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 도래에 따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추진 근거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괴산군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는 2023년 하반기부터 농촌 지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탁 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누적 271 단체에 17,185명에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계약 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완료지구 활성화, 지역 인적자원 육성,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활성화센터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로, 계약기간은 현재 2024년 8월 9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2년이며, 향후 2년간 재계약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후 같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7조 지도 감독, 제29조 사무 위탁사무 감사, 제30조 성과 평가, 제24조 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자체 종합감사, 성과 평가, 수탁 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성과 평가는 6개 항목 18개 지표로 평가 기준 및 배점을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구분하여 평가 결과 85.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6월 9일에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현재까지 시군역량강화사업, 중심지 역량강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총 25억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예산은 매년 공모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운영중인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계약기간 만료 시기 도래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2025년 8월 9일부터 2027년 8월 8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 내용은 지역활성화센터 운영관리, 역량강화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 역량강화 용역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이 제출한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며, 지역활성화센터의 성과 평가 결과 85.5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아 관련 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동의에 문제가 없으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탁 개요에 보니까 특별한 말이 좀 써 있네요, 보니까. 중간에 보면 2023년도 하반기부터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탁사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누적 271개 단체에 17,185명에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접하기 힘들었던 서비스 혜택이다, 이게 간략하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는 동아리 단체라든가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71개 단체에 한 17,000명 정도를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일 저기는 동아리 단체에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거라든가 지역활성화센터 관리라든가 이런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그래도 혜택이 있는 거는 아마 이 단체에 지원을 해 줘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지역활성화센터는 각종 읍면별로 있는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데를 갖다가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렇게 뭐 마을가꾸기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언뜻 들어 보면 이게 접하기 힘들었던 서비스 혜택이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사실 다 했던 건데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이게 보통 2023년도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요. 이게 원래 중간조직체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 별로 있는 중심지 역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주로 하셨네요, 보니까?

예.

그죠? 그런 거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게 그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일을 토털로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저기 이제.

토털 다 묶어서 한다고 보면 되죠?

예, 일반적인 추진 중인 거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료된 거를 관리한다든가, 완료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소외감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다시 시킨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 저번에 여기 위원으로 잠깐 들어가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잠깐 들어갈 때 보니까 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여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나라고 보니까. 체계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거 같긴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여기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지금 현재는 6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그러면 이제 3명부터 4명 됐다 6명 된 건가요?

센터장 1명 하고, 사무국장 1명 하고, 지금 팀장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팀장이 3명. 그럼 5명이에요?

예, 5명.

5명이고. 6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1명이 중간에 일이 좀 있어 갖고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활성화센터가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들리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저는 건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누적된 270여개 단체라 했죠?

예.

지금 동아리 단체가 진짜로 많아요, 가보면은. 중복 돼 있는 단체도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단체를 활성화를 한 가지로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복돼 있는 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행복마을 하면은 행복마을도 몇 군데서 하고 있는지, 어느 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구분이 안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행복마을 하면은 지역활성화에서도 하지만 다른 데서도 또 하고 있죠? 몇 군데서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을 그 행복마을 단체가 지금 한 면 단위에도 몇 개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단체를 한 가지를 활성화를 했으면 그거에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에서도 이제 행복마을가꾸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저희 단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단체에서 들어오면은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 그리고 지금 271개 동아리가 진짜로 활성화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단체 가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저녁으로 동아리 단체라든가 시간 되는대로 방문을 가 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몇 개 단체, 5개 단체라면 5개 단체에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이제 지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한번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난번 6월 간담회때 이제 안건으로 올라왔던 건데, 그 평가회를 하기 전에 이제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평가회를 끝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했던 거거든요. 이거 평가회는 언제 하신 거예요?

6월달에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민간위탁 재계약 검토 사항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신 거냐고?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이제 성과평가위원회 한 거는 5월 29일부터 6월 2을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럼 며칠간 하신 거예요?

예?

며칠간을 하신 거예요, 평가회를?

이거는 이제 그 서류를 받아갖고서 자체적으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가 그 기간을 좀 정해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지표를 보면은 거의 정성평가, 정량평가, 뭐 지표유형이 딱 두개 밖에 없어요.

예.

왜냐 하면 이게 지역활성화센터에서 하는 뭐 동아리든 어떤 사업들이 보면은 향후에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정량, 정성, 이 정도 평가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속적인 어떤 지표가 나온다든가 거기에 맞춰야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업들은 뭐 동아리가 많아서 많이 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보니까 뭐 전국에서도 오는 동아리도 올 수도 있고 한데. 아까 여기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농촌에서 보기 힘들었던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대부분이 동아리든 뭐 귀촌하신 분들이든 대부분이 이게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지역활성화센터에서 계속 동아리만 양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동아리에 좀 몇 명 안 되든 새로운 거라고 해서 계속 동아리만 양성을 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지역을 활력을 하느냐. 그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든 누구든 또 재능기부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어떻게 여기는 보면은. 그런데 이거 지역활성화센터가 우리 군에서 하는 역할이 중간지원조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지원조직은 예를 들어 우리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은 없고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을 계속 뭐 양성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을 교육시키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지원조직으로 보는 건가요?

그리고 저기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완료 지구는 관리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추진을 농어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 지역활성화센터가 동아리만 양성할 게 아니고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것들 보여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또 재능기부해서 그 다음에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고 이러면은 되는데. 처음부터 동아리 신청 받아서 다 예산을 다 들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도 보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괴산바로알기」 책자 발간 출간식도 했었잖아요. 다른 데 단체랑 같이 해서 한 건데. 우리 현재 그 향토사연구회에서 「괴향문화」라고 해서 32권까지 지금 현재 나갔거든요. 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중복된 거고. 지역활성화센터에서는 교육용 자료라고 해서 별도로 만든 거처럼은 하지만 이미 우리 괴향문화에 나와 있는 괴산의 문화 유적이든 그런 다 자원이거든요. 그러면 중복해서 굳이 해야 될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복된 거는 제가 한번, 다시 그거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쪽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활성화센터에다 아마 요청을 더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거는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일단 평가 그 지표 같은 경우도 조금 앞으로도 향후에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예측을 해서 지표 유형도 조금 다양하게 해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도시건축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제4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규정, 기금의 관리 운용 등의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쪽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 제4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등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용어의 뜻을 정확히 하고자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기금을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 정하였으며, 기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지방기금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8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쪽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2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기금법, 괴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부터 17쪽까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검토의견서, 성별영향평가 및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 규정 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4항에 따라 납부 받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관리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입니다. 기금의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까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연미영입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괴산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며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여 보상청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의 연임에 대한 조문 정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보상청구서 정비,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사유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호에 따라 제외대상입니다.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 서류 간소화로 보상청구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정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이고, 재해보상 기준정비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삭제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증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6조, 제8조는 현행 조례의 문구 수정 및 삭제, 안 제9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이용요금을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에서 관내 요금은 상한액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내, 관외 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 관계 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6월 3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문 수정 및 교통요금 인하로 교통약자의 부담 경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문 정비 안 제1조부터 제3조, 제6조,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관내․외 이용요금 조정 안 제9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안 제1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련해서 목적도 여기에 관련된 걸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정의 자체, 제2조의 정의 자체를 삭제를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적, 정의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의라 하더라도 여기 이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정의를 같이 이렇게 준용을 하든지, 거기를 따른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거기 제3호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여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그 정의된 게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대로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에서 연구용역한 그 결과를 좀 반영한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충분히 검토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정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목적은 물론 여기 법에 따르고 정의도 거기에 관련한 정의를 따른다고 한다면 준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다라든가 이런 게 해 줘야 될 거 같고.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조례에서 정의할 필요가 없으면은 정의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게 조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동지원센터라는 호칭을 써야 된다든가 하면 정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 정의 자체를 다 삭제하면은 안 되지 않나요?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있지만 거기에 따른다라든가 해야지,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게.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서 이거를 정의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구용역 결과. 여기 이제 거기서 결과에 따른 이제 그런 내용이라 뭐 거기에 따랐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서 이게 교통약자라든가 특별교통수단의.

예, 이제 그거 이제 뭐 그 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정의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를 한다는 얘기네요?

아, 여기.

여기 다 삭제로 되어 있잖아요. 제2조 자체에 대해서 다 삭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거기에 법에 준용을 하든지.

예, 법에 있는 내용을 따르는 거죠.

아니, 맞는데 제1조는 거기에 법에 의해서 그 같은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의 부분은 설명이 없이 그냥 삭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은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어떤 조례.

정의를 여기에 뭐 어떤 연구용역한 그 내용도 중복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령.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논의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