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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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5일 평택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 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한 집행부의 행정적, 재정적 사무 처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부가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시하는 사항에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원경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 65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11건에 23억 5,20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역입니다.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침수 피해 복구 3건에 4억 3,1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2억 7,612만 2,000원, 대설피해재난지원금 지급 3건에 14억 9,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 2조 1,624억 3,74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6억 6,481만 원이 반영된 예산 현액 2조 4,331억 228만 원 대비 102%인 2조 4,795억 4,31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책자 65쪽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2억 3,571만 원이며 이중 547억 6,5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1억 8,9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억 8,116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 32억 7,665만 원 중 19억 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시정시책기획관리의 기관 공통 연구용역비 2,024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85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9억 6,286만 원 중 61억 9,6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5,6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45억 8,815만 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 및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비 6,867만 원은 시설관리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2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85억 8,915만 원 중 175억 1,4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53억 9,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9억 6,050만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체험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1,481만 원을 집행하고 1,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293억 800만 원 중에서 273억 6,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9,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는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축을 위해 2회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비이며 공사기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및 선급금 지출액을 제외한 준공금 4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6억 6,528만 원 중 14억 6,6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920만 원입니다. 15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억 3,375만 원 중 3억 1,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611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3,775만 원 중 20억 3,0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2023년도에 비해서 실제 줄어드는... 세입 세출이 줄어들었어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세입 결산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이 3조가 넘는데 실제 수납액 비율을 보면 93.3%예요. 이게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납액 상황이 어떻습니까?

김혜영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전체 저희가 2023년도 결산 부분하고 2024년도 결산을 해보면 수납 세입 부분이, 수납 부분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징수 결정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고 받는 데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납세 의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글쎄, 결산 위원님들이 결산 검토 의견서 제출한 것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인 경제적 사정이 2024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수납이 안 되고 미수납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또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어렵기 때문에 걷기도 어려운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더 예산 세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 않음에도 더 어려워지는, 그게 반복되어 지고 악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중에 하나는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징수팀 부서 안의 인원을 좀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지 말씀 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결산검사의견서에 체납기동팀 정원을 2명 늘려서 5명으로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가택수색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실태조사를 팀장하고 직원 2명이 하기에 좀...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원이 되면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가택수색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방세 1,000만 원 위주로 3명 기동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 수납액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까 인원을 3명에서 5명 정도로 증원하는 걸 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봐도 실제 다른 데도 서울시나 이런 데 보면 38기동대 해가지고 가택이나 압수를 통해서 세금을 일정하게 체납세금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실제 납부가 불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어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나가되, 실제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액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게 인원 배치도 돼야 될 것 같고. 하나 결부해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번에 압류시스템을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압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굉장히 수납률을 획기적으로 늘린 사례가 있어요. 물론 민원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도 굉장히 많았긴 한데,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이런 거나 또 우리 자체에서도 그런 제도 도입을 통해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서 체계를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게 하실 거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올해가 2025년도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전체적으로 정원·현원 문제도 있지만 여러 지자체 우수사례를 좀 비교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이게 양날이거든요. 하나는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소위 말해서 밑바닥을 다 긁으면 그분들도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최대한 체납 징수가 많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실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부분은 정확히 정리하고, 그게 아니라 재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거나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고액을 체납해놓고 실제로 본인은 해외에 여행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산은 이미 집행이 끝난 거잖아요. 20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 절차를 밟고 또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다음 예산에 이 부분 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결산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전문위원 실에서 검토보고서 작성한 걸 보면 거기에 근거한 법이 있어요. 지방회계법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또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 승인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이 결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타격이 있는 거죠. 그런 사례는 사실 거의 없어요. 승인을 못 받는 예는 없고 이미 집행이 다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대부분 승인을 하는 것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역설적으로 너무 결산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회계법에도 보면 제14조제4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규정에. 그러면 사실은 2025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남아 있는 게 추경이 있어요. 또 2026년도는 본예산 이 있는 거야. 그러면 2024년도 결산의 결과를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의무적 사항을 부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회계책임관은, 우리 평택시 회계는 행정자치국장이잖아요. 통합지출관은 회계과장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산의 사실상 주무책임자는 행정자치국장과 회계과장. 그러다 보면 여기가 주무고 기획항만경제실은 예산에는 중심이고 결산은 아니라고 혹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규정된 의무 규정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예산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이 사항을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 때는 예산팀장님이 와계시고 예산 부서가 직원들이 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산 때도 와계세요? 예를 들면. 본예산 12월 달에 할 때는 와 계시잖아요. 저기 밖에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결산 때도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행령에 시장은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스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현장 모니터를 통해서 다 청취하고 있고,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각 실·국별로 다시 한 번 전파해서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할 때 외부의 회계사를 채용해서 재무제표 감사를 받잖아요. 그걸 어떻게 선임하는지. 그거는 소관이 어디예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 의회에서 그 분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재무제표. 외부감사위원 선임할 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회계과에서 감사 결산위원님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고...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예요, 예비비. 예비비 지출을 했어요. 41억 원 정도 하고 11건에 23억 5,200만 원 지출하고 22억 원... 지출 결정한 게 23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또 실제 지출한 것은 22억 8,570만 원 정도예요. 차액이 한 6,631만 원 정도 나요. 그러면 그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세부 집행을 하다 보면 일정한 이 정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주요 지출내역 중에 2024년 7월 18일 날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지하층 침수로 인해서 3건인 사업이 있어요. 그게 3억 7,294만 610원이야. 예비비로. 제가 여기 특정한 지역은 얘기 안 하겠어요. 예비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똑같은 것에 긴급 복구로 또 3억 6,612만 1,400만 원을 편성했어. 재난관리기금. 그다음에 또 추경에 그 해당되는 면에 시설비로 또 3억 6,438만 610원을 편성했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침수된 것을 하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유로 했는지 이유와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할 수 있냐면, 일부러 액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왜? 이거 합치면 11억 원이야. 액수가. 그런데 분리하다 보니까 3억 원대, 3억 원대, 3억 원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각 지금 다르잖아요. 부서가.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라도 왜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사유와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면 지역 호우피해지역 관련해가지고 말씀주셨던 3억 원대 그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예비비에서 나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잔액 남았던 것은 전체 예산 편성했을 이후에 낙찰 잔액이 발생해서 5,700만 원 돈 정도가 남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사용됐던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부서에, 한 국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적하는 침수로 인해서 예산 편성집행한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통합적으로 예비비 지출부서니까...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 이게 어찌됐든 긴급재난 저기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이 2조 한 5,000억 원 정도 됐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획항만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집행 부서이기도 하지만 거의 기획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42억 원 정도. 일반회계 가. 그렇죠? 특별회계 합쳐야 한 1,000억 원 좀 넘죠? 아, 1,000억 원이 안 되는구나. 7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월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만수산과가 이월액이 좀 있고. 이월액 포함해서 집행률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58%가 집행률이 나오는데, 이월액의 대다수가 예비비 12억 3,000만 원이 이월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이월이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 사건사고도 많고, 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을 안 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을 많이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건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중복성 있는 여건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판단해서 기금으로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7월 달하고 대설피해 이런 여건에서 파생된 것은 예비비에서 집행하면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비비가... 아까 얼핏 봤는데 일반예비비가 12억 3,000만 원 그대로 잡고 지출액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예비비를 12억 3,0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걸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전체 예산 편성된 것은 예비비가 35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대로 지출 결정한 것은 23억 5,000만 원 정도 지출 결정해서 전체 집행한 것은 22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배정해서 나간 지출 잔액이 있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러면 부서에 나가 있는 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삼십몇억 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출 결정한 것 이외가 지금 보고 계시는 12억 3,000만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용역 계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기획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평택시 용역 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왜 2,000만 원짜리 전후 예산이 유독 많고, 왜 5,000만 원짜리 전후 예산이 유독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8,000만 원 전후한 그런 예산들이 유독 많습니다. 그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특히 2,000만 원짜리와 5,000만 원짜리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1인 1개 업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계약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굉장히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더라. 실제 비교견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비교견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견적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가견적도 없어요. 이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투루 예산이 새는 그런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행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기획 부서에는 꼭 이 말씀은 전달하고 싶었어요. 5,0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5,000만 원짜리... 왜 그렇게 사업량이 많은데 왜 유독 5,000만 원짜리... 바로 4,900만 원짜리, 4,800만 원 짜리 이런 게 왜 이렇게 유독 많아? 알아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이런 걸로 해서 다 들어온단 얘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 금액이 우선시돼야지 그 금액에 맞춰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예산 편성은 저는 절대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8,0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8,000만 원짜리는 또 쪼개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1개의 사업량을 갖다 놓고 나중에 계약할 때 보면 2개로 계약하시더라고. 그거 기획예산과장님,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회계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계약 체결할 때에도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도장만 찍어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편성이 되고 집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비교견적 하나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보면 엉뚱한 금액 이렇게 올라오고 집행하고. 이거 문제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거 개선 한번 해보시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과... 예산 세우는 거하고 집행하고 기획하고 행정자치국 파트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에 자원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치어 방류하는 거.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사실 추후에 실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구입하는 게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돼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액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2억 원짜리 2개 해서 한 4억 원짜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잔액 없이 다 집행을 하시고 있어요, 매년 보면. 그런데 이게 치어를 그 금액대로 그대로 확보가 가능합니까? 그것도 사실 좀 의아하죠? 치어 같은 게... 여기에 보면 뱀장어도 있고 동자개도 있는데, 이게 치어가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정도면?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넙치 같은 경우 70만 마리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70만 마리? 이거 일일이 확인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구매를 할 때 ‘2억 원어치 갖고와.’ 그러면 2억 원어치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보가 다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2억 원씩 짜스트로 다 맞추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라는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관심가지고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있는데 63억 원 예산 편성을 하셔서 53억 9,000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평택에 만 24세 청년이 7,300명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씩 지급하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1년에 1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보면 잔액이 9억 6,000만 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15%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전혀 안 남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모자라서 지급을 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하긴 하겠지만 15% 남는다는 것은 수요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전년도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지급한 상태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대상자 명단을 내려줬었어요. 만 24세. 그런데 저희가 관련 민원 부서라든지 그런 데에서 명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분기별로 계속 명단을 내려줬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는 그 명단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요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15% 정도가 남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도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수요예측이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적어도 10% 이하로 떨어뜨려 줘야 실제 필요한 사업들에 더 투입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가 있어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해서 6,580만 원을 지출하고 6,38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넘겼어요. 전년도 사업 실적도 이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142페이지.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이 올해 저희한테 조직이 오면서... 제가 작년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최대 1개 기업에 30명까지 사회적보험료를 지원해줄 수가 있는데, 전체 저희가 전년도에 지원했던 기업체 중에 1개 사가 당초에 30명 정도 인원을 신청했다가 실제로는 한 17명, 16명 정도로 신청하면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금년도 지금 말씀하신 사례 또 내년도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래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안 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인세 납부가 4월 달인가 그렇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5월 달이죠? 5월 말이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 매월 말일 달에... 4월 말일 날짜로 납부가 잡히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법인세를 말일 날 내면서 지방소득세는 그다음 5월 달에 납부가 기간이 되어 있죠? 법인세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법인세는 사실 3월 말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3월 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다음 달에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제의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5월 말에 납부하죠?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그건 또 법인세하고는 다르게 지방소득세를 같이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혼동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의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법인세 같은 경우는 세무 조정을 하면서 12월 말 결산 법인, 3월 말에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사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 납부하는 실적에 따라서 브 부분에 대한 것을 안분을 해야 돼요. 법인세는 총괄로 내지만 지방세에서는 각 시·군별로 안분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기간적인 개념도 필요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법인세도 법인세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나오는데. 같이 나와서 그 다음달에 납부만 하면 되는데, 왜 개인종합소득세는 그달에 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까지도 그달에 납부하게끔 하느냐. 그 제도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헷갈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평택시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쯤은 통일시켜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실장님 새로 오셔서 환영하고요. 과장님들이 뒤에 6분 계신데 경험도 많으시고 오래 근무를 해오셨던 분들이라 되게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결산하고 있는데요. 결산이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세금을 잘 거뒀는지 효과적으로 잘 거뒀는지 거둬야 될 돈을 잘 거뒀는지 그리고 써야 될 돈을 효과적으로 잘 썼는지 밀리진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는 잘 거뒀나를 쭉 보면, 매번 지적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거뒀어?’ 이런 지적도 하잖아요. ‘많이 거둘 줄 알았으면 예산을 잘 세웠어야지.’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회계연도의 지방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보면 초과수납액.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가 세금 더 거뒀어.’라는 게 126억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342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도 342억 원을 더 거둘 줄 알았으면 사업 몇 개를 더할 수 있었는데 정확하게 예측합시다, 라는 얘기들을 결산하면서 했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16억 원을 정확히 더 맞췄다. 그래서 126억 원이 초과 수납액이 됐다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한 건지 이렇게 봤더니,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징수율이 작년에 대비해서 2.7% 감소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고 공자 왈 맹자 왈 같은 얘기지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매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기동체납단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가 점점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걷으러 안 다녀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합적이겠지만?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전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적인 규모에서는 많이 줄은 부분이 일부 기업 삼성 영향이 1,500 정도 줄은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이랬던 것 때문에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보유세적인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지가 상승이나 주택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거래세적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세수가 좀 줄은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못 받아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징수과장도 얘기했지만, 기동팀에 대한 인력이 좀 충원돼서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더 해야 앞으로 더 징수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지방세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체납됐나 싶었던 게 눈에 띄는 것이 사유 별로 쭉 정리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유들은 대동소이하고 줄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에 의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341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유독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5억 9,500만 원 정도였는데 341억 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로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자세한 금액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게 회생을 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을 5년에 걸쳐서 상환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납부하겠다고 회생계획안을 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좀 저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가 유독 2024년도 결산을 하면서 체납액이 부쩍 늘어 있어서 어떤 특정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법이 다른 절차로 시행됐는지를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세금을 잘 거뒀는지를... 그런데 징수율이 좀 떨어지더라.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면 ‘잘 썼나.’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봤더니 ‘얼마큼 잘 썼지? 그러면 다 쓴 거 제하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내년도 이월할 거 이월하고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다.’ 맞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1,540억 원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라고 하고 ‘이거 어디에다 쓸 거야. 내년도 예산 할 때 많이 넣어. 꽁쳐 놨다가 정책사업 같은 데 막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이런 질문 들이 있었고. 그런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1,180억 원. 그래서 360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맞죠? 순세계잉여금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아, 돈을 꼼꼼하게 잘 쓰셨나보다, 쥐어짜서 꼼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막 쓰려나 보다, 잘하셨나 보다.’라고 봤더니 이것도 그런 게 아니고, 이월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 ‘걷는 것도 집행률이 떨어지고 쓴 것도 이월금이 많아서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기획항만경제실에서 전체 틀을 짜실 때 작년도 평가를 2024년도 예산 결산의 평가를 걷는 것도 징수율이 떨어졌고 쓰는 것도 이월금이 많아서 버는 것도 지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말씀주셨지만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그 목적대로 진행 안 돼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월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기적인 거나 절차적인 내용이 주지가 안 돼가지고 발생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연말에 사용할 예산들을 본예산 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요건들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사유들도 있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 발생한 걸 다음 연도에 바로 모르기 때문에 추정치로 반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결산이 끝나게 되면 그 확정한 걸 가지고 본예산 이외에 반영한 거 말고 1회나 2회 추경예산에 목적재원이나 일반재원 이런 사업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이 똑떨어지게 적으면 더 좋겠지만 어느 여건이나 상황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좀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뭐... 예, 매년 이해를 구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매칭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정부 국고보조 내시 사업들이 연말 11월 26일, 이렇게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심지어 예산은 안 내려왔는데 돈은 안 내려왔는데 ‘예산 잡아놔.’ 라고 내시만 되고 이랬던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특성들이 좀 반영된 건 아닌가 싶긴 한데... 결과적으로 성적표는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적 상황을 고려하고도 성적표가 썩... 더 개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 현황 책자로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7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중국교류 방안 전략 수립 3,668만 원이 있는데, 이 용역... 아마 위에 있는 4,800만 원 정책고문 운영하시겠다고 있는데요. 이 용역 정책고문이 아마 진행하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확인해봐 주시고요. 정책고문님이 해당 분야 용역 하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해주십시오. 이해충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주시고. 정책고문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해주시죠? 정책고문 선임하실 때 시장님이 ‘이 사람이 정책고문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씀주셔서 아마 선임하실 것 같은데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약 받고 있습니다. 서약받고 임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건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항만수산과입니다. 90페이지에 캠핑장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도시공사 쪽에서 운영하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지금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것 같고. 진위천유원지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항만친수공간에 있는 캠핑장은 항만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가 더 캠핑장을 잘 운영하는지 약간 경쟁하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인큐베이팅이 됐으면 넘겨서 좀 운영의 묘를 통합적으로 살리면 어떨까. 이게 예약 사이트나 이런 것들도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매칭을 하기에 좀 규모가 있으면 할인율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견이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책적인 사업이라 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청년기본소득 작년에는 6억 8,0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6억 8,0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는 9억 6,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쯤... 그러니까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감추경을 하면 다른 사업에 집행을 못 하니 2차 추경, 3차 추경 때쯤 가늠하셔서 너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일부라도 좀 감해서 과의 다른 사업을 더 전개해주시거나 아니면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작년에 6억 8,000만 원, 올해 9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올해도 한번 가늠해보면 아무리 집행을 잘해도 5억 원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산 한번 해보셔서 효율성을 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도비사업이라...

준구

최준구위원

매칭이 되어 있어서,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참 이게 광역에서 ‘돈 줄 테니까 너네가 매칭 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최근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소비지원금 정부 바뀌면서 25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행안위 차원에서는 의결 해서 전액 국비로 하자고 하고 있고 기재부 쪽에서는 25%는 지방에 넘겨야해,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시죠? 과장님?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어제 국회 예산결산 소위 심의 결과를 저희도 접했는데 지금 4개의 그룹으로 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정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시도 요청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들이 좀 안 좋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도 국회의원실 통해서 요구를 드렸지만, 어제 논의된 사항은 우선 국비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거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저희가 적게는 한 150억 원, 저희 자체 것만. 많게는 한 170억 원 정도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어제 저희 직원들은 그 뉴스 보고 되게 좋아라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11% 기초단체에서 해. 그러면 25만 원에 2만 5,000원씩 시비 1% 하면 25만 원씩 내국인 55만 명 정도 하면... 60만 명 정도 하면 150억 원 정도 추경에 세워야 되는 사업이고 내년 본예산 선거 다가오는 해에 본예산 수립도 쩌스트한데 추경 때 갖다 쓰려면 순세계잉여금 갖다가 일단 넣고 다른 사업 줄이자, 라는 기조가 형성될 것 같은데... 문제입니다. 해야 될 일은 많고 지어야 되는 건물은 많고 나눠 드려야 될 돈은 많은데 한 250억 원 정도를 어디에서 갖고 올지. 그래서 국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청년정책과의 도비 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게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긴 합니다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서 어려운 상황들을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128페이지인데요. 통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승강기 증축. 이게 작년 2024년도 본예산 을 보니까 본예산 에는 수립이 안 됐던 사업인가 봐요. 맞습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돼서 시비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시비 20%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 편성할 때 성립전 예산이 시비가 매칭돼서 성립전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성립전예산이 편성됐을까요? 여기에 성립전예산이라고 쓰여 있어서.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저희 사업비까지 하려면 9월 달 정도에 추경이 확보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해에... 물론 이월해서 사업을 올해 마쳤습니다만, 시작하려면 저희가 도비 내려온 교부액 가지고는 성립전이 가능합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부된 국도비를 갖고는 성립전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비 매칭돼서 내려오는 것과 시비 매칭이 다른 시기에 됐다고 말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공모가 선정되면 도비는 교부가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돈 내려온 걸 가지고 성립전으로... 시비는 이제 매칭을 못 하니까 추경을 세워야만 쓸 수 있고 내려온 도비만 가지고 그거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비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수립했고 그 이후에 시비를 추경에 세웠다. 시간 가니까요. 확인 좀 해서 다시 설명주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행위가 진행이 안 됐을 때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사고이월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급자재가 안 들어오고 이랬을 때 지급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했어요. 지급 다음에 할 거예요, 라고 사고이월을 하고... 그런데 이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명시이월이 맞아요? 사고이월이 맞아요? 행위 자체를 안 했어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한 상태고 공사비 일부가 남은 것을 명시이월 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 확인해주십시오. 2개 확인해주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 을 해주셨고요. 우리 기획항만경제실이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을 만지고 있는 실이죠? 예산을. 정책사업이든 예산편성이든. 거의 한 3조 대 돼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현액이 2조 9,999억 7,000만 원 예산현액을 세워놨었고. 3번 좀 추가가 됐었죠? 약 한 455억 원. 그래서 3조가 좀 넘었습니다. 세출. 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약 한 2조 5,000억 원 정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월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릴까 합니다. 일반회계 에서 2024년도 반납금이 약 275억 정도, 특별회계에서는 10억 정도 반납금을 했는데 이런 예산을 반납할 때는 사업의 어떤 성과가 미비했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미비라는 표현도 맞으시는데, 이제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는 달성도가 어려운 걸 국가나 도에서 부담 내시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과편성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가 목표 달성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그런 액수는 좀 전반적으로 줄여야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돈을 만지는 예산 부서니까 우리가 평택시에 지금 공공위탁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기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86개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86개 위탁소를 운영하는데 약 1,54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겠죠, 공공위탁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희 3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평택시에서 집행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열심히 잘해 주고 있어요,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데 공공위탁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잘 매칭이 안 돼, 시민분들하고.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까지 우리가 평택시에서 제공을 해 주면서 시민분들께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공공위탁소에서는 처리를 잘 안 해 주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 좀 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익 차원에서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공공위탁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위탁이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서별로 단기적 대책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공위탁의 효율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시행이 되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탁기관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처럼 다년간 행정에서 단련된 그런 행정서비스 수준을 단시간 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향상 방안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기관 쪽에 그런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공위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 말씀은 아주 꼭 실행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안타깝게 하고자 하는 본인의 선택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접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안전건설교통국 육교 철거 문제, 이것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요, 공유재산. 그러면 육교라는 부분이 공유재산이죠? 그렇죠? 지금 육교 하나 신설하려면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 들까요? 어느 정도 들겠어요? 예산이. 육교 하나 설치하려면.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10억 이상...

남영

소남영위원

10억? 제가 볼 때 2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억이 굉장히 큰돈이죠. 세정과장님이신가? 20억이 큰돈이죠? 세정과장님.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지방세 수입을 20억을 거둬들이려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제홍

문제홍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제는 PPO 그쪽에 대해서 대형 주택, 쇼핑센터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육교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육교가 사라져버렸어.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져버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재산관리를 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원도 아니고 200원도 아니고 한 20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마 사유재산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고소·고발하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라고.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유를 보니까 기가차더라고요, 기가차.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이건 내가 별도로다가 따로 관련 부서하고 얘기할 거고. 일단은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파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 보호를 잘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해는 가시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사업비를 세워놓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좀 많이 협소해서 신규 사업을 좀 자제를 많이 시켰어요, 신규 사업을. 그런데 기획항만경제실거를 보니까 약 한 49억 정도가 2회 추경 때 신규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가 하나하나 다 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이거 성공 95% 다 집행했죠? 신규 사업비. 공통으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공통으로. 다 집행하셨죠? 믿어도 되는 거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예산을 3조 정도 활용하는 65만의 도시인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2회 추경, 3회 추경 올해도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최대한 낭비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절약·절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액수에 대한 돈이 낭비성 있게 흐르지 않도록 경비를 철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난 방지 예산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질의 보단 당부 말씀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실 검토 의견 보면 이건 징수 현황 때문에 나온 거지만 참고로 보면 22년도에 지방소득세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 보면 이게 4,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23년도도 거의 4,300억 정도 결정을 했어요. 예산현액 또한 거의 4,000억 가까워. 그런데 24년도에는 예산현액이 2,410억이야, 그러니까 거의 1,500~1,600억이 떨어진 거죠, 22년도에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찌 됐든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업종에 한 시의 재정이 의존도가 클수록 위험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거제잖아요. 조선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조선이 흥하면 같이 흥하고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도체 도시 평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도시의 목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업황이 잘 됐을 때 또 향후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추구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업구조나 산업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 결산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다행히 4월 달 반도체 경기가 수출이 호전됐다는 어제 뉴스가 나서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방소득세가 향후 25년도에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기획을 담당하는 총괄 시니까 염두에 두면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 유치하는 부분들, 또 반도체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필요하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그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어요. 그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물론 법에 의해서도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런 세수 확충에 전반적인 부분들, 주민세도 지금 우리가 1만 1,000원이죠? 그것도 법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그리고 보면 감면 조항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선심성이라든가 혜택 이런 부분들에 이뤄지는 부분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하고, 그런 면에서 지방세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예산을 세우고 우리 세입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걷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 실 보면 이월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역들이 쭉 있잖아요.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도 있는데, 명시이월은 좀 줄었어요. 명시이월이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 그러나 어쨌든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이 그나마 이월 형태가 나은 부분이고, 계속비야 어떻게 됐든 5년 동안 담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각각의 이유가 다 있어요, 사안들이. 그걸 하나하나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중에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벌여는 놓고 실제로 예산은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업은 벌여놓고 실제 집행 예산을 추가적으로 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을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못 하니 그냥 넘기는 거지 넘겨, 그래서 이월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돈이 없어 그런데 사업은 벌여놨어, 그래서 공사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없어. 이월시켜야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공사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지, 어디 집중해서 하고. 물론 쉬운 거 선택은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정확히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또 한편은 뭐냐, 또 어디서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예산을 또 편성해. 실시계획, 설계를 막 몇천만 원, 몇억을 들여서 해. 아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보상 다 끝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또 사업을 하겠다 벌여. 이게 도대체 뭐냐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해는 해, 한편으로. 그러나 원칙과 집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사업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하죠. 세수가 어찌 됐든 이렇게 줄고 있고,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도 줄었고, 돈도 안 줘갖고 자금도 이월되고, 그런 결과물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뀐 거예요, 다른 여러 사연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측면도 있다, 상황이 나아지기 바라는 것도 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에 따른 우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감수할 걸 감수해야지 다 끌어안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평택시의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다들 잘 염두에 두시고 명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징수팀은 작년에 기동팀에서 얼마나 거둬들였어요?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한 37억 정도.

김혜영위원장

3명이 일을 해서 37억?

재룡

차재룡징수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게요. 물론 걷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어느 시에서는 보면 3,000억의 미수금이 있는데 150명을 투입했대요. 1만 원부터 있는 대로 일단 조사를 하고 완전히 정말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했더니 한 2,000억이 걷혔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징수팀만 자꾸 늘려달라는... 그렇게 해서 얼마를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명이 거둬서 200억, 300억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투입했는데 30억을 거뒀다? 이거 좀 제고해 볼 필요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늘릴 것이고, 그런 대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2024년 회계연도 미수액이 1,710억 1,400만 원이에요. 5년 동안 계속 늘었어요, 누적이 돼서. 이게 징수팀만 3~4명 늘어서 될 일인가, 이건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세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계획을 못 한다 쥐어짜고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남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결산을 하고 행감을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그렇게 감액 추경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런 계획 세우는 예산이나 이런 게 올발랐나 이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제가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수납 관리체계를 정비하셔야 하고요.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실질적 계획 수립과 이행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모니터링하셔서 소통하시라고 제가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 관리에 있어서는 관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 고액체납자의 납부 추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셔서 선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야만 우리가 다음 연도에 모자란 세수를 좀 채울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징수과는 그 계획을 실장님 잘 세워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을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문제점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그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수금은 계속 늘고, 기동팀 늘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를 거둘 수 있냐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문화국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2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일반회계 2024년 세출 예산은 1,811억 4,779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은 76.5%인 1,384억 9,25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2.4%인 406억 5,945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9건 72억 8,237만 원, 사고이월 23건 60억 2,797만 원, 계속비 이월 7건에 273억 4,91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1%인 19억 9,5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923억 7,290만 원 중 71%인 656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7%인 총 264억 6,997만 원으로 명시이월 한 건에 4억 원, 사고이월 3건 1억 2,363만 원, 계속비 이월 4건에 259억 4,63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3%인 2억 9,228만 원입니다. 다음 53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26억 8,549만 원 중 99%인 224억 6,4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인 2억 2,124만 원입니다. 다음 69쪽,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9억 6,944만 원 중 80.1%인 103억 9,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인 총 18억 9,412만 원으로 사고이월 13건 12억 8,976만 원, 계속비 이월 2건에 6억 43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6억 8,165만 원입니다. 다음 107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531억 1,996만 원 중 75.3%인 400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3.1%인 총 122억 9,536만 원으로 명시이월 8건 68억 8,237만 원, 사고이월 7건 46억 1,458만 원, 계속비 이월 1건에 7억 9,8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5%인 8억 57만 원입니다. 끝으로 다음은 82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총세출 예산액 30억 5,829만 원 중 89%인 27억 2,3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9%인 총 3억 3,350만 원으로 모두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잔액은 0.1%인 14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전문위원 실 검토보고서 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잖아요, 문화국제국이. 그런데 일반회계 결산 현황에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3년도 결산액이 817억이었었는데 지금 24년도 결산액은 1,259억이에요. 그러니까 442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23년도에 비교해 24년도. 증감 비율을 보면 54.2%예요. 아마 제일 많이 늘어난 분야예요,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그거는 그만큼 우리 삶의 질에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도, 또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시민분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진 부분이에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실 시가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들이 문화 부분과 또 관광의 부분들,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평택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게 특성이 단점인 부분도 있고 장점인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내고 단점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 그런 고민들이 사실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에도 설문을 돌린 자료가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올여름에 휴가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 1위가 강원도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소외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휴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평택도 문화·체육에 이런 부분이 도시로 다 개발시킨다고 해서 문화나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의 영역들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잖아. 수도권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나 1박 2일의 짧은 기간에 그나마 좀 멀리 가기에는 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택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들을 잘 발굴하고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통시립관현악단의 공연도 보고, 체육의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하고, 관광할 수 있는 부분들도 결합돼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총체적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그런 그림들을 그려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예·결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몇 가지 질의 할 부분 질의 해 볼게요. 한미국제교류과에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입법 용역이 불용됐어요, 6,000만 원이.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왜 이건 불용된 거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수립했던 사항인 거고요. 이게 수립하게 된 배경이 26년도 「평택지원법」이 만료가 됨으로써 그 연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을...

승영

유승영위원

몇 년도 만료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26년 12월 31일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말이 만료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예. 그래서 그 당위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추경에 계상을 시켜서 수립이 됐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추경이 수립된 이후에 연장 발의에 대한 기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해야 될까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지 않고, 어차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세 분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발의하셨잖아요, 보도자료에도 나왔던 부분이고.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공동 발의된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그다음에 불용된 부분도 있고 이월한 예산이 좀 있는데, 특히 보면 체육시설이 많아요. 문화예술과에 일부는 있는데 아무래도 체육진흥이 체육시설들을 짓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공사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은 4억인데 그럼 4억 전액이 이월됐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1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특교세로 4억은 확보한 상태이고요. 특조금을 저희가 2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7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설계 건축하고 설계 용역을 지금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의뢰만 해놨어요? 4억은 집행이 안 된 상태예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거 또 이월될 수도 있네요? 이 리모델링 13억에 대해서 복환위 위원님들이 동의 해 주셨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보면 청북다목적체육관,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이월됐는데, 그럼 25년도에는 각각 사업들이 완료됩니까?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8개, 사고이월이 7건, 그리고 계속비가 1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홍원리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청북다목적체육관도 곧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팽성야구장도 우천 관계에 따라서 1단계가 완료가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다른 부서도 그런 데 5년에 걸쳐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는데 계속비로 안 잡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라든가 그게 좀 더디거나 예를 들어서 팽성에 있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렇게 다수의 영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거지. 계속비로 안 잡는 건 원래 5년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라 2~3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잡았는데 예산이 안 들어오니 연기하고 연기하다 보니까 3년 안에 최고 할 수 있는 게 사고이월 한번, 이월되면 그다음에 이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 한편으로, 그러나 이게 회계상이나 시스템적으로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차라리 그러면 과감히 결정들을 해서 가야 될 부분들은 가는 속에서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고,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검토와 기획 단계는 저도 동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산이 실제 보상이나 공사비가 들어가는 연도 시기는 좀 중장기 계획 속에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역설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지금 허덕이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계획을 수립할 여지가, 힘이 드니까. 차라리 30년, 31년도 이럴 때 사업을 할 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확충 용역이 있던데.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작년에 이월시킨 거죠?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웠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생활체육회 전체적인 요인하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빨리한다는 거보다는 저희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체육시설 확충이 일부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이에요, 아니면 평택시 전체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예, 전체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빨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그에 걸맞은 용역이에요, 이게? 이게 용역비가 얼마죠? 지금 세운 용역비가 얼마예요?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4,40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8,4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한 거죠?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하는 데는 그 정도 비용가지고 평택시 전체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저기를 담아낼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어떤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이라면 8,400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평택시 전체에 대한 향후 미래를 대비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에 용역이 8,400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액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1억 5,000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얼마요?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1억 5,000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갑자기 두 배가 뛰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액수면 그건 가능합니까? 용역 결과는 그럼 언제쯤...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조율해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데요?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올해 하반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뭐냐면, 제가 산건위잖아요.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 이런 건 십몇억씩 해, 예를 들면. 제가 뭐 십몇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뭘 발주했다가 아니라 지금 그것까지 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성이, 그리고 그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담긴 용역이 필요한 거고, 그냥 용역은 용역이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역서들 나온 것들 보면 그런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읽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용역들이 많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 용역이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협의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시간이 필요한 용역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안을 미리 좀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내용성을 담보해서 진짜 평택을 이러이러한 체육의 도시로 만들겠다. 장기 계획은 뭐고, 거기에서의 중기 계획은 뭐고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그냥 허덕허덕하는 수준이잖아요. 요구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뒷수습 담아내는 수준인데 그런 것에 담는 결과가 아닌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삼

정영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저희가 2024년도 결산을 앞두고 전에 어떻게 됐든 전에 행감을 진행했었고 똑같은 중복된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중복된 발언이, 저희도 소관 위원회가 아닌 경우에는 이 많은 받은 자료를 저희가 다 디테일하게 100% 다 완벽하게 그거를 검토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큰 틀에서 결산은 어떻게 됐든 예산이 편성돼서 얼마나 잘 쓰여서 정산이 잘돼서 됐나 그런 거를 4월 달에 우리가 결산위원회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볼 거고 그거에 맞춰서 각 부서에 있는 부서장님이나 실국소장님들이 그거에 근거해서 아마 예산 편성을 올 9월 달에도 잘 편성하셔가지고 2026년 예산 편성에 잘 반영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들 지적해서 나오고 결산은 아무래도 워낙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국제국도 예산은 어떻게 됐든 2024년도 세출결산총괄표를 보면 우리 문화국제국이 총 1,811억 4,779만 990원 이렇게 예산 현액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출액은 1,384억 9,258만 9,258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액 대비 76.45% 정도 지출하시고 이월액 같은 경우는 406억 5,944만 6,890원 이렇게 해서 22.45% 이렇게 이월액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보면 이월액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이렇게 있지만 계속비이월이야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계속 사업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이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사고이월은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보다 보면 원인행위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명시이월로 잡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저희가 예산심사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결산위원회에서도 결산하고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 또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이게 계속 중복적인 일이 발생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대로 계속 예산 편성이든 결산이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큰 틀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저는 불용액 관련돼가지고 과연 100% 불용액이 생기는 건 문제가 좀 있다.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을 순 없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0% 불용액이 생길 텐데 문화국제국 보면 100% 불용액이 생긴 게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해가지고 아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얼마죠? 예산 불용액 민간행사보조사업 잡힌 게 있어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300만 원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잘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단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300만 원 있고 한미국제교류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특별법 관련돼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거 발의하는 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됐든 그걸 추후에 보겠다고 하셔서 예산 편성해놓은 연구용역비가 100% 불용액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셨고 문화유산관광과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240만 원인가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이기형위원

이거 사무관리비예요. 이거 관련된 거 무형문화재 및 지명위원회 운영 관리 이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100%가 저기 된 거죠? 혹시.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여기 심의 안건 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 해가지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심의 안건 이 없으면 계속 이거 관련된 거는 지금 이게 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기형위원

무형문화재 지명위원회 운영 관리해가지고 편성목은 일반운영비로 돼 있고 통계목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2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안 열렸나요? 아니면 이거 계속 이 금액을 잡는 건가요?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전년도에도 없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무형문화재 조례 개정하고 해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의가 또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 조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저도 이 소관부서에서 하다 보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 그렇다고 또 이게 발생이 되면 지급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예산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신고금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지급해야 되고 발생이 안 되면 지급 안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다년간 발생이 안 돼서 그냥 계속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성격상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이 불용처리가 계속 그렇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그 금액이 지금 자꾸 200 몇십 만 원, 300만 원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많게는 또 몇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합해지면 우리 불용예산 보니까 총불용액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전체 시를 다 봤을 때는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이제 모여져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가 보다 보니까 이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 세부 분류해놓은 거 보면 보조 정산잔액하고 예산절감액하고 그다음에 지출액하고 낙찰차액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책자를 안 갖고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과마다 보면 예산절감액이 있는 과가 있고 특히 여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기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과만 있나요? 다른 과는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습니까? 이게 없는 과가 있고 있는 과가 있고. 제가 기획행정 때는 웬만하면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 예산절감액을 어떻게 해서 혹시 분류를 하신 건가요? 있는 과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액이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과대 편성했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굳이 편성을 안 해도 처음부터 잘 예측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쓰겠다고 타이트하게 해서 맞춰서 쓰면 되는데 편성해놓고 나서 쓰고 특히 사무관리비나 아니면 경상경비 이런 데서 이런 부분도 많은 발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많으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는 타이트하게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평가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평가하면 나쁘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부서는 없고 어떤 부서는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또 워낙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의 유보액을 다 각 부서별로 했을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제일 많이 유보액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사무관리비든 경상경비에서도 많이 하고 일정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이거 뭐를 말씀드리냐면 결산을 보다 보면 딱 맞춰가지고 에누리 없이 0까지 맞추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불용잔액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면 그거를 부서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걸 0까지 맞췄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행정편리상 그냥 맞춰놓고 예산 100이면 100 딱 맞춰가지고 0까지 맞추는 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련 부서장님들이 그거를 잘 검토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같은 건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부서에서 예산의 이체나 변경이나 전용이나 이거 관련돼가지고 혹시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보니까 이체나 전용은 모르겠고 일단 변경 관련된 부분에서 문화유산관광과하고 체육진흥과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문화유산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내 안내소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변경을 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관광안내소에 전기시설 수리 이거 관련돼가지고. 문화유산관광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335만 원.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수리가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많이 세워놓지 않았다가 그게 수리가 많이 들어가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는 변경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책임하에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이기형위원

정확하게 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또는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과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이라는 정의가. 그래서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좀 쓰셨는데 어떻게 됐든 유연성 있게 쓰려고 아마 이게 다른 부서도 이 변경 사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용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체도 있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봤을 경우에는. 청북다목적체육관 조성, 통계목은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기공식이나 이런 기타 등등 행사 이런 거로 잘 변경해서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쓰는데 따로는 통계목을 잡을 수가 없나요?

근데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894만 3,000원인데 이게 딱 그거에 맞춰서 쓰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3,000원까지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실국소별 성과목표수 달성도 현황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국제국 같은 경우는 전략목표수 그다음에 해서 미달성이 한 2개가 되는 것 같아요. 2개가 되는데 2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미달한 과가 혹시 어디에 있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의 공모사업 선정률이 저희가 98%로 돼서 100% 달성을 못 했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그 공모사업 신청 건수는 증가를 했는데 목표는 95건에 대해서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93단체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실적이라든지 요건이 안 돼서 선정을 못 하게 된 사항으로 성과 달성을 못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이 목표를 세우면 될 수 있으면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게 최고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달성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되는데 어떻게 됐든 성과달성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 달성하시기를 다음부터는 드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은 모르겠어요. 채권 발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평택시가 앞에 최준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기는 예산 과도 아니지만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어떻게 잘 쓰고 최대한 진짜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사업을 잘 편성해서 잘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도 하는 거고. 우리 채무 지방채 관련된 것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어떤 사업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빚이 많으면 그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 대신 너무 사업이 각 부서에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그게 누적돼서 쌓이다 눈덩이처럼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됐든 자립도든 재정건전성이든 여러 가지가 문제 발생이 되다 보면 향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짐을 짊어지는 거고, 저희 의원들도 그 역할을 싫든 좋든 그거에 대한 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부서장님께서도 여기에 다른 부서로 또 이동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누수되는 세금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셔가지고 너무 과중하게, 그렇다고 무조건 과소 편성한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잘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잘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문화국제국에서 문화예술, 한미국제교류, 문화관광, 체육진흥 우리 평택시민들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국제교류 다 여기 국 안에 포함돼 있네요. 지난해 전체 국 예산이 얼마였죠?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예산 현액은 1,811억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월금액은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이월액은 406억 원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돈이 많이 남았어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근데 위원님 이월액 빼고 집행잔액은 한 1.1% 정도의 잔액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각종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세요. 100%는 참여를 못 하시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행사나 평택시의 큰 행사 이런 행사는 거의 다들 참여를 하시는데 보면 우리 문화국제국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우리 시민 분들께 봉사를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1,8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감을 보태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문화국제국에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줄 일.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당연히 시민 분들의 문화체육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시 재정 여건상 그 충족을 못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 문제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택시 예산이 넉넉해야지 문화예술이나 체육관광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집행을 해드리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복지예산이 최고 많지 않습니까? 복지 다음에는 문화예술, 체육 이쪽이겠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공공위탁도 우리 문화국제국에 많이 있어요. 작년도 통계니까 문화예술과가 공공위탁이 3건, 한미국제교류과가 14건, 문화유산관광과가 4건 이게 현재는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나요? 2025년도에는 줄었거나 늘은 데가 있나요?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변동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없죠? 국제교류과가 14건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 같은데 국제교류과 사업하시느라고, 맞죠? 인원은 충분합니까?

달래

진달래한미국제교류과장

네. 괜찮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있으세요? 문화예술을 집행하시면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는 올해 예산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많이 건립이 돼서 예산 요구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경우에 조금 많이 고려를 해주셔서 편성에 적극적으로 도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요? 우리 평택시에서 문화관광과를 운영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이런 일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1가지나 2가지 정도.

선희

이선희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평택은 이제 관광인프라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연적인 관광인프라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축제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해야 돼서 저희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예산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체육진흥과장님은요?

축구장.

구기종목.

물론 체육진흥과는 체육인 분들, 육동호회라고 그러죠. 사실 많이 부족해요. 또 부족한 사유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대운동장이라고 운동장을 사용하게 했어요. 거기서 축구도 차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체육시스템 시설을 갖춰놨는데 요즘에는 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 교육청 관습이. 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체육동호인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부지에 진위천유원지 그쪽도 있고 또 원평 거기 신대레포츠 그쪽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농지를 활용해서 다용도를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평택시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체육시설 쪽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분들이 거의 현재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운동 싫어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이쪽 상임위 말씀들 이렇게 들어보면 ‘축구장을 몇 개 늘립시다.’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또 ‘야구장을 몇 개 더 추가합시다.’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의원님들도 잘 안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요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기능이 있겠지만 운동장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문화국제국 문화예술, 문화관광, 한미국제교류, 체육진흥과 우리 시민 분들이 다 이게 즐기고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짜여진 예산으로다가 충분하게 시민 분들이 만족할 만큼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공기관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받들도록 잘 떠받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강화교육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 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기배 대회, 태권도대회라든지 또 배드민턴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라든지 이게 있어요. 또 의장기배 대회가 있고 또 협회장기배 대회가 있고 물론 협회장기배 대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시장기배하고 의장기배가 다른 이유가 뭐죠? 어느 스포츠든지 똑같은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든지 시장기배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의장기배도 1,000만 원이 책정이 돼야 맞는 거고, 왜 시장기배는 700만 원인데 의장기배는 5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까? 그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 분들이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산을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그거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느 축구동호인이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축구인지 배구인지 야구인지 하여간 명칭은 못 달지만 같은 종목의 동호인으로서 그 시장기는 예산을 1,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의장기는 700만 원 들여서 하더라. 그거를 그 동호인들이 알고 계시면 기분 좋겠냐는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시장기배라고 해서 상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의장기배라고 해서 1등에 어떤 상품을 주고 상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대회를 준비하는 그 운영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제안 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취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문의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도비가 있었는데 이게 왜 전혀? 왜 불용이 됐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 경기도 내 한 20군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해서 저희도 24년도에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돼서 10개 단체를 시범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단체를 공고하다 보니까 공고에 1차도 없었고 2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지역예술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공연장 대관료를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가 없던 거로 파악이 돼서 24년도에 종료하고 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문화국제국에서 보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선정률하고 최우수안전 점검률에 대한 성과지표 미달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못 한 건 아니고 근소한 차로 미달성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유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달성이라든가 불용액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를 왜 하겠어요.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이 지표를 가지고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지표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미달성이 됐는지 원인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는 앞으로 개선사항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산을 하는 거니까 내년 예산에는 그런 거를 충분히 신경 쓰셔서 촘촘히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문화국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로 도시주택국장 신임 발령 받은 한우식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일단 한우식 우리 주택과장님... 처음, 주택과장님 하시다가 오늘 또 결산을 주택국장님으로 해서 오셔가지고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예산 현액 보면 한 460억 4,033만 8,41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산 현액이. 지출액을 보면 423억 1,113만 247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보면 이월액 같은 경우도 한 20억 351만 2,570원 정도 되고 거기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한 15억 2,200만 9,000원, 사고이월은 3억 6,075만 1,07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는 1억 2,075만 2,500원 이렇게 돼 있고 집행잔액이 17억 2,569만 5,593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서는 어떻게 됐든 특성상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월비가 4.4%인데 작년에는 5.7%에서 좀 줄었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이기형위원

일단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한 17억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울 때 과대 편성을 했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거는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사업을 편성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그걸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산이라는 게 어떻게 됐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편성해서 써서 제대로 잘 썼느냐가 중요한 건데 잘 써도 어떻게 보면 지적을 당할 수 있고 못 써서 지적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전의 양면성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부서장님의 책임하에 그런 거를 잘 예산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워낙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다 여러 가지로 계속 상임위에서 지적하든 아니면 결산할 때 질의 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항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몇 가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불용액이 존재하는 과가 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이 2개 부서가 100% 불용액이 발생되는 게 있는데,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보면 39페이지인가요? 도시계획과니까 30페이지인가 보네요, 30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고도 제한 완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00% 불용이 됐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택시는 미군기지로 인해서 팽성지역하고 송탄지역이 고도 제한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는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그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갖고 해당 군부대하고 완화 방안에 대한 저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그거를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군부대에서 최종적으로 부 동의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용역을 당초 시행할 때 단계별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이 수용이 되면 그 이후에 그 수용된 고도 제한 높이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포괄적으로 발주를 했었는데 이제 전 단계에 고도 제한, 높이 제한에 대한 그 협의가 군부대로부터 부 동의 됨에 따라서 후속되는 도시이용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추가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없게 돼서 후속으로 계약을 이행해야 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를 하고 타절 준공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최초 용역비 세울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계별로 나눠서 하고 동의 했을 경우에 그 추가적인 용역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 동의 에 따라서 추가적인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추가적인 용역이 아니고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가 됐는데 용역 과업 내용에 군부대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선행절차를 이행하고 그 선행 절차가 협의가 되면 그 후속계획으로 나머지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후속 용역으로 진행하게 돼 있던 건데 앞의 전 단계의 과업이 군부대 부 동의 때문에 진행에서 결국은 진행할 수 없게 군부대 부 동의 가 됐기 때문에 후속되는 과업에 대한 진행 필요성이 없어져서 중간에 타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어떻게 됐든 하나로 해서 그 세부적으로 내용의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그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조건부로 했겠네요? 이것 만약에 안 됐으면 이걸 다시 용역비가, 그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금액이 그러면 하나로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용역 계약을 그러면 처음에 총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총 용역비는 3억 1,400만 원이요.

이기형위원

그럼 3억 1,400만 원 용역을 하고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이러이러한 과업을 줬을 경우에 이게 조건이 됐을 경우에 이 용역을 하겠다라고 한 게 이 나머지 금액일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 총괄... 일괄해서 과업을 하나의 과업지시서에 다 명기돼서 총괄 발주했던 거고요. 과업 내용에 보면 이제 군부협의에 대한, 군부대 높이 제한에 따른 과업 내용이 있고 그 과업 내용에 단계별로 도시계획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총 과업 내용에 포함돼 있었던 건데 그 앞에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제한에 대한 저희가 과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부대에 대한 동의 요청을 했던 건데 군 부대에서 높이 제한에 대한 재협의가 불가하다고 부 동의 가 왔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해야 될 후속 과업에 대한 진행 필요성이 없어서 타절을...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된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하게 돼 있는 용역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후속 과업이 필요가 없어져서 용역사하고 과업을 타절 준공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한 과업까지만 과업비를 주고 나머지 잔여 과업에 대해서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요인 사항이 있어서 동의 냐 부 동의 가 있을 거를 예측한다면 뒤에 있는 용역이 굳이 그거를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었냐, 그러면. 불확실한 거 가지고 세워가지고 안 되면 그냥 타절시키고 되면 계속 진행하고 이 논리로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셨다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과업을 분할 발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일단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준구

최준구위원

저도 같은 질문 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그렇게 된다면 예산현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잡고 지출을 1억 5,445만 원 하고 집행잔액을 1억 6,000으로 남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집행 잔액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업을 종료하고 그 과업에 본예산 에서 원인행위를 통해서 과업이 계약되고 그 계약된 금액의 나머지가 집행잔액, 이거는 과업이 계약돼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던 사업비고 그게 사고이월돼서 그 과업이 선행됨으로 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아, 이게 새로 24년도에 수립됐던 용역이 아니고 그 전에 수립됐다가...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잔액에 대한... 사고이월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사업 구분 자체에서 시설비로 해서 한 7,215만 8,000원 정도가 100% 불용이 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것 관련된 거는 불용내역이 어떻게 해서 불용이 됐죠? 100%?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이 지구는 지금 저희가 함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발주를 하다가 저희가 그 발주하고 그다음 리맥에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리맥에 타당성 심사를 받았는데 불행히도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용역을 중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을 “아, 그러면 개별적인 기반시설사업으로 돌려야겠다.” 해 가지고 이거를 건설도시과에 개별사업으로, 개별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굳이 타당성 리맥에다가 의뢰할 때 대략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심사는 리맥에서 하는데...

이기형위원

심사는 거기서 하는데 워낙 이런 업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의 분포나 용도지역이든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지역 면적이든 봤을 때 이 정도면 리맥에서 어느 정도의 집값이 나오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판단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쓸 거 같고... 그러면 이 시설비나 이런 걸 굳이 그때 다 세워가지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이게 시설비이지만 전액 다 용역비였습니다. 용역비였고 리맥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기초 자료들이 나와야 되고요. 일부 수행을 했습니다. 기초자료 다 산정해서 리맥에...

이기형위원

이것도 분리는 안 되고 그냥 다 같이 담아서...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만약에 통과가 됐으면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이게 부적격 판정을 받다보니까 전액을 불용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형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지금 그러네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과업지시서 해서 만약에 되면 계속 진행되고 안 되면 단절돼서 또 아까 타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되면 다시 또 불용처리하고...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용역비 산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하고 건축허가과 주택과 이렇게 있으면, 먼저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 명시이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명시이월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그냥 내역을 보면, 사유를 보면 모든 어떤 부서든 다 대부분이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살짝 12월 달에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한 상반기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로 바뀌는 데도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 버리고. 원래는 공기를 봤을 때 연말인데 갑자기 하반기로 막 밀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밀리는 부분이 좀 여러...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그렇게 한 10개월 가까이가 밀리는 준공기간이 미도래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못 하나. 뭐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도시주택국의 특성상 용역에 해당되는 게 많다보니까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특별하게는 2 ~3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사업 같은 지구는 1년 안에 끝나는 게 안 거는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고이월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이런 준공기한 미도래로 해서 계속 이월시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한테 승인 받아서 당연히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는 게 어떻게 됐든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요. 불가피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결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형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사업부서에 질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이체나 전용이나 변경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변경이 이 국에도 주택과가 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세부사업 보면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이거를 변경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200만 원인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150만 원 정도입니다.

이기형위원

200만 원으로. 이게 잘못돼 있나요? 제가 자료 보면 검토보고서에는 200으로 돼 있어서. 150이 맞습니까? 200이 맞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200이 맞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기형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해서 이 변경이 어떻게 됐든 부서장 실국장님에 의해서 변경 책임하에 해서 융통해서 쓰시는데, 지금 성격이 많이 달라 보여가지고... 201-01에서 202-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사유는 보면 주택과 특성이 여러 업무를 하는 특성이다 보니까 작년에 보면 각 팀별로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고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라든지 해서 각 팀별로 출장을 상당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정했던 예산보다는... 도저히 보니까, 한 9월 정도 되니까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군다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출장을 나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바꿔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기형위원

출장이 있으면 당연히 출장 가서 사업을 위해서 간다 그러는 거고 놀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 통계목 변경을 하는데 이게 워낙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 보여서 변경을 했을 때 국내 여비가 충분히 예측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변경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앞으로 잘 주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반적인 것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2024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국소에서 집행잔액 발생, 원인 이런 것 면밀히 분석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이런 걸 통해서 과대 편성이나 또 과소편성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요 불급한 사업 같은 것은 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이번 지적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음 내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실행 있게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뒷자리에 계시다 앞자리로 오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같이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저는 빼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가 사업 부서가 아니고 계획부서 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완성이 안 되고 그것이 비용이 다 지출이 안 되고 이월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웃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률을... 집행률에 연연해 하기보다도 사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고도제한 완화용역이나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7,200 이렇게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가 연말에 이거를 용역을 안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연중에 판단이 됐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감추경을 좀 했거나 하면 과에 다른 사업을 집행하는 데나 아니면 그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약간 결산할 때는 ‘아이, 우리 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민감하지 않게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매번 반복되는 지적일 수도 있고 과장님들이 뭐 생각 한 번 하면 그렇게 뭐 하실 수 있는 일들, 어렵지 않은 일들이니까 올해 집행하시면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해 주시는 게 집행률을 높이고 다른 데 자원을 쓸 수 있게 하는 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겠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용역 수립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좀 더 불용 안 나게끔, 이월 안 되게끔 이렇게 심도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국장님 주택과 계셨으니까 주택과 관련된 질문 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창고 임차료의 450만 원 정도가... 이게 몇 평 짜리나 되죠? 얼마나 많이 보관을 하게 되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게 우리 현수막들 하는 그건데요. 예전에는 이거를 갖다 그냥 폐기를 시켰는데 요즈음에는 재활용 업체로 보내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보관했다가 보내야 돼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쓸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임대 창고를 빌려서 거기다 일정기간 뒀다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전량 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로 보내면 되나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재활용 업체로 가고 있고요. 아직 저희 평택에는 재활용 업체가 없다 보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서탄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하는 곳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아직은 화성 쪽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현재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를 할지라고 싶었는데 책을 구입하셨어요, 359만 원 어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역업체 활성화가 어떻게 보면 예산 비용보다는 각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독려하거나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나갈 때 보면 지역업체들, 유수 기업들 명단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사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현장 같은 것을 책자를 배부해서 ‘이 업체들 쓰십시오.’ 아니면 ‘이 현장이 있으니까.’ 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발로 뛰는 현장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사업이 확대되면서 행사 운영 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26년도 예산은 그렇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책자가 시중에 있는 ‘이 책을 읽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책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어떤 업체들이 정리가 돼 있는 그런 책자...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나가야 되는 업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인 것 같습니다. 59페이지에 주민참여사업으로 태양열 발광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4,800만 원 예산이었고 4, 36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여러 곳의 동에서도 수 차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고 여기는 토지정보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몇 호나 설치가 됐죠?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설치 지역은 포승 도곡리하고 서정동 점촌마을 총 300개 설치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점촌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예산이 한 해 예산편성이 안된 적이 있었는데 이쪽 토지정보과 쪽으로 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이 됐었나 보네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반응이 어때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지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경찰서하고 협업으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안전한 거리 유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거리가 좀 어두운 곳에 태양열을 이용한 번호판을 설치해서 지역을 밝힐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된 것 같고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나요?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의계약으로서 4,800 이하라서, 5,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을 진행했나 보군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느 업체였는지 어느 디자인이었는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현병수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세출예산을 460억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기획부서다 보니까 주택과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 도시주택국에서 기획하고 계획한 실행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하시는 편이죠? 거의. 그렇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집행률이 91.9%.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집행률은 좀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다 사유야 있겠죠. 항상 요즈음에 이것 들고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부터 202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 모아봤어요. 이것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받아가시면 좋은데, 지금 2024년도 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도 10년 전에 결산검사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1번으로 딱 나온 게 예산집행 철저로 불용액, 이월액 발생 최소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으면 20년인데 20년 내내 그것 가지고 떠들 것 같아요.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해도 마르고 닳도록 변하지 않는 게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보고 내용을 보면 도시주택국이 정책사업 목표지수가 20개인데 초과달성 하나, 달성 13개, 미달성이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보면 건축허가과에 농지불법행위 단속 2건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게 100%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달성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43페이지를 펴보면 인건비 부분은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에서 예산은 크지 않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 때문에 달성률을 다 채우지 못 하신 건가요? 그렇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전에는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하거든요. 단 속기 한 내에 저희가 받아가지고 재배정하는데요. 이번에는 3개 읍·면에서만 신청해 가지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신청 읍·면이 없었다?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실제로 나머지 예산은 농업정책과의 직불금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보면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56%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전년도에는 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전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했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다만 시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왕이면 국·도비 매칭된 사업을 위주로 가는 거다보니까...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덜 쓰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국도시비 다 매칭이에요. 3개 다 매칭인데 수혜자들을 다 덜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은 3가지로 주거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아까 말씀하신 식으로 처음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집행하다보니까 덜 나간 게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5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이런 거는? 금년에도 하실 것 아니에요. 280억? 그 정도 되나요, 금액이? 비슷한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

윤하

이윤하위원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튼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이건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다보니까 수혜자들을 잘 찾으면 시민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한 생활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작년도 말에 보면 주거복지센터가 저희가 개설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서 좀 더 발굴하면서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높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를 보면 한 가지, 주택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똑같이 51페이지인데 이것도 예산은 1억 3,480만 원인데 집행은 6,200만 원밖에 못 했어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대상자 찾기가 힘들었는데 2024년 3월인데 그때 전체로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에만 국한돼 있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성과지표의 달성이 미달된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다라면 금년도에도 예산을, 25년도 예산 제가 비교를 살짝 못 해 봤지만 이것 분명히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됐든지 달성되고 미달성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목표 설정한 것에 대비해서 달성률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미달됐을 때는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지표 조정도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상임위에서도 이걸 지적을 하셨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단순히 100%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잡으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또 기본적인 목표치를 설정해야 될 것이고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조정을 하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체크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우리 도시주택국 행정감사도 했고 결산감사도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 을 드립니다.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평가서에 보면 2025년 인구수가 85만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2021년 통계치가 58만 8,000으로 체크가 돼 있고. 그래서 약 한 26만 1,950명이 차이가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획인구의 약 26만 명이 현재는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예측 실패의 통계가 실려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등해서 주택 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늘리고 있어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목표치를 더 설정해야 될 것이 고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체크해 봤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상임위에서 행정감사도 했고 결산감사도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그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 을 드립니다. 2030 평택도시기본계획 평가서에 보면 2025년 인구수가 85만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 통계치가 58만 8,000 케크가 돼 있고. 20만 1950명이 차이가 지고 있고요. 통계가 실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속해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등해서 지금 주택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늘리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평가한 빈집 현황을 보면 평택이 전체 주택수 24만 9,968호에 비해서 약 3만 2,000가구가 현재 공실이에요, 빈집이에요. 빈집 비율이 약 12.8%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3위를 달리고 있어요, 3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추진 계획이 있고. 뭐 이런 등등해서 계속해서 증가를 할 텐데 지금 화양지구 이쪽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분양률이 저조하고, 앞으로 지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공공주택이 들어서는데 지금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아마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계시지만 건축비가 평당 지금 얼마 정도 갑니까? 일반 주택으로 따지면? 한 700 ~ 800만 원 가죠?

상봉

이상봉건축허가과장

네, 그 정도까지. 한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요? 평택이 토지분양가가 좀 높고 건립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사실. 그래서 일반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우리가 그런 평택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2040 계획대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유령도시가 되지 않겠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승진하신 우리 한우식 과장님에서 국장님 승진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상당히 깊은 것 지적하시면서 평택시 발전 말씀하셨는데 평택은 현재 65만, 66만 인구에서 70만,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도시기본계획 상에서는 인구 배분에 대한 거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그 신도시 개발을 아마 성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존 도시가 이제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는 신도시만 개발할 게 아니라 기존도시도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보면 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최근에 도시재생사업도 하나의 일환이지만 보면 기존도시가 재생만 되는 게 아니라 개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면 도시기본계획 뿐이 아니라 이제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 기본계획까지 같이 해서... 그러니까 기존도시에 대한 정비사업까지도 총괄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만 보면 쉽지는 않지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기존 도시도 관리하는 큰 틀에서 저희가 100만 도시까지 내다보는 그런 도시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상당히 먼저 앞서가는 성남시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내용도 좀 보면서 저희들 기존 도시 관리하면서 같이 균형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용도변경을 일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평택시에서, 브레인시티사업지구에...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현재 반영하는 거죠.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오피스텔 준공된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공실률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잘 완화 시킬 건 완화 시키고 너무 급하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시지 마시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잘 알고, 상임위도 그렇고 저희가 상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도시에 대한 관리 내용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 되신 다음에 첫 의회 회의라, 축하드리기도 하고 또 책임감이 무거운 부서라... 그런데 어쨌든 도시주택국 할 때 주택과장님으로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행감이나 결산에서 지적된 내용은 잘 반영하셔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시정할 사항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요청해서 왔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는 거지. 어떤 문제의식과 견해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출을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현황과 향후의 이런 문제점 속에서 대안 이 어떤 것들을 모색할 건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해야지...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요. 그렇게 행감이나 결산에 추가 자료 요청했을 때 오는 자료들 보면 문제의식들이, 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어찌됐든 그걸 제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주택국이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평택시는 그 전에는 “제발 좀 와달라”고 했던 도시지만 이제는 저희가 있어도 올 수밖에 없는 투자하는 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말그대로 좀 더 공공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더 검토하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사적인 자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는 공공으로서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게 우리 부서잖아요. 개인의 사업 이익에만, 그 선에서 머무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역업체 책자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 효과는 보셨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저희 지역업체 활성화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하면 이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 발주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주면서 시키는 거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민간공사현장은 저희 시 돈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제할 수 없고 하다보니까 다양한 현재 방안을 하고 있고, 제일 먼저 하고 있던 게 뭐냐면 저희가 업체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직접 대표이사하고 시장님하고 지역 것을 많이 쓰자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작했던 것들이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그 전보다는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보면 큰 건설회사가 없다보니까 건설회사도 이제 발굴하면서 좀 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발굴시켜가지고 지역 생산업체들 우수업체들 지역 쓰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다보니까 전보다 현재 분위기는, 일단 현장은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역 것을 많이 쓴다는 분위기가 마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했고 지금 평택시에 많은 개발사업과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내구경기는 별로 안 돈다는 얘기예요. 건설 쪽에서 돈이 돌아야 돈다는 말이 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자, 원청이 있고 하도급도 하잖아요. 원청들이 하도급을 주면서도 지역업체보다는 그쪽 업체를 끌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평택은. 그래도요. 도시주택국은 그걸 선제적으로 하고 책자까지 만들었다 하니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이 확산이 돼서 사실 건설이나 이런 쪽에는 더더욱 지역업체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유를 하면 국장님들이 하기 나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하고 1년 반부터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건설 경기가 평택은 제일 좋다는데 그나마 좋다는 데도 내수 경기는 안 돈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를 분명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장 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민간 건설 현장이 어려운 부분에서 지역업체 쓰는 분위기가 확산되다보면 자연스럽게 시에서 발주하는 관 발주 공사는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 보면 건설경기가 한 5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이 50% 줄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힘든데 이럴수록 더 지역업체 많이 쓰게끔 독려해야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샘플로 받아본 거에는 정말 평택업체가 10%도 안 되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십억, 몇 백 억 공사를 한다 하면서도 다른 도시에서 다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업체가 다른 도시에서도 벌어오겠지만... 우리는 그나마 어려운 와중에도 건설경기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내수를 못 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시건설 이쪽은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고 구도심 잘 계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심도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은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분석이 미흡해요. 그리고 단순 수치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더더욱 촘촘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입니다. 민원행정과는 언제부터 저기 된 거죠? 민원행정과라고? 명칭이? 민원실이 민원행정과인가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민원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민원실이 민원행정과예요?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네, 민원실을 말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민원실이 민원행정과. 자치행정협력과 박기수 과장님. 공원과에서 푸른도시 만드는 평택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자치행정협치과로 오셔가지고...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제일 일이 많은 과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님.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박기수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공원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총무과장님 평택시 통합 30주년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몇 월달에 하시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당초에 5월 12일 날 하려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기치 않게 대선을 치르는 바람에 하반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윤하 위원님이 예산 많다고 계속 질의 하고 그러셨는데 예산 삭감 없이 그냥 원안 대로 다 통과되신 거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14억 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조정해주셔서 12억 5,0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질문 을 드린 사유는 제가 신문기사에 기재된 걸 보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평택시민의 날은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이거 보셨어요? 혹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이크 계속 켜고 계세요, 그냥. 계속 질문 드릴 거니까. 이거를 제가 보니까 평택 3개시·군통합추진위원회 명단이 또 있더라고요. 총괄 추진 위원장 님이 전 국회의원 출신이신 김영광 의원님. 현재 돌아가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등 해서 여러 지역 선배님들이 3개 시·군 통합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따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30주년 행사 할 때 뭔가 좀 이분들에 대한...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분들에 대한 뜻을 우리 후배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어떤 퍼포먼스라도 하나 준비하셔서... 현수막을 하나 게시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회계과장님, 평택시 자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공유재산 말씀...

남영

소남영위원

네.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어떻게 다루게 되어 있어요? 매각할 때 예를 들어서 매각할 때 철거할 때 어떻게 공유재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공유재산은 크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 해서 공유재산 해지가 되면 회계과로 일반자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자산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 현재 교각. 다리라고 하죠? 다리. 강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하천을 건너는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자산으로 들어가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도로하고 교량 이런 것도 다 시 공유재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되는 부서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조례를 좀 찾아봤더니 평택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법 제10조의2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평택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도록 한다.’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가 왜 있는 거죠? 평택시 조례가? 조례에 따른 원칙을 지키라고 조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지키라는 조례?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이나 처분할 때는 그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0억 원 이상 때 의회에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육교가 한 20억 원 정도는... 우리 박기수 과장님, 육교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게 길이가 편도 3차 왕복 6차선 이상 되는 길이니까 한 25m 정도 되겠죠? 길이가?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세교도서관하고 가압장 사이에 세교동 주민과의 대화하실 때 설치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 예산을 뽑아봤는데요. 그때 최소 한 20~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맞습니다. 이런 자산을 그냥...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가차 없이 철거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분해요, 사실. 그 큰 자산을 20억 원이 넘는 그런 자산을 더 연구해서 보강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안 잡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사고율이 높다, 이런 등등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달아가지고 철거하라는 그런 내용으로다가 그걸 가차 없이 철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거죠. 분하고. 뭔가 시설을 하나 준비할 때는 저희가 용역 설계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평택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런 걸 조성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정을 너무 쉽게 했다는 얘기죠. 의회에다가 의원님들 의견도 좀 한번 물어보고, 꼭 철거를 해야 될 물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민의 안전하고는 별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 파트는 행정자치국... 이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평택시 감사원 감사 받고. 여러 가지 또 감사원 감사에 요구사항 이런 거 등등해서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인사 문제도 바로 또 시행하셨고. 업무가 너무 과분하시죠? 국장님? 너무 많으시죠? 업무가?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일단은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 인사의 평등성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직 있잖아요. 건축직. 먼저도 도시주택국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신축 현장.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에 과장님들... 그러니까 동장님으로 발령받고 나가신 분들이죠? 과장 직급으로. 신축 현장에 이런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평택시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신축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단도 있고 감리단을 믿고선 하지만 또 관련 과에서도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이 세출예산이 2,860억 원. 총무과 예산이 인건비가 한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액 집행잔액이 6.8%. 전체 예산의 6.8%. 다른 실·국·소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결산검사를 하는 매년... 2007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매년 보면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가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여기에 계신 부서장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월시키거나 잔액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추경에서 감액 편성도 하시고 그런 어떠한 정성을 좀 보여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같은 경우가 이월액이 많죠? 살펴보니 서부 청소년시설 64억 원, 팽성 국민체육센터 61억 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팽성 국민체육센터는 교육시설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부터도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결산하고는 상관은 없겠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인이 될 것이냐, 라는 데에는 강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시민 접근성에 대한 담보가 분명히 더 적극적인 담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말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 시민들의 사용권이 제한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학교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국비도 지원받고. 그렇죠? 이게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학교의 시설물로 잘못 인식돼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학교 복합화시설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시설 자체가 학교 운영 시간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평일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게 3시 이후 그리고 주말에는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도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시설물 자체가 학교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이죠. 거기의 재량권은 다 학교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의 권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세세한 것은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저는 행감 때 일부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어서, 특히 회계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회계과장님 만나서 말씀도 나눴었는데. 무인경비 용역 체결을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 무인경비 용역비가 한 어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무인경비 용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국소리터가 좀 문제가 됐어요. 한국소리터가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한국소리터는 문화재단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문화재단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800여만 원의 무인경비 용역을 체결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수장고는 합정동 수장고와 함께 400몇십만 원의 용역 계약을 또 체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소리터 안에. 똑같은 소리터 안인데. 그리고 한국소리터 부속건물로 있었던, 예전에 게스트하우스로 있었던 2층, 3층 한 100평 정도 되는 곳을 또 근현대음악관을 개소하면서 1년에 1,100만 원 무인경비 용역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 울타리 안에 3개의 경비용역 계약 체결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죠. 무조건 잘못됐죠. 그런데 여기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평택시 전반적인 무인경비 용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찾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들을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더 제의를 드리자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행감 때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전부 부서마다 또 읍·면·동마다 출연기관마다 다 다르게 보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보험계약 금액도 천차만별. 똑같은 차량을 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금액이 다 틀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때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통제하기에는 부서별 업무 특성도 다 다르고 해서 굉장히 일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회계과에서 거의 일괄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효과가 있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통제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부합해서 무인경비용역시스템도 똑같이... 자동차보험과 같이 본청 따로 아까 말씀하신 송출 따로 안출 따로 또 출연기관 따로. 이렇게 몇 개 섹터로 나눠서 용역 체결을 하면 훨씬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건 전수조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로 저한테 말씀해주시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일반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저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적극적으로 국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위원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행감에 용역 계약 체결한 것들을 유심히 보면... 인건비 계약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일반 용역 사업하는 것을 보면 왜 2,000만 원 전후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고 왜 5,000만 원짜리 전후한 계약들이 그렇게 많고 8,000만 원짜리 전후한 계약들이 그렇게 많을까. 2,000만 원 1인 수의계약, 5,000만 원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사업을 펼치는 듯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더라.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사업 내용하고 금액하고 전수조사를 해보면,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비중으로 만든다든지 하면 제 이야기가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8,000만 원짜리 사업, 7천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굉장히 많죠. 왜? 분리계약을 하죠. 분리계약. 다 내용 들어가서 찾아보면 분리계약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여기에 행정자치국장님, 회계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결산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계과의 회계담당관들이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면 전부 다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속에서 기본적인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이런 얼토당토 않한 이런 계약들은 기본적으로 제동을 걸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수의계약, 2,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이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한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좀 있어야만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용역 계약 체결이 없어지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수립돼서 의회 승인을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별다른 하루에 수십 건씩 오는 계약서를 그걸 일일이 다 파악해서 의회 승인 받은 금액에 회계법령상 맞는 계약을 저희들이 거부하기는 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제가 인사팀장이었을 때 우리 시설직 직원을 한 명 배치한 적 있습니다. 배치한 이유가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회계부서는 대부분 행정직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시설직이나 아까 말씀하신 토목·건축 또는 다른 직렬들이 있으면 그런 용역 같은 걸 한번 거를 수도 있고. 또 용역뿐만 아니라 공사계획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었는지 이런 걸 아는 직원들이 도에는 시설직들이 계약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약1팀, 2팀에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결원이 많고 해서 그렇지만, 인력 여유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행정직 외에 시설직렬들을 배치하는 게... 적어도 1명씩 정도는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이렇게 배치해서 그걸 좀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특정 업체가... 저희들이 엑셀로 관리해서 부서에서 특정 업체를 3군데 이상을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띄우든지 그래서 횟수를 연도별로 제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 부서기 때문에, 권한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하

이윤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이런 가예산이 잡힌 게 그대로 예산편성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 그걸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냥 억지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 맞춰버린단 얘기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걸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집행관이, 담당관이 꼭 필요하겠더라. 거기에는 토목직, 건축직, 시설직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의 다양한 공직자들이 투입돼서 그걸 좀 걸러내면 예산 절감에 한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수조사 부분은 꼭 한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한번 그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관련돼서 질의 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질의 드릴게요. 총무과 172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 있고, 9,300만 원. 작년에는 1,300만 원 고용부담금이 지급된 것 같은데 엄청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유독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2024년도에는 2023년분 의무고용 인원이 매월 86명의 장애인공무원을 고용했어야 되는데요. 그걸 지키 못하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79명 정도 그렇게 고용했습니다. 단가가 전년보다 오른 것도 있었고요. 102만 7,000원으로 해서 매월 충족하지 못한 인원 만큼 계산을 하고 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상향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전년도에 1,300만 원만 지급했는데 이게 약간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서... 이게 아무리 단가나 이런 게 높아졌어도 장애인분들이 갑자기 줄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몇 명 퇴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월 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몇 명만 이렇게 퇴직을 하거나 빠지셔도 금액이 많이 상향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이게 장애인기업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면 고용부담금을 좀 감해주는 시스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평택시에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장애인기업의 물품이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비용이 좀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용역들이 많지 않아서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고용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지만, 우회해서라도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더 노력해보자. 회계과에서도 좀 더 고민해주세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 것들이 다 적립이 돼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인데요.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무과에서 최준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내고 있잖아요. 비용을 내는 것도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들의 취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무적으로 장애인분을 채용해야 되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러니까 문화재단도 보니까 다 저기로... 비용으로 처리해버리고 실제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솔선수범해서 본청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시·군들도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맞추는, 고용을 하는 곳도 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유승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15페이지에 자치행정협치과인데요. 시민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자산취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자드럼과 디지털피아노. 스토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특정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입이 시민의 공간에 맞나 싶어서... 예를 들면 시민의 공간에서 목공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러면 기계도 사주고 거기에서 쿠킹하겠다고 하면 이런 쿠킹재료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공간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이 구입이 된 것 같아서 스토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스토리는... 어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이게 안중 신협에 있는 실내 공간을 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대여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서 직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자드럼하고 디지털피아노하고 제습기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여를 하면서 그 안에 프로그램할 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 공간은 어떤 프로그램들어와서도 운영할 수 있게 제공해줘야 되는 것인데... 계속 공간이 아니라 거기를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컨셉이 정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제가 들어가서 음악을 하는 프로그램이면 음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여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풍물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맞게 그냥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풍물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장구를 사주고 북을 사주지는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가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공간 대여만 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드럼하고 디지털피아노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운영방안이나 이런 게 달라진 건지.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의실 같은 거나 공간을 대여하는 건 맞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지역구라 잘 알아요. 층이 나눠져 있어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 2층은 대여 위주로 행사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주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39페이지인데요. 버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온마을체험버스 운영 사업이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아서 4,200만 원이 남은 것 같아서, 작년에는 2억 8,000만 원 예산에 잔액이 1억 500만 원이나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한 1억 원 정도가 줄긴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게 교육청에서도 마을사업 하는데 체험버스 많이 필요하다, 더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지금 보니까 850대 계약이 돼서 817대 최종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4,2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도 있고 해서 900대 신청해서 850대는 현장학습 갈 때 활용하려고 한 거고 50대는 저희 진로진학 체험할 때 그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해주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실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깥으로 버스 이용해서 학교에서 나갔을 때 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보면 뉴스에서 보도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저희도 조금... 이게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온마을체험버스를 지원해주는 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사업일 수 있어서, 예산 집행이 많이 남는 게... 이게 그러면 계약이 됐고 써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이런 사정으로 안 쓰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좀 더 늘었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올해는 그래서 진로진학 쪽으로 저희가 체험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만약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행사가 있으면 학교에서 의견 나온 게 이용이 조금... 교통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게 체험버스 이용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진로진학 행사를 꼭 그 공간에서 해야 될까요? 교통버스 편이 안 좋다고 해서 교통편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시청 앞 광장에서 하면 교통편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여담으로 그런 생각을 좀 평소에 갖고 있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대개 주말에 운영했었는데 학교에서 의견 나온 게 연장해가지고 평일날 학교프로그램 연장으로 해서 평일날 하면 참여도가 높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발전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남자 청소년쉼터 조성이 한참 핫하게 진행되다가 장소를 선정 못 한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장소가 계약까지 하려고 하면 그 건물 내에서 들어와 있는 다른 임대 분들이 안 하겠다고... 지금 여섯 번째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원룸 알아보고 있는데 교통 괜찮고 저희는 그쪽으로 계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청소년쉼터 운영 예산도 3,000만 원도 동일한 이유로 명시이월이 된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000만 원 시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같이 이월이 된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보증금.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인데요. 예산과는 관련 없는 것 같은데... 기획... 제가 뵐 일이 별로 없어서... 홈페이지 관리해주시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좀 기능을 보강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예전에는 클릭을 하면 화면이 확대되는 기능도 있었고 요즘은 버튼을 누르면 점자가 다운돼서 기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는 홈페이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공공홈페이지니까 좀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 이 계속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주시니까...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연동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주십사 라는, 홈페이지를 좀 개발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어렵지 않고 예산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편성이 잘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센터 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의 평생학습센터를 담당하게 되는 법령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동에서 프로그램을 접수 받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오랜 시간 동안... 동장 하셨으니까 아시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것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 신청해서 비용 지출하면 될 문제를 되게 후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당부를 드렸는데 집행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민원행정과 3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새로 가셨는데... 모든 위원님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발급하러 가잖아요. 무인발급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지문인식이 안 되거든요. 전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지문인식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중요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핸드폰 보면 돈 이체하고 하는 거 다 지문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게 안 돼서 밤부터 시작해서 혼자 이걸 수십 번을 하다가 결국에는 발급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기능도... 뭐, 결산 관련은 아니지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좀 업그레이드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은숙

김은숙민원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등록증의 지문하고 현재 지문을 비교하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은 지문이 좀 변경되신 분은... 저도 동에 있다가 많이 발급을 도와드리다 보면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은 잘 되는데 연세 드신 분은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잘 안 돼서... 개인적인 민원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자치행정협치과장님은 공원과장님 하시다가 오셔 가지고 7월 1일 임용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 날 임용되신 과장님이 또 어느 분이세요? 민원행정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두 분도 7월 1일 날 임용되셨군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님들 중에서는 의회에 오신 게 첫날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2007년도부터... 그전에는 복식부기 형태가 아니라 단식으로 해서 쭉 정리를 했던 시대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는 복식부기로 했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해오고 있단 말이죠. 사실 재무제표 그런 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사실... 그래야 잘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자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통해서 정확히 현재의 우리가 일반기업들 회계기준과 동일한 형태로 해서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되고 부채라든가 실제 건전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도 어떻게 보면 환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우리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 현재 보면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58 정명 회계법인 대표이사 누구 하셔가지고 2025년 3월 12일 날 검토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즉, 이것은 검토만 한 보고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재무제표를 의뢰한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의뢰하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곳에 의뢰한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정확한 최초 년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장단점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시의 회계나 재무 상태를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늘 해왔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바꿔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다 보니까 재정 상태를 보면 순자산... 그러니까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우리 평택시의 순자산이 제가 액수를 보고 확인한 건데, 이게 13조 5,55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3조 원이 넘는 우리가 순자산을 평택시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작은 규모가 아니다. 전년 대비 한 4,140억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당연히 2025년도에도 늘어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이것은 모든 부서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은 우리 행정자치국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산이 이렇게 몇 조 단위가 아니라 10조가 넘는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시면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채무관리보고서에도 보면 지금 현재 제출한 자료에 평택시의 채무가 한 1,960억 원 돼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한데, 저는 적절한 채무가 시점이나 어떤 판단의 정확성에 따른다면 일정하게 지방채 발행이 바람직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걸 적절히 관리해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어떤 면에서 저는 시점이 우리가 좀 늦었던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은실이나 모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토지지가가 낮은 시대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했었으면 1,000억 원 이상 사실 아낄 수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우리 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시점을 놓치고 일정하게 가격이 오른 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매입을 함으로써 실제 부담을 크게 키운 측면도 있다. 그런 부분에 적절한 판단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채무가 없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공공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집에서 개인들이 채무 받는 거와는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적절하게 관리하시면서 이루어질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이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들을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의 행정을 운영하는 측면들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셨을 테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게 지방회계법과 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택시 결산서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고. 평택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택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결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예결특위가 마지막으로 결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회계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님이 회계책임관이시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통합지출관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통합지출관이시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몇 가지만... 이게 우리 회계법에 의하면, 지방회계법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14조4항에. 지방회계법에. 그러니까 결산으로서 결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예산. 현재 이후에 발생하는 추경,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 에 이 결산의 결과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결산에 대한 주무부서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이유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목적에. 회계법에. 그러면서 여기 지방자치법에는 언제까지... 회계법과 지방자치법에는 언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냐면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제출하셨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6월 5일 날 제출일로 되어 있어. 어느 게 맞아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6월이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법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행감과 결산을 늦춘 건 대선이라는 게 있어서 늦춰진 것은... 그건 의회가 결정하면 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 이 결산서를 제출하는 건 5월 30일이라고 딱 못 박아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거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해서 예외 조항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유념해야 된다. 이건 법인데.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2항에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우리 시·군 자치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더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시의원... 우리 의원님들의 시의원의 수는 전체 결산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 그리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의원님이 한 분만 들어가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 규모가 3조가 넘고 이러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좀 늘리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의원님을 2명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하고 논의해서 향후에는 의원님이 복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산의 위원으로서 실질적인 자료들을 보고 또 거기에서 얻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회의 결산이나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의회가 그런 부분에 일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특별히 의원님들이 반대하시지 않으면 지금은 3명에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또 부 위원장 님이 기획위원회시니까 개정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는 결산을 보고할 의무의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법에 조항이 바뀌었어요.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35조 항이.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최근에 바뀐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2025년도 4월 1일 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바뀌었어요. 이게 4월 1일부로. 그런데 이걸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시행이 내년 1월 1일 되니 이런 부분에 나중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할 부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선임위원회를 통해서 구성돼서 선임돼서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부들 드립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랑 도시공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내년 결산에 차질 없도록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건건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는 생략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 올 추경이나 내년 예산, 내년 결산에 또 잘 반영되고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많은 위원들께서 결산인데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말씀하셔가지고 개정 사항도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25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일 거예요, 아마. 과장님 이상급 되신 분들이야 25년, 많게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선출직이 저희가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님은 선출직이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은 선출된 시장님에 의해서 대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권한을 위임받고 시장님은 또 시민들이 선출해서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리하시면서 관련 부서장님들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결산을 어떻게 잘하느냐. 항상 당부드리지만 저희 기관이 2개가 존재하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그걸 견제하고 하면서 세금을 진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예결산위원회든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심사 심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저희가 심사하면서 여기 계신 행정자치국에서도 여러 집행잔액도 발생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도 발생되는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각별히 노력해주시고 그걸 토대로 예산 편성할 때 잘 반영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생기지 않나 이런 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저희의 견제는 항상 계속 지속되게 저희 의회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회계과도 있고 행정자치국이 다른 관리도 하니까. 우리가 여름철에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는 거 몇 도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작년까지는 28도였는데요. 정부에서 올해는 26도로 2도 낮춘다고 공문이 5월경 내려와서 26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28도...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 지구온난화 이런 걸 통해서 온도가 30 몇 도씩 올라가는데 내부 실내 온도를 28도에 맞춰놓고 민원인도 오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기에서 하루종일 근무해야 되는데, 28도 해놓는 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할 때 현실에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대신 그걸 정확히 지켜야지. 그런데 그것이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장실을 갔더니 거기는 23도다, 예를 들어서. 부시장실을 갔더니 24도다. 국장실은 25도고. 일반 8급, 7급, 9급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26도다, 27도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실도 바뀌었더라고. 그전에 대통령실은 추웠대, 그냥. 그런데 지금은 규정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 물론 저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누가 봐도 차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의회도 당연히 저는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절감하나 예외 없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당연히 제일 많은 게 복지국이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당연히 결산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절대다수가 국도비 매칭사업들이라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는 알고 있는 사안인데, 그만큼 또 우리 시민분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월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설치 업체의 물품 생산 및 설치 지연 등으로 설치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자부담에 대해서 명시이월 요청.” 대략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설명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는 뭐 크지 않지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서부복지타운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열펌프 배출저감장치를 20대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설치가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차 추경에 반영했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2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에 따라서 평택호 현충탑 민원 정비 연구 용역비가 지출한 건 1,400이고 3,600은 지출을 못 하고 이월했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호 현충탑 일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현충탑 일원 정비할 수 있는 면적이 9,000㎡ 밖에 없었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얼마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9,000㎡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해서 저희가 5,000㎡ 더 확보해 달라고 도시공사랑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돼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400은 선급금만 우선 나간 거고요. 올해 도시공사에서 그 제안 이 받아들여져서 조금 면적을 확보해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 현충탑 일원에 지금 도시공사가 5,000?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네. 면적이 지금 9,000㎡인데 저희가 1만 5,000 정도를 요청했는데 1만 4,000 좀 넘게 저희가 지금 면적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가 매입해요, 아니면 기부채납해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시유지인데다가 뒤쪽은 지금 종중 임야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공사랑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매입해서 우리한테 기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시가 매입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충탑 부지 9,000㎡는 저희 시유지고요. 그 뒤에 임야로 되어있는 부지는 평택호관광단지 조성을 한 이후에 저희 공원과로 기부채납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일부 넓혀달라고 한 건데 그것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으로 할지, 아니면 매입을 할 건지는 도시공사랑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대부분이 이게 노인장애인과 사업들이 이월이 됐어요. 다 하나하나 질의 드리지는 않겠고. 시립추모공원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그러면 언제 완공된... 됐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안치단하고요, 거기 안에 제례실 그런 것들은 지금 완비가 된 상태인데, 안치단이 저희가 2만 3,000기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4,300여기 안치를 했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가 안치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완공되는 건 언제예요? 완성되는 건.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준공계를 작년에 10월에 준공계를 하고 정산이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준공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정산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한 대로 1년에 한 1,400여기가 안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4,300여기는 지금 안치단을 설치한 상태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예산 세워서 또 안치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결산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 시설이 상대적으로 그 주변이 열악해요, 예전에 공장도 잔뜩 있고. 그래서 옛날에 측백나무도 심으라고 해서 5,000만 원 들여서 그래도 측백나무도 심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거 할 때 “조경에 특별히 신경을 써라” 몇 번을 당부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장사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를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서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예절교육관 이전 신청은 이게 도서관과 어린이집하고 3개가 다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동시에 발주한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24년도에는 못 하고 올해?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올해 6월 10일 자로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착공식하고 이번에 연락하신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번에 도서관 갔을 때 보니까 디자인 이렇게 해놓은 거 조감도인지 봐서 주로 한옥 형태로 사업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여튼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하나 좀 당부라면 당부인데, 과장님한테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장애인 전담 시립어린이집이 없어요, 평택의 경우. 안성은 있고. 인구 대비 보면 우리가 거의 2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의 예산 당연히 어려움도 있지만 시민분들이 봤을 때, 또 장애인분들 중에 아동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경도가 다양하잖아요, 장애의 정도가.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통합교육을 확대해서 많이 하고 시립어린이집 선정에도 가산점 반영을 해서 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정도가 심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전담 어린이집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단 말이죠,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보통합이 되는 과정 속에서라도 우리의 객관적인 현재 상황 속에서 부재하다라는 것들 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용역하겠다고 올렸지만 저번에도 우리 복환위에서도 여러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들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우리 시가 산재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평택시 인구 65만, 65만 인구에 복지 예산이 한 8,000억 넘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올해는 8,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과장님들이 5분? 학습센터장님, 도서관장님 빼고는 5분이 고생들 하시는데, 복지도 사실 수혜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고 손도 달리고 예산도 달리고 인력도 달리고 그런 현상이죠? 그래도 많은 수혜자분들이 요구사항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김대환 국장님이 잘 견뎌내시는 거 같아요. 복지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들은 직접 그분들하고 상대는 못하고 있지만. 제가 많은 제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지만 근자에 노인장기요양협회 임원분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자동차 주차를 할 때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그거를 제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주차장 쪽에 관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 돌봄을 하시는 거죠? 주간보호센터에서.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119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주간보호센터 내에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시는 거 같은데, 치매 농도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병원 진료 예약을 할 때는 거리가 먼 관계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니까 내려드리는 상황에서 잠깐 한눈파는 사이에 사람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공영주차장 시설에는 공공시설이나 아파트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다 있을 거예요, 장애인 주차시설이. 물론 교통행정과 주차팀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의 어떤 스티커나 차내에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저건 노인을 모시고 다니는 차량이다’라고 확인이 될 때는 장애인주차장에 잠깐 주차를 해도 위반 딱지 스티커를 발부 안 하게끔 하는 방안, 이해 가시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장애인증을 발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장애인협회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또 아파트, 아파트는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잖아요. 지하 1층, 2층 내려가다 보면 몇 동 몇 호 집에까지 모셔다드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장애인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분들께서 정책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 예고 없는 불시방문 이런 행위가 잦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깊게 말씀드릴까?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사전 예고 없이 불시방문을 한다 센터를, 와서 이것저것 조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사실 저희가 직원이 그 기간을 나갈 때는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가서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든 다른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러 나가는 거지 저희가 다른 목적에서 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복지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 담당자가 나가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사전 예고 없는 불시방문은 이제 그만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중복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 “지자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사항이 자기네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수익 창출로 목적을 볼 수도 있죠, 그분들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 본인들이 임대료나 자가 건물이나 해서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수요로 봐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을 그냥 무단 방치시킨다든가, 안에서. 돌보지도 않고 그런 걸 감시를 중간중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감시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시 그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정말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말아 달라는 부분을 역으로 들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믿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어쨌든 민원이나 그런 거가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가 확인차 나가는 거지 따로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에는 CCTV가 없나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 실에는 CCTV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 있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안 하나 그런 것은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검사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학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대로 돌봄요양사분들인가? 그분들 요양사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지?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요양보호사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학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CCTV 가동은 잘 되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본인들한테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이나 그리고 정말로 노인학대 부분이...

남영

소남영위원

다 할까요, 오늘?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는 부분이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한 10페이지 되는데 다 할까요?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제가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요양보호사님 처우개선. 평택시에서 물론 잘해 주고 있지만 타 시군에 비례해서 지급되지 않은 게 있어서 이탈을 한다, 타 시군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는 조건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고, 실습도 하셔야 되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들인데, 복지혜택을 그분들한테도 달라는 그런 내용이시겠지. ‘우리도 정당성 있게 받자, 힘든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어르신들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린이들 돌봄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런 요구사항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평택시에서는. 정책과장님은 해당사항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정책적으로. 해당 없어요? 복지정책. 정책을 잘 내셔야지. 이해 가시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김대환 국장님은 얼굴에 표시를 안 내고 다니시니까 늘. 본인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지만 외부로는 노출 안 하시는 분이니까 표정을 못 읽겠어요, 제가. 하여간 우리 평택시의 어려운 분들도 많고 보호할 분들도 많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면, 지금 특수학교가 평택시에 하나 있죠? 동방.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특수학교를 늘려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 과가 해당되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교육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능하겠나요, 어느 시점에 가면?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 부분은 교육청 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고 또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좀 아마 일정한 시기가 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해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관에서는 점심 한 끼만 제공해 드리는 건가요, 현재? 서부복지관 뭐 이렇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예, 점심. 경로식당에서 점심 대접을 해 드리는 거라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침이나 저녁은 드시는 분들이 없고?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독거노인이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배달해 드리는 사업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경로식당에서 한 끼 점심 대접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체 쪽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식사 제공 문제 이런 부분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우리 평택시가 짜여진 예산 가지고는 너무 광범위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업체에서 평택시에다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말 돼서도 하고 그렇지만 연중으로 해서 몇 개 기업체가 거기에 동참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끼니를 굶지 않는, 그런 어르신들이 안 계시게끔 우리 평택시에서 좀... 우리 정책과장님, 정책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은 저희가 1국 5과에 평생학습센터,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이렇게 구성이 부서가 되어있는데,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예산이 또 여기에는 투입이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상당한 복지 쪽에 관련 예산이 국도비 매칭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아까 8,000억 정도 된다고 했나요?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저희 1/3 가까이 되는 예산이 복지국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저희가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가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결산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가, 예산 편성돼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에 맞게 잘 결산이 이루어졌는가를 말씀을 각 상임위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님께서 책임 있는 자세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히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성과목표 미달성 부서 현황에 농업정책과가 있어서 이게 맞춤형 지원사업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삼으신 거 같은데,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생각보다 목표 지점에 나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현상은 왜 그런 걸까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2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작년 11월 폭설 때 일부 피해를 입으셔갖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금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3월 중순에...

준구

최준구위원

어떤 사업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맞춤형 사업인데, 3월 달에 다 완료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월 달에 다 완료가 됐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집행잔액이 전액이 불용된 사업 몇 가지가 있는데, 농업경영컨설팅이 사업 대상 수요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나 봐요. 그렇죠? 농업 컨설팅을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웃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게 전년도에 한 업체가 사전 수요 조사 때 신청을 했었습니다, 컨설팅을 받고자. 그런데 당초 올해 사업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기를 하게 돼갖고 저희가 그 이후로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 수요를 받았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컨설팅의 내용이 딱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닌 거 같고, 열심히 하신 거 보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게 컨설팅의 내용이 시에서 준비한 건가요? 아니면 국비 예산이라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내려와서...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올해 예산도 편성되어 있나요, 25년도 예산에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해서,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보면 신청하셨다가 포기하시는 사업들이 있는 거 같아요.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렇고, 뒤에 온실 만드는 스마트팜 지원사업도 그렇고, 신청을 하셨다가 중간에 사업 포기를 하시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유독 작년에 그랬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유독 작년에 많았는데 그중에서 스마트 온실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한 3억이 넘다 보니까 이분이 당초 금융권에 담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담보금액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 선정이 지원해 주겠다고 선정이 된 다음에 금융권에 노크를 해서 따져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네요. 그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싶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농업농촌돌봄서비스 활동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진위면에 있는 한 농업 업체인데 부득이하게 농지 관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돌봄서비스라 하면 누구를 돌보겠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사회적 취약자 계층을 통해서 컨설팅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조금 더 홍보가 되었더라면... 이게 좀 아쉬워서 여쭙는 게 사회적경제 쪽에서도 돌봄사업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농촌지역에서 지금 돌봄서비스 관련돼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으로 보면 좀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농촌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싶고. 사업 포기가 일찍 됐으면 더 찾으셨겠지만 마지막에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축산반려과입니다. 매몰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1종 법정전염병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정도 됩니다. 그리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살처분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요? 매몰을 안 하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1종 가축전염병 같아서는 그게 발생 농장은 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농장에다가 지금 현재는 FRP통에다가 매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는 2종으로 분류가 되면 그거는 렌더링 처리업체를 통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아, 렌더링으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랜더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이후에 소각? 아니면...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그거를 렌더링해서 기름을 짭니다. 유지로 만들어서 1종 가축전염병 같아서는 완전 발효시켜서 퇴비화 처리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돼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아, 예. 이 건을 설명드리면 전에 구제역하고 AI 관련해서 매몰지를 소멸 처리, 없애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 기존에 있던 매몰지는 다 소멸 처리를 했고요. 추가로다가 작년에 발생한 가축이 전염병이 없어서 사용할 일이 없어서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 거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묻은 다음에 그걸 완전히 다 없애는 작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뒤편에 보니까 럼프스킨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살처분이 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매몰이 필요가 없어서 그랬나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저는 집행률이 낮은 것 관련해서 여쭤봤고요. 저는 이렇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는 총예산이 1,560억 8,745만 7,330원, 집행잔액은 66억 4,490만 9,99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월액 같은 경우 잠깐 물어보면 이월액이 총합계가 93억 7,294만 1,05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되어있고 집행잔액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66억 중에서 농업정책과하고 축산반려동물과 이 두 군데만 많아요, 대부분 거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는 23억 735만 4,09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축산반려동물과는 33억 6,313만 80원 이렇게 남았는데, 관련돼가지고 이 두 부서만 많고 나머지 부분은 1억 그다음에 5,500, 5억 3,000 이 정도인데 20, 30억씩 남은 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먼저 축산반려동물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3억 6,300만 원 중에 살처분 보상금에 21억 7,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가축 보상금이 나가는데 건데, 작년도에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주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단지 지출된 것은 럼프스킨하고 구제역하고 럼프스킨 예방접종으로 인한 폐사축에 대한 보상금만 일부 나갔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저희는 한 11억 정도 돼갖고요, 4.6% 정도가 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농업정책과도.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16억 8,000 정도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이월된 건데요. 그게 농림식품부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이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질의 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100% 불용액이 발생된 것만 전반적으로 한 번만 질의 를 하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경영컨설팅 1,500만 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 원,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3억 5,000만 원. 축산반려동물과 가축 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 2,500만 원, 유통과 로컬푸드 참여 농가 농산물 수집 지원 1,386만 원. 이 사업이 전액 불용됐어요. 농업 분야에 중요한 사업들임에도 전액 불용된 원인은 있겠죠, 당연히 원인이. 그 원인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원인이 타당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니까 100% 불용되는 것은.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예, 전반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지원되는 주로 국비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 전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서 교부가 됐는데, 막상 당해 연도에 현장 여건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공모하는 당시에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합성 여부라든지 수행 능력, 그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 소관 같은 경우도 추경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수집 인력 같은 경우 재단에서 인력을 확보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해서 올해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더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심도 있게 알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공모를 할 때 마찬가지고 이유는 있겠지만 말씀드렸듯이 100%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앞서 다른 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됐든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지만 결산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나면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근거해서 과대·과소 편성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다.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전반적인 사업을 다 세세히 세밀하게 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부서장님이나 저희들도 방향성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련돼서 잘 사업 진행하는데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국장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박대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성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액수가 크진 않은데 소통홍보관 세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액수야 크지 않지만 어찌 됐든 징수 결정한 게 167만 6,019원인데 수납액은 7만 6,000원이에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게 올 7월 내에 처리는 완료되는 사항인데요. 그게 시민블로그기자단하고 미디어크리에이터 원고료가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미수납액은 잡혀 있지만 이번 7월 안에 다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잡으면 세외수입을 잡은 거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 지급한 게 문제네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통홍보관은 대부분 예산이 우리 시민에 대한 또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이라 예산액이 41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집행률 저조사업의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한, 액수로는 크진 않지만 집행률로 봤을 때는 67% 정도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이 부분 집행이 왜 저조한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을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그게 장비에 대한 카메라라든지 비디오 장비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소모품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됐는데 이제 그 수리가 고가의 수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장비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갑자기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기존의 미디어체계나 환경이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 분들도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고 어디서 홍보를 받고 있냐에 변화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기존에 도움을 받았고 또 우리 시 홍보에 애써주신 부분들도 있는 여러 매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단번에 변하라고 하는 게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한 점들 이해는 되지만 변화된 그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런 결산을 통해서 잘 진행이 된 건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을 소통홍보관에서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내년 본예산 에 사업별로 잘 좀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저도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에 일맥상통해서 동의 하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굿모닝평택의 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부수는 4만 4,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근데 그게 활용도가 어떨지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 분들이 그 정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가? 아니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정보를 얻는 것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더 많고 그래서 SNS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계시지만 SNS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향성, 단순히 예산을 확 옮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길게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즈나 우리나라의 여러 유수의 신문들도 지면 신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의 정보제공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방향성인 만큼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들에 대한 것을, 쉽죠. 이제 인쇄를 많이 하면 이게 카운팅이 되고 이게 성과로 보이는 것은 쉬울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정보를 시민 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는가를 평가해봤을 때는 전달매체를 좀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SNS를 활용할 때도 저 같은 경우도 SNS 정말 많이 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과연 평택시의원인 저에게 평택시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정보들이 나의 눈에 띄는가라고 보았을 때 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의 카테고리 안에는 평택시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찾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제 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유명유튜버를 불러서 정말 몇십 만, 몇백 만이 유튜브를 찍히게 하겠다는 욕심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계시지만 시대가 변하고 매체가 변함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과 예산의 편성도 바뀌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쉬운 길을 가고 계시는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알림톡 이게 발송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달 홍보 관련된 거는 내용을 이렇게 묶어서 한 번에 보내는 것의 종류가 있고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 종류가 한 2가지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내용을 묶어서 보내는 것은 1달에 1번, 2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금액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1주일에 1번씩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내고요. 또 사안을 집중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연달아서 보내고도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예산에 알릴 때마다 금액 돈이 들어가는 거 문제이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한 번 띄울 때마다 예산이 얼마씩 듭니까?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1회당 한 800만 원 정도씩.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길 막힐 거라고 너무 여러 번 보내주셔서. 제가 7번을 받았거든요. 그 비용만 5,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길이 막힐 거라고 돌아가게 하시느라 비용을 쓰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크지 않은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과이다 보니까 그 매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소통홍보관 평택시 홍보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평택시 홍보에 대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덜 알려진다. 이런 내용이 조금 많이 포함돼 있어요.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말씀은 슈퍼오닝에 대한 내용이 우리 평택시 농산물브랜드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농업기술센터 유통과 그쪽에서 공공급식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G 마크를 획득한 경기도농산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쌀 우리 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다가 공공급식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슈퍼오닝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쌀 우리 농산물 이용하자는 그런 홍보. 그거는 유통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장

박대장소통홍보관

네. 농업기술센터도 별도로 슈퍼오닝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더욱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홍보관은 시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소통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감사관님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면 감사관실의 예산 현액이 1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도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준 삼는 30% 이상 불용한 게 아니라 15% 정도 잔액이 남긴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세입도 보니까 한 42만 5,000원 정도 돼요. 주로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인데. 실제로 감사관이 세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관실이 우리가 소통홍보관과 함께 대부분의 부서들은 과장님들이 배석을 해요. 근데 팀장님이 배석하는 데는 소통홍보관하고 감사관실이에요. 그만큼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지대하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보다는 실제로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집행부서가 우리가 동일한 평택시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인지 상정 으로 이해가 돼요. 늘 같이 함께 근무하고 얼굴 보고 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징계할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발생 사안에 따라서 그 수위가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사실 또 그걸 극복해내는 게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전부터 문제의식은 갖고 있어요. 이게 사실 감사관은 외부에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사실은 개방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개방직으로 안 하고 여태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내부 개방형 공모직으로 해도 내부에서 인사 분들이 공모해서 채용하는 거에서 아직까지 큰 저기가 없는 거는 한편으로 감사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우리 시민 분들이 인지가 되고 문제가 되면 그 압력이 더 세질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장단점이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들을 잘 충실히 수행해나가기를 당부드려요. 결산하면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결산자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종합청렴도 등급을 보면 지금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4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미달성 목표에 달성을 못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향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24년도에 종합청렴도는 4등급을 받았는데요. 종합청렴도가 청렴노력도랑 청렴체감도로 구분이 돼 있고 청렴체감도는 외부민원인과 내부직원들 대상으로 조직이나 아니면 부패인식 경험률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체감도 비율이 그 전체 평가를 하는 데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외부체감도 부분이 점수가 조금 낮아서 종합청렴도가 한 단계 낮아지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국민권익위와 구로구랑 우리 시랑 청렴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그룹 내에서 1등급을 받았던 그 유형이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외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컨설팅 결과 저희가 어떤 도시 팽창이라든지 인허가 부분이 다른 시보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관리감독 해줄 수 있는 어떤 지원체계도 미흡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실국장님들 대상으로 청렴체험단 구성을 했고 또 직원들 설문했을 때 인사나 계약 분야, 인허가 분야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렴실무단을 구성해서 업무회의 등을 통하고 또 부족한 부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이게 내부체감도는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내부체감도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한 6점에서 7점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청렴노력도 부분도 평균 조금 이상 되는데 외부체감도 부분이 평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부체감도 부분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부득이 하락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자체 우리 시에 대한 청렴도평가도 하고 다른 우리가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 각 기관에 대한 청렴도나 신뢰도 같은 거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이게 쌓여온 거거든요. 단번에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그 체감도가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시정의 행정이 청렴하지 않다는 인식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실제 내부적으로 개선되고 했어도 그런 인식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도 의회 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잖아요. 어떤 때는 민원과 청탁이 이게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시민 분들 중에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역사적 경험이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된다.’ 사실 이게 청렴도에 문제가 실제 큰 거죠. 누가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일반시민이 얘기하면 안 되는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되고 당연히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 행정을 하는 데서 그러면 100으로 지켜질 수 있냐. 쉬운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일정한 영역에서. 왜냐하면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나갈 거냐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들 저도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군다나 나의 인사권자다.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쉽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의 풍토가 정착이 돼야 ‘아, 평택시는 되게 청렴한 곳이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다.’ 이런 게 축적이 되면 부분적으로 잘못을 혹시 하더라도 그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고 저희도 살다 보면 인간적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는 존재잖아요. 사적인 관계 때문에 월급받는 게 아니고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도 그런 문화들이 아직까지 있단 말이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거, 도의원이 얘기하는 거, 시의원이 얘기하는 거, 도지사가 얘기하는 거, 시장이 얘기하는 거 이걸 동일하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게 공공의 이익인 거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을 잘 교육시켜서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쏟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각자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공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와 별개로 누구나 노력하고 누구나 절차와 법에 의해서 존중받고 거기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공공적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철저히 지켜져야 조금 더 사람들이 기회도 공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잖아요. 오랜 세월의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데 최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감사관 내 팀장님들이 5분이 계신데 감사팀장님 역할은 뭐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팀은 종합감사랑 특정감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기관이 45개고요. 3년 주기로 읍면동이랑 사업소 또,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에 평택시 2024년도 결산검사는 어느 팀장님이 참여하셨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결산검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참여 안 해요? 그거는 별도로?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거기는 회계과에서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분들하고 시의원님 대상으로 검사위원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재정감사팀은 자산에 대한 감사를 전문으로 하시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재정감사팀은 보조금감사 진행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조금만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자산에 대한 유동성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 이런 감사는 어디서 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그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회계과 경리팀에서 복식부기 쪽에서 재무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총괄부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술감사팀 역할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기술감사는 시의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입 또 일상감사 같은 거나 계약심사 같은 거를 저희 부서를 통해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공사하기 전에 검토를 받고요. 또, 상하반기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진행하고 있고 적극행정 표현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청렴조사팀은 어쨌든 공직자 분들에 대한 청렴에 관해서 하실 테고 그럼 민원조사팀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이제 민원조사팀은 소극행정이라든지 국민신문고 또 진정민원 같은 거 그런 거 민원 들어오면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내용 저희가 조사해서 민원인 분들께 이렇게 답변드리는 민원조사 업무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지금 감사관에 어떤 접수하는 감사내용은 일체 다 불허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면 자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감사자료는 개인정보 부분이 포함됐거나 수사자료 같은 게 비공개고 그렇지 않은 자료는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는 따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감사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시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물론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18분이 계시지만 나름대로 전체적인 게 다 궁금한 건 아니지만 궁금한 사항 어떠한 항목이 있다고 했을 때 별도로 요청을 하면.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요청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감사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만 비공개인 거고 공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 보내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감사관님이나 감사팀장님들 인사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부시장님이 하시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근평은 저희 부시장 직속이라 근평은 부시장님이 하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직원 분들, 공직자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가를 낸다고 그러나요. 그게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조퇴라고 할 수도 있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조퇴도 외출, 반가 그렇게.

남영

소남영위원

외출, 조퇴 그다음에 반가, 휴가 그렇겠죠. 병가, 휴가 그렇겠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거를 근태 현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감사관님 제가 근태현황을 받고 싶다고 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죄송한데 그거는 정보공개청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연가나 출장이나 그 사항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이제 어떤 시스템으로 현장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적인 사유로다가 외부 일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근태 체크를 어디서? 시스템이 어디로 돼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새올행정시스템에 지방 인사랑이라고 별도로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휴가라든지 반가라든지 출장 부분은 거기다가 결재를 올리는데.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어디를 다녀오겠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본인 이 올려도 되고 이제 본인이 부득이하게...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확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냐고요. 총무파트에서?

미애

이미애감사관

원래 근태나 복무 관련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직속라인이 또 있잖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거기 올라가서 이제 본인이...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주무관님들이 했을 때는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있을 테고 과장님이 했을 때는 국장님이 있을 테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그런데 지금 전결규정을 총무과에서 올해 상반기에 개정을 해서 당초 직원들은 팀장, 과장 순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지금 직원들은 팀장까지만 전결 규정으로 바뀌었고 과장은 국장 정도 그 정도 받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개인정보공개 청구를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 상대방 대상자 분도 혹시 알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정보공개청구는 총무과 소관이라 저희가 총무과에서 접수를 해서 그거를 그 업무 담당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청구 들어온 사항을 보내면 부서에서 답변을 올리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방금 전에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사관의 역할이 공정성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권력의 감사를 회피하고 힘이 좀 적다고 그래서 그런 상대한테는 또 감사를 요청하고 그런 부분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거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같다는 그런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잘한 분들한테는 포상을 해드려야 되는 그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또 직원 분들 주무관님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평택시의 각종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조금 부족한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일일이 주무관 분들이 현장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업무가 과중함으로 그 현장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관실에다가 그런 부분을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러는데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저희는 진행 중인 사업은 감사를 대부분 지양하는 거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업무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공공감사법률에도 그런 부분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사업이 종료된 건에 대해서 그 민원이 들어왔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이 관련 법 절차에 맞게 집행이 됐는지,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을 주로 감사를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팀별로 2024년도에 감사대상 건수, 예를 들어서 재정감사팀에 10건이든 청렴조사팀에 5건이든 건수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고 건수.

미애

이미애감사관

근데 재정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청 전체 과죠. 과 대상으로 연초에 일상경비감사를 진행합니다. 본청 과 전체 진행을 하고 또 전체 국 대상으로 보조금이 있는 부서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감사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1억 이상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나 단체는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부서로 보내서 부서에서 대상기관이나 단체를 받은 다음에 이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잠시 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한 거 답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지방자치법 」 이에요. 법 제48조에 의하면 ‘ 본회의 나 위원회는 그 의결 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그러니까 평택은 시장이죠.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제1항을 요구할 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건 및 조사 건이 있어요.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에 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결산도 「 지방회계법 」 에 의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은 이름을 가리거나 이름의 한 부분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 거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유출시킨 사람이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려되니까 자료 제출을 못 한다. 시의원한테 정보공개를 청구해라. 아니, 시민도 정보공개청구하면 당연히 받는 거를 우리 시의원을 누가 뽑죠? 우리 시의원은 누가 뽑아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시민들이 뽑으십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민의 대표자로서 제출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고. 그게 선출직이에요. 시장님도 선출직이죠. 지방의회 의원도 선출직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를 감시하라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고요. 그냥 어떤 의원이 필요해서 요구한 게 이런저런 이유로 제출을 안 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당화되려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갖고 있는 부분,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택시 공공의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그것이 그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이 그것을 외부로 법이나 행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발생한 문제는 그 당사자가 책임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고 법적으로 책임질 수도 있는 거죠. 사적으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쓰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양해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감사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의 의결 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하신 부분을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평택시 감사관실을 조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서류가 ‘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제공 못 해요.’ 그러면 조사하는데 서류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물론 압수수색은 못 하죠. 그건 영장에 의해서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유념하시고 공유할 부분들은 정확히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 분들한테 공유해주시길 바래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저도 그거에 관련돼서 찾아보고 전에 그런 선례도 있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선출돼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걸 대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가지고 선출된 시장님의 권한을 시민들이 행사할 권한을 대리 수행하는 거예요. 대리. 정확하게 이거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공무원 분들은 대리란 말이에요. 은행에서 앉아계신 분들도 항상 그 밑에 직인이 찍혀 있는 게 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시장님이 하는 시민들의 권한 위임받은 거를 대리 수행을 하면서 하는 건데 대리 수행하시는 분들은 모든 거를 다 자료를 볼 수 있고 그거를 또 견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 「 지방자치법 」에 자료 요구권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어, 못 믿어해가지고 그런 자료요구권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준다는 얘기 그런 거는 특히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그건 더 숙지를 하셔야 되고 당연히 「 개인정보보호법 」 에 의해서 유출되거나 그런 건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문제제기를 하면 어떤 쪽에서 유출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고 저희들도 위원이 되고 나서 서약서나 이런 거는 다 당연히 청렴서약서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 서류를 개인 사적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출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를 다 쓰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관련 부서에서는 잘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숙지가 너무 안 되고 부서 이동되고 그러다 보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관례대로 ‘제출하지 마. 이런 이유로 요구하면 제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예민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랬다고 너무 남발하면 안 되겠죠. 권한을 남용하거나 남발해가지고 법의 근거를 갖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 또 그것도 당연히 지양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구를 의결 을 거쳐가지고 상임위든 아니면 의장의 요구로 인해서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 관련돼서는 제출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항상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공적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계신 자정능력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자정능력이 없다 보니까 또 내부에서 감사를 운영하는 게 사적이든 공적영역에서 감사관실을 회사든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운영을 하는 거고, 그것도 또 못 미처서 더 이런 지방의회 나 국회나 이런 의회에서도 견제를 하는 거고 이런 시스템화 돼있는 게 그래서 워낙 많은 돈 우리 시민의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나라는 거. 중요한 역할 뭐 여기 감사관에서도 하는 또 저희 역할이나 감사관 역할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되게 힘든 역할이에요. 그 내부에 있는 공적 일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가 무겁고 어려운 역할이기도 한 그런 업무의 특성상 그 고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유념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3일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실사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