습니다.’라고, 목표 달성 111%, 137%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내용인가요?

목표는 처음부터 작년 대비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걸로 잡는 게.

35에서 36, 1 올랐어요. 우리가 100을 부과했는데 35%, 36%만 징수를 하면 ‘우리는 일 잘한 겁니다. 100%가 넘었습니다.’ 하시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합리적이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별회계에서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전체 미납 미징수액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자동차 관련해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만 보이는 거예요. 특별회계랑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이 달성 성과, 저는 성과보고서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으로 다른 질의 들 우리 위원님들 하나하나 책 보시면서 보는 내용들이 이런 혼란이 있어요.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뭔가 명확하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이 사업이 옳게 가고 있는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많이 실망스럽고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내년도 이 보고서에는 조금 더 해서 제가 꼼꼼히 저도 최대한 보도록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 성과보고서 작성을 할 때 금년도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드릴 때 세밀하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 그걸 알아보실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체크해 주실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인사 이동으로 바뀌셔 가지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꼼꼼히 질의 하셔서 몇 가지 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보고서 제출한 거 보면 이월액이 가장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의 부서가 건설도로과예요. 당연히 건설도로과가 사업 자체가 이월사업도 많고, 명시이월이나 사고, 계속비사업도 많고 해서 그렇긴 한데 안전총괄과도 이월 액수가 그다음으로 많아요. 액수도 많고, 퍼센티지가 한 7.7% 되거든요. 매번 이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데 어제 송출하고 안출도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결산했는데 비교하면 안출 건설도시과가 이월액이 퍼센티지로 한 40% 돼요. 그다음에 많은 데가 이제 본청의 30.3%이고. 송출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한 13%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 사업이 집중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 진행을 하려니 예산은 없으니까 중지는 되어 있고, 일부 사업비는 또 확보돼 있으니까 이월하는 것도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또 주변 민원이나 또는 그 관계 있는 부분에서 새롭게 또 도로를 개설 해달라 요구하면 그거에 따라서 실시계획 예산 반영해서 하거나 사업도 좀 일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업결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니까 더 이렇게 이월액도 많아지고 실제 사업들에 예산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쉽지 않지. 대놓고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나 문화를 만들어 버리면 그게 확산된다는 거예요, 확산. 이렇게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 그에 따른 결산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게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이 예산이나 결산을 통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 우선순위, 시급성, 정책적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의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들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도로 분야에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장기미집행시설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거든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흔들림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불용 현황 보면 지출잔액 대비 불용률이 30% 초과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도 여기 보면 44%, 뭐 심지어 83% 사업들이 있어요. 재난재해 대비 교육 같은 경우는 1,75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한 건 974만 9,000원이야. 44.3%란 말이에요, 불용한 게. 그러니까 한 55.7% 정도 집행한 거죠. 그런 사업들이 쭉 정리돼 있고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뭐 건설도로과도 어떤 거는 100% 집행 못 한 것도 있어요. 평택지제역 지하차도 개설공사 2017년도 부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안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또 도로관리과에도 보면 배상금도 500만 원 책정 했는데 배상금 지불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배상금을 지출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냐? 다행인 거죠. 배상금 지출되지 않은 것.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 예산을 꼭 이 액수로 잡아야 되냐는 건 좀 검토를 해서 결산의 결과가 있으니 2026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조정도 해야 되고 2025년도 추경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올해 집행내역이나 이거 참고하고 결산도 참고해서 감액할 부분들은 감액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추경에도 오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2026년도 본예산 에 반영할 건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결산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대중교통과도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거나 이런 부분 중에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시고 평가해서 반영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월사업비가 많은 부서 중에 하나가 안전건설교통국이에요, 다른 데보다. 워낙 사업도 액수도 큰 것도 있고 또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월들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계속비 사업도 많고. 2024년도 거라 이미 완료가 된 건데 계속비사업으로 2024년도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평택호횡단도로 같은 경우도 30억이지만 2024년도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2025년도에 처리된 게, 완료된 게 있는 거 반면에 2025년에도 계속비사업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도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아까 제가 김승겸 위원님 신궁리 도로 같은 경우 그런데 그게 현재 도시공사에서 평택시가 도시개발하는 부분이라 또 중앙, LH나 민간도시개발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검토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거기 차량 출퇴근 때 정체나 주민들이 기본 교통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 지금 벌써 몇 년도입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연도로 따지면 6~7년이에요. 여기 보면 안중대로7호선 도로개설 공사도 이것도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지만 또 그 공사도 2026년도 완료도 아니야. 2027년도 완료야. 앞으로도 2년 반 있어야 완공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업한다고 또 벌려, 사업을. 그러니까 계획은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실제 공사나 보상에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구사항 반영해서 또 실시계획한다고 어디 예산 2억, 3억 세워서 쓴다?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7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이 이체가 전혀 없을 수 없는데, 우리의 기본적 원칙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서 그 집행을 그대로 하고 그런 이용이나 이체, 전용은 좀 상대적으로 없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 전혀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대중교통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전용에 2건이 있어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하여튼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나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전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분석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교통행정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주지로 이것도 국장님도 고민인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네.

교통, 우리 사업 특별회계가 현재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산건위와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기타 특별회계에서 보면 미수납 총액이 255억 2,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84억 4,100만 원이 증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수납 총액은 전체 징수결제액 대비한 18.52% 되는데 징수결정은 했는데 미수납액은 한 18.52%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44억 원이에요. 그래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체 미수납 금액의 95.6%가 교통사업 특별회계야. 이거는 뭐냐면 주내용이 주정차위반 단속 결과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교통행정과가 전에는 했었어. 그쪽 교통지도팀, 단속팀이. 근데 지금은 영 상정 보사업소인가로 넘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부과는 다른 사업소에서 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 이원화 돼 있는 게 장점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납률이 높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인해서 주차장이나 해야 될 사업들은 굉장히 많고 요청은 또 많아. 근데 돈은 못 받은 돈이 이렇게 많으니 200억이 넘는 돈을 못 받고 있으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회계 에서 돈을 전입을 받을 만큼 지금 일반회계 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주정차단속이나 이런 돈은 100% 저는 주차장이나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데 쓰이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적절한 주차 요금을 받아야 돼.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금은 안 받고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라.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왜? 모든 돈이 100% 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을 100%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가장 미납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들 등등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정보센터 시설 개선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했고 일부는 2024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어요. 이거는 실시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에요. 그런 내용이 2025년에는 잘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올해 완공될지, 안 될지는 그런 건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 또 하나 이건 제안 인데,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봉투를 제작하고 또 우편발송 요금을 하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1,600만 원. 근데 이거를 아까 이거 보면 다른 사례들도 보면 카카오톡이라든가 발송의 방식을 전자고지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있는 건지. 등기도 준등기 방식도 있고 해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자치단체 2장에 보면 24년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내용이 보면 공영주차장 대행 위탁교부금이에요. 이게 69억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근데 이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가세가 부과돼서 국세청에 부과에 의해서 우리가 거의 한 20억 되는 돈을 부가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부가세 부과가 예외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정리된 결과를 한번 별도로 제출해주세요. 그러니까 춘천시가 재판해서 한 결과도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국세청 고지 내용도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부과되는지 정리해서 나중에.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납부 방법이 우리 부과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지. 어떤 위탁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등을 포함해서 고민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송출이랑 안출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서정리공영주차장이나 합정공영주차장 할 때 준공식 예산이 여기 있어요. 준공기념식 용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액수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래요. 그리고 과연 이 준공기념식이 이렇게 사업 특별회계에서 잡아서 나가는 이게 적절한 건지? 어떤 방식? 기준이 뭔지 이런 고민은 들어요. 액수별로 차이도 좀 있고. 이거는 한번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복지구에 공영주차장 집행잔액이 24년도에 한 13억 돼요. 그러면 이게 25년도에 공사비를 지급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이었어요. 근데 이게 고민인 거죠.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는 이 집행잔액을 추경에 감하고 다른 주차장사업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냐. 결산서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물론 언제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집행하고 났을 때 집행잔액이 조기에 발생되면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들도 좀 고민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세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질의 를 유선이든 부서에 가서 질의 를 하든지 하고요. 큰 틀에서 질의 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193억 3,227만 원이며 이 중 193억 3,082만 원은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389쪽까지의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수질검사 용역으로 5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9쪽,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9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적정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대신 보고드립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4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이 932억 489만 원, 당기 수입액은 2,152억 6,025만 원, 당기 지출액은 1,844억 4,137만 원으로 1,240억 2,378만 원이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70~72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1조 1,071억 6,693만 원으로 부채 48억 7,253만 원, 자본 1조 1,022억 9,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1,060억 5,173만 원, 영업비용 1,089억 5,646만 원, 영업외수익 45억 1,865만 원, 영업외비용 8억 4,222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7억 7,1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124억 1,333만 원이며 지출예산액 결산액 1,844억 4,137만 원이고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1,240억 2,378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기준 자금수납액은 수입 3,084억 6,515만 원, 지출 1,844억 4,137만 원, 차액은 1,240억 2,373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52~198쪽까지 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7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24년도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241억 6,746만 원이고 당기 수입액 1,104억 891만 원, 당기 지출액은 1,139억 5,419만 원으로 206억 2,219만 원이 202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44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9,623억 2,758만 원으로 부채는 822억 2,668만 원, 자본 8,801억 89만 원입니다. 44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 489억 6,804만 원, 영업비용이 993억 7,502만 원, 영업외수익은 47억 5,61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2억 7,932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509억 3,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364억 3,206만 원으로 지출예산 결산액 1,139억 5,419만 원, 자금결산 차기이월액은 206억 2,219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기준 자금결산 수납액은 수입이 1,345억 7,638만 원, 지출이 1,139억 5,419만 원으로 차액 206억 2,219만 원은 202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149쪽 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는 결산서로 갈음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좀 볼게요. 같이 비교 좀 해볼까 해요. 24년도 사업보고서 상수도 7페이지, 하수도 7페이지. 총괄사항인데요. 자금결산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정기이월액이 932억 정도에서 22년도죠. 955억보다는 한 2.4%가 감소를 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2.79%가 감소가 됐습니다. 당기수입액을 보면 상수도는 2,152억 6,000만 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104억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증가세를 이뤘어요. 하수도는 21.54%가 됐고 당기지출액을 보면 상수도가 1,844억, 하수도는 1,139억, 차기이월액을 보면 1,240억 정도 차기 이월이 됐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다가 14.66% 정도, 근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 당기지출액이 감소가 됐고. 국장님, 당기지출액이 자금결산에서 감소가 되면 좋은 거죠?

감소가 됐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이월이 많아졌다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월이 많다든가 또 사업이 지연됐다든가 이렇게 원인을 보면 또 집행률이 저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원인들이 있고 또 절감을 했더라도 당기지출액이 줄 수 있죠.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원인으로 봐서는 계속비, 이월비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줄고 이월액이 느는 그런 현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차기이월액이 감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세출예산은 적게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월액도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월액이 줄은 반면 집행액이 조금 많아지는 또 상수도랑은 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반대의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기이월액이 많다는 거는 불용액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사업도 있고 근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감소를 했어요. 그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재무상황 같은 경우도 총자산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10.7%가 증가가 됐어요.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만큼 사업이 완료가 많이 됐다는 방증입니다.

정수장이나 관로나 사업 진척률이 많이 좋다고 볼 수가 있고 역시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증가가 0.04% 정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9,623억이에요. 상수도는 총부채가 17.62% 48억 정도. 전년도보다는 부채가 늘어났어요.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돈을 빌린 게 워낙 차입금이 좀 많다. 외부의존도가 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감소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감소가 됐어요. 822억 정도 이렇게 전체로 봐서는 7.99% 정도가 감소가 됐고.

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빌려왔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민간투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BTL 이라든가 이런 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단 부채로 잡게 돼 있습니다. 부채로 다 잡아놓고 저희가 매년 상환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총자본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늘어났는데 자본도, 여기 하수도도 전체적으로 늘어났네요.

자본 같은 경우 부채하고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자산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다 자산으로 잡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본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당기순이익을 보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당기순손실이 28.45%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500억 정도인데 전년도에는 396억인데 500억으로, 손실이 났죠.

그 경우 같은 건 그만큼 저희 하수도가 경영으로 봤을 때는 요금의 현실화를 못 했다는 방증을 하는 거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열악한 거 같더라고요. 그걸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1개 보면 하수도경영평가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우리 평택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타 지자체 거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이제 2년에 1번 격년제로 올해는 상수도, 내년에는 하수도 이런 식으로 격년으로 경영평가를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하수도, 상수도 공히 경영 현실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워낙 경영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20%씩 그 하수도요금을 올리기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있지만 24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손실이 조금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상수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전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였다, 플러스였다 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상수도도 23, 24, 25년 해가지고 상수도요금을 8%, 10%, 이제 10% 올렸을 때 24년도 게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100억이 올랐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일반회계 에서 전출했던 돈이 100억 정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영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방송 나가는데 순이익 처음으로 났는데 왜 자꾸 요금 현실화시키려고 그러냐고 잘못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일반에 비해서.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자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25년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10원도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또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이거는 25년도 또 결산해봐야 알겠네요. 이거는 상황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네요? 일반회계 에서 또 끌어오게 되면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장 요금체계를 보면 가정용만 봤을 때도 현재 25년도 7월부터 톤당 840원이 되는 거죠?

네. 올랐습니다.

오르게 되는 거고. 오늘부터네요. 그렇죠?

네.

오늘부터 쓰는 가격부터는 오르는 거고. 역시 하수도 866원. 하수도요금이 톤당 조금 비싸네요.

하수도는 워낙 기본적으로 자산도 많이 있고요. 기존에 자산이 많다 보니까 원가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는 요금이 상수도랑 비교하면 톤당 단가가 높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뒷장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연도별 업무 현황을 한번 보면 여기도 비교를 해보니까 하수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같이 해보니까 여기에 하수처리 인구하고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렇죠? 급수인구는 64만 4,499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수 처리인구하고 이것도 같이 가면 되는 거죠? 61만 2,000명.

근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100%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 그대로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하수처리 외 구역이 있어서 우리 표를 보시면 91.1%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이죠?

그 차이입니다.

총 시설 연장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수도관 총연장으로 같이 비교를 해야 되나요? 하수도 총 시설연장이 24년도 66km. 이거는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2,800.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체 깔려 있는 그 2,800이고요. 총 시설연장 하수도에 나와 있는 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당해 연도에 건설한 건만 있기 때문에 누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 이용률을 봐도 상수도는 162.7인데 하수도는 65.3, 가동률도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80%인데 가동률 87.2%. 7번에 수입을 한번 보더라도 연간 수익적 수입이, 그러니까 계속 이건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수도 같은 경우는 51%, 상수도는 110%, 자본적수입 같은 경우도 64%. 이게 20년도에는 87%까지 가다가 이건 점점 떨어지네요? 이게 자본적?

이게 퍼센트가 아니라 그 백만 원 단위 금액입니다.

아, 백만 원이죠. 참. 수지 총비율도 절반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지금 구조상 상하수도는.

지금 사용료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 이런 거 지표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건데 이게 숫자가 들쭉날쭉하고 숫자가 적어진다는 건 그만큼 경영 재정이 악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이 안 좋다?

네.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비슷한 건데 사업운영성과도 상수도는 66페이지. 영업수익은 그냥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거로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시설비 나간 거로 보면 되는데 영업수지 비율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적자죠? 21년도는 106.99%인데 상수도는 97.3%로 100 이하로 떨어졌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의존도가 좀 높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전재정 여건을 표로 나타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경상수지 비율도 상당히, 딱 절반이네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경상수지도 하수도 같은 경우 영업수익이 하수도요금 수익이고 나머지 일반관리비라든가 그 요금을 받기 위한 시설 일반 영업비용 빼고 나서 이제 그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손익계산서상에 그 지표랑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라.

하여튼 경상수지가 높아야 자체 사업도 잘되고 수익성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경영성과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어찌 됐든 표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게 수지 비율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절반 정도 보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그만큼 경영이 악화가 돼 있다는 거고요.

하수...

하수도가 지금 500억이 아까 보면 손익계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연관이 돼서 그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보다 훨씬 요금체계가 올해 계속 올리고 재정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50%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22, 23년도 요금을 인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이 어디 나와 있었는데 보통 우리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런 경영수지분석이나 봤을 때 우리 평택은 1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가 인구수로 봤을 때 8개 시군하고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로 보통 그거 얘기를 하는데 거의 꼴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이제 70%, 안산시가 72%인데 저희가 작년에 37.32%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거의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금을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되는.

우리가 요금 현실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거기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주 재원이 요금 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년간 하수도는 20%씩 인상을 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도 저희가 인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 연도가 몇 년도 정도 가야지?

저희가 27년도에 하수도는 한 80% 정도 현실화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37.8%고 27년도 돼도 80%정도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7년도 이후에는 경영이 조금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28년도 이전에 또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시설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데 요금 인상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재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론은 물을 좀 아껴 써야 될 것 같아요. 물 아껴 쓰면 경영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좀 써서 많이 내야 되나?

요금 인상이 사실 요금 현실화가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사실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보니까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하고 당연하다. 그거 하지 않으면, 물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비교해봐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보통은 요금을 왜 올려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당위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여기서 재정난이 계속 생기게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너무 힘들어지면 물 공급이라든가 자체가 여러 가지로 다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81% 정도,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실화가 그렇고 하수도는 37%인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3년차 올해까지 인상을 이미 해왔고 하수도 같은 경우 올해부터 3년 동안 또 인상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요금도 사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당위성도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그런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고민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28년도 또 그때 가서 몇 프로를 더 올려야 할지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부터 할지, 어떨지 의회랑 좀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마치도록 할게요.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제가 하나 더, 그러면 하수도 요금은 올해부터 3년 동안 계속 전체적으로 20%씩 오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 1월부터.

그러면 상수도요금은 그것도 여태까지 3년 동안 20% 단위도 오른 건가요? 상수도 요금은 3년 동안 오른?

상수도는 23, 24, 25 해서 올해가 3년 계획된 거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지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오를 확률이 더 많다는 거네요?

네. 사실은 이제 요금이 오르는 거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지역보다도 요금이 37.8%밖에 안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20%씩 올려도 27년 되면 80% 정도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필수적인 거긴 하지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오르는 금액에 따라서 또 시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초래할 수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시고 그 특별회계에 보면 세외수입이 대부분 징수율인데 징수율은 대부분 하수도, 상수도요금 징수율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징수 실제 수납액이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과년도 체납분은 99.6%까지 수납을 했고 0.4% 정도인데 그 정도면 한 12억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체납액이 몇 달 거치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는 따로 취하는 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회 체납하면 독촉 나가고, 3회 체납하면 예고를 하고 나중에 단수하면서 그렇게 납부 안 하시면 재산 압류하고 재산 압류가 안 되고 소멸시효 지나면 이제 일제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고 있지만 최대한 시민들께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나 이런 데처럼 징수 미수납액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관리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상하수도 보니까 성과지표도 하나가 있어요. 1개 성과지표 급수시설 안정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하는 성과지표 하나는 달성을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성과지표를 특별히 이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주기적으로 그런 거는 없나요?

성과지표가 일반회계 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있고 다만 하나 이제 마을상수도만 일반회계 편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사업인가요?

마을상수도는 어차피 계속 저희가 소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다 편성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한 게 많이 있어서, 지금 사업들 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요금 인상이 돼서 전보다는 24년도에 손실이 줄긴 했죠?

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 데 하수도 상황은 어때요?

하수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이, 그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전년도 390억에서 올해 24년도에 500억으로 오히려 경영이 상당히 안 좋게 재정 상황이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특별회계 우리 산건위 전문위원 실 검토보고서 보면 불용률이 꽤 높은 게 있어요.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이거는 100% 불용이 된 사업이고 또 71.2%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출 잔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유달리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 어떤 사연이 있어요?

그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예비비를 쓴다는 건 그만큼 급박한 예상하지 못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상하수도 예산은 예비비 범주 말고도 여유자금은 있는 거죠?

저희가 그 자금이 수입이 적으면 그만큼 세출을 적게 잡기 때문에 돈이 있다,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는 잡으려고 잡았는데 우리가 예비비는 예상치 못 한 것이 발생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잡아놓은 거라 뭐 그거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또 하나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이것도 불용률이 한 42% 돼요. 이거 불용률이 높은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학현내기 2단계는 설계비고요. 설계는 완료를 해서 올해 10월 정도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월돼서 올해 착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이게 기본 경비들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도 물론 좋게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아껴서 써서 남는다고 볼 수도 있고, 평가를 해보면 또 하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사실 불용된다고 볼 수 있는 2가지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절을 해서 실제 이게 불용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올해도 추경 있잖아요. 추경에도 감안을 해서 아니, 업무에 방해가 되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년도 결산을 보니 30% 넘게 불용된 이 기본경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4년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60%이지만 이월액이 38%라 실제 불용률은 2.1%였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 집행률 85%이고 이월액이 15%이고 잉여금 불용은 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세출 집행은 잘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월액이 많은 거는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많고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액 부분이 좀 많아서 그렇지 실제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액수가 이건 크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24년도에 3,572만 원인데 지출하고 난 잔액이 1,977만 4,000원이에요. 이런 경우.

경비에서는 저희가 사실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올해 맞춰서 집행한 걸 보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사업하는 데 활동하는 데는 필요한 부분을 하되, 이런 평가를 해서 적절하게 하는 데 반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사업들 규모나 또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있죠. 그런데 개중에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행되는 계획이 있지만 또 그 사업 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 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에 보면 복식부기로 해서 거의 기업회계에 준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일반회계 보는 것보다는 어려운 점도 사실 있는데 지금 경영분석 지표 하나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1페이지에 하수도사업 경영분석지표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3년도에는 -89.08%인데 24년도에는 -102.94%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더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재무제표 21페이지. 다일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쓴.

상수도요?

하수도 21페이지. 그러기 전에 한번, 이 회계사 감사반은 이게 특정한 회사예요? 아니면 회계사들을 별도로 해서 이거 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쓰게 합니까? 이게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동일한 곳이죠?

네.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해갖고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가 아니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다가 해서? 이거는 매년 바뀌어요? 아니면 같은 곳이 지속적으로 합니까?

저희가 전년도하고 23년하고 24년은 같은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어디다 했는지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단점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을 냉철하고 예리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나름대로 관계들 속에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소지들이 상대적으로 단점으로 잡힐 수 있는데. 경영분석지표 보니까 21페이지에 보면 거기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마이너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질의 드린 거예요.

네. 여기 매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하고 순 매출액인데 이것도 영업이익이라는 게 요금과 관련돼갖고요. 요금 인상이 안 돼서 그에 따른 겁니다.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재무제표는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전년도 -89%였는데 24년도에는 –102%로 더 악화됐다, 경영수지가 안 좋아졌다는 걸 표현해준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과정에서 매출이 늘면 늘수록 손해라는 얘기잖아요.

네. 현재로는.

그리고 뒤에도 인건비 대 사용료 수익 비율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우리 일반회계 에서는 이런 분석을 안 하는데 기업회계에서는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 1인당 하수처리 보면 2.2톤이에요. 2톤이 더, 그전에 비해서 처리를 많이 한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강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양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직원 1인당 인건비도 보면 이게 어찌 됐든 왜냐하면 근무연수가 늘어나니까 한 348만 3,000원 정도가 1인당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이런 분석들 속에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비용의 증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자료들인데 이것이 가진 의미들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주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개괄적인 연도별 업무 현황에 보면 일일 평균 급수량이 474리터에서 645.9니까 거의 646리터를 1인당 일평균 급수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급수량이라고 하는 게 사용량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량 요금 부과량을 가지고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인당 인구가 늘어나서 총급수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1인당 사용량이 늘어나면.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고정비용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수익이 일정, 그 요금이 저희가 유일한 원인자부담금이라 그런데 그게 이제 인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면 늘수록 수입이 없으니까.

주요인 중에 그것도 하나인데 또 한편으로는 요금 인상, 사실 제일 손쉬운 대응 방법은 요금 인상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급수량이 늘어날 거라고 추정해서 거기에 계속 자본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에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부분은 물을 아껴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하는 고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금 인상을 일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운영상에 발생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저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부분으로 모든 부분을 털어내는 것도 또한 반대로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물을 사용하는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의 영역도 있는 거죠. 아까 S 회사, S회사 했는데 S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물의 사용량이라든가 전기의 사용량 측면에서는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거지 한쪽의 측면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많고 그거에 따른 하수도, 그러면 하수는 비용이 안 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와 연관돼서 또 하수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재사용하는 부분이 급수의 방식이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재이용수를 활용한다든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이나 다른 부분하고도 연계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도 중수라든가 재이용수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점점 우리는 물부족국가로서 계속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당면한 문제들은 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동의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방식이 또 그쪽으로 귀결되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원가 절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물 아껴 쓰는 것도 원가 절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팽창 외에도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수도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 73페이지 보면 이번에 우리가 당기 순손실이 났잖아요.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고 상수도는 이익이 났죠? 73페이지 보면. 많지 않지만 24년도에 7억 7,0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 거죠? 7억 7,000만 원 맞죠?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보면 23년도에는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손실이죠?

네.

47억 5,600만 원 손실이 났었는데 이게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익으로 돌아간 걸 표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누적된 결손금은 130억이죠?

누적된 결손금은 정기누적금이 380억이 있다가 차기.

304억 7,000만 원, 그러니까 304억 정도의 결손금이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순이익이 나면 결손된 부분들 일정한 부분은 해결해나갈 수 있는 거로 판단은 되는데 이 이익만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수도는 여태까지 누적된 결손금이 얼마였죠? 아까 자료 보니까. 재무제표...

3,820억입니다.

3,800만 원이 아니라 3,821억이죠?

네. 4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여태까지 누적결손금이 큰 상태라 이거를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기손실은 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3,820억이 된 이유는 전기이월결손금이라고 해서 재작년도에 이월된 손실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시된 금액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라고 구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도 맨홀서부터 기계장치 이런 것이 매년도 이렇게 감가된 정액법에 의해서 연도별 n분의 1에서 감해지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인데 이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시설물이 일정 기간 지났을 때 고쳐야 할 부담이 드는 손실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할 숙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태까지 누적된 부분의 결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비용과 수익이 제로였으면 이런 결손금이 누적되지 않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거죠. 어쨌든 아까 말한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돈이 3,500만 원씩 빵꾸가 나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요금 인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워낙 그동안 이렇게 누적돼 온 거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고.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어 다른 하수관거사업도 민자를 통해서 일정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통복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사업도 민간에 의해서 운영권을 주고서 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저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꼭 이익이 된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자금을 만들어내서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상태가 아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방식인 거지, 민자의 그런 운영권을 주고 유지하는 게 꼭 장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건 뭐냐면 민자고속도로와 우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요금 차이는 굉장히 커요. 되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협상을 잘해서 최대한 낮추는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이것도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게 현실의 요금표를 하루에 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체감은 정도가 덜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 판단은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유념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협상에 대해서도 잘 점검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로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복식부기를 통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손익계산서가 성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관련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연속성이 이어지나요? 그건 좀 필요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매년, 격년으로 상하수도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요소 중의 하나가 담당공무원의 결산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수료했는지를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은 교육도 갔다 오고 이거에 대해서 결산할 때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러면 지속성을 가지고 상주하고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 직원은 아니지만.

매번 바뀌나요?

네. 바뀌지만 바뀔 때마다 교육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래서 현업에 투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금현실화 부분 같은 경우는 참 고민이 많은 지점이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22년 7월부터 개편된 요금이 조금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도보다 24년이 연평균 좀 감소한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사실 물 사용을 아껴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의 방법이 현실화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화가 될수록 아무래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민 분들이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보임된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함께 배석한 공원행정팀 유승숙 팀장입니다. (인사) 황지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4년도 세출결산 현액은 1,424만 1,601만 원으로 837억 8,921만 원을 집행하고 552억 6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3억 2,034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315만 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2,528만 원으로 8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2,0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5,7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2024년 봄철 헬기 및 임차 사유 등 4개 사업 7억 1,4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숲길 조성관리 등 동절기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5개 사업 2억 51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불용 사유로는 397쪽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 미발생에 따른 예산액 100% 가 집행잔액이며 그 외에는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817억 6,697만 원으로 지출액은 543억 4,498만 원으로 66.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52억 3,020만 원, 집행잔액은 21억 9,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모산근린조성사업 등 8개 사업 177억 8,602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은실근린공원 조성 등 13개 사업 74억 4,417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32쪽 서정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잔여지 대상지 보상비 부족에 따른 1억 6,675만 원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470억 4,588만 원으로 지출액은 178억 1,893만 원으로 37%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90억 5,62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세교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 95억 5,613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송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116억 755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 78억 9,252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이런 흔적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일도 많고 최선을 다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흔적이 없다. 움직이면 흔적이 생긴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애쓰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정책목표가 4가지 돼 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성과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보호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산림서비스 제공과 완충녹지 가로수 가로화단 조성관리 그리고 미세먼지차단숲 등 도시숲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시민과 함께 그린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 성과 목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아니, 정책 목표. 정책 목표에 보면. 제가 보는 책이 결산서예요. 결산서에 정책 목표가 있고 정책 목표에 따라서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어요, 4가지. 목표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결산도 했는데 거기 성과지표가 같이 나와 있죠?

네.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및 조성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성과지표는 3개의 성과지표인데요. 이 중에 달성은 3건 다 사업 목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녹지 조성하고 유지관리 이 파트인데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1개 지표에 대해서 목표 달성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푸른 도시숲 조성 및 지속관리...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2개 다 목표 달성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운영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 달성을 전부 완료했고요. 다만, 우리 공원과에서 공원 조성 및 운영 관련한 부분은 성과지표가 2건 중에 1개 지표만 목표 달성을 하고 하나는 마무리 짓지를 못 했습니다.

예산액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예산액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총괄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지표로 삼은 겁니다.

우리 결산서에는 이거를 뭐로 봐야 돼요?

산림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림 물량 그다음에 숲가꾸기 물량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예산액을 뭐로 짰는지 리스트 좀 한 번 주세요. 그것 정책 목표에 대한 예산액을 짠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목이. 그것 좀 한 번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 달성 지표도 거의 100% 달성을 하셨는데 목표액 대비 실적 달성률인데 이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이월이 8억 4,500만 원입니다. 전체 봤을 때. 또 이월액도 작년도 이월이죠? 9억 2,000만 원.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봐서 전년도 23년도에 이월된 금액과, 그러니까 24년도 이월된 금액을 좀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산림보호 관리에 23년도 이월된 게 1억이에요. 1억 75만 4,000원 정도 되는데 24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3억 7,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25년도로 그대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3년도에도 여기 또 사고나 명시이월이 있었을 텐데 이월액이 늘어나. 대부분 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잔액도 물론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대부분 이월액이 25년도로 넘어오면서 줄은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이제 도시숲 조성 관리에서는 굉장히 줄었어요. 예산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25년도로 넘어온 게. 25년도 결산해 봐야 알겠는데 우리 정책 목표에 도시숲 조성이나 도시숲 관리가 100% 달성으로, 예를 들면. 측정산식이 다 별도로 있겠지만 100% 달성, 100%. 그런데 도시숲 조성 관리에 보면 물론 이월금액이 상당히 줄었지만 23년도에는 4억이라는 이월금액이 넘어왔지만 25년도로 넘어와서 1억 2,0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사업이 잘 된 것이냐. 일단 수치상으로는 정량적으로 표시되기에는 성과지표대로 이월금액도 줄었고 사업이 잘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조금 증가는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출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이월된 금액들을 보면 그대로 계속비 이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비 이월은 없죠? 계속비 이월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 근데 그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대체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먼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잘못 짜서 그랬을까? 전년도 23년도에 이월하면서 부족하니까 새 예산 여기다 붙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남아. 사업의 부실이 있는 건지? 예산을 너무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보조금 국도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매칭사업이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물론 또 7월 20일부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다 안 봐도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는 보이고 또 고생하신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전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중간에 흙향기맨발길 조성도 그대로 사업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고, 탄소중립 실천도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그대로 명시이월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하여튼 예산을 보는 것은 이대로 해서 또 그전에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 짤 때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이 너무 관대하게 예산이 또 세워지다 보면... 물론 또 적게 세우면 사업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힘들더라도 계획성 있게, 목표도 계획성 있게 전체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김승겸 위원님이 결산서 위주로 해서 성과 목표라든지 이런 것 체크를 해 주셨어요. 예산하고 접목해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정책사업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관리라고 우리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숲가꾸기 사업계획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24년도에 얼마를 계획 하셨어요?

숲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큰나무 2㏊, 어린나무 가꾸기 2㏊, 조림지 가꾸기 18㏊. 그리고 산물 수집 및 예방 2㏊입니다.

이게 실행 면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년도에 실행된 면적. 이 계획은 뭐로 잡으셨냐고요? 계획도 이거예요?

예. 과장님이 얘기한 그 면적이 실행계획 면적입니다.

그럼 26년도는 몇 ㏊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25년도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성 성과와 목표 100이라는 그 측정산식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자꾸 드는데 물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면 5년 평균 우리 산불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산불이 한 건만 있었고요.

5년 평균.

5년 평균하면 거의 1년에 적은 면적으로 해가지고 2 ~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면적은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측정산식에 우리 산림보호관리 달성률로 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셨고 측정산식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5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 그리고 당해연도 산불 발생 건수 곱하기 50 플러스 소나무 재선충병 제거 본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본수가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를 합쳐서 달성률을 잡는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죠.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염이 된 게 몇 개고, 제거를 당연히 100% 하셨겠죠? 그렇죠? 이게 확산이 되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 님 이 측정 산출에 대한 방식은 저희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의 자료에 의한 그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지금 산출기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면적으로 봐가지고 건수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건 건수로 잡아주기 때문에 1만 평 탄 건수나 100평 탄 건수나 똑같은 건수로 잡아주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 나오더라도 평가에 갔을 경우에는 많은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현실 반영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도라든지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면적으로 안 봐주고 건수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측정산식을 이쪽에다 그렇게 명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화된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참 이런 건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도 마찬가지고, 방제 본수가 있고 일반 병해충 또 방제한 내용은 면적으로 산출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이 있어요. 성과보고서를 계속 보다 보면 사실 이것 성과보고서 한 권으로도 충분히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뭐가 문제고, 뭘 시정해야겠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의 굵은 흐름은 다 보여야 되거든요. 자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 작성해 주신 내용들 보면 추측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전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김승겸 위원님 아까 푸른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예산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식재 계획 본수가 있고 식재한 실제 본수가 50% 차지하고 조성 계획 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조성된 개소를 가지고 해서 50%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 목표 100이 나왔다. 이것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관련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쭉 있어요. 단위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시숲 조성 계획 개소가 24년도에 몇 개소였어요?

미세먼지차단숲이 1.5㏊하고 항만배후단지 1.5㏊ 해가지고 3㏊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 조성해 가지고 녹지 조성하는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었던 부분을 덕동초등학교에 조성 완료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로 행복정원사를 활용해 가지고 행복정원단 운영했던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좀 잘 알아볼 수 있고 현실 반영이 되는 성과보고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건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보고서 547페이지에 보면 공원 조성 관련한 내용인데 쾌적한 공원관리 사업의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을 가지고 퍼센티지로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한가요? 예산 집행한 내용 대비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건지?

당초에는 송탄근린공원이 지산초록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이 부분에서 준공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그다음 연도에 조성이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그럼 지산초록공원만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고 나머지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이나 모산은실 이런 것들은 지표에 반영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쾌적한 공원 관리사업 지표에 포함된 거고 별도로 송탄근린공원 조성 사업만 따로 지표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따로 한 이유?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달라서?

예.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컸기 때문에 세부로 목을 뽑아놓은 겁니다.

내용을 좀, 성과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552쪽에도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선진 공공건축 구현이 성과지표로 잡혀 있는데 이게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완공이 되면 내년에는 다른 걸로 잡힙니까? 이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한번 또 그런 형태로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체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공건축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신규 공공건축물에 대한 BF라든지 이런 것만 잡고 건별로 잡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잡았던 거는요. 그때 청사 착공했던 게 24년도 초기에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처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잡았던 겁니다. 그 당시 때는, 건이.

그러면 정책사업에 이것만 잡고 전반적인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잡을 것은 계획에 없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목표 잡았을 때 그 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잡은 거고요.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물.

지금 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을 건지...

고민하신다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봐 주시고.

예.

점점 달라지는 성과보고서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주민 누가 봐도 ‘아, 우리 시가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잘 진행되고 있구나’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우리 전문위원 실 검토보고서 보면 지출잔액이 많은 액수도 있지만 불용률이 높은 것들을 정리해서 기재해놨어요. 푸른도시사업소도 보면 산림녹지과에는 30% 이상 불용된 게 한 4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과도 한 4건이 있는데 나름대로 다 그 이유와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존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게 반환을 연말에 못 한 사유가 있나요? 24년도에 못 하고 25년도에 했을 것 같은데.

원래 국도비 정산은 보통 연말 가기 전에 정산을 해가지고 그 수치에 의해서 본예산 이라든지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들인데요. 요율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도에서 그 요율에 대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2회로,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2개 사업해 가지고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이 저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 초에 반납 완료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도 공원 조성인데 서정하고 율리, 진위역 소공원인데 진위역 소공원은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서정하고 율리 근린공원은 액수가 하나는 1억 6,000만 원이고 하나는 10억인데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넘겼어요. 왜 이게, 이월사업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 자체가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었기 때문에 재이월이 불가해서 저희가 부득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서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잔여 대상지, 지금 1억 6,000여만 원을 갖다 잔여대상지 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 처리했고요. 마찬가지로 율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이 같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됐지만 최단 보상 소요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집행잔액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해서 그다음 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처리한 건가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수립은 하지 못 했습니다.

더 들어가면, 이런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고민은 좀 들어요. 우리 공원과장님 오신 지 하루밖에 안돼서 더 이상 질의 는 안 할 텐데. 그다음에 다음 연도 이월액 사업들이 쭉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있는데 녹색건축사업과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하여튼 각자의 사유와 이유들은 다 있고 나름대로 근거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각각의 이월되는 부분들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은 원래 계속비 사업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사고이월 자체는 예상을 못 한 부분이라 더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거꾸로 명시이월 가면 괜찮냐. 이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명시이월은 계약을 다 했는데도 집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 맞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보상을 하는 사이에 문제들, 또 업체들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24년도에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조성액이 한 90억 정도 줄었잖아요. 이 부분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주민 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나름대로 대안 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에서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말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변전소 부지가 매각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 한 14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 하면 최대한으로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도 같이 힘써서 차질 없도록 계속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변전소 담당 부서에 저도 얘기를 했는데 “아니, 왜 녹지는 우리가 갖고 있고 그 안에 부지만 파냐? 녹지도 같이 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법이나 행정에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도 정확히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은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시설이기도 하고 주민 분들한테 그게 썩 바람직한... 환영을 받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가격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당부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평택의 어떻게 보면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당연히... ‘공원을 만들고 산을 가꾸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또 건물도 우리가 공공건물을 우리 평택에 맞게 좀 건설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방채 발행해서도 공원의 부지를 사고 하는 이유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지방채를 통해서 토지가 지가가 좀 낮을 때 사실은 매입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부지들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와서 샀다고 지방채 발행이 많다고 하는 부분만 한쪽에 놓고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는 공원이나 이런 산의 어떤, 우리가 공공 시유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걸 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 이거죠. 좀 지금의 자금 사정쯤에 어렵긴 하지만 향후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공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데는 공원으로 결정하고 매입을 할 시기에는 최단기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공원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시화 된 다음에 나중에 또 집값 올라서 그때 가서 또 사려고 해서 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청북레포츠공원 같은 경우는 적절한 시기에 잘 매입을 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적은 예산으로 하고. 길 뚫어주고 맨날 그런 것만이 전부인 시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방금 해 주신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산업 관련한 내용들, 개발 관련한 내용들이 심장이라고 한다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깊이 공감을 하고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푸른도시사업소는 명시이월도 좀 많고 사고이월도 좀 있고 이월되는 것도 공사가 장기간 공사도 있고 다년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산불 문제는... 전년도에는 산불이 작은 것 하나밖에 안났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산불은 작은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1년에 한 2 ~ 3개 정도? 저희는 큰 산도 없지만 그래도 큰 화재는 저희 평택에는 별로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한 건만 발생을 했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민감하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났기 때문에 저희 평택도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산불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산불에 대한, 산불감시원이 저희는 주로 어떻게 북부, 서부, 남부로 나눠져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북부, 남부, 서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산불진화대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산불진화대원은 35명인데요. 본청에 12명, 송출에 12명, 안출에 11명. 모두 35명이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감시원도 따로따로 이 3개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감시원은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집행잔액이 300만 원이 됐는데 그 뒤에 405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인력이 아까 말씀하신 본청에 12명, 북부에 12명, 서부에 11명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분들인가요, 이 분들이? 이건 아니시죠?

네. 감시원은 따로 저희가 없고요.

진화인력은 그럼 진화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405페이지에 있는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이 부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우리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원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요원들을 와서 직접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숲가꾸기에서 큰나무 2㏊, 어린나무 가꾸기 2㏊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 숲가꾸기에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게 이만큼 2㏊만 하게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불예방 숲가꾸기 1㏊, 조림가꾸기 2㏊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도비 매칭인데 이게 불용액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숲가꾸기 1㏊인데 이 예산에 맞춰서 그 뒤에 좀 더 숲을 더 가꿀 수는 없는 건가요? 불용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조림 그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사업들은 산림청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전년도에 사업물량 수요조사를 해서 산림청에서 확정 지어준 물량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림을 개발하려고 하지 산림을 가꾸어서 어떤 소득을 내려고 하는 산주들은 거의 대부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수록 사업 물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다 저희는 새로 심는 것보다도 가꾸는 게 더 많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41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뿌리 번식으로 훼손된 인도 보수, 주민 참여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평택시에 이런 것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1억이에요? 1억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예상이 되는 지역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뿌리 훼손된 인도를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많이 훼손된 곳이 곳곳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원이 들어가도 그 많은 예산의 적정성 있는 곳 뭐 어디, 올해는 북부, 내년에는 서부, 그 이듬해는 남부.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정해 주는 건가요?

예. 이 관리체계는 저희가 남부지역은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요. 그리고 북부는 가로수 관리를 송탄출장소에서 하고요. 또 서부는 안중출장소에서 지금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건 주로 어디 지역이에요? 지역은?

이 부분은 저희 남부지역에 있는, 기존 도심에 있는 문제성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온 곳이 되겠습니다.

도시숲가꾸기부터 쉽게 섶길, 맨발꽃향기 뭐. 여러 가지 사업은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장기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식재를 부탁드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따로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박성덕 네. 맞습니다. 세교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유수유실 있잖아요. 그 계획을 잡아서 그 하나의 룸을 만들어놨습니다.

모유수유실이 다른 행정복지타운에도 있나요?

장 박성덕 지금 기존에는 없고요.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까지 다 감안해서 다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복지타운이 여러 군데가 건설 중이에요. 아직 착공 중인데 그런 데도 모유수유실이 다 추가로 만들어지나요?

장 박성덕 일단 안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또 어떤 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세교동 같은 경우 모유수유실을 만들어놨고요.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좀 올라갔겠네요?

장 박성덕 네. 그렇습니다.

25년도에는 23%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다른 데는 다 좋은데 90% 이상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 하신다고,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다 지적을 해주셔서 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도 보면 상당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비중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혹시나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우리 사고이월은 실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 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사고이월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해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혹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없겠죠?

네. 사고이월된 게 집행이 안 되고 별도로 이월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해서 그때도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못 하면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 절차를 가져가죠?

불용처리합니다.

그냥 불용처리해서 나중에 다 같이 그러면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합니까? 만약에 사고이월돼서 불용이 된 것까지 간다고 하면

근데 사고이월 넘은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 97% 정도는 거의 집행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들은 정산 들어갔을 때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그러게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특히 명시이월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이월도 상당히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은 특히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추진이 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명시이월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실은 예산의 호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 잘 고려 참작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잘 명시이월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산감사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질의 하는데 결산감사에 맞게 질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10월까지 예산 집행률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짜는데 왜 집행률이 거기밖에 나오지 않았냐, 근데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편성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항상 답변이 ‘후반기에 마지막 11~12월 달에 다 예산을 소진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2달간 우리가 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산감사를 통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전년도 거 우리가 결산감사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년도 예산 편성한 걸 갖다가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약간의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중요부서만큼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산감사보고 때 진행률 같은 건 한번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프로 진행률 같은 거. 그래야 결산감사의 효율성이 좀 있지, 이거 결산감사 지금 봐서 예산 편성 다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의심이 들고 그래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와서요. 우리 생활권 위험목 제거사업 있죠. 이게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부담 같은 건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거부지 하단부에 묘지하고 2필지가 있던 부분인데요. 묘지는 이장하고 매입을 했는데 한 필지는 쉽게 말하면 그 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미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손들을 다 찾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장손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시에서 제척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매입 못 하고 그냥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행하는 데는 별문제 없죠?

2024년에 일단 폐장했고요. 재개 장 위해서 리모델링 준비...

재개 장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거기는 재개 장을 하면 안 되는 데고요. 자연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결산감사를 보는데 주신 자료에는 이게 결산감사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면 이게 계속 진행되는 줄 알고 질의 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이든지 어디 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폐장을 했다든지 그런 거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필요한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행감이 끝나더라도 과장님들한테 따로 자료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