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이게 저희 자체사업이아니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청년친화도시를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게 5년 주기로 진행을 합니다.

5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했습니다.

7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 군 행정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가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결이 되니까 의회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변경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이건 추가로, 심의대상 재산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15면과 20필지는 협의매수를 완료했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땅이 도로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보다 낮은데 그 위에다 바로 성토를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표토 30점 이상을 걷어내고 성토를 해야 바로 거기에 건물을 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높이 1.5에서 2.5미터 정도 성토를 해야 합니다. 30센치 표토를 제거하고 하다 보니, 지금 거기가 경사가 있다 보니,

실제로 매입한 것은 19억 정도 되고요. 오늘 더 한 것 해서 23, 24억 정도 됩니다.

78페이지 변경 전 사진을 보시면 묘지 밑으로 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반듯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묘지 주변에 있는 땅하고 저희가 분할측량을 해서 산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이 토지 중에서 나라씨를 해서 자체 성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흙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땅까지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땅까지 다 저희가 사겠다고 해서,

어찌보면 농생명산업지구로 포함이 된 지구입니다.

공음면은 발효식품 육성지원센터 건물,

4만 9천 저희가 산 것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절임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산 것이고요. 그 외로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된 걸 그 묘지 있는 곳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야할 것 사가지고 성토를 하자. 그런 취지여서.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 사후에 공유재산 취득 원안 가결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혹시 우려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거나.

특별한 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없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장님들이 들어와서 했는데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까 우리 임정호 위원님께서만 ㅆ지만 하셨던 그 묘지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 이후에 토지의 30%이상이 초과되었을 때 의회 의결을 먼저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587호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 관리계획안은 2024년 6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당초 토지는 20필지 조성계획에 추가로 7필지가 증가하는 대폭적인 면적 증가로 약 40%증가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으로 보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적절하게 제출되었으며 국도비가 약 54% 지원되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적 증가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앞으로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고광수입니다. 83쪽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고창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화재에 한정되어 있어 주거 시설 내에 부속 시설물 화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지원 대상 및 피해지원금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피해 군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 정의에 지원 근거를 위해 제5호 폐기물 처리지원금, 제6호에 부속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에 주택화재 피해에서 주택 및 부속 건축물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 피해 지원금 지급기준에서 주택을 주택 및 부속건축물로 개정하여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지급 확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기준은 피해지원금의 단서조항 및 같은 조 제5호에 폐기물 처리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200만 원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여 주택 및 주거시설 내 부속건축물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고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93쪽 비용추계서 결과 피해지원금 지원 최대 1천만 원으로 3개년 평균 10건, 1년 이하의 비용 추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