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575호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 황윤석 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하고 도서관 전반의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환경 조성과 책 읽는 도시사업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도서관 운영, 제3장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제4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 정기휴관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고창 황윤석 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고창군립성호도서관은 일요일 휴관으로 하고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독서활동 지원, 독서의 달 운영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수반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고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운영, 운영자의 책무,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제14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은 수반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개선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쪽 의안번호 제575호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 황윤석 도서관이 건립 개관 예정됨에 따라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를 고창군 도서관 운영 및 독서 문화진흥 조례로 제명 변경과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 하는 등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도서관 전반의 체계적 보완 정비하며 독서 환경조성과 책 읽는 도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81쪽 의안번호 제576호 고창군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장 송명경입니다. 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제577호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따른 필수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 4조는 지도위원 임기 및 임의에 관한 사항, 안 제5, 6조는 지도위원 결격사유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도위원증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필요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을 수반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고창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 분석평가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습니다.

103페이지 의안번호 제578호 아동복지 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시설인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 무장모두놀이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상하면에 위치한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상1층 건축연면적 55평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이며 이용 아동 정원은 30명으로 방과후와 방학기간 동안 학습교육과 문화체험 등 아동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장면에 위치한 무장면 모두놀이터는 지상 1층 건축연면적 18평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이고 이용 아동 정원은 1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합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복지돌봄시설의 운영과 시설관리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쪽 의안번호 제577호 고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3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3조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99쪽 의안번호 제578호 고창군 아동복지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 무장면 모두놀이터는 아동의 돌봄과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적이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서비스 행정서류 간소화와 표준서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별지 서식중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35쪽 의안번호 제580호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편의를 위해 행정서류 간소화 및 표준서식 사용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복지국장 오미숙입니다. 신동화 재무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의안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127쪽 의안번호 제579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덕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늘어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761억 원이며 규모는 약 15.1헥타르인 4만 6천평정도입니다. 이번 의안은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에 추진상황에 맞추어 우리 군 소유필지에 대해 부지 매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고창읍 덕산리 34-8번지 외 47필지로 면적은 총 3,118제곱미터이며 대상 토지는 대부분 도로 조성 후 남은 잔여 부지입니다. 해당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 현재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문화재 관련 정밀 발굴을 조사 중이며 이번 상정안건은 원활히 의결해주시면 매각 절차를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는 의회답게 가야 할 필요가 느껴졌어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지금 신동화 직무대리께서 교육을 가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석요구하는 분들이 적어도 팀장님들은 아니다. 그래서 국장이 와서 보고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579호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재산현황, 다음장 추진상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창읍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 부지 내 도로 자투리 부지가 포함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