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신청사로 들어오고 처음이라서 목이 멥니다. 너무 경식돼 있으세요. 웃으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만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지반침하 땅꺼짐 사고는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를 던지고 있으며, 내 발밑은 과연 안전한가? 하는 구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지반침하 신고 건수는 약 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취합자료를 근거로 광진구의 지반침하 위험지역이 28곳에 달한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지역들은 실제 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침수·침하 이력이 있거나 대형공사장 인근 등 잠재적 위험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 기간 내 모든 지점의 안전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현재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 덕분에, 우리 구에는 타 자치구와 같은 대규모 지반침하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최근의 이상기후 발생빈도 등을 고려해볼 때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 발생은 주로 6월부터 8월 집중호우 시기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마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지하매설물 주변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반침하 사고의 주된 원인은 노후 하수관 손상이며, 그다음으로 다짐 불량, 기타 매설물 손상이 뒤를 잇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의 하수관은 총 364.5km입니다. 이 중 45.2%에 해당하는 164.8km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중 약 36%가 무려 50년 이상 된 하수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하수관의 내구연한은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에 노후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과 된 내구연한을 생각한다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은 올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2024년보다 6억 3,427만원이나 감액된 23억 9,62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예산이 향후에라도 확보되길 바랍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2025년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눈부신 성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광진구의 지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노후 하수관로 전면 교체 및 개선입니다. 지반침하의 주범인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교체 계획 수립 및 실행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둘째, 지반침하 위험을 반영한 디지털 지하 안전지도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을 3D 디지털 지도로 전산화하여 사고·재난 대응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지하 안전지도는 공사 전 매설물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관로 파손 및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행정 및 재난 대응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상·하수도, 통신·전기, 가스 등 모든 지하 매설물을 3D 기반으로 통합·가시화하는 디지털 기반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협력 기반 통합상황실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대응 체계로는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 기반 통합상황실 구축이 시급합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지하 안전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마포구는 매립형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미세한 도로 침하를 사전에 감지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내년에는 지반침하 예방 사업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핵심 과제로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5월 자양동에 광진구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이동노동자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저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복지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