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 하고,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정주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나경범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남동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 총괄 예산현액 86억 7,503만 5,000원 중 82억 5,528만 8,5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6,763만 2,000원을 이월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억 5,211만 4,500원입니다. 먼저 42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 49억 9,899만 원 중 48억 5,808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3,12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억 9,701만 원입니다. 같은 쪽, 행정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 4,993만 원으로 행정 사무기기 임차 용역, 청사 무인 경비 및 CCTV 용역 등으로 2억 4,411만 원을 집행하고 5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 진위천유원지 이용활성화사업 시설비 8억 6,083만 원 중 8억 2,208만 원을 집행하고, 진위천유원지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3,1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민원토지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926만 원 중 지출액이 4억 9,3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인 5,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451쪽, 세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1,569만 원 중 5억 48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108만 원 중 23억 9,9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3,6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7,537만 원입니다. 459쪽, 체육여가시설 유지관리시설비 1억 8,200만 원 중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냉난방기 설치 등 1억 7,834만 원을 집행하고 3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7억 6,659만 원 중 7억 6,650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결산 수납액을 보면 92억 2,500, 그다음에 세출은 예산현액이 86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82억, 이월액이 한 1억 6,700, 그다음에 잔액이 2억 5,200 해가지고 집행률이 한 95%.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우리 수납액이 92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102.7%, 대비해서 수납률이 굉장히 작아요,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86억 6,476만 원, 미수납률이 50.5%가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무과 같은 경우 지금 미수납액이 전년도 지난 연도 수입 3,283만 2,000원 해가지고 미수납액이 3,327만 3,000원 정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이게 어떤 거였죠, 미수납액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게 부당이득금 미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요, 2019년도에 송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지장폐기물 철거공사 준공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인데 업체가 아마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됐고, 그래서 출장소로 통보가 왔는데 이 통보 오는 날 돈이 나간 거예요. 준공금이 나가다 보니까 준공금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간 거죠. 그만큼을... 한 2,500만 원 되거든요, 그게. 2,587만 9,000원 되는데 그것이 나가는 바람에 그거를 계속 회수를 하려고 소송도 하고 해서 소송에 이겼고,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차량 이런 거 다 압류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게 한 2,587만 9,000원이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위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 위반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한 49건이 됩니다. 그게 한 690만 원. 그러다 보니까 3,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2,500만 원 부분은 지난 연도 건가요, 24년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2019년도에 발생된 거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6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한 6년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소송도 하고 해가지고 채권도 압류하고 확보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순위 압류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출장소가 가지고 오기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 그걸 상계하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급을 하면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주는 바람에 그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선순위 압류가 되어있고 그러면 회수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현재는 계속 매년마다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재산조회도 하고 있고 납부 독촉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 민원토지과가 미수납액이 한 93억 정도 되네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난 연도 수입이 61억 정도가 있고, 부담금이 30억 7,300.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징수결정액 170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77억 3,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93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61억 2,300여만 원으로 65%, 부담금 미수납액이 30억 원으로 31%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납기 미도래 23%, 무재산이 23%, 납세 태만이 22%, 기타 연분납 등의 사유로 22%, 소송 계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물건 보유 시 압류 및 독촉고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납부기일 1개월 전 문자서비스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류 중인 이 2건의 7억 5,500만 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수납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전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31억 8,000여만 원을 징수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이 중에서 납기 미도래가 21억 정도 23%, 이거는 납기가 도래 안 해서 그런 거고. 무재산 23%, 전체 송출 21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최대한 해서 납세 태만 쪽은 계속 징수독촉을 하고 해가지고 이거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재산이 한 21억, 폐업 또는 부도 이건 한 2억 6,000 정도 되네요. 그리고 기타 사유에 19억 정도 되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연분납,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연분납이 있어요. 3년에서 5년까지 분할 납부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9억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재영
최재영위원
분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분납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납기가 미도래된 게 한 21억 8,600만 원 정도. 그게 합치면 한 44% 정도가 연분납이라든지 납기 미도래된 금액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납세 태만하고 무재산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재산조회 등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출 미수납액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개발부담금이 좀 크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무과는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도 지난 연도 수입인데.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이파가 폐업 부도로 인해서 소송비용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비용이 2,000만 원이 돼요, 과년도부터 이어온 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 부도 당시에 자동차에는 압류를 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이파에서 칠원디앤씨로 지금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칠원디앤씨에서 어제 저희가 40억 정도 지방세를 징수했는데 이 소송비용을 실제로 하이파하고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 세외수입 수납 여부를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이것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방세는 40억 부과하셨다고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지방세는 그게 과년도 거 2010년도 이전 거예요. 그런데 하이파가 부도가 났잖아요. 부도가 나면서 도시개발사업지구가 표류하면서 정리 보류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정리 보류 부활해서 이번에 압류 1건이 부동산 압류 딱 1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걸 인수한 칠원디앤씨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저희가 어제 6월 30일부로 42억 얼마를 징수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징수를 하셨어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결손 정리 보류한 것을 부활해서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칠원디앤씨?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저쪽에 도시개발사업...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협의하면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어제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지방세는 확인됐는데 지금 세외수입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징수팀장한테 지시해 놓고 온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확인을 좀...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진작에 정리 보류를 했었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소송비용이다 보니까 아마 최소 10년, 압류가 그때 당시에 차량을 압류했던 게 지금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 보류할 것인지 어디로 할 것인지 그 향방을 정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도 지금 3,600 정도, 3,556만 4,000원. 이것도 지난 연도 수입이 많이 넘어온 거네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어떤 건입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석유사업법」 위반 3건이 3,100만 원 정도 되고, 소송비용 회수 미수납액이 440만 원 해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몇 년도 겁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2020년하고요, 2019년도,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한 50% 정도가 미수납액이 됐는데 여기서 납기 미도래한 거하고 분납해서 수납하시는 거 하고 이런 거 빼면 그래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납세 태만자나 무재산 이런 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전년도에서 계속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정리 보류할 것은 정리 보류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시고, 체납 활동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체납하는 부분은 그냥 부서에서 하나요? 체납 독촉하고 하는 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세외수입의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좀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시의 세외수입 쪽 관련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징수과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총괄로 하는데 징수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담팀이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평택시청에 세외수입팀을 그나마도 그전에 저희 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데도 없었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세외수입 총괄팀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때 당시에 세외수입 징수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팀 인원이 팀장 포함 3명이다 보니 각 부서에... 70 몇 개 부서에서 주로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부과를 하고 체납이 되면 그 총괄 집계 같은 경우 하거나 징수대책회의는 하기는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3명은 세외수입 전산 관리, 부과 징수, 감액, 정리 보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괄 관리를...
재영
최재영위원
서류상 작업들만...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담당자 바뀔 때마다 아이디도 변경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명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징수를 적극적으로 앞서서 징수까지 체납세 과년도 넘어온 것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맞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수납액도 많고 한데 이거를 부서에서 관리는하겠지만 이거를 체납 전담으로 해서 체납징수도 하고 이럴 전담팀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보면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쪽이 진짜 되게 심한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송탄출장소가 86억 7,500만 원. 거기에서 지출액은 95.2%인 82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5,000. 불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다른 부서 대비했을 때.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4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6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게 4대보험 부담금인가요? 기간제근로자.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24년도에 각 부서에서 사용한 인원이 한 12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기간제근로자들 계획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하면 이런 4대보험 같은 게 계산이 될 텐데.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로 시간이 짧은 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사역 기간도 크게 보험금하고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 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시면 집행잔액 안 남기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최소화 해서...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다음에 43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소모품 구입비 같은데, 434페이지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이만큼씩 예산을 세우는 거 같더라고요. 어떤 거를 구매하시는 거죠?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특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장비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예산과목은 아니고요. 개별 PC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데 사용된 건데요.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전선 케이블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산 부품들,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 같아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800만 원씩 예산을 세우시는데, 이거 소모품들은 그냥 어차피 자산관리는 안 하죠? 이 소모품은.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자산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소모품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소모품이니까 그냥 쓰고 버리고 이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계속 이렇게 8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모품이라고 막 사놓고 이렇게 관리하지 마시고.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346페이지에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3,291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0이에요. 이거는 뭐를 구매하신 거예요? 서버하고 인터넷전화기 구입하신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인터넷전화는 70대를 구입했고요. 여기 보시면 iPECS 이게 서버가 2대를 교체한 겁니다. 한 대당 거의 9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대 교체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수의계약 하셨나 보네요. 집행잔액 0이 나올 수 있나요? 궁금해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계약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서버나 이런 전화기 구입하신 건데 집행잔액이 딱 맞았어요, 0으로. 그래서 여쭤봤고요.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진위천유원지 사고이월은 어떤 내용이죠?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당초 예산 기준으로 시설비에서 한 9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돈이 좀 남아서 출입구 쪽에 화단 조성했고요. 법면이 유실 가능성이 있어서 법면 정비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남아가지고 올해 이렇게 하셨다?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시설비에서 작년에 좀 남아서, 그런데 이게 연말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화초류를 심는 게 있어서 이월시켜서 올해 마무리지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민원토지과 444페이지에 개발이익 환수 이거는 집행잔액이 2,7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감정평가하고 이런 수수료 같아요.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24년도에는 전년 대비 토지개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사업 준공 이후 제출되는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비용 검증을 위한 개발비용 산정 기간 의뢰 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20% 정도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건수가 감소했다?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 전액 불용된 거 이건 포상금?
정주
오정주민원토지과장
네. 「공인중개사법」신고 포상금 100만 원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경제과.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충문화센터 그쪽...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주차 개선 시스템 1억 3,300만 원 하고요, 배드민턴장 가스열펌프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 개선 시스템은 2013년도에 2억 5,000에 경기도 특별교부금을 받았어요. 그 예산에서 1억 2,000을 집행하고 1억 3,000이 남았는데, 이 잔액을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주차 개선 시스템의 목을 변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늦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셨다?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을 거의 안 남기고 잘 사업을 하셨어요, 보니까. 좀 궁금한 게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맞춰서 잘 쓰신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미수납액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요. 소장님이 송출거라도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웃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불용률 최소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을 잘 하셨다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걸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면 예산현액이 86억 7,503만 원인 거 같아요.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5%인 82억 5,528만 원, 집행잔액은 2.9%인 2억 5,211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불용액 중에서 지출잔액이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2억 5,211만 원으로 예산의 2.9%라고 불용 내역을 보면, 지출잔액이 2억 8,842만 원이에요, 82.6%.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결산서는 453~463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총무과나 민원토지과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어요, 예산절감액. 총무과 보면 1,937만 3,000원 정도 되는 거 같고요, 민원토지과는 2,431만 2,000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보셨습니까? 예산절감액,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서 지출잔액 말고 예산절감액이요. 453페이지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총무과 보면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1,937만 3,000원 정도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여기가 좀... 찾으셨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기형위원
114만 8,000원 정도가 예산절감액으로 표시하셨고, 그다음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인력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956만 2,000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선진 지방행정 구현해 가지고 1,237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합쳐서 1,937만 3,000원인데 요 관련돼가지고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선진 지방행정 관련된 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청사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결산서에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총무과 453페이지에 1,937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이기형위원
그렇죠.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산 유보액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기형위원
유보액이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예.
이기형위원
유보액이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됐을 거 같은데. 유보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전 부서에 걸쳐서 읍면동 제외하고 전 부서에서 20% 유보액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오
한상오총무과장
비율적인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마 조금씩 떼어 놓은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보는 관점에 봐서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예산절감액이라고 되어있고 지출잔액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사유별 미집행 내역에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해 가지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0으로 잔액을 맞춰가지고 잘 쓰면 잘 썼다고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무원 나름대로 이 세계에서 너무 관행적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잔액을 0으로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종종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절감액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절감을 하셨다라고 하면 되게 잘하신 거죠, 사업을. 이 절감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대 편성을 했다. 제가 세밀하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른 타 부서도 그렇고 관리 쪽이나 운영 쪽에 과대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보액도 20% 유보를 했을 때도 대부분 거기 관리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다 20%를 유보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관행적으로 많이 되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저희도 명시이월이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감사하고 거의 중복된 부분이지만 “불용을 최소화시키자,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런 걸 최소화시키자, 보조금 정산을 확실하게 하자” 이런 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명시이월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느냐,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지켰냐 프로세스하고 이런 걸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야지만 투명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결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그거에 주안점을 둬서 편성하셨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 결산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최재영 위원님이나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저도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도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그게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늦어지고 그러면 늦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왜 늦어지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임금 협상이 임단협이 잘 안...
혜영
김혜영위원
돼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럴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사실 추경에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추경에 정리 못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임금 협상을...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그 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상황은 보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서 노조 간에 임금 협상을 계속하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하루 이틀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상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노력하셨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질문 을 해도 똑같은 질문 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거를 줄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리고 예상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이 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불용액에서 많은 %를 차지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 상황 상황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를 좀 좁혀달라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촘촘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송출이나 안출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눈에 너무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작년에는 더더욱 우리가 감액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진짜 엄청 짜가지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더더욱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더욱 촘촘한 반영이 있지 않으면 우리 시가 재정이 맨날 모자란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은 더더욱 예산을 다루다 오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송출은 더더욱이나 예상 가능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결산을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말하는 예산 절감 그 정도는 이해하잖아요, 해야 되고. 그러면 유보액이랑 예비비랑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느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을 합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말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적어 갖고 오신 거 같아 다들. 어떻게 그렇게 질문 에 답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재정이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혜영
김혜영위원
그렇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특히 송출소장님은 기대가 더 됩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렇게 질문 을 함에 있어서 이런 질문 이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제 제가 잠깐 세정과, 세무과 잠깐 들렸었죠. 들려서 아주 바람직한 부분을 제가 자료도 받고 관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했고. 예상 비율보다 저희가 그렇게 세수에 대해서 징수도 중요하지만 징수에서 효율적으로 걷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경기도 연찬회도 도비로 하셨고, 또 평택시 세수 증대도 연찬회가 자체적으로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분은 방송으로 조금 자랑을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될 거 같기도 하고, 어제 마지막 결과는 제가 못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한 7% 정도 상향되는 걸로 봤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어제.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네, 말씀드릴게요. 저도 참 궁금했어요. 저희가 카카오톡 전자고지 시작하면서 사실은 첫 번째 주안점은 납기내 징수율을 1% 올리기가 올해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가장 먼저 이월 체납을 최소화시키려면 가장 먼저 공시송달분, 공시서 보내고 나서 송달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반송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렇다고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 전화해 가면서 받을 순 없는 상태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보자 해서 알림톡이나 문자도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부과 쪽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렸죠.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첫 번째 자동차 정기분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저희가 65.9%, 자동차세가 납기내 징수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25일 날 1만 800건, 26일 날 1만 620건을 발송한 결과, 평상시 매일 3~4% 되는 게 7.4% 각각 이틀간 14.7%가 됐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6월 30일 날 이렇게 해보니까 75.2%, 그러니까 75.2% 여기에는 자동이체가 마지막 날 이체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포함해서 해보니까 75.2%가 돼서 실질적으로 딱 1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게 납기내 징수가 개선이 되면 사실은 독촉장이 일단 안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월체납액이 적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제 부의장 님께서 오셨다 가셨지만 그게 저도 굉장히 수치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거는 안출이나 본청에서도 도입을 같이... 시범적으로 하신 거고.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정을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유지보수 드는 거에 비해서 성과는 한 10% 정도 세수가 제날짜에 걷힌다고 하면 우선은 시민들께서도 연체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시에서 행정력으로 보면 예산 대비 많은 효과를 본 거죠. 이런 부분들이 평택시가 발전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신 거고요. 그 효율적으로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또 시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범
나경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송탄출장소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미수납액이 94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내역별로 보니 사유별 현황은 납기 미도래가 21억 8,000만 원, 무재산이 21억 6,000원, 납세 태만이 20억 5,000만 원, 자금 압박 19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됐고, 지금 폐업이나 부도 이런 거 때문에 이게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징수액보다 미수액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미수납액이 93억 3,1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납기가 미도래된 게 2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분납이라고 해서 개발부담금은 3년~5년까지 연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그 금액이 한 19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합치면 거의 40억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7억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없다든지 납세 태만인 부분이 한 4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재산이 없다든지,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독촉을 계속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무재산이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징수를 하죠? 차후에 무슨 대책 같은 게 있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만약에 정 없으면 나중에는 정리 보류를 하는 거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미수액이 이 정도로 남지만 앞으로 다시 수납할 계획도 있겠지만 체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각적으로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전현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48억 5,594만 원으로 이 중 46억 9,27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 현황으로서 불용액 50%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8억 5,398만 원 중 27억 5,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46만 원입니다. 478쪽, 부동산 거래 신고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8,012만 원 중 3억 3,5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49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184만 원 중 15억 9,9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06만 원입니다. 491쪽, 좋은 기업 유치, 공공운영비 220만 원 중 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용차량 정비 비용 및 사용량 감소로 97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중출장소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 세입 결산 수납액이 133억 3,228만 원,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8억 5,500, 집행잔액이 1억 6,316만 1,000원 정도 해가지고 집행률이 96.64% 굉장히 양호하게, 이게 추경에 많이 감액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세입 결산 쪽을 보면 안중출장소도 수납액이 133억, 징수결정액이 212억 정도 되는데 133억, 미수납액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수납률이 한 62.79% 되는데, 이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무과가 78억 5,200 정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51억 4,300, 그다음에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해가지고 한 78억 8,400 정도 되는데, 지난 연도 수입 51억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주로 개발부담금하고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납기 미도래가 한 3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7%. 그다음에 납세 태만이 29억 8,763만 원, 37.9%. 무재산이 12.1%, 9억 5,500 정도 되고요. 폐업 또는 부도, 소송 계류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납세 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쪽에 비중이 좀 높습니다. 납세 태만이 37.9%, 무재산이 한 12.1% 정도 되는데,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대부분이 무재산이 많고요, 납세 태만은...
재영
최재영위원
무재산이 9억 5,500 정도 되네요, 납세 태만이 한 30억 가까이 되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독촉고지뿐만 아니라 전화 독촉해갖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납세 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쪽에는 좀 계획을 갖고, 납세 태만자들 집중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무재산자나 이런 분들 분납도 유도하고. 기타에 보면 기타는 여기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기타 사유가 한 280만 원 정도. 아까 송탄출장소도 똑같은 경우인데, 출장소에 그런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소장님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미수납액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세출을 보면 예산현액이 48억 5,500에 지출 46억 9,000. 여기는 이월액도 하나도 없고 집행잔액이 1억 6,300, 96%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굉장히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지난 연도 마지막 추경에 많이 유보금, 각 부서별 유보하고 해가지고 정리한 결과 같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민원총무과에 478~479페이지. 이것도 신고 포상금인가요? 100만 원 이것도 송탄출장소처럼 전액 잔액이 남았는데.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부동산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고 포상금이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건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한 4,800 정도 남아 있네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구내식당 조리원이 2명 있고, 총 3명이 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총 3명이에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구내식당 2, 비서 요원 1명, 개별공시지가 4명, 여권 사무 인부임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털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미스를 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에 485페이지. 이게 공공운영비에서도 3,4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집행 사유 미발생 120만 원은 뭡니까?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재영
최재영위원
485페이지, 세무과. 공공운영비에 2억 4,900 정도 되는데 2억 1,400 지출하시고 3,400 정도 잔액이 남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고지서 우편 발송료.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네, 그렇죠. 대부분이 우편 발송료.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우편 발송료인가요?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네. 거의 저희가 우편요금이 해마다 좀 상승할 수도 있고, 또 돈이 덜 걷힐 때는 체납안내문을 또 저희가 연 4회를 보내려고 다 예상은 했지만 저희가 또 더 보낼 수도 있게 해서 이 우편 발송료를 딱 정확하게 저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액만큼을 딱 예산을 잡기는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한 10% 정도 조금 여유를 두는 걸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 “집행 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120만 원을 따로 해놓으셨어요.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잔액 있는 거요? 잠시만요.
재영
최재영위원
485페이지에 “집행 사유 미발생” 해가지고 120만 원.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및 정리에서도 사무관리비 450인데 360 지출하고 9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 사유 미발생”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집행 사유가 발생 안 해서?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제가 이 120만 원에 대한 거는 추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금액이 적어서 제가 이거 아직 사유를 덜 파악한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및 정리에도 90만 원 해가지고 또 집행 사유 미발생이 이렇게.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아, 좀 전에 얘기하신 1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건 줄 알고 착각했네요. 저희가 고지서라든지 봉합기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 예산을...
재영
최재영위원
수리비 예산?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고장이 안 나서 사용을 안 한 건들이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미발생했다?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예, 미집행된 것들이에요.
재영
최재영위원
수리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예, 책정을 했는데 고장이 발생을 안 해서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안 해서 집행 사유 미발생했다?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고요?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도?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차량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차량 고장 났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놓는데 실제로 고장이 덜 나니까 일부...
재영
최재영위원
영치를 하다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비비를 준비해 놓는다, 90만 원?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네, 해놨는데 고장이 또 안 나면 저희가 쓸 일이 없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영치하면서.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출도 세무과 카카오톡 전자고지하고 계시죠?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예. 작년에 저희도 하반기에 체납안내문 보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체납만 하나요?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체납안내문만 보냈고, 올해부터는 정기문 저희도 보내는데 저희는 7월 재산세부터.
재영
최재영위원
재산세부터요?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예. 본청하고 저희는 7월 재산세부터.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해가지고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7월에 한 이유는 저희가 서버를 6월 자동차세는 다른 서버를 이용한 거고요, 정보통신과.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자체 서버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본청하고 저희 안출은 7월 재산세부터 납기내 안내문.
재영
최재영위원
그 이후에는 자동차세도 같이 하겠네요?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그렇죠. 계속 이제 모든 납기 때 저희가 다 활용할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데는 예산절감액 해가지고 5%를 빼놓나 봐요. 이게 지금 그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현선
전현선세무과장
배정 받을 때.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다른 데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목별로 그 건별로 안 하고 어떤 데는 예산절감액을 표기하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보통 경상적 경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지금 98% 정도, 98.6% 집행률이. 추경에 다 이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모자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산이 모자라요? 공공운영비 이게 차량유지비 같은데, 유지비가 좀 전체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나 봅니다. 다들 남더라고요, 조금씩.
웃음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차량이 2014년식 프라이드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프라이드?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아직 그 차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통 차를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출장 나갈 때 관용차를 이용하기보다 본인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자동차세하고 차량 보험료는 나가는데 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유류비하고 그에 따라서 수리 유지비가 조금 지출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건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를 바꿔야겠네요. 차가 안 좋으니까 안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내구연한하고 거리하고 다 병산으로 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교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14년도면 1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면 그 유류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별도는 없고요. 출장비가 4시간 이상은 2만 원, 2시간 이하는 1만 원 이렇게.
재영
최재영위원
출장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다?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알뜰하게 잘 쓰셔가지고 보니까 잔액이 제로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경에 다 반영해서 다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상임위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안 남긴 안출이 96.6%, 제일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소장님이 주기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납세 태만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산도 조회해서 추징할 거 하고 이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최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장 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송탄출장소하고 대동소이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냐, 집행잔액은 얼마냐, 이렇게 저희가 세출 위주로 한번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48억 5,594만 원이에요. 아까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인 46억 9,278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6%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3.36%, 1억 6,316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 여기 소관 부서 특성상 당연히 여기는 불용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산건위원회나 복지 쪽은 아무래도 특히, 산건 쪽 관련된 건설도시과나 건축녹지과 이런 쪽은 아무래도 집행잔액이나 그런 게 좀 발생이 됐을 거로 봐요. 그런데 저희는 민원총무과나 세무과, 경제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송탄출장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유별 미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중출장소도. 책자는 안 갖고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결산서는 안 갖고 오셔가지고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민원총무과가 992만 5,000원 정도 돼요. 세무과는 41만 4,000원 정도 되고, 지역경제과는 102만 원 정도 되고. 요 관련돼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민원총무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992만 5,000원.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산절감액은 사실상 실제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서 절감했다는 거보다는 유보액으로 잡아놨던 부분이라 경상적 경비 쪽에 유보액을 많이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유보액을 그렇게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중요한 예산에 더 쓰기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예산 부서 차원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당연히 유보액을 시켜서 유보액 갖고 잘 활용해서 급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워낙 예산이 저희가 좋지 않은 24년도나 25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예산 확보도 좀 힘들고 여러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유보액을 20% 유보도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꼭 보면 그 유보액 20%를 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전에 지적 사항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25년 예산 심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왜 굳이 거기에 항상 그렇게 20%를 유보시킬 정도면 그만큼 많이 과대해서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보통은 20%는 아니고요, 10% 정도 그렇게 잡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10%를 잡고 타이트하게 잡고 좀 절약하는 이런 게 더 필요한데, 항상 이게 과대하게 잡아 놓고 거기에서 잘 맞춰서 쓰는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없애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똑같이 송탄출장소에 덧붙여서 여기도 안중출장소도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 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 저조사업 보면 똑같아요. 송탄출장소처럼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계속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올해도 아마 100만 원씩 잡아 놓지 않으셨나요? 총무과장님, 혹시 올해도 100만 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잡아 놓은 것 같은데 100만 원을,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재현
최재현민원총무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형위원
그렇죠.
재현
최재현민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100만 원씩.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24년도도 건수가 없어서 100만 원씩 안출, 송출 다 집행률이 0이에요. 그럼 연간 계속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뭔가 좀 개선을 하거나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잡아 놓고 안 들어오면 집행 안 하고, 만약에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아놔야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예비적 성격이라.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과년도 추계치를 한번 보고 내년도...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말고 이런 성격을 가진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과연 예산이 얼마일까... 그럼 그거를 굳이 편성을 안 하고 그걸 차라리 예비비 쪽에서 갖다가 만약에 편성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법적으로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비적 성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100만 원만 갖고 딱 하기는 좀 애매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전체 부서에 예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따로 모아서 예비비 쪽으로 나중에 발생되면 거기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지출하면 굳이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이기형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보면, 여기는 안중출장소 소관은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성과목표 달성도는 90%예요. 전체 사업 목표 지표수 중에 10개 중에 초과 목표 달성이 2개 된 거고, 목표 달성 7개고, 미달 지표가 1개 돼 있는데, 미달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체계 구축으로 시민 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천. 그중에 개발부담금 징수, 그게 66.1%로 미달성이 됐어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이게 개발부담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그다음 개발부담금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또 3~5년까지 분납도 할 수 있고 납부 연기도 가능해서 이게 물론 납부 태만 체납이 돼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어떻게 됐든 목표가 있으면 달성에 거의 근접하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는 초과 달성 1,000%예요. 1,000%라는 거는 목표가 워낙 낮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너무 진짜 이 목표 달성을 엄청 잘하신 건지. 이 이유가 1,000% 정도 될 정도가 어떻게 돼서 1,000%가...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목표가 잘못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예.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달성도 잘 하시고 초과 달성도 많이 하시고, 거의 미달만 했고 대부분 90% 이상이 달성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목표대로 성과지표대로 달성하셔가지고 잘하셨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결산하면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 잘 검사를 하셨을 거로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회에서 또 검사를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게 똑같아요. 미수납 얘기 아까도 나오셨고 잘됐는지, 불요불급한 거는 어떻게 됐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예산편성 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걸 결산을 해야지만 거기에 또 많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런 거를 잘 면밀히 살펴서 또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산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야 지금 현재 이 과에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업무 특성상, 부서 특성상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금 관련된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산 이런 게 제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돼야 되나 전반적인 이런 거를 좀 결산할 때 잘 결산 검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하셨다고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출장소 예산현액이 48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지금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출 잔액 1억 4,97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위원장 님, 몇 페이지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470~479쪽 사이에 있어요. 불용 잔액 현황. 예산현액이 지금 48억 5,594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316만 원 정도 이렇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기간제하고 개별공시지가 인부임하고 여권 사무 인부임인데, 이게 저희가 잔액이 발생해서 마지막 추경에 좀 털었어야 되는데 못 턴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예산 잡을 때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예산 편성시 진짜 충분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 추진 간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333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7억 1,70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인 515억 1,467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인 128억 3,79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2%인 13억 6,439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주요 사업과 이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미래전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1억 742만 원이며 이 중 161억 3,7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등 6건, 총 46억 3,6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375만 원입니다. 338쪽,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외국학교법인과의 협상 불발 등으로 인해 관련 사무관리비 1억 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법률 자문 용역비 2,024만 원은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2월 준공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39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40쪽 “정책개발 평가지원”은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용역비 1,752만 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후 금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44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산후조리원 건물 매입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2억 5,000만 원과 건물 및 토지 매입비 39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 매입비 39억 2,900만 원은 금년 6월에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47쪽, “청정수소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센터 구축을 주관하는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설립 지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보조사업비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첨단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9,376만 원이며 이 중 78억 9,9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5,95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495만 원입니다. 355쪽,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선정된 기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에 따라 9,4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8쪽,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지원으로 인해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3,715만 원과 환경보존 방안 수립 용역비 2,240만 원 등 총 5,95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금년 4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5억 4,401만 원이며 이 중 230억 8,8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계속비 46건, 46억 1,322만 원, 집행잔액은 8억 4,237만 원입니다. 385쪽,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총 7가구를 정비 완료하였고, 정비 대상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1억 1,2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5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7,181만 원이며 이 중 43억 8,9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3건 등 7건으로 총 35억 2,8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30만 원입니다. 397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준공 기한 미도래로 2,91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398쪽,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또한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00쪽,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UAM 공역 및 회랑 분석 용역비 1억 6,1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환승체계 개선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35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02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24억 1,596만 원과 감리비 3억 7,000만 원을 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억 2,076만 원이며 이 중 5억 4,5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사고이월 1건, 계속비 1건 등 총 2건으로 1억 4,4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12만 원입니다. 624쪽, “안정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계획 용역 변경에 따라 시설비 5,49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625쪽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 사업”은 지역 역량 강화 연구용역비 9,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미래도시전략국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보면 세입 수납액이 319억 3,800만 원, 그리고 세출이 664억 3,700, 예산현액이요. 그리고 지출 520억. 이월액이 좀 많네요, 129억 8,200. 그리고 잔액이 한 10억 7,900. 그래가지고 집행률이 한 78%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343억 6,500, 징수결정액이 319억 4,800, 수납액은 319억 3,800으로 거의 99.97% 수납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한 24억 정도 나는데 이게 무슨 이유...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영
최재영위원
예, 세입 결산에서. 결산서 83페이지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한 24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통상 세출예산에서 받고.
재영
최재영위원
계획이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징수결정액은 아무래도...
재영
최재영위원
실제로 징수하는 거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실제 징수한 결정한 금액.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왜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여기는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도시철도과만 941만 4,000원 기타 수입에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저희 과거 아케이드 상가 철거할 때요, 소송 중이었던 내용 중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럼 변호사 비용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변호사 비용.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그런데 그 납부 대상자분께서 그거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해서 지금 6번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 징수 못한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번 납부했고 나머지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전체 금액이 940만 원입니다.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941만 4,000원인데요, 이게 이제...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분할 납부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을?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수납액이?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때 당시에는 아직 1회도 납부를 안 했었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 작년 말 기준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지금은 6회 납부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달 이렇게 납부하나 보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거의 이거 수납액은 없어지겠네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환급금이 한 2억 2,200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케이으 상가 보상을 줄 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수수료 중에 남은 거를 저희한테 다시 반납을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1,000원은 이게 뭡니까? 1,000원이 왜 남아 있는 거죠, 미수납액이? 결산서 85페이지, 그 외 수입 해가지고 1,000원이 남아 있네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이거 아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신 것 같은데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찾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1,000원인데 정리해 버리시죠.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스마트도시과 보전수입 잉여금으로 16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 때문에 예산현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알려 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지금 숙지를 못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 세입 쪽도 미수납액들이 그래도 미래도시전략국은 많이 없는데 다른 국들은 굉장히 미수납액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출 쪽에 주요 집행 현황. 미래전략과 338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에서 사고이월 2,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남았잖아요. 한 50%가 남았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 때... 이게 추경에 한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본예산 에 세운 게 맞고요. 그때 1차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면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법률 자문까지 염두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공모가 무산되면서 법률 자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이 1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4년 본예산 에 이렇게 세운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 때는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또 추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게 본예산 에 편성이 됐다, 전액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법률 자문, 지금 몇 회 받은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한...
재영
최재영위원
4회? 5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4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통 1번 하는데 한 2,024만 원씩 책정이 되더라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김앤장 그쪽하고 했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우리 시 법률고문이나 이런 분들하고 하면 조금 협상하는 데 떨어진다고 보시는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외국하고의 계약 관계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험 있는 대형 로펌하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단가도 세고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경험 있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외 업무 협의해가지고 832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예산절감액 480만 원, 지금 미래전략과는 예산절감액을 다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한 5% 정도 잡은 거예요? 10%? 10% 정도 되겠네, 10% 좀 넘겠네. 이게 어떤 데는 예산절감액을 표기를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유보금으로 잡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사무관리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사무관리비 360만 원은 저희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조례 개정과 함께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 세부 계획과 평가지표를 마련한 후에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런 절차들이 좀 늦어지고 해서 구성이 안 돼가지고 위원회 수당 전액이...
재영
최재영위원
아, 위원회 수당이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구성이 안 돼서 전액 불용 처리를 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은 이게 정산이 다 완료가 돼서 제로 집행잔액이 이것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초에 다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나 이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또 다시 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고 다음 연도에 세부 그걸 받아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세입 처리한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부지 변경되면서 이게 전액 명시이월됐다가 올해 다 계약이 끝났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토지, 건물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바로 설계하고 그런 부분들 올해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월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월된 예산? 아, 이 예산으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사비는 별도로 안 세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공사비는 이제 세워야 됩니다. 리모델링비는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 미래전략과는 전부 다 집행잔액 남은 거를 다 예산절감액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다 예산 절감하신 거죠? 이거 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유보액으로 이렇게 잡도록 예산 부서에서 지침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다 잔액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은 이거 위탁사업비하고 잔액이 3,800 정도 남은 건가요? 위탁.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예산을 수립하고 그쪽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해 주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쪽에서 청구한 거에 대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출은 해줬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사업인데 예산현액이 10억 4,900, 지출은 한 9억 5,500 정도 하셨는데, 한 10%는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9,486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거는 그 개선사업 지원한 업체들은 다 지원이 된 건가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일부 경영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작년부터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납품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건을 다 들어내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계속 추진하시려고 그러다가 포기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포기한 기업이 있어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그래서 잔액 남은 거하고 포기한 기업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끝까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하다가 하반기까지 물건이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포기한 업체들 지원금이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포기한 업체가?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사업 축소하고 감액했던 곳이 7개 기업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7개 기업?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그중에 포기자가 3개 기업 있고, 사업체가 이전하면서 안 된 곳, 폐업이 1군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12개 기업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2개 기업이요? 9,400만 원이 12개 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이걸 집행을 했고, 공사 용역 중지 5,900 정도. 이건 어떤 내용이죠?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저희가 반도체 수도를 표방하면서 실제적으로 반도체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관리기본계획을 너무 강화해 놔서. 기존에 기업이 있는데 증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유해화학물이라든가 발암물질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위탁 처리로 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열어 주려고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해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치를 조금 낮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진행했던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용역이에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5,900 이 잔액은 그 용역 잔금인가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완료가 됐다?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아니, 그걸 하면서 만약에 환경 보존 방안이나 별도의 그 사항을 경기도가 승인해 주면서 그걸 마련하라고 하면 예비비로 남겨놨던 건데요. 환경 보존 방안이 필요 없는 경우로 해서 이게 절감이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지금 집행이 됐나요? 그건 아니고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행됐어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는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반 정도 50% 정도만 쓰고, 도시재생 지원사업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을 테니까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현액이 1,100인데 220 지출하고 880이 불용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 답변이 안 되시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거 지금 말씀을 드리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유류대 부분으로 전기차를 위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류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좀 남았고요. 행사에 대한 부분은 계획 관리와 저희 행사 절차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청회 를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추가로 말씀하신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하고 그럴 때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신문공고료인데, 그것도 변경이 안 따르다 보니까 1번만 지금 220만 원 지출이 된, 공고가 1번만 나간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번만 나간 사항, 5번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이 엄청 많고. 그다음에 377페이지.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 1,770에서 20만 원만 사용하고 1,750이 지금 불용됐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신장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주민 공모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사실은 돼 온 겁니다. 돼 왔는데 총 12건이 23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잔액인데, 잔액이 이월돼서 살아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26년까지 본 사업이 다 끝나면 이게 국비 사업이라 본 사업이 끝나면 반납할 예정으로 있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은 다 진행이 됐고요. 총사업비가 원래 1억이었습니다. 1억이면서 이때 예산현액이 1,700이 남았던...
재영
최재영위원
1억을 쭉 쓰다가 이만큼 남았었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12건 공모해서 사업 진행 완료했고 이렇게 남았던 거고요. 24년에 불용된 사항은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1억에서 쭉 몇 년 동안 하시다가 1,750이 남았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여기도 빈집 정비 지원사업 도비 사업 이것도 3억 1,000이었는데, 1억 9,700 정도 지출하시고 1억 1,2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조성 업무 지원, 이것도 전액 잔액이 남았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이때도 조금 소유자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신청해서 본인들이 철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신청받아서 저희가 직접 발주하면서 신청 호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 예산은 전액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년에는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발주가 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288만 원 이 부분 남은 거는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이 없어가지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협의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됐다기보다 회의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협의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38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상하수도. 이거는 낙찰 차액인가 봅니다? 1억 200 정도가. 387페이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 국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연차별로 하고 있고 이건 낙찰 차액이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낙찰 차액이 1억, 거의 10 몇 %, 7억 3,000이었는데 발생을 했네요. 이게 지금 CCTV 이쪽에 시설비도 굉장히 1년에 38억 정도 지출하셨고 거기에 관련 부대비, 시설비, 그다음에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시에서 지출이 되는데, 여기 지금 유지보수 비용에서 1억 5,000 정도 집행잔액 남은 이것도 낙찰 차액인가요? 390페이지. 금액이 거의 시설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유지보수 이 부분 12억 지출하면서 생긴 낙찰 차액이 가장 크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낙찰 차액?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나머지는 소모품 구입하면서 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도 이월액이 조금 있고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미래도시전략국을 보면 이월액이 한 129억 됩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0억 7,9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7건, 사고이월이 8건, 계속비 이월이 47건인데 이게 47억 정도 계속비 이월만. 그래서 이월액 규모가 굉장히 크고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재생 관련한 사업들이라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런 계속비 사업이 대규모로 이월되고, 그리고 또 이월 사유가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월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월액을 최소화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우신다든가 해가지고 이월화를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수도 진짜 많고 굉장히 많네요, 미래도시전략국이. 또 대형 사업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계획도 연차적으로 잘 세우고 하셔가지고 집행계획도 좀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월액은 사실은 발생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비 이월이 도시재생사업에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지금 우리 시 전체의 잉여금 중에 계속비이월 금액이 50%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연차적으로 잘 짜가지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것들도 점검하고 이러면서 계속비 이월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는 도시철도과나 또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 관련돼서 이런 사업 분야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월액이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전 부서에 걸쳐서 당연히 계속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 부서들은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거 관련돼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결산에 따라서 그런 걸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출 관련돼서 보면 미래도시전략국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664억 3,770만 원, 지출액은 한 52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은 한 129억. 상당히 많습니다. 520억, 그러니까 664억 대비 129억 정도가 이월액이 남으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10억 정도 되고요, 한 1.6%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집행률 저조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래전략과 같은데 보면 도시전략국 집행률이 한 70% 정도 미만이거나 집행잔액이 3,000만 원 이상 사업 같은 거를 보면 총 70개 사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보면. 예산현액이 293억 7,058만 원 중 집행잔액은 8억 8,784만 원 정도로 잔액이 남았는데, 미래전략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이런 도비 관련돼가지고 집행률은 0%예요. 이월액이 시설비 포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자본사업보조,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인 예산현액이 0%가 됐는데 이거야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도비로 돼 있는데 관련돼가지고 2024년도에 집행이 지속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건물을 찾고 협의하는 그 과정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건물이 특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 방수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건물주한테 그거를 수리하도록 했고, 또한 세입자 부분이 나가야 저희가 매수를 완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으로 이월을 시켜서 올 6월 달에 세입자도 나가고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에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득이한 건지, 과연 예측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한 건지 그거를 제가 되물어서 좀 묻고 싶은 말씀이, 과연 이게 0%의 사업 진행을 갖고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마 이게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서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정도의 시기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예산 세워 놓고 나서 알아보고 막 그랬을 확률이 큰데, 이게 거의 1년 동안 집행이 안 되게 예산을 세워 놓고 이월을 시키는 게 이런 사업들이 이게 적절한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새롭게 짓는 거 하고는 다르게 상대,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찾아서 협의하다 보니 좀 그 협의 과정이나 선정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에 연말까지 건물까지는 특정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매수하기 전에는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이라서 저희가 시설물 점검을 했더니 생각 못 했던 누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취하고 정확히 인수인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을 하든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보해 놓고 나서 그 사유가 또 발생되는 건 대부분 막 사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집행률 자체가 0%로 된다는 거는 좀 안이한 사업 예측이 뒤따르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과 보면 또 한 50% 이내의 집행률이 돼 있는 게 보면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이런 것도 있고 41.92%, 그다음에 정책개발평가 지원 관련된 것도 50% 이내인 것 같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도 집행률 자체가 50% 안 되는 게 꽤 있어요.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정확한 개수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기형위원
전체 0%부터 해가지고 9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 관리위탁지원 시설비, 이게 예산현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집행은 1억 79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시설비 위탁 지원 관련된 거는. 1억 8,000을 세워놓으셨던데요.
형윤
최형윤기업투자과장
그 사안은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문의하셨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하고 관리체계 진단 용역, 복합문화센터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 이 3가지 용역이 들어가 있던 거고요. 그중에 관리기본계획에서 환경보존 방안이 필요해서 경기도 요청에 의해서 이월시켜서 올해 4월에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여기 스마트도시과 보면 신평 지역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요 관련돼서 도시재생이 안정도 마찬가지고 신장 지역도 마찬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집행률 0%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관련돼가지고 안정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이것도 국비 사업인 것 같아요. 신장 지역 도시재생 이것도 관련돼가지고 국비인데 거의 다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큰 사업이니까 관련돼서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도시철도과 관련돼가지고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이게 전년도에 5,000만 원인가요? 5억. 5억 정도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던 게 이것도 집행이 안 됐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요.
이기형위원
마지막 추경에 확보해야 될 이유가 크게 있었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때 당시 「철도지하화법」 시행이 25년 1월 3일 시행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지하화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전용 변경 관련돼서 전용 1건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기형위원
전용 1건이 있는데 1,250만 원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목 보면 외빈 초청 여비 해서 국외 업무 협의로 이렇게 통계목 변경을 했어요. 이게 외빈 초청하고 국외 업무 여비하고 이게 성격상 통계목 성격이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1차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교장이라든가 이사장을 초청해서 협약식을 개최한다든가 이런 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사실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다시 2차 공모를 위해서 유치 활동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통역 요원으로 국제교류재단 직원을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 국외 공무 여비에서 지출이 불가능해서 민간 출장 여비로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게요, 이게 민간인의 여비를 갖고 외빈 초청 여비로 통계목에 편성된 부분을 전용해가지고 민간인한테 필요한 예산을 변경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 보면 전체적으로 미래전략국 보면 명시이월이 7건, 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은 한 2억 5,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계속비는 4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회계 포함해가지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든 결산을 통해서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5년 내에 계속하는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 때문에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도시재생이든 철도든 관련된 혹시 사업이 있다 보면.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80억 정도면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우리 예산 대비 80억이면 상당히 그래도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다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 80억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그 부분이 약 39억입니다. 이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기형위원
저희 의회의 승인은 다 받은 거죠, 그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당연히 의회 승인받고 진행합니다.
이기형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인데 어떻게 됐든 지출 원인행위를 한 건데 어떤 사업들이... 아까 보면 미래전략과에 외국인 교육 설립 추진, 정책개발평가 지원,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미래첨단산업과에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 아까 말씀드린 거. 도시철도과에 유휴부지 활용 사업이나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평택역 주변 동서 간 보행 및 교통 연결 사업. 이게 사고이월 쭉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 과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연구용역비는 이거는 왜 준공 미도래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월 사유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사고이월된 게 대부분 다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철도 유휴부지는 저희가 23년도 9월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이 또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에서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저희가 철도 지하화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은 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유휴부지도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유휴부지는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던 게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는 결과를 좀 보고 나머지 용역을 준공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용역들이 좀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기형위원
명시이월이나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만큼 또 당연히 없을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전 부서에 걸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돼서는 미래도시전략국은 1개 사업에 6,840만 원 편성된 거 같아요. 맞습니까? 1개 사업에 6,840만 원 정도가 편성된 거 같고, 총 6,420만 원이 지출돼서 집행률은 93.8%, 사업별로 성별영향평가사업 1개 이렇게 해서 목표 대비 실적은 달성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정책 목표 지표수 총 몇 개죠? 한 12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2개 정도 되고, 초과 목표 달성은 한 2개 정도 하신 거 같아요. 목표 달성은 8개 정도 하고 미달 지표는 2개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130% 이상인 경우 초과 달성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돼서 2개 정도가 미달됐는데 그중에 미래전략과 쪽에서 평택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하여 미래도시 기반 구축. 거기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 육성이라고 있어요. 그게 33%로 미달성된 부분이 있어요. 요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 아시나요? 아니면 전략과장님.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기존에 국제학교라든가 수소, 또 미래자동차 이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반적으로 잘 달성해 주셨고, 그리고 계속 저희 위원님들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예산 편성해서 결산까지 하면 결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지를 파악해서 그다음 익년도에 예산 편성 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예측해서 편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질의 보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결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데, 2024년도 평택시가 초유의 감액 추경을 했죠. 국장님이 이번 질의 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감액 추경을 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상 초유의 감액 추경이라고 해서 했는데, 얼마 정도 저희가 감액 추경했는지 기억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500억 정도를 감액 추경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해 온 결과였었다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시면서 감액 추경을 갖고 오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오늘 예·결산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것들이 칭찬과 아니면 어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것을 대비해서 과별은 아니겠지만 국 차원에서 과장님들하고 전반적인 이야기가 좀 있으셨습니까? 2024년도에 대한 집행률이나 아니면...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생기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은 어땠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도 일주일마다 과장들하고 제가 회의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면서 오늘 결산 검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시간은 아니라도 한번 같이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사실 이월사업비라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2024년도 사업비에 대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그 선입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더 나왔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 국 자체가 전략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하고 예산은 확보해 주셨는데 사업 추진이 거기에 못 따라 간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도 생겼고 또 저희가 집행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당해 연도에 세워진 부분은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 성과를 내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논의들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감액 추경한 의미가 없었어요.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다 보시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 올 예산이 세수가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쥐어짜기를 했습니다. 쥐어짜기를 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시면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 계상을 한 게 아닌가,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추경이 또 있죠, 분명히 감액 추경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에서 감액 추경해서 미처 예산이 부족해서 못다한 부분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할 텐데, 감액 추경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9월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 만약에 금년도 예산 중에 지금 잔액이 발생될 게 예상되고 저희가 집행을 못 하는 게 예상된다면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빨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갖고 있다가 반납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은 이게 조그만 개인사업장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워낙 살림이 크고 한 시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나가다 보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분명히 어떤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결산 검사에서 저희들이 방향성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가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대책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감액 추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감액 추경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에 빨리 투입을 하셔서 다시 한번 작년에 500억이라는 감액 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연말에 많이 남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주요집행현황에서 보면 369페이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대형관정 설치공사에서 계속비 이월로 넘겼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관정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본공사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월을 하는데...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거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 아시지만 일부 처짐 현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나머지 하반기 동안 잔여 공사들, 그것 때문에 못 했던 상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 안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안전공사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셨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전문업체에서 구조진단 그때 안전진단 다 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보강도 전문가들이 다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설계도 그 전문가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해 왔어요.
혜영
김혜영위원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감리단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선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발생된 부분은 추후에 감리단하고 양자 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투입해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로 시비는 투자가 안 됐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보수·보강에 대한 건 시비로 투자할 부분은 아니고요, 하자가 있는 거니까. 그 이후에 본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은 제가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못 체크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이 관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왜 계속비로 남겼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관정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안정리 그쪽은 다시 다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 결산을 보면 성과분석을 해요. 이 성과분석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산 투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어떻게 설정이 돼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표는 각 부서별로, 또 저희 국의 전략사업 목표와 각 부서의 사업 목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예산 투입 부분 그거를 선정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예산 투입만 보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산 투입이 아무래도 주가 되고요. 사후 평가, 그거까지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그런 지표하는 표가 있나요? 성과지표를 하기 위한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은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매뉴얼이 따로 있고.
혜영
김혜영위원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어쨌든 이 성과분석을 정량적으로 해야지 정성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화자찬에 빠지면 안 되죠. 이것을 하는 건 뭐예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기 위하고 지금을 반성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과분석을 100% 신뢰할 수 있냐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표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지침과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지침하고 매뉴얼을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정기적으로 계속비 이월이 있는 사업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그랬을 때 사업예산을 촘촘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결국 다 여기에도 부합되는 말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촘촘히, 또 우리가 보면 인건비, 여비 이런 부분이 특히 많이 남아요. 그런 건 분명히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쓰시고, 결국은 과장님들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넘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잡은 이 성과가 정말 그대로 이게 맞는 지표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죠. 우리가 총예산이 세출 예산을 보면 657억인데 지출이 515억 정도 됐고, 이월액이 129억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감액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집행잔액이 한 13억 정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사업 부서 간 우선순위 균형 이런 게 부족했고, 또 구체성과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사업 중심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이렇게 남은 거 같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이점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위원장 님.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소통홍보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41억 8,637만 9,000원으로 이 중 98%인 41억 653만 7,871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2%인 7,984만 1,1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 7,300만 원 중 64개 언론사 신문구독료 4,568만 5,000원, 통신사 검색수수료 7,200만 원 등 2억 5,855만 3,000원을 집행하여 1,47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40만 원 중 BIS용 외부 인터넷 사용료로 38만 2,800원, 관용차량유지비 355만 7,5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699만 4,120원을 집행하여 5,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으로 6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146개 언론사 활용 시 이미지 홍보비로 9억 7,5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시설 확충 공공운영비입니다. 청내 방송 시스템 유지관리비 29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평택 로컬포럼”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등 2,798만 4,000원을 집행하여 2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4만 4,500원을 집행하였고, 평택 소통상생 포럼은 예산액 7,000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등 6,900만 원을 집행하여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기획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0만 원 중 1,796만 4,700원을 집행하여 3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연합뉴스TV 등 TV 광고 홍보비 2억 9,375만 원, YTN 등 라디오 홍보비 1억 3,436만 5,000원, 지방행정박람회 홍보비 770만 원, 풀컬러 전광판 극장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비 8억 6,769만 8,400원 포함, 예산액의 99.9%인 13억 351만 3,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7,098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에 2억 7,945만 31원, 시정홍보물품 제작 2,999만 1,680원 등 3억 6,507만 9,0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09만 9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굿모닝평택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 6,000만 원 중 5,985만 9,240원을 집행, 시민참여보상금 1,56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로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시 캐릭터인 평택이 인지도 및 대중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에어조형물 제작에 2,75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억 2,458만 원으로 SNS 홍보운영비 1억 642만 원, 카카오알림톡 발송 사용료 1억 315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의 97.8%인 3억 1,751만 6,430원을 집행하여 706만 3,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유튜브 채널 운영비 3억 1,020만 원, 유명 유튜버 활용 홍보에 9,801만 원 등 4억 8,825만 1,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사용료에 306만 9,680원을 집행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촬영용 장비 유지관리에 643만 260원, 자산취득비는 콘텐츠 촬영장비 구입 742만 8,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4,292만 9,000원으로 이 중 3,872만 3,040원을 집행하여 420만 5,96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664만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2,075만 5,380원을 집행하여 588만 4,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 국내여비는 1,620만 원 중 1,211만 9,700원을 집행하여 408만 300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 원 중 359만 2,170원을 집행하여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통홍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예산현액 41억 8,600, 지출은 41억 600만 원 98.9% 집행을 하셨네요. 잔액이 7,900 정도 남았는데, 세입 결산 보면 징수결쟁액이 167만 6,000원 기타 수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소통홍보관에서도 세외수입이 있나 봐요, 167만 6,000원.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그게 직원들 국외여비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외여비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한 회수?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왜 수납은 또 7만 6,000원뿐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미수납액이 159만 9,000원 정도 있는데.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통홍보관에 세외수입 들어올 것은 없잖아요. 없는데, 직원들 국외여비?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 현황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8.1%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1.9% 7,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시 캐릭터 대형 에어조형물 제작을 했습니다, 51페이지. 이 하나 한 건가요, 에어조형물?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에어조형물은 하나고, 다른 조형물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작은 조형물 2개하고 글자 조형물 하나.
재영
최재영위원
하고 대형조형물 하나.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총 4개 제작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금액이 총 4개에 대한 금액인가 보죠?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에 보면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949만 원인데 643만 원 지출하고 305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유지관리비 맞습니까? 촬영장비 및 기자재 유지관리비?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카메라나 저희 기자재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수리 비용.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여유로,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월로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배터리나 렌즈 같은 경우 그런 게 좀 낡아서 사용하기 어려울 때 저희가 추가로 구매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리비하고 소모품비.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렇게 했는데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도 좀 잔액이, 사무관리비하고.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은 몇 분이나 계시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저희 한 명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명?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한 명의 비용인데 잔액이 420만 원 남았네요. 이거는 예산을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공무직 보수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정해져 있고요. 개인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보편적으로 세웠는데 420만 원 추가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사유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도 588만 원 정도, 이게 급량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것도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여비는 출장 달은 거에 따라서 나가는 거라...
재영
최재영위원
출장비 이런 거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사무관리비도 소모품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그게 잔액이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의 98% 정도 집행을 했고. 24년도에 우리 세수가 어려워가지고 감액 추경을 했었잖아요. 그때 소통홍보관도 했었나요? 마지막에.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저희도 감액 조금씩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때 포럼 횟수 줄여서 감액했던 거 같고, 그렇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포럼 횟수 감액하고 그리고 계약 잔액 같은 거 그런 거 삭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41억 정도 되는데 거의 잔액도 별로 없고 이월비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왜 미수납액 잔액이 남았는지.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41억 8,000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적은 건가요? 나름대로 판단하시기에.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2024년 기준해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이기형위원
41억이 많으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고 부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 사업을 봤을 경우에 단순한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또 아니에요, 41억이면. 저희 의회 예산 같은 경우도 한 30억밖에 안 되는 거 보면 41억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세외수입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돼서는 잘 정리하셔야 될 거 같고. 세출 결산에서 소통홍보관 2024년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현액 41억 8,637만 원 중 집행액은 98.6%인 41억 653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7,984만 원. 7,984만 원이면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8,000만 원 정도 되면 2% 정도 돼서 이것도 나름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남았어요. 요 관련된 것도 될 수 있으면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것도 앞으로 사업 예측을 할 때 잘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집행잔액 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제가 계속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1,010만 원 정도, 12.7%가 예산절감액으로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 잡혀있어요. 관련된 거 보면 전반적으로 다 합산해서 1,010만 원인데, 기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기획홍보 쪽에 잡혀있는 부분이 온·오프라인 홍보, 거기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거 같아요. 예산 절감 부분에서 이건 많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실 거 같은데, 기획홍보에서 한 6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396만 9,000원 정도 잡혀있는 거 같아요. 기획홍보에서 600만 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소통홍보관 거기에서 396만 9,000원 정도. 소통홍보관에서 아까 홍보에 관련돼서 600만 원.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당초 예산 세울 때 유보액이라고 조금씩 절감을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현을 한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유보액이 이게 절감인가요, 표현 방식이?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이거는 예를 100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5%라든지 일정 부분, 다 나가야 되는 거 외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을 안 하고 그거를 절감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을 유보액이라고...
이기형위원
제가 역으로 얘기하면 그게 왜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그게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못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유보액이라고 좀 잡아놓고 있다가 추경에 세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보액을 풀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기본적으로 유동성 있게, 일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추경은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추어봤을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사업 같은 것도 예측을 하거나 세수도 예측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예산 편성할 때도 대부분 보면 너무 과도하게 잡혀가지고 유보액이 발생 안 되도록 타이트하게 잡는 게 기본적인 거고, 세수와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이요. 그러면 추경 같은 경우 1년 안에 기본적으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12월 마지막 경정까지 다 해서 추경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만약에 3/4분기든지 4/4분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잡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3/4분기 정도에 잡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1년을 갖고 유보액을 잡아버려요, 전 부서가.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 애초에 일정 부분 항목에 따라서, 예산과목에 따라서 일부분씩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전년도 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 없어요. 전년도는 예산절감액이 0이에요, 2023년도 거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0인 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잘 절감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과대 편성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혹시나 부족분이 있을까봐 그냥 어느 정도 몇 %든 잡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잘 쓰고 남아서 절감했다란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관련돼가지고 계속 여러 부서에다 제가... 예산절감액이라고 표했기 때문에 미집행 내역 중에 예산 절감해가지고 하셨다고 하면 좋은 의미인데,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예측해서 잡아서 쓰시는 게...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 관리운영비에서 많이 절감했다고 표현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부족분이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집행률 저조한 사업 중에서 특히, 많이 차지 하는 부분이 아까 집행잔액 중에서 3,005만 9,740원, 이게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관련돼서 이것은 52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집행 현황에 보면, 52페이지. 한 3,000만 원이 남은 거 같아요. 이것도 운영경비 촬영장비 및 기자재 유지관리비, 여기서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얼마 안 남았고, 공공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949만 원에서 643만 260원을 지출하시고 한 300만 원대 정도 남은 거 같아요, 공공운영비가.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이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이것은 촬영장비나 기자재 유지관리할 때 점검이나 수리 같은 거가 수리 금액은 정확히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는데, 예측은 하는데 940만 원에서 64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30%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닌가...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라.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예산을 적절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96.6% 정도 집행률, 잘 집행하신 거 같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봐도 2개 모두 목표 달성을 하신 거 같습니다. 목표액 관련돼서 지표는 잘 달성을 하셔가지고 잘하셨다고 보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11월 달에 예산 심사를 할 때 9월 달 정도면 예산 편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 그 전년도나 결산이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타이트하게 하고, 부족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해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전 부서가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소통홍보관 총세출 예산을 보면 41억 8,6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많다면 많지만 어떤 부서 중에서는 작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 예산 가지고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나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느끼십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물론 광고비라든지 홍보비를 계속 요구... 새로운 저기들도 진입을 많이 하니까, 언론들도.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금 증액을 해야 될 거 같은...
영주
김영주위원장
적은 예산이지만 평택시를 대표하는 홍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산 검사 후에 이러저러한 지적사항들도 지금 궁금한 점도 나왔죠. 우리 소통홍보관은 단순한 홍보물 제작이나 어떤 반복성 행사가 많을 경우는 성과분석 없이 예산 소진하는 평가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유효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성과지표의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홍보 효과 측정 도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평택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홍보관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 평택시로서는 큰 성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억 5,884만 4,000원으로 예산 대비 지출액은 85%인 1억 3,438만 6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46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현황입니다. 58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200만 원 중 시민명예감사관 운영 수당 708만 원, 감사사례집 발간, 역량 강화 교육 등 316만 9,900원을 집행하여 1,195만 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액 900만 원 중 500만 5,200원을 집행하고 398만 4,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예산액은 1,567만 4,000원 중 1,567만 1,000원을 집행하여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300만 원 중 285만 5,330원을 집행하여 14만 4,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60만 원 중, 공직자 재산 심사 시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따른 우편요금 20만 7,79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48만 원을 집행하여 91만 2,2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찰 활동 전개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300만 원 중 청렴 자가학습 교육 용역,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등으로 5,15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48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감찰 활동 전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로 206만 5,450원을 집행하고 93만 4,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예산액 100만 원 중 부조리 행위 미신고에 따른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여 예산액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2,297만 원 중 부서 운영 소모품 구입,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1,993만 8,330원을 집행하여 303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320만 원 중 1,218만 1,60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는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관이. 감사관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1억 5,884만 4,000원인데, 이 적은 예산에서도 잔액이 15%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한 84.6%. 감사관도 작년에 추경 때 감액 추경 그때 했었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작년에 감액 추경 좀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쪽하고, 공용차량 운행비 정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얼마 정도 하셨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작년에 공공운영비 460만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비 쪽에서 7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3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었네요. 그리고 세입에서 보면 기타 수입에 42만 4,000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건 2023년도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기관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이거 집행하고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서 시군별로 잔액은 저희한테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거라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수납은 된 겁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25년도에?
미애
이미애감사관
납입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4년 말 기준으로 남아있었고 지금은 수납이 완료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예산현액 2,200인데 이것도 한 1,19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0% 이상 남았는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 기관감사가 예정이 되어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 1,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원래 당초 11월 경에 감사원 감사가 예상되어 있다가 감사원 측에서 기관감사가 겹치는 바람에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집행을 못 하고 올해 실시하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남았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감사원 감사를 예상하고 추경에 잡아놨었는데 연말에 그렇게 통보가 와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감사원에서 저희한데 작년 2월 달에 통보가 왔었고, 하반기 11월이나 10월 쯤에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 못 하면서 저희가 삭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재영
최재영위원
삭감할 여유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지금 감사업무 시책추진. 이것도 500만 원 정도 지출하시고 400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명예감사관님들하고 감사 참여할 때 하고, 또 청렴동아리 토크할 때 하고, 시책은 저기서 꼭 필요한 데만 쓰기 때문에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절약해서 쓰셔서 그러신가 보네요.
웃음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거는 저희가 한 번은 재산등록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중간에 취업 심사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급하면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또 대면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두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 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미애
이미애감사관
한 번은 서면으로 했고, 한 번은 대면으로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좀 남았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유지비도 조금씩 잔액이 남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 그러더라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공용차량유지비는 저희가 두 대 있는데 작년 2회 추경 때 전년도 집행에 대비해서 일부 감액을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데도 잔액이 남네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거는 집행 사유 미발생해가지고 신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예비비 성격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100만 원씩 예산은 반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조리 신고 이게 없으면 좋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런데 저희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권익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 추경에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그리고 너무 예산이 작은 거 같아요. 일을 안 하신 건가.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감사관이야 업무 특성상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관리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빼고 자산취득 혹시 생기거나 이런 거 빼고는 특별하게 예산 자체가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억 5,8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잔액 보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잔액들이 계속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혹시 감사관은 2024년도는 예산을 최초 편성에 예산액 현액을 얼마 잡았습니까?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24년도에 1억 5,884만 4,000원.
이기형위원
최초 잡고 만약에 이게 추경을 통해서 아까 유보액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현액이 아마 그거를 제한 나머지를 잡으신 거...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1억 5,317만 8,000원 정도.
이기형위원
잡았다가.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그래서 1,000만 원 추경에 늘은 부분도 있고.
이기형위원
2023년도 보면 1억 6,800 정도 돼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전년도에 1억 6,500 정도.
이기형위원
1억 6,830만 원 정도 돼요, 그 전년도 보면. 24년도는 지금 1억 5,800 정도 되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잔액도 전년도 보면 3,900 정도 잔액 남고, 이번 24년도 요 관련돼서 2,446만 원 정도 남고. 계속 똑같이 남아요, 비율 대비. 남는 게 대부분이 사무관리비나 업추비나 그런 거 남고.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도 어떻게 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 똑같이 노트북을 구입한다든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노트북 같은 거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제가 알기로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서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단가를 내려줍니다. 제가 대부분 그런 것을 보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하고요. 또 사양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사양을 구입하려고 하면 조금 금액을...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부서마다 조금씩 상이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기본 금액은 정해 줍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잔액 부분이 집행잔액이 2,446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1억 5,800 대비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몇백만 원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억 5,000 정도에 2,400이면 상당한 큰 비중을, 15.4%면 상당히 비율이 크잖아요. 요 관련된 것은 잘 좀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서 여기는 특이하게 20만 원이 예산절감액이에요, 20만 원이. 20만 원이 거기 보면 예산절감액이 사유별 미집행 내역 중에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지출 잔액이 남은 게 1,420만 원 정도 남고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2만 원 정도로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23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보면 과목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예를 들어서 감찰 활동 전개해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를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내역을 표기했어요. 비중에 0.82% 정도 되는 건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찾기가 상당히 힘들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률 저조 사업 현황 보면 집행률 70% 미만이나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감사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미만, 3,000만 원 이상 된 사업 잠깐 살펴보면, 한 5개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예산현액 3,680만 원 대비 집행잔액이 51%, 1,878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합계가. 그런데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감찰 활동 전개 100만 원 이거 편성이 됐어요.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굳이 신고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편성을 다른 타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관련된 거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합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차라리 예비비 쪽에서 갖다 지출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편성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편성해 놨다 안 들어오면 삭감해야 되고, 반납해야 되고, 계속 12월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굳이 이렇게... 여기 부서만 딱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게 꽤 부서마다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전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근거가 된다고 하면,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솔직히 그래야 신경도 덜 쓰시고. 그리고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 이건 아까 말씀하셨고. 꽤 많이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수시감사 운영, 이거 업추비 같은 경우도 아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고, 감찰 활동 전개 공공운영비에서도 한 200만 원 정도 남고. 요 관련돼서 비율이 좀 높게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편성하실 때 잘... 이걸 갖고 결산 이걸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참고하셔가지고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성과보고서 47페이지인데, 목표 달성도 66.7%고 정책사업 목표지표수는 총 3개 중에서 목표 달성 2개, 이거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청렴도 등급에 대해서는 50% 미달성이에요. 저희가 워낙 목표가 몇 등급...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목표 2등급 했었는데...
이기형위원
4등급이죠, 저희?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목표 2등급이었고 4등급 받아서 50%만 달성했습니다.
이기형위원
50%인데 2등급하고 4등급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3등급도 아니고요. 등급을 너무... 2등급 정도면 1등급도 아니고 크게 잡지는 않은 거 같은데 너무 달성 목표에 미달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감사관이기도 하고, 감사관실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든, 결산이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할 때 어떻게 돈을 잘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최대한 집행잔액을 적게 남기고,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잘 사업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 진행이나 예산 편성할 때 잘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제 끝날 시간이 다 와 가네요.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성과보고서를 보고 저도 질문 을 하려고 했고요. 성과지표 달성 체크리스트나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감사관 자체로?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자체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를 할 때 다 매뉴얼이...
혜영
김혜영위원
다 똑같이 전 부서에 주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예, 매뉴얼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서 그거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거기에 준해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달성했나 이거를 본다 이거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했지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미달성 원인이 나와 있어요. 외부체감도가 전국 시 평균 대비 점수 저조, 그다음에 부패 경험 빈도에서 감점이 종합청렴도 주된 하락 요인. 이런 여러 요인을 4가지로 적었는데, 그러면 4등급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라기보다 전체 외부의 성과지표하고도 또 비교를 하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거는 아니고요. 4등급은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해서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써있는 대로... 이게 청렴노력도랑 청렴체감도로 등수 비율이 다른데, 체감도 비율이 노력도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중에서 외부체감도가 70%이기 때문에 외부체감도 비율이 점수가 낮으면 전체적으로 등급 하락이 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혜영
김혜영위원
결국은 나중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혜영
김혜영위원
제가 알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체가 아니라 어쨌든 권익위에서 또 한 번 걸러서 지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 질문 을 했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예산이나 계획에 촘촘히 잘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6월 20일~27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주요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최종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