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정구
강정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 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한미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대한 과제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은 단순한 기지 이전이 아닌,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동북아 전략 환경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분산 배치에서 벗어나, 전력의 효율성과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된 이 사업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평택으로 주한미군의 핵심을 집결시킨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토지 수용, 인구 유입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환경과 교통, 교육과 복지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친 변화 등, 평택시는 말 그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모든 희생을 묵묵히 감내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희생과 협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캠프 험프리스도, 강화된 한미연합 방위 태세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2004년 12월 31일, 국가와 국회는 평택시에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제정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지금, 그 약속을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통합은 1차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기지 내·외부의 SOC 확충, 한미 간 복합문화 갈등 해소, 미군 가족과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도시 재설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구나 평택시는 인프라 부담과 주거·교육 문제, 외국인 유입에 따른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 교육 기반 강화,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이 모든 과제는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남겨진 부담을 평택시가 오롯이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미군기지 재배치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가? 지역사회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도시 기반을 회복했는가? 그 답은 “아니오”입니다. 더욱이,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환경정화 절차 지연 등으로 진행 중에 있고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총 86개의 사업 중 약 15개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법률 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은 단순한 법률 연장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이 맺은 신뢰의 약속을 이어가는 일이며, 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평택시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법의 일몰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평택 시민의 헌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기한 만료’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택은 단지 주한미군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동북아 평화의 핵심 거점입니다. 美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평택기지는 사실상 지역 안정의 기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이 불안정하다면, 그것은 곧 우리 외교·안보의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2030년은 단순히 숫자의 연장이 아닙니다. 현실적 마지노선입니다. 평택시의 중장기 사업 완결과 도시 자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말이 공허한 수사가 아닌 살아있는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을 반드시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곧, 대한민국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평택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입니다. 평택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평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이번 개정안 통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의회는 이 개정안 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손잡고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몰제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이 개정안 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65만 평택시민 여러분!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택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의 시급성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택시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평택시는 인구 64만 9,000 명으로 2040년까지 인구 100만 명을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 핵심에는 사통팔달 교통망, 권역별 산업단지 22곳,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개발, 평택호관광단지와 평택항,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에는 22개 산업단지에 1,000여 개의 기업체가 있으며, 입주 근로자 약 6만 명이 근무 중입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국제학교 등 명문교육기관 유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외형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산업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문화관광 인프라 현황은 어떻습니까?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내 388개 주요 관광지점을 통계 지표로 삼았는데, 평택시는 단 한 곳도 통계 지표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는 평택시 주요 관광 포인트가 경기도 주요 관광지 선정 기준에조차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 주기로 선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 평택시는 한 번도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제대로 된 둘레길, 그 흔한 출렁다리, 케이블카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시는 왜 이렇게 관광시설 조성에 인색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정말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문화관광 인프라를 갖춰 랜드마크로 성장시킨 다른 도시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은 인구 3만 명의 농촌지역으로 1999년 ‘함평나비축제’를 개최한 이후 ‘함평엑스포공원’을 만들어 매년 20~3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안성시 농협팜랜드는 광활한 토지에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춰 연간 65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는 인공수로에 수상레저와 문화행사를 개최 최근 5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수도권 랜드마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조성해 순천시는 연간 700~800만 명을 유치하며 정원 도시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국제테마파크는 송산신도시 매립지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2029년 개장하면 일자리 1만 5,000개, 연간 관광객 3,000만 명 유치가 기대됩니다. 이제 평택시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 시는 사통팔달 교통 여건과 수도권 접근성, 성장 잠재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방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 문화관광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어 시민들은 다른 도시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찾아 떠나고, 다른 지역 관광객은 평택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도시 평택과 함께 문화 관광 도시 평택을 만들어야 합니다. 평택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 도시 성장에 발맞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셋째, 시민의 문화관광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합니다. 넷째, 도시와 농촌, 도농 복합도시에 맞는 성장은 물론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택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는 다음과 같이 평택시에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 합니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항만으로 우리 시의 핵심 자원입니다. 평택항과 현덕지구를 활용해 대규모 복합문화시설을 유치하고, 해양레저와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생태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 합니다. 평택호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걸맞은 친환경 시설을 건립하고, 생태관광 문화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서 수질 개선과 함께 수도권 최고의 수상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큽니다. 셋째, 평택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랜드마크 조성’을 제안 합니다. 우리 시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콘텐츠화한다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대규모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우리가 손을 놓고 방임한다면 평택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산업 육성은 결코 이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대대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비전의 평택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장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존경하는 6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아산시의회에서, 평택시와 아산시의 경계에 위치한 ‘평택호’의 명칭을 ‘아산호’로 바꿔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평택 시민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고, 역사적·행정적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명칭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호’ 혹은 ‘아산호’로 혼용됐던 이 호수는, 이제 그 명칭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아산호가 아닌 ‘평택호’로의 명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3년, 농어촌공사 평택사업소의 주도로 아산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현재 호수의 형상이 형성되었고, 이듬해인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산호 기념탑’을 세우면서 ‘아산호’라는 명칭이 일부 상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0년,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아산호’를 등록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행정적 편의에 따른 등록일 뿐,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나 법적 절차를 거친 공식 지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산호’라는 이름은 법적·행정적으로 확정된 명칭이 아닌, 관행적 사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반면, 1994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아산호 관광지’의 명칭을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후 도로공사,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토부 산하 기관이 이 고시에 따라 ‘평택호’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호 휴게소’, ‘평택호 횡단도로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명칭은 이 같은 법적 기반 위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 지명으로서의 정통성과 연속성은 분명히 ‘평택호’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행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호수의 약 80% 이상이 평택시 관할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변 개발 및 유지·관리, 재해 대응, 오염원 차단 및 환경 감시 등 실질적인 행정적 책임은 대부분 평택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 소유와 관리 주체가 평택시인 만큼, 명칭 역시 그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정합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는 문제입니다. 이제, 명칭 정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효과입니다. 평택호는 수도권 남부권에서 드물게, 수변 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핵심 자원입니다. 명칭이 명확히 정비될 경우, 평택호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민간투자 유치와 특화사업 발굴, 관광객 유입 증대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와 같이 호수의 명칭이 혼재된 상태는, 외부 방문객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평택시 관광자원의 인지도 확보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둘째, 문화 정체성 회복과 시민 자긍심의 제고입니다. 평택시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안보, 산업화, 군사 재배치 등 국가적 사업에 희생과 부담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명칭 정비는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닌, 시민에 대한 존중이자, 도시 정체성 확립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평택호'는 평택 시민의 오랜 기억과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주민 인식을 기반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타 지역의 정치적 필요나 일방적 주장에 의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행정 효율성 증진 및 혼선 해소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국토부, 평택시, 아산시 간 명칭이 엇갈리면서 민원 응대, 행정 문서 처리, 예산 집행 등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배정과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택호’로 신청하고 ‘아산호’로 관리되는 행정적 불일치는 실제 행정 실무자들의 업무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농어촌공사는 최근 평택시에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자체 간의 협력과 함께, 국가지명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 사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지명위원회에 전달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단지 한 줄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의 미래와 위상을 다시 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평택호’라는 이름은 평택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우리 도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잡을 시간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지킨다는 것은 곧, 지역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평택호, 그 이름에는 평택 시민의 꿈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공감과 관심 속에, 평택호 명칭 정비를 위한 정책적 지지와 협조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평택 시민의 삶과 정체성이 깃든 이 호수가 온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류정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원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기획항만경제실을 비롯한 5개 실?국?소, 부시장 직 속기 관 2개 부서, 본청 관할 읍·동, 평택시 청소년재단 및 산업진흥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59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서 공통 사항으로 철저한 물품 관리 등 3건, 소통홍보관 소관 시정 홍보물 제작 기준 개선 등 10건, 감사관 소관 감사 지적 사례에 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12건,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등 27건, 행정자치국 소관 공정한 인사관리 등 38건,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22건, 송탄출장소 소관 진위천유원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등 15건, 안중출장소 소관 내실 있는 평택 해양페스티벌 운영 등 7건,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관 시설 간 예산편성 기준 통일 등 14건, 평택산업진흥원 소관 각종 용역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강화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 하고, 행정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및「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8일간 문화국제국을 비롯한 3개의 국을 시작으로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의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송탄출장소 관할 11개 면·동, 문화재단을 비롯한 3개의 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27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문화국제국 소관 문화시설 CCTV 관리의 통합운영 검토 등 76건, 복지국 소관 「돌봄통합지원법」통과에 따른 이행 준비 및 실행체계 점검 필요 등 70건, 환경국 소관 평택시민 환경체감도 저조 극복 노력 등 58건, 평택보건소 소관 흡연율 관리 및 금연구역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대응 필요 등 14건, 송탄보건소 소관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등 14건, 문화재단 소관 문화재단 예산 확대에 따른 책임 있는 예산 운영 및 관리 필요 등 31건, 국제교류재단 소관 해외교류사업의 전략적 방향 설정 필요 등 16건, 복지재단 소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18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제도개선 필요 등 30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어떤 시책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뜻깊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시주택국 등 7개 국?소?센터와 평택도시공사 및 평택시로컬푸드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실적이 반영된 성과계획서 작성 및 환류행정 강화 등 10건, 도시주택국 소관 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 검토 및 행정지원 확보 등 46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 등 7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 지원 혜택의 형평성 확보 등 38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거 정비계획 미비점 대책 수립 등 9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타 지자체 녹지 조성 사례 벤치마킹 후 적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 등 32건, 송탄출장소 소관 고덕동·고덕면 경계지역 환경관리 등 28건, 안중출장소 소관 장기 방치 불법 건축물 정비 및 세외수입 제고 방안 마련 등 26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주차장 차단기 제어시스템 개선 등 15건,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소관 직거래장터 부지 선정 시 유동인구 및 주차공간 고려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향후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 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우수 행정사례를 적극 발굴·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정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원안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통 · 리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8.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모두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7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도시 자연공 원구 역 등에 대한 시세 감면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의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준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였으며, 복지업무 수행 중 고독사 등으로 사망 현장을 처음 목격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타 지역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 의 필요 판단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 중 ‘청년’에 대해 범주 간 중복·혼선을 줄이고, 명확한 해석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13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통?리?반 행정구역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승읍 등 2개 읍, 중앙동 등 4개 동에 대해 신축 공동주택 입주 및 변화된 지역 여건에 따라 9개 통? 2개 리·58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2025년 10월 개소 예정인 청소년 자유공간 용이점 운영을 2025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14일 경기도의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의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용지에서 변전소 용지로 용도 변경된 고덕동 1,721번지, 1만 4,919.1㎡ 변전소 신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최재영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류정화 유승영 ····················································································································································································································································································································································· 9.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까지 모두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직개편에 따른 성매매집결지 정비업무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명숙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위기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김산수 유승영 ····················································································································································································································································································································································· 12.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13.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4.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5.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9.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 22.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23.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25.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무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4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다양한 형태의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흔치휴게소 공간 확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 등 이용객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대리인 선정신고 등의 구비서류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행 주소(성명) 변경신고의 구비서류에서 호적등본을 기본증명서로 변경 제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침수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과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한해야 할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보행자 통행 불편, 자전거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다양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방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평택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고령 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독려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조례의 실질적 내용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조례 명칭과 목적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관련 조항은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현행 조례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 대상자로 명시하여 평택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이 안건 은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해당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택시 농어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폐기될 수 있는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평택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평택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취지에 어긋나므로 위원회 위원 구성원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구
강정구의장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7호 문화공원 결정(신설)(안) 의견 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을 위한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2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김명숙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26.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간 진행된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택시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주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평택시 의정 모니터링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