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안건 심사와 제3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할 의안은 의원발의안 사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간 중복 충돌을 방지하고 법령 체제를 일원화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에 각각 운영 되던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고창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고창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을 하나의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기본인용 등을 규정한 제1장 총칙부터 대상 징계에 이르는 사안을 지방자치법과 기존 조례 및 규칙에 바탕을 두고 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99조 군수 등의 출석 요구 조문 중 “단 관계공무원 불출석시 상급자가 답변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 6호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답변을 요구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제99조 군수 등의 출석 요구 조문 중 “단, 관계공무원의 불출석시 상급자가 답변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 6호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답변을 요구한자”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