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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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상정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 제출된 결산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미래도시전략국이 우리 평택시에 미래의 먹거리나 미래의 도시 전략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집행하는 국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또 직원분들한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이 딱 어떤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평택의 미래에 경제적인 부분, 또 기간적 산업이 철도, 도시재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복합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저도 감안해서 제의를 드리는데, 세입 결산에 대해서 한두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하고서 수납액을 보면 상대적으로 수납률은 굉장히 좋아요, 다른 부서들에 비하면. 수납률을 보면 징수결정액에 따른 수납률은 99%가 넘기 때문에 좋은데, 상대적으로 예산현액으로 따져보면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전체 예산현액 중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거기 보면 9억 9,900이라고 되어있어, 예산현액에는. 그런데 징수 결정한 건 1억 8,300이고, 수납은 또 1억 8,300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100% 수납은 됐는데, 현액하고는 거의 8억 1,0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해. 그 얘기는 추계에 잡았는데 결정하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같아요. 찾아보면 뒤에 우리 전문위원 실 검토보고서에 따른 자료 분류를 해놓은 건데, 재산 임대수입이 있어 세외수입 중에 미래전략과에. 거기에 보면 원래 예산현액에는 9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8,300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 8억 넘게 달라진 거죠, 변경이 뭔가 사유가 있었던 거지. 이게 어떤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포승 원정리에 국가산단 중에 저희 평택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7톤짜리 수소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시설도 들어와서 임대료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착공하게 된 15톤짜리,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15톤짜리 생산시설이 작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어서 예산현액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금년으로 미루어지면서 작년에 수납이 되지 않고 올해 착공 전에 수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착공 지연에 따라서 세외수입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착공이 안 돼서 징수결정이 변경됐고, 그런 변경된 거에 따라서 그 부분만 수납이 완료돼서 이렇게 나왔다는 설명이신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또 기타 수입을 보면 추계 예산현액에는 이게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9만 8,000원인데, 징수결정액 수납 받은 것은 2,400이야 그러면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이건 뭐를 추계를... 현액 계산에 빠졌는데 징수가 결정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 반환 환수금액이라고 해서 작년에 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워킹그룹을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2,400인데, 그 사이에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을 그 외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과목이 좀 바뀌었을 뿐 그 2,400은 그대로 징수가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 이거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세입의 액수가 큰 부서가 있고 지방세를 담당하는 세정과나 징수과가 상대적으로 크죠. 다른 부서들도 각각 자기 사업에 따라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세입을 등한시하는 일부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고의로 그렇게 하지는 당연히 않았지만 어쨌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면 우리가 세입이 제대로 추계가 안 되면 세출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실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추경을 편성해서 일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하지만 최대한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현액에 반영하고 징수결정도 정확히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게 미래전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물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국에 따라 그게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현액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진짜 어쩌다가 발생하는 경우는 잡기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건 꼼꼼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이자 수입이 액수가 크던 작던 간에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이자 수입이 얼마인지는. 그런데 보면 이자 수입을 아예 잡지도 않은 곳도 있고, 또 일부는 너무 최소로 잡아갖고 실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세외수입과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예산현액과 이런 것들이 잡히고 그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입추계 조금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세출 결산 보면 예산현액 대비 78.4%예요, 지출액이. 예산현액은 664억 3,000 몇백만 원인데 지출액은 520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78.4%가 23년도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고 또 다른 부서하고 봤을 때 미래도시전략국의 지출액 집행이 78.4%인 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년도에 저희가 87% 집행을 했었고, 금년에 78%는 약간 적은 면은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월액 발생된 부분이 저희가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또 새로 가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자체가 129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집행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월액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23년도에는 87%였던 집행률이 24년도에는 78.4%가 됐다고 하면 거의 10% 가까이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액이라고 제출한 게 9,364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예산절감액 9,364만 원을 정리하신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하지 말고 유보를 시켜라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그걸 저희가 가능하면 준수하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수하면서 절감했다는 부분을 표시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보면 뭐 다 일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미래도시전략국의 공로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이건 전 부서가 같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월액을 보면 집행률 저조사업, 예를 들면 78.4%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미집행된 비율이 30%는 초과가 되지 않은 거죠. 70% 이하가 돼야 30% 이상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건데 이월되거나 잔액으로 남은 건데, 보면 미래전략과에 사업들이 심지어 집행률이 0인 것도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50%도 안 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죠. “정책 개발 평가 지원” 이런 부분들, 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 이런 부분들도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인데, 액수가 많은 데가 스마트도시과 보면 신장 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에 4,653만 9,000 이거는 0이고, 안정 지역 도시재생 이것도 4,400 집행률이 0, 안정 지역 도시재생 2,300 국비도 0. 이게 제일 많은 데가 스마트도시과 0%짜리 사업이 15개 이래요. 제가 스마트도시과의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걸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나 이런 것 속에서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은 7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정확히 하셔갖고... 이게 각각의 사업들이 각 단위별로 지역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과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사업들이라 집행에 있어서 시차를 맞추기가 사실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어, 과장님도 송출에서 과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들에 이런 집행잔액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충이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끌려다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게 실제 현장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몇몇의 목소리만 들은 걸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전체 주민을 대변한다고 그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곳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을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나가면서... 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도 요청한 거 같은데, 잘 좀 업무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이 한 건 있어요.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청하는 건데 거꾸로 우리가 간 거죠. 이건 시장님이 결재하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가 의결 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분기별로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는 이유도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는 제도니까 그걸 더 최소화되고 아니면 없는 거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성과보고서에 단위사업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어요. 24년도 예산이 2억 5,600이고 결산은 1억 2,400이니까 50%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권 책임이 제일 크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인 대책이나 대안 없이 외국교육기관을 하겠다라고 오랜 세월 동안 여기저기서 국회의원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 후보든 시장이 공약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집행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안 과 대책을 가지고 그것들이 이루어졌냐면 그런 것보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컸었다는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과 그동안 쭉 지켜봤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LH가 고덕을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돼왔는데 실제 LH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자금 방식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제시한 것은 없어. 그리고 지금 고덕국제화도시 1차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10차례 넘는 변경 속에서 오히려 국제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계획은 점점점점 축소되거나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 고덕에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라고 기대하고 입주하신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제화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관심과 이것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 있다... 그분들의 탓은 아니라고 봐. 또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지금 미래전략과가 협상도 하고 저번에 발표도 하셨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에서의 고민이 저희는 평택시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평택시 시민의 전체 의견을 최대한 대변하라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지만 평택시의 미래, 또 평택 시민의 전체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 또 단점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트랙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는 어느 선이 있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서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교육여건이 열악해. 물론 평택의 교육 여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있어서 고교평준화를 주장하거나 그 입장에 서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과 같이 고교를 자기가 지원해서 일정하게 평준화가 안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특목고의 설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절충안 속에서 적절한 수가 어느 숫자인지에 대한 우리의 합의가 있냐? 그러지는 못해. 즉, 이 부분에서 LH가 지금의 우리가 자금조달 방식이 있잖아요. 자금조달 방식을 통해서 2,000억 원을 들여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다, 과연 이게 평택 시민 전체의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던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런 역사성과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합당한 요구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양자의 측면의 간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더 고민은 뭐냐면, 아직 협상이 완료된 건 아니니까. 이게 매년 운영에 지원금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동의 나 합의는 더 간격이 크게 벌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번에 얘기했듯이 신문에도 났어요, 보도자료에. 초등학교가 연간 수업료가 3,500, 고등학교가 4,000 몇백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학생 한 명을 그런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 평택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명이죠, 전체 학생 수가?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학생 정원은 지금 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낼 수 있는 평택 시민이 어느 정도가 과연 되느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내는 학교에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준다, 운영 비용을. 그거를 우리 평택 시민분들이 우리 평택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동의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저도 특목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 하는 입장은 아니야. 그러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또 국제도시라고 하는 거로 오랜 세월 2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국제중학교나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또는 정말 우리가 노력했던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러니까 방향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일정하게는 신중하고 유리하게 협상을 해나가고 과연 그 속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축도 필요하지만,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 또 하나의 한 축은 그럼 국제중학교나, 지금 동탄에도 국제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있잖아요. 한 축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거나, 또는 그 비용에서 발생하는 2,000억의 비용이 그 지역의 사는 삶의 가치를 올리는 데 투여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고민이 집행부는 더 많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평택 시민의 일정한 동의 가 확보되는 속에서 사업들이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집행이 될 때 동의 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간과되면 나중에 지역 내 갈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요. 그게 또 성과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협상의 과정에서도 그러한 우려나 걱정들을 잘 반영해서 외국교육기관 협상도 이루어져야 된다. 끌려다니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그 뒷감당도 사실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시민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저는 평택의 미래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서 단점들이 잘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일단 미래도시전략국은 높아요. 자세히 분석은 해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이월액이 건수도 많고, 그렇죠?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제가 매번 이걸 들고 다니는데, 202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할 때 이걸 한번 모아봤어요, 2007년도 거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사항이 1번으로 나오는 게 “이월액, 불용액 최소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하는데 각 위원회에서도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적정하게 그해에 다른 쪽에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 아닙니까? 2014년도 거 결산검사 조치요구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한두 가지 빼고. 한 12~13가지 정도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한두 가지, 그해에 특이한 상황 빼고는 한 10가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시 자체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자정능력을 키워주셔야 되겠다, 부단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산 전용 문제도 아까 언급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종결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심의 의결 을 해 드릴 때는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라고 심의 의결 을 해 준 거지 엉뚱한 데로 전용이 되고 이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가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집행률 자체가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해는 합니다. 내용이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도시과입니다. 과장님, 바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계속비 이월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충분히 이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근린재생형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이 2만 3,900원인데 다 넘겨버렸어요. 이런 게 뭐냐는 얘기지. 계속비 이월이 46건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부 스마트도시과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과처럼 진행 중인 사업이라면 계속비 이월을 인정하겠는데, 예산 세워놓고서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 예산을 세워놓고 아예 집행 조차를 전액 집행을 안 하고 또 그다음 해로 넘긴다, 말이 돼?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스마트도시과 사업이 대부분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서 계속비가 발생이 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라고 해도 계속 이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불용을 안 하고 저희가 이월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 단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게 주 사업이 끝나고 잔액이 남습니다. 그 사업을 대부분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쓸 때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그 승인 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반납할 때 그 사업비의 모든 게 끝나고 반납을 요구하고 있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는 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윤하

이윤하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은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어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도비사업인 거 같은데, 전산 개발비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 같아요. 4,000만 원을 세웠어, 그런데 이월 사유가 사업 추진 지연이야. 이런 거 어떻게 다 해명을 할 거냔 얘기죠. 많아도 너무 많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해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스마트도시과 업무 특성상 충분히 국도비 사업도 많고 매칭사업도 많아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이게 타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는데 금년에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해로 그대로 다시 넘겨버려. 그럼 뭐냐는 얘기지. 그렇죠? 물론 속사정이야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지 않습니까? 많아도 너무 많다, 스마트도시과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그런 계속비 이월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겠는데 정리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 주고, 사업 지연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슨 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늦춰지는 것은 이해는 하나 그런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듯이 대동소이한 지적들과 말씀들인 거 같습니다. 계속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부분들은 시의 재정 여건이 최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잡혀있는 예산들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니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주신 거 같고, 현실적으로는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서 감추경을 쉽게 할 수 없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반복돼서 발생을 하고 있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면밀하게 이런 부분부터 짚으면서 업무를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참 일이 많습니다. 참 일이 많고, 스마트도시과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업이 너무 방만하다기보다도 너무 많아서 ‘직원분들이 이거를 다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잘 정리해 주시고 결을 내주시면 ‘평택시의 도시재생은 이쪽 방향이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재생이, 평택의 도시재생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인 거 같아요. 소규모로 주민분들이 민원사항이 있었던 문제들을 묶어서 도시를 정비해 드리는 게 방향인 거 같은데, 도시재생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도시재생은 연속성을 가져야 하고 주민분들이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계속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가 재원을 투자해 드리고 세금을 가지고 합의된 정도까지 도시를 재생하면 그 이후에는 주민분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계속 도시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시재생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의 방침이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방향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시정비사업이라서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라는 것들을 다 끌고 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방향성이 언젠가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이게 민원 해결해 주는 부서처럼 될까 봐 좀 오류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국제학교 관련돼서 말씀주셨던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이 평택의 도시 미래 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끌고 가다 보니 방향성에 대한 동의 와 부 동의 가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부대낌이 있을 수 있는 부서라 고충이 많으시겠다라는 어려운 부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격려드리고. 특히,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후의 과정이 좀 남아있고 시민분과 설득 과정이 남아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노력한 것은 분명히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저 시 보좌관 있을 때 팀장으로 계실 때 과장님이 그때부터 준비하셔야 십수 년 동안 정말 시장님도 바뀌고 국회의원도 여러 명 바뀌는 과정에서도 끊이지 않고 고생하셔서 이제 결과를 눈앞에 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예산 문제를 떠나서 시민분들의 좀 다른 시각들이 존재한다면 다른 시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시작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국에서는 할 수 없을 거 같고 국제학교를 추진해 주셨던 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전 예고를 하고 시 차원에서 평택시 교육 개선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개선사업들을 발표해 주셔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학교가 입주함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을 것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어떤 우려가 예상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도 단순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보완할게요’가 아니라 이 기회에 평택의 교육을 한번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방안이 발표되는 계기가 있어야 이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학교를 담당하셨고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국에서 좀 고민을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국제학교가 거의 성사가 되기 직전에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이 국제학교가 물론 경기도 교육감이 승인권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교육 개방의 문제로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국무회의에는 보고가 될 텐데, 교육부나 이런 데서 협의가 될지 이런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예견되는 게 좀 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부 아닌가 싶어서 이 정책적 방향이 고덕 국제학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거 같은데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논의된 게 있으신지, 아직은 거기까지 못 보셨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실 저희도 이걸 진행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허가 권한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희 설립 자문단에도 당연직으로 경기도교육청 실무관을 포함을 시켜서 사전에 경기도교육청과는 공감대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교육부나 중앙정부로 올라갔을 때 그쪽에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사실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실무적인 것은 시에서 행정에서 해결했지만 향후에 매듭을 짓는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역량,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저희도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쭙는 게, 국제학교가 지금 최종 결정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협상을 더 진행해야 되는 과정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혼동이 좀 있으신 거 같아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명확히 한다라고 하면 ‘최종 학교 선정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동안 우선협상 형태로 4개 학교와 협상을 벌여왔던 거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최종 학교가 선정된 게 맞고. 다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로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협상 과정이 남아서 건립 비용이나 LH로부터 우리가 얼마를 가져올 수 있고 도시공사에서 어떤 혜택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남은 과정에 협상이 남아있는데 ‘최종 선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저도 좀 혼동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학교 선정됐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선정은 됐고, 이제 이게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그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적어주시는 게 다른 국보다는 되게 일목요연하게 이걸 적어 오셨어요. 세출 예산 명목서를 이 국은 ‘작년에 얼마가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이 이렇게 됐어요’라는 부분을 적어주시니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됐었는지 사고이월됐었는지를 좀 적어주시니까 다른 국들도 이런 것을 보고서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340페이지, 미래전략과인데요. 정책브리프 발간을 해 주십니다. 좋은 방안인 거 같은데, 얼마나 자주 발간하시고 이거는 어떤 분들이 받아보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미래혁신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발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 평택시 조직과 그다음 산하기관까지 배포를 했던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의회에도 보내주시나요? 보내주시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시의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흐름들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것들일 거 같은데, 시민분들도 어느 공간에서 보실 수 있게 오픈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에 너무 조심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진 않을 거 같고, 그러니까 시민분들도 좀 같이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중에 공동체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지 않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수립돼서 지금 업체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 많진 않아서 의견들을 여쭙고 있는데요. 국장님, 미래전략과 사업에 인큐베이팅된 사업들은 빨리빨리 다른 과로 내보내 주시는 게 다른 미래 먹거리들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마을공동체 지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일자리경제과로 옮겨주셨고, 마을공동체 같은 것도 이렇게 큰 신발 신으면 발 커지고 화분 큰 나무에 이렇게 옮겨심으면 나무가 더 크게 자라잖아요. 인큐베이팅이 돼서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과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옮겨주시면 훨씬 더 거기서 크게 자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업으로 좀 메꿔주시고 집중하실 수 있게 미래전략과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거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 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수소 사업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제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달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소 사업 관련돼서 너무 많은 과들이 관련돼 있어요. 정책은 미래전략과에서 만들고요, 수소차 지원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요, 수소충전소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그냥 답답해요. 차를 사서 충전을 하는데 불편하면 “수소 정책이 왜 이래”라고 얘기도 하고, “수소충전소가 불편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좀 업무에 교통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꼭지로 잡혀가지고 그렇게 잡혀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정책 세우실 때 수소자동차 이외의 시민분들이 수소와 관련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 빨리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택시의 수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보이지 아직 시민분들이 ‘내 세금으로 저걸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불편해’라고만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 좀 서둘러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시개발하는데 보일러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선로를 깔고 있는 거 같은데 서둘러서 진행해 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스마트도시과에, 스마트도시과장님 오신 지 이틀 되셔서... 389페이지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좀 여쭙는데,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용역이 1억 2,60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향후에 어디까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빅데이터 영역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저희가 부서에서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냐에 대한 수요를 사실 받아가지고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 분석이 돼서 소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달을 해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빅데이터 분야는 앞으로도 분석은 많이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쓰면서 어느 정도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 분석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가 있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가 확보된 상태에서 분석해서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우리가 AI과도 새로 생기고 그러면서 축제 현장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도 분석해 낼 수 있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 같고요.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 버스정류장을 세울 것인지, 버스는 몇 시까지 다니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 분석 안에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 관련돼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을 주셔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