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4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7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곡성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을남 의원입니다. ‘공공퇴비정책네트워크’라는 의원 연구모임의 구성 취지와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모임은······

예. 무상퇴비 지원방안을 주제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되었습니다. 연구모임명은 공공퇴비정책네트워크이며 의원 5명과 민간전문가 3명, 총 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농업 현장은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퇴비 가격 부담은 농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부 보조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모임은 퇴비 무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곡성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모델 그리고 무상 지원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월부터 8월까지는 권역별 농업인구 구성 및 퇴비 수요 등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유사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월부터 10월까지는 농촌 분야 전문가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정책 자문을 들어 보고 관내 농가를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단체, 마을 이장님, 집행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무상퇴비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금까지의 조사 및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무상퇴비 지원의 실현 가능한 전략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의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0만 원 이내로 측정하였고 자료조사, 현장 방문, 토론회, 간담회, 보고서 작성 등에 적절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곡성군에 꼭 필요한 무상퇴비 지원 정책의 제도와 가능성을 검토하고 군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게 내년에 무상 퇴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안이 올해부터 본예산 같은 경우는 11월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이 그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이 된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고 차후 추경에 해서 이 계획안대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할 건지. 이거 일단은 기간을 단축해서 우리가 모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신지요?

아니, 우리 김요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집행부에서 무상 퇴비 자체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놔가지고 이왕 할 거면 그전에 연구 결과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내용을 봤더니 올해부터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무상 퇴비는 올해부터 지급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제가 함께 우리 의원님들, 아직 공유 안 받으셨죠?

예.

그것도 좀 공유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예요. 위원장이라고 해야 해, 대표라고해야 돼? 대표분이 이야기한 거하고 죄송하게도 검토보고 내용하고 전혀 달라 버려. 무상 퇴비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무상 퇴비 쪽으로 하는데 검토보고는 축사 밀집지역의 퇴비 악취를 재생하고 농업 개선을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주제를 좀 달리했어야지. (

자리에서 - 아니오. 제가 검토보고를 잘못 쓴 거죠.

그러지. 그러니까 검토보고 내용하고 대표님 말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검토보고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

자리에서 - 저희는 이거를 같이 해서 그 안에서 같이 도출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니까 그 주제를 좀 넣으셨어야지. (

안녕하십니까? 김홍순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모임 늘봄정책연구회 등록과 관련하여 모임의 구성, 취지와 활동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연구모임은 ‘곡성군 고령사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명은 늘봄정책연구회로 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돌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의원 2명과 민간전문가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곡성군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복지, 건강, 주거, 소득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해결해야 할 현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 상승과 돌봄인력 부족, 고령자 일자리 미흡 등의 문제는 지역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저희 늘봄정책연구회는 곡성군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는 단순한 복지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촌형 공동체 돌봄모델 도입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활동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7월부터 8월까지는 고령화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곡성군의 고령화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월부터 9월까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연구 세부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선진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에서의 운영 방식, 주민 반응 등을 직접 확인하여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겠고, 도출된 방안들로 관내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내부심의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는 문헌조사, 인터뷰,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병행하고 곡성군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활동비는 조례에 따라 총 300만 원 이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자료조사, 현장 방문, 토론회, 간담회, 보고서 작성 등 각 항목별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도출된 정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곡성군이 고령사회 대응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드려도 되나요?

이 앞 번에 김을남 의원님이 대표로 하신 모임도 민간 자문위원이나 민간 전문위원들 선정하는 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불교 교무님은 공식적인 직함이 곡성 원불교 곡성교당 교무님이신데요. 그런데 대표 의원님께서는 이분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이잖아요, 이걸 보면. 그리고 원불교는 광주······ 여기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 말은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신지를······ 지금 이분이 지역아동센터 대표회장이에요. 그러면 아동에 대한 애들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것을 자문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종교단체의 회장님이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애들 통학하고 종교활동하고 바쁘신 와중 속에서 또 다른 종목인 아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또 다른 노인 일자리, 고령화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는데 이게 정말 같이 현실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생겨요, 지금. 그분이 일도 완전, 본인이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하셨겠지마는 이게 염려가 돼서.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거기에서 애들을 데리고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바쁘신데 또 연구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모임을 하게 되면 현실화해서 그냥 명목상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 하는 것 말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불교 곡성교당 교도 제가 부회장이고 이분 교무님이세요. 안타까워, 이분.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또 맡으시려고 했는지 참······. 이상입니다.

조대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과가 되면 민간 자문위원들은 정말 현실에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분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뭐 다른 게 있어갖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김요순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모임 자치법규정비연구회 등록과 관련하여 모임의 구성 취지와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 김요순 의원과 허채형 의원이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군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와 실효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자치법규는 상위법령 개정 후에도 정비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곡성군 자치법규 전반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조항과 중복 규정, 낡은 용어나 일본식 표현 등을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사 지자체 정비 사례와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곡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입법 정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구는 전문 용역사와 협력하여 문헌조사, 실무자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최종보고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이 자치법규 운영에 있어 선도적인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이 우리 군 자치입법의 내실을 다지고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자치법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죠,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현재 보면 우리가 실효성 있는 것과 법규를 했을 때 실효가 없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라고 했는데 이 법규를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안에서 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인 저희 자치법규 전체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볼 예정이고요. 현실적으로 계속 우리가 조례를 보고 있지만 맞지 않는 조례들이 좀 있습니다. 8대 의원님들끼리도 법규를 조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연구만 했지 바뀌지는 않았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제정하는 게 이번 연구모임의 목표입니다.

그러죠. 이 법규를 하면서 행정과 군민과 상반되는 일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군민이 편안한 법규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잘 연구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맞게끔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용역에다 그냥 아예 맡기는 건가요, 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용역에다 맡겨 놔버릴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업수행에 세부활동 계획의 이 내용을 지키셔야 해요. 안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세부활동을 했을 때 연구를 같이 그 부분을 그쪽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대표 의원님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