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낙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괴산군의회가 통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괴산군의 재정 안정성 기여와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제4조 적용 범위 및 협약 동의, 안 제5조～제6조 협약 동의안 및 자문기관, 안 제7조～제8조 사전 협의 및 보고, 안 제9조 준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적용 범위 및 협약 동의, 안 제5조 및 제6조 협약 동의안 및 자문기관, 안 제7조 및 제8조 사전 협의 및 보고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이며, 안 제4조 협약 동의. 협약 체결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문 중 협약 체결 90일 전은 집행부의 관련 업무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해 보면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 기타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예, 우리가 지금 괴산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가 2024년 11월 1일 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게 보고를 안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의회 동의를 필히 얻어야 될 것들을 사전에 이제 동의를 받게끔 하는 조례를 이제 제정하는 건데요. 여기 제4조에 보면은 그 협약 체결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에 관해서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약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MOU하고 MOA가 사실상 그 90일 전에 이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할 때는 조금 기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안미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처럼 협약, 그 제4조 협약 동의에 대해서 체결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건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예,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안미선 위원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및 관리, 지정의 취소 및 환수 등입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지정 및 운영, 안 제5조 및 6조 지원 및 관리, 안 제8조 지원금의 환수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21조의 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괴산 군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안 제3조와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 환경보전 실천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홍보,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보전 실천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안 제2조 환경보전 실천의 날 운영, 안 제3조 및 제4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환경보전 실천사업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괴산군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3조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를 책무입니다. 안 제4조～제5조는 계획의 수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며 안 제6조～제7조는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포상입니다. 안 제3조 군수의 책무는 군수는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계획의 수립은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 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이 조례안은 소요 비용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관계 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 계획의 수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안 제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기업체에서 구인난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는 아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현황이 혹시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인난의 어떤 현황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또 사람이 또 다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본인이 원하는 직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뭐 일자리가 없다면 이제 인근에 있는, 보통 뭐 한 20분～30분 거리에 대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알선도 해 주고 정보 제공해 주고 그때 한번 건의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도 보면 대부분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한 거밖에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기업, 지금 현재 있는 기업체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가지도 않아요.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가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직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반대에 부딪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중소기업 지원도 하고 있고 취업 지원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인난, 구직난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 현황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일자리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또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의 가용 면적 부족 및 건축 최대 면적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총 사업비 약 65억원을 들여 청천면 선평리 163-2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6,093㎡ 토지 4필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1,037.4㎡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청안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2030년 (괴산군 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기존 청안 119지역대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총 사업비 약 26억원을 들여 청안면 읍내리 402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3,180㎡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45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자료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5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과 청안 119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제4항 제1호 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체육시설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당초에 80억원이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56억, 군비 24억. 그런데 변경이 65억5,000만원, 국비 10억, 도비 16억5,000, 군비가 39억인데요. 이제 뭐 당초보다는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쓰려고 다했는데, 결정까지 났었는데. 변경이 되면서 군비는 24억에서 39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안녕하세요? 체육시설팀장 우상남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과장님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한 56억 정도고 군비 포함해서 80억 정도였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도 5억, 2024년도 20억해서 25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조정교부금이 군비로 이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9억에 25억이 편성이 이제 될 거고요. 군비 부담은 한 14억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원래 이것도 이제 도비가 56억이 확실치가 않아서 이제 자체사업에서 이제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25억이 넘어오고 우리가 순수하게 내는 거는 14억이라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된다?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지금 이제 당초에는 원래 80억에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건축 연면적이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그렇게 줄어들면서 건축비가 상당 부분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로 알고 있고. 다른 사항은 없나요? 다른 뭐.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건축 면적이 당초 이제 줄긴 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배드민턴 3면과 농구장 1면 기본적인 면적은 다 갖추어서 뭐 체육관 건립에는, 뭐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반영을 충분히 했다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청천면발전협의회와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고 또 추가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게 축소가 되면서 주민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장소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물론 설계도 변경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체사업을 하다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비 정액 지원 10억과 이 나머지는 정률 지원 도비 35%, 군비 65%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별도의 협의는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시설팀장 우상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