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구청 비리 의혹 관련 자료 검토 및 제도 개선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구청 비리 의혹 관련 자료 및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1번 디자인울타리 관련 물품 구매내역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디자인울타리 관련 물품 구매 계약은 건설과 외 7개 부서에서 109건 사업에 대해 39억 2,218만 74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쪽 2번 느리울공원 및 은평공원 공사 물품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느리울근린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옥외용 벤치, 기타 놀이기구 등 물품 구입으로 46건에 7억 1,638만 564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8쪽 은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경관조명, 야외운동기구 등 물품 구입으로 50건, 8억 646만 1,63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3번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물품 구매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건설과 외 15개 부서에서 도로조명설비, 콘크리트 블록 등 물품 구입으로 총 1,297건 사업에 대해 647억 2,597만 276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6개 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업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년간 도림2길 계단 및 난간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80건에 대해 17억 5,287만 9,66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체입니다. 2022년 상반기 가로수 및 녹지대 전지 공사 등 17건에 대해 3억 941만 1,60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체입니다. 2022년 지하차도 배수로 CCTV 조사 및 준설 공사 등 14건에 대해 2억 2,130만 4,00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업체입니다. 구청사 외부 구정구호 현판 교체 등 29건에 대해 1억 2,258만 9,18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업체입니다. 물놀이장 개장식 및 안전기원제 행사 용역 등 26건에 대해 2억 7,68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업체입니다. 2022년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물품 98건, 둔산동 1406번지 보행자전용도로 솔라표지병 설치 공사 등 공사 17건, 총 115건에 25억 6,370만 230원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인사 관련 사항입니다. 1번 비서실장 및 수사 대상 공무원 명단 및 인사이동, 보직 현황입니다. 비서실장 보직 현황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사 대상 공무원 명단 및 인사이동, 보직 현황은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사항이 없어 수사 중인 공무원 명단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13쪽 2번 비서실장 직위의 직무 권한, 책임 범위, 일상적 업무 내용 및 보고 체계를 알 수 있는 업무분장표 및 관련 내규입니다. 비서실장은 일정 관리, 대외 협력, 의전 관리 등 비서실 운영 관리를 총괄하고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를 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3번 전 비서실장 A씨의 해임 절차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전 비서실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면직되었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거, 비공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4번 구청장 특별보좌관 현황입니다. 구청장 특별보좌관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7쪽 5번 수사기관 통보 공문 및 수사 협조 요청·제출 내역입니다. 수사기관 통보 공문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사 협조 요청 및 제출 내역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사기관에 비서실장 사무분장표 등 요구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계약 업무에서 반복되는 특정 업체와의 거래 그리고 인사 운영에 대한 공직 내·외부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쇄신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을 통해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용역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사업 부서와 계약 부서가 공동으로 주요 자재를 검토하고 동등 규격 제품을 비교하여 특정 제품 쏠림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연간 횟수를 동일 업체 5회로 제한하여 소수 업체의 독점적 수주를 방지하고 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 요청 시 사유서와 체크리스트를 의무화하여 계약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렴해피콜 문자 발송을 연 1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청렴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경쟁체제 확립입니다. 비서실장을 공모직위로 지정·운영하여 기존의 관행적 보직 운영에서 벗어나 업무 역량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자율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쇄신안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의 전환점이라 생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및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최광옥 국장님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구민께 무거운 일, 부끄러운 일로 이렇게 회의를 열게 됨을 구의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다는, 함께하는 구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답하거나 또 자료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의, 구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배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언론에서 문제 제기했던 최초의 사례를 질문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제출해 주셨던 자료 중에 특정 업체 여러 곳이 있는데 11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업체 관련해서 포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업체가 이름이 거의 같아서 같은 업체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회사 소재지도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두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르겠지만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최초에 언론에서 나왔을 때 사고가 나서 혹은 현재 비리 정황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됐던 최초의 업체이고 이 업체를 왜 구청에서는 계약에서 배제하지 않았느냐를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은 해당 업체를 언제 인지를 했고 인지했을 당시에 이 업체를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어떤 부분에서 체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구민 신뢰가 떨어졌는지, 계약 부서인지 아니면 총괄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에 나왔을 때 이 업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이시잖아요. 사실 언론을 통해서 도안 그런 얘기도 나와서 그 상황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 봐서 알아낸 그런 부분이고 사실 언론에 19명 민간업자, 공무원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저희 선상으로 통보되는 게, 계약 부서에서 받는 건 없습니다. 없고, 통보된 문서 또한 없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일까?’ 이런 생각은, 그리고 기존에 그 공사명이 있으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문서상으로 이 업체가 거기에 의혹이 있다고 탁 특정은 솔직히 못 했었고 안 시점은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안 시점이었고 그리고 사실 의혹으로 정리된 것을 저희가 계약법상 규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조달에서 공개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기사들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거고 수의계약이랑 관급자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 의지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언론에서의 업체 특정보다 먼저 24년 7월에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된 뒤에 2024년 11월 말, 12월 초에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업체 확인이라든지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의원들이 본청을 향해서 혹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가 업체를 특정하거나 상황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언론에서 이 정도 사업을 특정했으면 구청은 알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분들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기가 문제였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정황적으로. 그래서 그때라도 구청이 책임감을 갖고 혹은 문제의식을 갖고 비리 업체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사건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그런 적극행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리 업체라고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저도 7월에 와서 언론에서 압수수색 영장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올 때 개인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구정질문하실 때 업체 이런 부분 ‘어, 그럴까?’ 이런 생각은 물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이라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뭔가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계약법상 그게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업체가 적어도 하나는 특정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사에서도 사업을 특정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것을 저희가 구정질문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그게 어려웠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노력만 했으면 2025년 초에라도 확인됐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개경쟁이야 그럴 수 있지만 최소한 관급자재와 수의계약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도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궁금증은 여기에 있어요. 향후에라도 이런 비리 의혹이 있는 업체가 발견됐을 때 같은 기조로 배제를 안 할 것인가? 지금 대책 방안 마련하실 때 그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요?

실질적으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초석이 되겠죠. 초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관급자재도 그렇고 수의계약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다수공급자계약이든 3자단가계약이든 이게 다 조달청에서 해 놓고 3자단가 저희가 필요한, 수요기관에서 수요물자를 클릭해서 하는 부분이고 경쟁이라는 그런 부분을 거쳐서 이렇게 정리는 됐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결국은 관급자재 쏠림현상 이것 때문에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정말 이렇게, 물론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라 완료는 안 됐지만 수사든 검찰 가는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뭔가 업체가 지정된다든지 아니면 업체가 딱 픽이 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법에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 쪽으로 건의도 하고 해 볼 생각입니다.

수의계약은 구청에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과는 실은 상관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됐는데 배제할 수, 법적으로 배제는 못 하더라도 이미 다른 업체를 선정하지 않음으로 그 업체들을 배제했던 것인데 선택의 포인트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자료 제출해 주신 것 기준으로 해 보니, 주셨던 엑셀 파일 디자인울타리 관련으로만 제가 서칭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총 109개 사업이라고 하셨고 그중에 첫 번째 기업이 30개 이상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여요. 예산도 30% 가까이 되더라고요. 29점 몇 퍼센트, 30%네요. 근데 그 외로는 21개 업체가 나머지 70%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1개 업체가 30%, 사업도 30%, 수익도 30%, 나머지 21개 업체가 나눠서 70% 하면 이미 불공정한 상황인데 이게 공교롭게 지금 문제가 되는 업체라고 하니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의구심이 듭니다. 제도 개선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것을 그런 걸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맞나요?

일단 저희들이 쇄신안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쏠림현상을 방지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업체, 두 번째 업체가 주소가 같고 대표자가 다르고 사업이 다른데 두 번째 업체 대표자님이 L 이니셜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위의 업체 대표님이 같이 운영하시는 걸로 기록돼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이 사실을?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예.

구청의 계약공개현황에서 과거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출력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업체, 두 번째 업체가 이 페이지에서는 대표자 이름까지 같이 나오고 주소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계약 사이트에서는 대표자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근데 여기가 같은 대표자 이름, 같은 주소로 최근까지 되어 있었던 업체더라고요. 중간에 대표자 변경을 해서 L 이분이 등장한 건데 당초 초기에는 모든 게 다 첫 번째 대표자분이 2개를 다 한 걸로 나와요, 계약이. 그래서 2개 회사가 사업을 번갈아 가면서 쭉 하시고 다양한 사업을 수주하셔서 실제로 이 두 업체를 하나로 본다고 하면 계약 금액과 밀집도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제가 2개를 합치지는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이 특정 대표님이 2개 사업을 하는데 2개 사업을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몰아주기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나온 J는 어찌 됐건 간에 물품을 주로 하는 그런 업체고 그다음에 두 번째 L은 사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하는 업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력 그런 것을 봤을 때 회사 주소지도 같고 이 부분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의로 이것을 몰아주려고 했다고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대표님이 2023년 11월 계약부터 등장합니다. 그전까지는 다 지 대표님이 2개 회사 대표로 우리 구청 사이트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임 대표님이 등장하고, 이분이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추정하는 이유는 수의계약 금액이 4,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성기업.

여성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2,000만 원 내외로 수의계약을 하다가 이분이 2023년 11월 계약 등장부터 4,0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공교롭다는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금액이 등장하게 되는지, 이 업체가 여성 대표로 바뀌어서 구청에 얘기하지 않고서야, 먼저 얘기해서 “우리 이제 여성이니까 금액 늘릴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고서야 그전까지 2,000만 원 쭉 하다가 이 순간부터 4,000 넘는 금액을 하게 되니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긴밀하게 소통되는 업체구나, 대표가 바뀌어서 여성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가 되는구나라는 합리적 의심 구조가 생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거 모르셨겠죠?

어느 부서에 뭔가를 떠넘긴다는 것보다 일단 수의계약 절차상으로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계약팀에서는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우선 선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기존에 2,000만 원짜리를 계속하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4,000짜리를 했을 때도 분명히 이것은 수의계약 요청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고요.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는 어찌 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이분들이 공사를 잘했다거나 공사 중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했다거나 이런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지금 사건을 지나고 보니 공교로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이 부분이 구청에서는 열심히 해명하고 계시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실은 일부의 일탈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모두 억울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허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하면 좋을지를 차후에는 논의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파악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게 같은 대표님이 2개의 사업을 하면서 연속해서 다양한 사업을 엮어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대표자를 여성으로 바꿔서 수의계약의 금액도 키워버린 상황, 근데 이것을 긴밀한 소통 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면 대표가 여자로 바뀌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매우 친해서 혹은 먼저 말하지 않고서야. 그래서 그 부분을 돌아가셔서도 타임테이블이라고 할까요, 타임테이블로 체크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질문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위원님, 여기 L 거기는요, 여성기업으로 해서 여성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2인 견적으로 공고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서다운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기업과 11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건에 있을 때도 사실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된 상황들이에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말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각 부서나 총괄하시는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뭔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사실 들어요. 마지막이나 처음이나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들이 행감에 아예 지목까지 다 해 놨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은 많이 놀랄 수밖에 없고 걸릴 게 걸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검토와 관심,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쇄신안을 내놨잖아요. 첫 번째,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해서 간부급도 결재에 반영시키고, 기존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검토보고서를 해서 그 해당되는 사업 부서의 라인만 결재를 받고 저희한테 구입 요구를 내고 이랬는데 사실 관급자재는 설계 단계부터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설계 단계부터 사업 부서나 계약 부서나 감사위원회까지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간섭을 해서 이번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걸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지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봐서 다음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언론이나 대면이나 안 봤으면 하는, 좀 더 나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계약…

확인이 가능한지는 조달청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수공급자계약에 품목 승인해서 올려지는, 그러니까 등록이 되는 기간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전 것까지 알 수 있느냐 이건 조달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계약 업무 및 인사 운영 시스템 쇄신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추진계획 제안을 주셨고 실행을 하실 예정으로 보입니다. 주신 자료 세부추진계획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 보시면 도입 전부터 도입 후 해당 내용을 해 주신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왼쪽 도입 전에 보면 부실한 부분이 많고 자체 부서에서도 계약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했기 때문에 도입 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하단에 보시면 결재 흐름도가 담당자부터 팀장급, 과장급, 마지막에 구청장까지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결재 흐름이 진행됐습니까?

기존에는 부서에서 사업 담당자, 팀장, 과장하고 사업 부서 국장 그리고 금액 품의, 그러니까 회계관리 훈령에 나와 있는 예산 집행 품의 한계선에 따라서 부구청장님까지도 가고 아니면 구청장님까지도 가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1억 원 이상 공사의 관급자재,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 앞으로는 마지막 최종 구청장까지 모든 사안들을 결재 흐름도에 따라 무조건 받겠다는 내용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1억 원 이상 공사의 관급자재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장, 부구청장님이 하는 건 예산 집행 품의상에 있고 실질적으로 원래 관급자재가 계약 부서는 사실 구입할 단계에서 확인되거든요. 그것을 막고 감사팀도 말 그대로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기는 하는데 일상감사 받는 금액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 컨설팅 제도를 설계 전에 전혀 개입 안 하던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 설계 전부터 계약팀, 감사팀, 운영지원과 여기까지 다 넣어서 진행을 해서 간섭해서 쏠림을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연간 횟수를 5회로 제한했는데 부서에서 1년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 건을 확인하고 이 제한 횟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판단하신 겁니까? 어떤 기조로 해서 5회로 제한을, 다른 데도 보면 지금 3회에서 최대 5회 그리고 3회를 초과하거나 그러면 다음 연도에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찌 됐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업체들이 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쏠림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연간 5회를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제한했는지 그리고 1년에 동일 업체를 딱 5회로 제한하고 매년 5회씩만 진행되는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신 건지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연간 3회로 하면 그냥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래도 연간 5회 정도로 하면 괜찮겠다는 판단에서 그 정도로 해서 지역업체 로테이션시키면서 쏠림도 막고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행감 부분을 감안해서 횟수는 제한을 했습니다. 다만 7월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점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좀 더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지역업체가 살 수 있는 방향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스템 쇄신 계획을 가져왔는데 사실 보니까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공모직위제 같은 경우도 추진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취지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 23년도 행감 때 다 지적됐던 사항이잖아요.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체 쏠림이 분명히 있고 그게 횟수로 10회 이상 되는 업체가 데이터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문제 됐던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 몇 군데가 지금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났고 거기서 또 비리 혐의가 있어서 조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수의계약의 횟수라든지 연간 총액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으면 그 빈틈이 조금 메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구청은 행감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개선되지 않았는지가 아쉽고 기록을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내부감사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외부감사에서 수의계약 동일 업체에 대해서 5회 이상 혹은 3회 이상, 연간 총액 혹은 같은 업종에 대해서 30% 이상, 20% 이상 다양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우리 구에서는 그전에는 검토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나서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인가. 왜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라도 검토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때는 왜 논의되지 않고 이게 구청에서 자체 시스템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계약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사나 이런 부분 사실은 최대한 쏠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하나를 들면 수의계약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게 주민복지국에 보면 경로당 수선하는 공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제가 경복에 있을 때도 “그 업체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까지 질문도 받고 했는데요. 어쨌든 공사를 하면서 해당되는 그 공사만 딱 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 민원 해결도 잘하고 이러다 보면 약간 그런 부분은 존재하고요. 이런 쏠림 현상 자체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지금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기점을 계기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뭐냐면 지역업체 상생을 위해서 업체를 돌아가면서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매번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지금 특정됐던 업체들이 지역업체면 이렇게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서구 업체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소지로 확인했을 때는 서구 소재도 아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업체가 그렇고요. 최근에 유성으로 이사했다고 기재돼서 그렇지 당초에 구청 자료에는 원래 여기가 대덕구 송촌동으로 나왔던 두 업체예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몇 개 업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업체인데 중구인가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특히 행자에서 행사는 이 두 업체로만 가는데 이 두 업체가 서구 소재도 아닌데 그러면 그동안 서구에서 행사를 했던 수많은 업체들은 이 두 업체가 연간 10개 넘는 행사를 하다 보니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불균형, 일감 몰아주기 이 두 사건은 명확하기 때문에 연간 10개 내외의 사업을 하면서 1억 이상, 한 업체 것을 주신 자료로만 봐도 올해가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1억 2,000의 수익을 얻었어요. 이게 행정편의 혹은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인가, 적어도 이 해당하는 업체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지역업체도 아니고 단발성 행사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는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긍정적이긴 하지만 수의계약의 문제는 매년 모든 지자체에 있었고 우리 내에서도 있었는데 그게 정말 이렇게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저는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그건 제가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어떤 방식으로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털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최지연 위원님 우려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 다른 지자체 지금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구의 고민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이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함께 머리를 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사실은 언론이 먼저 한 것이 아니에요. 언론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것에 관심을 둔 게 아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일감 몰아주기나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던 차에 그리고 또한 언론에서 어떠한 제보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실 업체들, 업체 비리에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때는 검찰에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의혹에 불과하다고 해서 구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청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구청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나라장터를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당하게 했던 계약들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료를 건네 받아서 데이터를 보다 보니 사실 조달청으로 계약했던 건보다 관급자재 계약이나 수의계약 건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2024년 12월 이후에 그러면 전혀, 이 사건이나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집행부에서 아주 안일한 생각을 했다는 내용을 지적해 보고 싶어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개선사항으로 28쪽 보면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체크리스트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만든 겁니까?

기존에 진행했었고요. 이번에 아예 이것을 의무화시켜서…

의무화가 이제까지 안 됐던 겁니까?

기존에 부서별로 수의계약 들어올 때 하는 부서도 있었고 그래서 아예 의무화를 시켜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기존보다 조금 손을 봤습니다.

수의계약의 목적은 일단은 업무의 편리성이나 계약 금액의 내용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 품질의 우수성이라든지 신속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의계약 법적 근거에 의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게 필수적으로 안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전에 문제가 됐던 업체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업체 수의계약 건들 “왜 그곳에 일감을 몰아주셨나요?”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우수한 등록 현황이 있거나 또는 서구 지역에 있거나, 명분이 없어요, 솔직히. 이게 그리고 그전에 수의계약 요청서 사유서나 체크리스트가 어떨 때는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누락이 돼 있는 과들이 있었다 이것도 사실 행정에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청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수의계약 어느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A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 일례로 주민복지국에서 갑 지역에서 하는 키즈팡팡처럼 찾아가는 그런 행사할 때도 여기 자료에 보면 3년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업체를 했는데 그 업체가 행사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잘되니까, 말 그대로 행사의 성격도 잘 살리고 부서에서 지시하는 것이나 협업하는 게 잘되니까 했던 부분이고 수의계약 요청서상 A 부서는 하고 B 부서는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하면서 체크리스트까지 세밀하게는 안 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정비해서 하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규정상 이게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 내부 규정으로 그런 부분을 계약팀에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내부 규정으로 필수사항으로 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예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업체가 그 사업에 노하우가 있고 첫 번째 사업에 1년 차 때 잘해서 두 번째 보니 또 잘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번에는 하여튼 이 요청서나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기본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쏠림 혹은 연속적인 수의계약이 부서의 특성상 혹은 업무 여건상 이러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지금 몇 개 사례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 비리 업체로 드러난 여섯 군데인가요, 아홉 군데인가요? 그중 3분의 2 이상이 구청장님 선거캠프 관계자였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기사에 나왔고 구청장님이 구정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다뤘을 때 딱히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맞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구정질문으로 돌아가자면 구청장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민원인들, 업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구청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명함을 주고 가거나 뭔가를 얘기했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 연계하게 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선 위에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부정부패 사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례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서구의회에서도 매년 부정부패 교육을 받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업체가 명함을 주고 갔을 때 그 명함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면 그것은 부정부패라고 저희가 교육을 매번 받거든요. 그 사례랑 구청장님 답변 사례가 뭐가 다른지 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료 주신 것에서 비서실장의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인데 그게 구청장 특명사항으로 처리돼서 부서에서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게 권력형 비리이지 그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겠어요? 구청장님께서 답변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답변하셨으나 그 선이, 이미 선은 넘어갔죠. 불공정 사례로 구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을 만나서 내 명함을 주면 그때부터는 구청 사업을 할 수 있고 구청장님을 만나지 못해서 명함을 드리지 못하면 구청 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 의심하던 것이 이번 사례에서 구청장님 측근들이 일감을 받은 게 사실이고 수의계약에서 연간 10회 이상 한 게 사실이고 특정 업체는 전체 사업의 30% 이상 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11페이지 기준으로 4번, 5번 업체는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구청 사업을 여기는 정말 80%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특히 다섯 번째 업체인가요. 7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올해만 1억 넘게 했습니다, 여기 업체는. 여기가 행사만 하는 업체인데도 수의계약으로 1억 넘게 했다는 것은 특이사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선거캠프 관계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를 안 했냐, 2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때 제가 부서 행감할 때 업체명과 다 얘기해 줬습니다. 회계보고 자료까지 보여드려 가면서 여기는 구청장 공식 업체인데 오시자마자 수의계약을 이렇게 몰아주면, 서구 업체도 아닌데, 안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조금만 돌아가면서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연결고리가 구청장님이 본인 스스로가 연계 역할을 했다고 하시니 공정 행정행위라고 구민들이 볼 수가 있냐고요. 연계 역할을 하는 게 구청장 특명사항이, 업체 연결하는 게 특명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 업무로 가겠습니다. 13쪽인데요. 업무 범위에 가장 문제는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고 구청장님이 시키신 업무가 맞는데 여기 특명사항에 업체가 껴 버리니까 문제 같습니다. 구청장 특명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 내부망에 구청장님 특명사항이 각종 회의 속에서 공식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서실장이 조인돼서 부서에 하달되는 특명사항은 기록물로 남습니까?

특명사항이라고 사무분장표에 표기는 돼 있는데 기록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구청장님이 회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특명사항은 기록으로 남죠?

그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남습니다.

지시사항으로 남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이 비서실장 통해서 지침 내리는 것은 기록물로 전혀 남지 않는 구조인 건가요?

별도로 내부 결재를 하시는지는, 그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명함을 주고 명함을 준다고 해서 그걸 구청장님이 못 하니까 비서실장한테 시킨 게 그게 특명사항이다. 사무분장표에 특명이라고 나와서 그것까지도 특명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명함이 명함을 줬다고 해서, 사실 업종이나 이런 걸 보고 계약 부서에서 하거든요. 무조건 명함 가져온다고 해서 다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거든요.

당연하겠죠. 행정의 최저선은 있겠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렇게 2차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하달한 얘기가 실제로 구청장의 지시인지 누가 체크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실질적으로 만약에 A 업체 명함을 받고 지시가 돼서 그러면 그 지시가 결과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계약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하시겠죠. 왜냐하면 비서실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이 실행에 옮겨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꾸로 보통 백보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여기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고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했을 때 이걸 담당 부서에서 체크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 담당 부서장 혹은 실무자가 구청장한테 “지난번에 비서실장 통해서 말씀하신 이 업체 이번에 이 사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백으로 보고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보고는 다 하죠.

그 업체를 썼다고?

그 업체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보고가 돼야죠. 왜냐하면 지시가 내려온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업무 개입이 되는 거죠, 구청장이 특정 업체를.

아니, 근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 상담이나 접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본인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민원과 민원인이 업체 주관자일 경우 다르지 않습니까? 업체 주관자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사업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수용해 주는 구조입니까? 우리 구청은 그게 수용이 되는 행정 업무인가요?

기존에 발주 계획이나 이런 게 공개되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그런 걸 보고 오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부탁하는 것을 전혀 그냥 말씀을 안 하실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서실장한테.

그럼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비서실장한테 업체 연결한 건 문제가 안 되고 거기서 돈 받은 걸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구청은?

돈…

돈만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 계약이 다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업체가 명함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발주되는 공사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분도 만약에 서구 주민이고 하면 기회를 아예 안 주고 그냥 탁 자르는 것보다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공정경쟁 속에서 이 사람이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수주했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수의계약을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근데 만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얻었다고 하면 이미 특혜와 업무 지시가 들어가서 공정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은 그동안 구청장님이 업체를 연결해서 얘기하시면 구청장님 말씀처럼 웬만하면 가능한 선에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한 게 맞는 거네요, 그럼 구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명함을 갖고 접견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외부 행사를 하다 보면 서구청장 명함을 주면 명함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받은 것을 그냥 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비서실장한테 이런 공사 건이 만약에 이 사람 업종하고 관련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방법으로 말씀은, 그렇게 진행을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게 구청장님 취지와 국장님 취지가 같긴 같은 것 같은데요. 의회는 매년 교육을 두세 차례 받지 않습니까. 그때 불공정경쟁으로 위반되는 사례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구청 내부에서는 위반 사례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구청은? 구청장이 이 업체 혹은 이 사업에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의원들은 어떤 취지로 교육받냐면 의원들의 권위와 지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시 혹은 위계에 의한 강압 이런 것들로 포함돼서 위험 사례로 교육을 받습니다. 업무 개입 혹은 불공정경쟁의 사례로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의원들이 그 정도 사례이면 구청장은 더 심한 그걸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위원회에 확인을 하셔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례라든지 업무 개입 사례라든지, 이래서 직권남용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비서실장이 문제 됐던 게 직권남용이잖아요. 비서실장의 업무를 넘어서서 업체를 연결해 주고 부서에서 이 업체를 쓰게 했다는 게 직권남용에 해당돼서 이번에 송치가 된 건데 그 송치 과정에 지금 구청장님이 같이 계신 게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제가 유추해 보면. 근데 그게 구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로 인식하고 계시고 구청장님도 답변 취지에 이건 문제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 왔어 이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 갭이 너무 큽니다. 공정경쟁, 불공정경쟁을 이해하는 격차가 너무 커서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업체가, 예를 들어 명함을 받았을 때 그 업체를 100% 연결을 꼭 시켜 이런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팀에서는 이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공사에 가능한지, A라는 공사에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니까요. 물론 받은 명함을 갖고 아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업체 면허랑 맞지 않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서 이건 불공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통상 이렇게 오는 게 그런 명함 갖고 비서실이나 구청장님 찾아오고 아니면 주변 행사 시에 명함 주는 그런 맥락은 항상 그런 수준으로 진행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의 문제는 그 사이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구청 입장을 이해하면 될까요? 돈만 받지 않았으면 그 구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예 명함을 받지 말고 딱 차단을 시켜야겠죠.

명함을 비서실장 통해서 주지 않는 것?

주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예 받지도 말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불공정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소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구청장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 주라고 했다, 비서실장을 부서와 민원인 사이의 연계 역할을 시켰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이것의 답변으로 기사가 조금 났잖아요. 당일에 TJB에도 나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워딩하신 게 방송으로 탔거든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답변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셨습니까?

그건 검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게 앞으로의 우리 구정 방향의 연속이라고 하면 과연 괜찮은지는 검토를 저희 의회도 할 테니까 구청도 해 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론은 그런 과정 속에서 구청장님 스스로 답변에서 자기는 그런 좋은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불법 비용이 수주됐던 것에 죄송함을 느낀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누가 됐든, 비서실장이 됐든 주위에 고위 관계자가 됐든 업체를 연결해 주고 돈만 안 받으면 괜찮다는 게 구청의 입장인 게 맞나요, 그러면?

돈만 안 받으면 맞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검토를 해서 거기의 검토를 받고 법의 테두리에 벗어났다고 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실무 라인에서 어떻게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실무 라인이면 수의계약의 순서라든지 자체 무엇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비서실장이 와서 “이번 사업에 이것 좀 확인해 줘.” 했을 때 ‘아, 이것 구청장님 지시구나. 여기 넣어 줘야 되구나.’ 하고 사업 자체를 끼워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그러므로 인해서 불공정 부패행위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 받아서 교육받는 내용이거든요, 직접적인 명함이 아니더라도.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비서실장이 이렇게 구청장의 이름을 빌려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2차 체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기사가 뜨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구청장 본인도 몰랐던 거잖아요. 특명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직이든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한데 2차 체크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 국·과장님께서 두 분 다 오셨는데 비서실장도 우리 국과 과에 부서로서 거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어떤 이중 체크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가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개인의 일탈을 어떻게 행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속이니까.

한번 그 부분은 차후에 같이 논의해 주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상호 접점을 찾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과 저희가 특위 5명의 위원님들 생각이 전 의원님들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느꼈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구청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과 인식의 차이가 갭이 큽니다. 명함을 주는 것과 받는 것 그리고 받아서 그냥 키핑해 놓는 것 자체까지가 아니라 그걸 또 전달하고 비서실장이 다시 또 부서로 전달하는 이 관례가 사실 너무 습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무뎌지는 관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쳐지지 않는다 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촘촘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22년도에 모 사업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사실 입을 무겁게 닫고 있지만 명함으로 인해서 특정 사업을 업체에 맡겼고 그때도 그걸 알게 돼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구청장님이나 비서실장한테 가서 이것은 이 업체가 적당하지 않다고 부서에서 용기 있게 말을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 부서에서 하라면 하지,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해.”라는 얘기를 듣고 내려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결국 그 업체를 선정했어요. 국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2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2년도요.

예.

그 업체 결국 요즘 문제가 되는 업체예요. 어딘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 되는 교육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교육과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사실 발단은 명함이었어요. “이 업체 잘 아냐.” 부서에 해당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아니요. 구청장님 비서실장을 통해서 명함을 받았다.” 이렇게, 그때부터 명함이었어요, 문제는. 근데 지금 이게 사실 건설, 건축, 울타리 이런 걸로만 쏠려서 그렇지 사실 이것 외에도 교육사업이라든지 행사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에 많이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명함에 대한 것은 새로운 인식 재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하나, 1번, 2번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던 계약의 수의계약 요청서 있나요?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일단 아까 다수공급자계약 그 말씀을 드렸고 이게 결국은 2단계경쟁 제도라고 해서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업체의 1번에 해당하는 그 품목이 그 공사에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설계에 반영했겠죠, 관급자재 중에 그 품목을. 그렇다고 하면 그 관급자재 선정하는 과정이 일단 관급자재에 대한 검토보고를 부서에서 해요.

그럼 검토보고서에는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다른 업체보다 이 업체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내용이?

2단계경쟁은 기본적으로 5개 업체를 동등 품목으로 검토보고를 해요, 5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5개 업체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결재를 맡고 끝난 다음에 그것을 계약팀에 보내요. 계약 의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계약 의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 당시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이 조달에 있는데, 조달에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제안서 평가 방식을 나중에 종합평가로 할 거냐 표준평가로 할 거냐를 따져서 그 검토보고서에 담아서 저희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미 부서에서 5개 업체가 정해졌죠. 그걸 갖고 저희가 조달에 제안 요청을 올려요. 제안 요청을 올리면 부서에서 기존에 조달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을 해 준 쇼핑몰에 나와 있는 가격 해서 저희가 해당하는 수량, 이 부분에 단가 곱하기 해서 쇼핑몰 합계 금액이 나오고 A라는 업체가, 1번 업체가 거기에 제안 금액을 넣어요. 넣은 걸 갖고, 시스템에 넣고 그걸 갖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종합평가 방식에 A형으로 하겠다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조달청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봐서 1번 업체가 만약에 되면 제안율로 하겠다 아니면 예산 절감하는 제안율로 하겠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게 그게 2단계경쟁이라고 해서 1번 업체도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관급자재에 대한, 그럼 2단계에 있는 검토보고, 그러니까 이 업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증빙할 수 있는 게 2단계 검토보고 또는 2단계에서 밝혀지는 건가요?

2단계라는 것을 조달에서 해 놓은 쇼핑몰에 얹어 놓은 걸 갖고 제안 요청을 해서 제안 요청에 각각의 제안 금액을 넣고 그러고서 거기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평가 방식 그걸 갖고 이게 평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첫 번째 5개 업체가 1단계, 그때 다수 계약에 관련된 5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비교 검토할 때?

그게 1단계, 2단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 2단계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1번 업체와 2번 업체가 여하튼 같은 업체라고 본다면 그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아까 수의계약 요청서나 이런 때는 그 내용을 쓰게 돼 있잖아요, 사유를. 어떤, 어떤 우수점,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쓰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면 어디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냐고요. 1번, 2번 업체가 대량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데보다 더 가격경쟁이나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업체는 관급자재를 하는 물품 업체고 2번은 공사 업체고 1번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됐건 첫 번째 조달에 그 품목으로, D로 시작하는 그 품목으로…

아니, 1번 업체가 다른 업체들보다 우수성이나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무슨 검토자료가 있냐는 거죠.

검토자료가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 5개 업체 검토보고를 할 때 5개 업체를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제안 요청이 오면…

그 제안 요청 자료는 있냐고요. 저희가 볼 수 있냐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그 방식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그런 자료는 없어요? 5개 업체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첫 번째 업체 그리고 그 업체와 같이 견적이 들어가거나 비교 견적이 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비교했던 5개 업체의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평가 결과서를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것, 평가 결과서. 그것을 첫 번째 업체와 두 번째 업체가 계약했던 공사에서 평가 결과지를 좀 볼 수 있나요?

1번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리스트 중 하나를 딱 찍으시면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하면 그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납품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맴돌았던 건 평가 기준이라는 그게 저희가 잘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평가 기록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고서 제안서 평가한 결과 그걸 한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