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동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재룡입니다.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에 본 예산에 확보한 1억 5,000만 원을 보증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나 금년도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실시로 재원이 조기 소진됨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보증재원 2억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고, 추진 목적은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도 출연 예정액은 본예산에 확보한 1억 5,000만 원은 기출연한 바가 있고, 금번 2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추가 출연하게 되면 총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비용추계서, 그리고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재원 출연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29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946억 8,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27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154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5억 7,400만 원이 증가한 79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920억 8,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15억 원이 증가한 4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별 부서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