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환경과장님의 5급 리더교육 참석으로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럼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2025년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입니다.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43개소의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보고서와 같이 현지 방문하신 43개소 중 주변 환경 정비 등이 미흡한 15개소 중 14개소에 대하여 현지 시정 또는 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는 퇴비사 추가 수리 및 주변 폐비닐 적재 장소 변경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따로 의견 주신 괴산읍 내 환경미화와 관련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무단투기 빈번 장소에는 화분 및 쓰레기 분리함을 설치하였으며 현수막 설치 등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괴산읍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취약업소 점검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025년도 환경오염방지시설 현지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환경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유능하신 김영윤 국장님께서 새로이 부임하셨으니 전반적으로다 모든 행정이 술술 잘 풀리리라고 믿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괴산읍 시가지에는 이제 본 위원이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괴산읍 시가지에 보면 보완 전후랑 시각적으로다가는 지금 뭐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시적인 청소로 해서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다 어떠한 그 방안을 대책하고 계신지.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를 이제 현지에 나가서 이제 치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CC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행정적으로 좀 감시하고 뭐 제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또 오랜 기간 동안에 그곳에 특정한 곳에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 뭐 여러 가지 그 토지 소유주하고의 뭐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차라리 좀 양성 쪽으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쓰레기양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이렇게 좀 덮어서 이렇게 좀 미관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좀 저희가 그렇게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읍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좀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완 후 사진을 보면은 그 화단이, 화단을 갖다 놨잖아요?

예.

이게 기존서부터 있던 화단이죠, 이게? 이 화단을 놓게 된 이유도 여기다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화단을 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그런데 효과는 있어요? 오히려 더 갖다 놓지 않나요?

이 쓰레기양은 뭐 저희가 부서에 물어보니까 좀 많이 줄었다고. 이제 갖다 버리시는 분이 그래도 뭐 꽃하고 이런 화단이 있으니까 조금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아주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5쪽에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5쪽요?

중부인더스트리?

예.

여기 환경팀장님이랑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전후 내용을 봤을 때 바닥이 그냥 골재만 포설, 그것도 뭐 여기 건흥환경에 있는 재생골재만 포설한 거로다가 끝나지 않았나 보이거든요?

예.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일단은 뭐 시각적으로는 지저분한 곳을 이렇게 뭐 지금 깨끗하게 치워 놨는데. 여기 중부인터스트리 그 관계자하고 해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청결 상태가 유지되고 이게 좀 재발되지 않는 그런 항구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이쪽에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저희가 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3쪽에 한국콘크리트 한번 봐 주시면 보완 전후 사진을 봤을 때 보완 후 사진, 그죠? 한 군데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최대 문제점은 그 관리를 안 해서 이제 어쨌든 그 물 빠져 나가는 데가 이렇게 막히고 있잖아요, 보면,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집수정이나 이런 것을 좀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쪽 회사에도 그렇게 좀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막히지 않도록 자주자주 좀 점검하고. 이런 추가 설치, 집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가 설치해 달라고 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집수정도 말 그대로다 집수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집수정을 좀 설치를 해서 오니 발생되는 것을 계속 걷어줘야지 되는 거로다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다 이제 문제점이 뭐였나라고 그때는 직접적으로다가 보지는 못했어요. 마지막에 물로다가 그 정형 끝나고 상품 출고되기 전에 그 시멘트 기타 등등 이물질을 그냥 바닥에서 그냥 그 물청소로다가 그냥 하는 모습은 잠깐 봤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다 바닥에 떨어져서 마르면 비산먼지의 주원인 요소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독 지금 괴산에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있죠?

예.

그 신우콘크리트, 그리고 또 인터컨스텍 이런 데보다도 작업 여건이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거기가. 작업 현장 자체도 말도 못하고. 그게 왜 그러나라고 이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형 작업을 실내, 주어진 작업장에서 하지를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라는 얘기죠. 야적장에서도 하고 그냥 탈거하면서도 하고 그리고 기름칠을 바깥에서 다하고.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생산 공정 과정이라면은 그 정해져 있는 곳 외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로 보이는데,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환경과에서 이걸 지적할 일이 아니라 이건 어디서 해야 되죠? 경제과에서 해야 되나, 어디서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그런 지정된 곳에서만 작업을 해야지 교차 오염이 안 생기는데 그 시멘트가루 그라인더질 정형 작업하면서 그라인더질 해 가지고 그게 시멘트가루가 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일시적으로다가 먼지 날리니까 일시에다 그냥 살수만 하거든요?

예.

살수만 하면 끝, 살수를 했을 때 이동되는 차량들에 타이어에 묻어 가지고 뭐 사방팔방 다 번지는 거야. 그러면서 바람이 불면은 인근 주변의 농작물로다가 그 가루가 다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번까지는 제가 이제 청안 쪽에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그 민원이 발생되는 뭐, 업체명 말씀드려도 될 거 같아요. 동서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진출입로가 분명히 일정 구간만이 진출입로일 텐데 그냥 전체를 그냥 다 터놓고서 마음대로다가 진출입로를 쓰고 있는 거야, 양쪽을 다. 그러니까 막 100m, 150m를 전부 다 공장 진출입로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염 부위가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다 세륜기를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진출 부위는 뭐 한 5m～6m, 6m 정도밖에 저는 허가가 안 났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전체를 다 쓰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그냥 공장 앞마당이야,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전체가 그냥 하얗게 묻어 가지고 막,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속적으로다 건의를 하고 이제 계속 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제 일정한 곳만 통행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다 막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깨끗해지는 사항,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국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다 그 주변 분들 제가도 그날도 가봤지만 뭐 곡식뿐만이 아니라 하천에도 그렇고 전부 다 허예, 허예. 그러면서 뭐 석회가루처럼 그냥 허옇거든요. 그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가 잡아줘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단속한다고 그러면 물만 뿌리고 뭐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그리고 아주 그, 지금 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보완 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얄팍한 수를 쓰고 계세요. 마당에다 그냥 그 농로길로다가 그냥 그 시멘트가루 분진가루서부터 해 가지고 오염된 물 전부 다 농로로다가 그냥 새 나가게끔 일부러 다 뚫어놓고. 거기다가 집수정을 묻어 가지고 걸러줘야 될 자리에다 일부러 다 뚫어놓고 그냥 다 농로로, 하천으로 다 새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것 좀 하여튼 좀 지속적으로다 좀 봐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요 이게 이제 괴산레미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살수장치에서 오바이트해서 넘어오는 오염된 그 살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살수 슬러시랑 섞인 하여튼 그 살수할 때 쓰던 물이 지금 일반 그냥 그 배수로로 해 가지고 그냥 그 농로로 해서 그냥 하천으로다 그냥 흘러가게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수로길을 갖다가 역할을 전혀 못해요. 중간에 그냥 이렇게 지금 시각적으로다 봐도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그 밑으로다 물이 흐르지 않고 전부 다 이 밑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다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끔 사라져 있고. 집수정이라고 해 놓은 거는 집수정 역할을 뭐 이거 언제 했는지도 표도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상시 이게 지금 그 양곡에서 이제 문광면사무소 그 삼거리 있는 데까지 연결되는 국도인데, 이게 몇 번 국도죠? 하여튼 이곳에 상시 이렇게 젖어 있어요, 상시. 그러다 보면은 세차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도로를 가야 되는 입장이 생기거든요. 이거 이게, 이게 개인 도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중간에 커팅을 해 가지고, 그죠? 커팅을 해서 살수물이 세륜물이 이 도로로다가 흐르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데 상시 이렇게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인근 도로가 아스팔트가 다 일어났어요, 다 깨져 있고. 이번에도 이것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청소는 이렇게 뭐 보완 사진 보니까 청소는 해 놓고 했는데. 그래 이제 저는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그냥 자유롭게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업을 해 오고 있다. 물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뭐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지만 지역에 많이 도움을 주는 거랑 이렇게 그냥 눈속임하면서 이렇게 환경의 오염을 야기시켜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예.

최대한,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다 단속을 해 가지고 보완해서 본인들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사업주가 인식이 개선할 수 있게끔 지도 개선을 계속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승진된 걸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저는 13페이지에 장연 축사를 보고 있는데 이 축사에 보면 항상 가보면 여기 앞에 레미콘이 쳐줘야 될 거 같아요.

예.

지금 보완 후에도 레미콘이 쳐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비가 오면은 그대로 또 그거 방치되는 거예요, 막.

예.

여기를 간혹 자주 가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이쪽을.

알겠습니다.

예, 앞에 부분 이쪽으로. 여기가 비가 오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하우스니까, 이게. 하우스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축사를 한 번 더 관리해 주십사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거 괴산읍 쓰레기 관련해서요.

예.

지금 그 화분을 많이 갖다 놔서 쓰레기는 물론 안 버리는데 그 쓰레기를 봉투에 사서, 봉투를 사서 버렸을까요? 아니면 쓰레기가 어디로 갔을까요?

뭐 다른 곳에 갖다 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출하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버리는 분들이 지금 화분이 있어서 못 버리고 그걸 뭐 ‘아,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요.

예.

다른 곳에다 버렸을 거예요. 그거를 좀 살펴봐 달라는 얘기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4차선 도로를 가다 보면 칠성면 같은 경우도 약간 평지가 나오거든요, 우측에 보면은?

예.

그러다 보면 그런 데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그러면 지금 면에서 계신 분들 또 면은 가까이에 아는 분들 있으니까 못 버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괴산 읍내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그거 뭐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그냥 마구 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눈에 안보여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를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교육에 대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 또 음식물쓰레기장 또 뭐 기타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지도자급들을 먼저 우선 견학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일반 주민들한테라도 확장을 해서 그 교육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그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바뀌기를 바라죠.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쓰레기는 눈에 이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쓰레기는요 우리가 못 보는 곳에 다 버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최소한 4차선 도로만이라도 순찰을 하시고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종량제봉투를 사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건데 여기는 매년 똑같은, 똑같이 지적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닐하우스 앞에도 물이 항상 고여 있는데 지금 보완 후로 봐도 뭐 시멘트 포장을 했다든가 배수처리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햇빛이 나서 아마 맑아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건데 이거는 매번 가도 똑같아서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좀 관리하는데 우선 시간을 많이 좀 투자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예.

그리고 20쪽에요 20쪽에 여기는 이분은 축사를 아마 두 곳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원래 가려고 했던 거보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됐던 건데. 이 가운데를 한번 보시면은 그 분뇨라든가 이런 게 아마 치우다가 이게 부딪쳤는지 모르지만 벽이 망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예.

벽이 망가져서 그쪽으로 분뇨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쓰레기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뇨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천, 조그만 하천, 뭐 도랑 이게 있어서 우리가 그 물이 오염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주변 환경 정비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10쪽에요.

10쪽요?

예, 중앙레미콘. 여기도 중간 중간에 보면 이제 정리된 그 뭐지, 콘크리트 레미콘에서 그 만들기 뭐지, 시멘트라고 그러나. 그거 만들기 위한 자재들이 바깥에 다 있어서 좀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은 흩날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덮개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운데도 보면 보완 후를 해서 여기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지적을 했던 건데 결국은 이게 고정이 아니라 그냥 블록을 갖다만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는 모자라서 안한 건지는 몰라도 어차피 또 새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위에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좀 고정을 해서라도 이게 이 바깥으로 안 흘러내리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이거 비 오면은 다 흘러내려서 다 뭐 계곡 그 뭐지, 하천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게 바닥에 하천 물을 이 집수정으로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위에 물만 받고 밑에 찌꺼기 같은 경우도 자주 이제 청소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예.

이런 게 이 집수정 쪽으로 물이 가지를 않게 생겼어요, 마당에 보면. 그래서 집수정이나 물을 모으기 위한 거면은 모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모아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관련해서 좀 정리를 잘 하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 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