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를선포합니다. 오늘은도시경제국소관부서에대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며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일반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도시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도시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도시경제국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병묵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윤준철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병기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태규개발민원1팀장입니다. 김학래개발민원2팀장입니다. 김동호시설계획팀장입니다. 그러면도시정책과소관2024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결산총괄입니다.도시계획운영등14개세부사업의예산액은37억4905만6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은39억7143만500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88.31%인35억704만9430원을집행하였고4억2125만3420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313만215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이용,전용은해당사항없으며변경은기본경비사무관리비10만6000원을기본경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2024년1월15일조직개편으로첨단산업과에서24억4591만9000원,일자리경제과에서333만7000원,총24억4925만6000원이이체되었습니다.예비비,채무부담액은해당사항없으며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3건에2억8101만5000원이며사고이월4건에1억4023만8420원입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집행잔액내역입니다.도시계획운영등11개세부사업에4313만2150원입니다.세부내용은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어서도시재생특별회계2024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결산총괄입니다.이자수입등4건예산현액12억2685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12억3155만3030원입니다. 다음세출결산총괄입니다.도시재생대학운영등5개사업으로예산현액은12억2685만9000원이며예산현액대비63.38%인7억7758만8950원을집행하였고4억2356만4800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570만5250원입니다.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이용,전용,변경은해당사항없으며역시2024년1월15일조직개편으로첨단산업과에서11억4419만6000원이이체되었습니다.예비비,채무부담액은해당사항없습니다.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으며계속비이월은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예산현액10억7500만원중6억5143만5200원을집행하였고4억2356만48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도시재생대학운영등5개사업에434만8250원과예비비2135만7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회계연도일반및도시재생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발언권을얻으신다음질의해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도시정책과예산을보면예산현액이39억정도되고이월액이한4억이넘고잔액은4000만원좀넘거든요.추경을3회나하셨고그런데이월액은예산에비해서좀많이이월됐거든요.사례를좀보면도시기본계획수립그것도이월이좀많고,50%반납하셨고.또도시관리계획재정비거기도이월이많고이렇게이월이많은것은무슨사유가있는거겠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장기사업이라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장기사업이고.그런데중요한것은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에보시면같은사업내집행률이왜차이가나는겁니까?공공운영비,시설비를같이가야하는것아닙니까,쓰게되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박근배위원
말씀주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담당팀장님이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누가답변하실건가요?
박근배위원
다시말씀드릴까요?내용을다시말씀드릴까요?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에공공운영비하고시설비항목이있는데요.거기에하나는98.2%가집행이됐고시설비는77%밖에안됐거든요.그래서이게같은사업내에집행률이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왜그렇습니까?그러면준비를좀부탁드리고다른것부터질의를하겠습니다.그렇게해도되겠죠?준비하시는시간이있으니까.그리고명시이월을좀보시면도시관리계획재정비등명시이월건에1억3400만원이이월됐습니다.사고이월에보면도시관리계획재정비등같은세부사업인데요.거기는4000만원이사고이월로이월됐거든요.이월이왜다른겁니까,같은사업안에도?이것도말씀을드리고.또답변,준비하셨어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윤준철입니다. 지금저희기본계획이나재정비는차수계약을하고있습니다.연도마다차수계약을하고있어서지금명시이월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2023년도에7억예산편성했고요.그런데협의과정에서지금농식품부와협의가지연이되어있어서선급을지급하고나머지금액에대해서명시이월을시키는거고요.지금이제사고이월같은경우도똑같은사유도지금예산편성을차수별로하다보니까집행을다못해서그래서지금차수별계약이다보니까그당해연도예산집행을끝냈어야하는데부서협의라든가이런것들이지연돼서이월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협의가지연돼서.그건시점차이가좀있는거네요,그렇습니다.
준철
윤준철도시계획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예비비관련해서분명히이월을전,첨단산업과에서이월이됐는데요,예비비.전출금이11억3800만원이됐습니다.그러면예비비가그때잔액이536만2000원이남았거든요.그런데이게원래예비비에포함이돼야하는것아닙니까?여기도예비비남았다면.그런데예비비에는지금공란되어있거든요.다시말씀드릴까요?예비비가지금공란되어있는데전출금에서전액이안넘어가고좀남았어요,530만원정도.그러면여기도시정책특별회계세출결산안설명자료에이예비비항목에그게들어가야하는것아닙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병묵입니다. 저희가예비비에대해서는그특별회계로도시재생관련해서그쪽으로조금이관을해서사용을했거든요.저희가도시재생관련해서여기에임기제근로자가10월정도에면직을했어요.그래서2개월정도있는것을저희가예비비로쓸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여기에도들어갔다다시나와야되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아니,그냥거기서.
박근배위원
바로넘어갔습니까?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바로넘어간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러면아까첫번째질의를드린것답변혹시가능하세요?안되시면나중에저한테그냥직접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어떻게답변하시겠습니까?
박근배위원
나중에주세요.나중에개인적으로주세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나중에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저희이설명자료만들어주시잖아요.그특별회계는세입도있는데일반회계는세입을여기정리를안하는거네요?그래서세입질의를드리면답변을너무힘들어하셔서.어쨌든도시정책과세입에서83쪽인데요,결산서.세입에서그외수입이있는데예산현액이8600만원인데실제수납된것은1억이넘거든요.이것은내용이뭘까요,그외수입이?임시적세외수입에서그외수입이있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병묵입니다. 저희그세입에대해서좀문의하신거죠?
황윤희위원
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2023년은공사가완료된도시재생예비사업이있습니다.국·도비에대해서반납을좀한금액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건반납금이라고들어가야하는게아니고세외수입으로들어가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남은반납금이라는말씀이신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보면안성IC진입로지중화사업있잖아요.이게이제3700만원인데전액집행이안된것같아요.그리고일부이월되고잔액으로남았는데또이게사고이월된것같아요.내용이뭔가요?안성IC진입로지중화사업이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병묵입니다. 안성IC지중화사업은저희가한전하고일반통신사하고지중화사업인데이건에대해서저희가그자가망CCTV하고통신관로를하거든요.저희가실시설계에공사비를산정을하는과정에서공사비가예산보다좀적게설계내용에잡힌그런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집행잔액이남은겁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부연설명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지중화사업설계비가3702만원이었지않습니까?
황윤희위원
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런데이제사업시행구간이한전하고저희안성시하고구간이달라요.저희가시행하는구간에대해서그설계를책정을했는데그게조금설계를하다보니까잔액이남아서,구간에대해서.그래서2105만원이설계비가남은겁니다.
황윤희위원
이월하신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월해서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월해서사용하고1500만원이집행잔액이생긴거죠.설계를하고설계비를제외한나머지는잔액이되고그게우리시구간에대해서만설계를한겁니다.그게2100만원이고1500만원은잔액이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지중화사업을안성시가직접저기하기도하는건가요?한전이어쨌든매칭해서같이하는게아니라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정확한구간은그고속도로를경계로해서안성시구간은일부,일부는안성시에서하고나머지는한전에서하고그렇게구간이나누어져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이월액은지금다썼나요?다사업이완료됐나요,어떻게됐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설계비로집행.
황윤희위원
설계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설계비고올해사업이들어가는건가요,공사가?네,팀장님.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팀장님.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공사비가,공사비중에설계한금액이1150만원이된거고요.그렇게집행을한상태입니다.그리고지금그공사여건에따라서중지되어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공사여건에따라중지된게그러면2100만원이것은공사비말씀하시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올해도,지금도아직중지되어있는상태인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무슨사고가있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런데자가망사업,그한전에서는별도로한전에서부분을하고요.저희자가망사업은가압장에들어가는CCTV나안성시에서운영하는자가망을저희가직접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서,그진행사항중에한전에서지하매설물을하는도중에그가압장구조물에걸려서수정하는부분이있는데그게또국토부변경사항이발생됐습니다,점용허가받으면서.그래서그것진행중에지금중지되어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아직도진행안되고있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올말에는마무리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IC진입로지중화는올말에는되는거고.일반산업단지,제1산업단지지중화사업이것도중단됐다가지금하고있는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것은중단되지않고요.계속진행중에있고요.지금관로는다묻었고이제선로작업진행중입니다.그리고포장공사는올9월까지마무리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지중화사업을한전이전적으로다하는것이아니라구간이,우리가해야할구간이따로나누어져있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그선로에따라서,그선에따라서SK나통신망들어가는SK나,그런것SK에서하고한전의경우는이제,전선같은경우는한전에서하고.분야가세분화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도시기본계획수립이나아까도시관리계획재정비여쭤보셨는데이게차수계약을하기때문에협의가지연돼서잔액들이이월되고이게몇년에걸쳐서이렇게.이거매년사업비는담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차수별로받습니다.
황윤희위원
차수별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차수별로담아서.
황윤희위원
그차수라는것은우리가뭐5개년계획이렇게그것을말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보통이제5년마다재정비하도록되어있는데용역기간만거의한3년,4년정도걸립니다.그것을차수별로그예산을세워서그게남으면반납하고계약하는것을.
황윤희위원
용역기간3년,4년을잡는데어쨌든그안에마무리가되면되는데계획한기간안에마무리가안되면그나머지용역비잔액을이월하고이러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재정비라든가기본계획이물론빨리하고그러면좋겠지만또원래취지는많은것을,조사를다방면으로많이해서또이의신청도받고그래서빨리한다고좋은것만은아니거든요.많은불합리한것을재정비하는단계이기때문에.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제가하나질의드리고싶은게요.얼마전에도시정책과여기,팀장님다른데가셨나?그같이현장도방문하고했는데요.보개면분토마을같은경우에마을한가운데에공장이들어서고,입구에공장이들어설예정이고또거기서한200m떨어진곳에개발행위허가가나가고이러더라고요.그래서이제그마을에계시는몇백년에걸쳐서살아왔던분들이굉장히크게분노하고계시는데,이게이제성장관리계획거기에서이제구분이되더라고요.산업형,복합형,주거형이렇게구분이되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을구분해서허가를내는것은이제안성시장님이신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산업형,주거형,복합형이렇게구분하는것은부서에서이렇게알아서구분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건절대부서에서아무런근거없이하는것은아니고요.어떤지금기존에있는,계획관리지역에한해서어느일정규모이상은법적으로성장관리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어요.그리고거기가주거밀집지역이면주거형이되고,혼합,현재상황이혼합되어있으면이제혼합형으로하는데거기에는허용용도,불허용도그다음에권장용도가있어요.권장용도로만약에그사업이이루어지게되면인센티브,건폐율이라든가이런것인센티브를주는거고그다음에불허용도는아예안되는거고.그다음에허용용도까지는되어있는거죠,그러니까건축물에대한용도가.
황윤희위원
어쨌든성장관리계획을잡고하는것은부서에서이렇게용역을통해서어떤기준에따라다정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래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
황윤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그런데이게굉장히안성에전체적으로다산재해있어서그것을하나하나씩도시계획위원가다보지는않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지역특성을저희가제안설명을드립니다.이지역에대해서는어느,어느특성이있고그런상황설명은저희가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만약에분토마을같은경우에주거형으로지정됐다면그런공장들은못들어오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떻게보면그게공장으로분류하기는조금애매한데건축법상500㎡미만은제조장이라고하거든요.실제로는공장인데제조장,그러니까2종근린생활시설내에서제조장이거든요.그러니까그것은조금법에묘하게.
황윤희위원
주거형에도제조장이들어갈수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러니까2종근린생활시설로제조장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제조장에들어갈수있다.제조장이라는게지금주민들한테는그게공장으로보이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게보일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주거형에그런2종근린생활시설에서제조업이들어갈수있다는말씀이고주거형으로잡아도그것은들어갈수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종근린생활시설은아마제가보기에정확하게고시문을확인못했지만2종근린생활시설은허용용도에들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맞나요?주거형이면그런2종근린에서제조업은들어갈수있는게맞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니까.
황윤희위원
뒤에아니시라는데요.팀장님말씀.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실까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저희가주거형에는제조업안되고저희가그산업형에대해서는들어갈수있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주거형에못들어가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래서이게우리가성장관리계획을잡을때어떤특정지역을주거형으로잡으면공장이들어갈수없는것은확실한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제가찾아뵙고자세히설명듣겠습니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아까한전에하는안성IC진입로지중화사업에대해서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아까저희안성시구간이랑한전구간이있다고하셨는데제가이해가안돼서.이게’22년도1월에공모사업으로된것아니에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구간이구간은같고요.공정이좀다른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관망이라든가깔고또저희가복구하고이런게좀다르다는말이지위치가다른것은아닙니다.
최승혁위원
안성시가그러면구간은몇m정도되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저희가지금안성IC는420m정도하고있습니다.같이하는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저희가해야하는구간은.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420m같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구간내에공정에따라서나눈겁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진입로가같이들어가는데선로,저희선만들어간겁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발언권받으시고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하관로는터파기해서같이들어가는데요.그저희CCTV라든가그자가망은거기에같이들어가는겁니다.그런데그망은저희가별도로저희부담으로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거준공이올해말인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한전하고협약을해서추진한사항이기때문에준공기한은한전에서정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
최승혁위원
그런데어쨌든공모사업됐을때는’25년도상반기에준공되는거였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안성IC같은경우는저희안성시하고한전하고50대50으로별도의계약체결을해서추진하는사항입니다.그리고그린뉴딜사업이라고해서국비따오는것은별도로국비20%,안성시30%,한전50%그렇게책정이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준공이요,준공.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준공은저희가자가망으로저희예산을별도로투입했기때문에올해내로끝내야합니다.사고이월돼서.
최승혁위원
총예산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한전하고한것은총21억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21억중에저희가몇%라고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저희는자가망하나까는거기때문에예산은3800만원세웠고요.지금투입된금액은2100만원입니다.
최승혁위원
21억중에서3000만원이안성시비라고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3800만원이.
최승혁위원
총사업비중에?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아니요.보조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총사업비는약12억이고요.저희가시설비로저희가하는게4000만원입니다.민간위탁으로해서편성해서쓰는그런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제가지중화사업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은데내년에는지중화사업이어떻게될것같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현재내년에지중화사업이한전에서받지못했습니다.경기도에서도한두군데뿐이주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
최승혁위원
이게그린뉴딜지중화사업이라는사업도올해끝나는거잖아요.5년으로잡은것아니에요?’21년도에문재인정부때,’19년도에.5년으로잡아서’25년도에딱마무리하는걸로하는데그런데저희안성같은경우에는지중화사업이몇군데된거예요,총?그당시’19년도부터.두군데된거죠?명륜중학교쪽.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완료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거기하나랑여기IC두군데한거잖아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저희공도시내권에는굉장히필요하다고지금3년동안얘기를드렸었는데이게어쨌든안성시의의지만으로되는건아니니까그건충분히이해를하는데어쨌든내년에도사업을저희가못땄다이말씀이신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이게한전에서사업을대규모축소시킨영향이있는거죠?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공모를그쪽으로한전으로보내면한전에서그걸심사를해서지자체에통보를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예산은안성시에서더부담을하되한전에다가얘기는해볼수있나요?아니면전혀안되는건가요,이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그게그린뉴딜사업은산자부에서국비를주는사업이고요.한전하고저희하고직접하게되면50대50비율로추진하는사항입니다.그런데그것도한전에서예산이수반되어야협약체결을해서진행하는사업이고요.저희가급하게빨리하고싶다,그러면안성시에서100%부담해서한전하고협약하는사항도있습니다.
최승혁위원
50대50은끝난거잖아요.그린뉴딜사업이제안하는거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린뉴딜사업은올해로많이축소가돼서.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건안하는거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건내년에도사업을못땄다고하시니시예산을더들여서라도저희가해야될건조금씩이라도더해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을드리는건데어쨌든저희가부담되는금액이죠.이예산부담되긴하는데저희가공모사업만믿고지중화사업을기다릴때는아니다,지금공도상권을살리려면하나씩준비를해야된다.그래서공도같은경우에는다상권에학교들도밀집돼있는데가많아서저희초등학생들등하교하는것도그렇고외관상으로도그렇고저는지중화사업이저희공도에는반드시필요하다,이렇게보는데내년도예산에반영을시킬수있으면과감하게시켜서한전에다가저희안성시예산100%로할테니얘기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국장님,어떻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공도에양진초등학교쪽으로도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지속적으로검토를하고요청한상태인데안되면저희도자체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자체적으로검토말고요.내년에는예산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내년도사업도지금수요조사를하고는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발언권얻고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죄송합니다.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내년도사업도지금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들어왔던부분은다연락을드려서재신청하라고연락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승혁위원
어디다가재신청을해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지금작년에여섯군데가들어왔던사항이거든요.
최승혁위원
시청으로?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신청이.
최승혁위원
그러니까시청으로신청이들어왔어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저희가수요를받아서한전으로다시보냅니다,수요된걸가지고.그래서거기서검토를해서자체적으로거기서예산반영여부를또검토하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내년에반영이된게없다면서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올해,작년에올렸던게없었고요.내년것은지금수요조사를합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시비를들여서라도한두개씩은했으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적극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쭤볼게요.도시정책과는허가부서다보니특별하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같지는않아요.한40억정도쓰시는데우리집행잔액하고이월액이좀많죠.이게어떻게보면예산은계획성있고타이트하게잡아야되는데한88%정도한걸로나왔어요,이월액을포함하더라도.그래서이부분은조금부서에서신경쓰면줄일수있지않나,싶은데이것관련돼서설명을좀해주시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제일크게차지하는부분이안성IC지중화사업에대한그부분이당초계획한것보다사업량이줄어서그게한1500만원가장많은부분이고요.그다음에도시관리계획재정비하고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은아마사업이완료가돼서입찰차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서앞으로는잔액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특별회계도마찬가지예요.지금지출액대비해서보면현액대비지출액이63%정도나오거든요,우리특별회계관련돼서도.그리고우리그중에서성남·옥천지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중에서이월액이크거든요.한3억6000만원정도되는데이건어떤사업이죠?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옥천지구같은경우는통합가이드라인용역수립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안이나오면바로실시가들어가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마무리되면서바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9억9000만원에서지출액이6억4000만원정도되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나머지3억6000만원은이게시설비로잡혀있거든요,여기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어떤거라고요?다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기존에역사테마길조성사업이라고예산수립해놓은게있고요.그리고통합가이드라인용역비가있습니다.그래서역사테마길을조성하다보니까가이드라인이아직수립이안돼서어떤걸할것인가,어떻게조성할것인가그가이드라인을수립한다음에바로실시설계를할예정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원래는이게다계획이서있어서잡아놓은예산인데그게그러면변경됐다는거예요?아니면없이그냥예산을잡았다는얘기예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전에는특별한가이드라인없이예산을수립했었는데지금계속공모사업이나이런사업을계속추진하다보니까그렇게아우트라인을잡고가는게좋겠다,그래서조금딜레이되는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런데계획도없이예산을잡아놓으면어떡해요.특별회계라고해서우리가예산배정받는데문제가없어서이렇게무계획하게잡는건아니잖아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그때당시배티로사업이라고해서철로길도막사업한게있습니다.그것연계해서하려고했던부분이었습니다,처음에는.
최호섭위원
그것에대해서약간변경이이루어진건가요,그러면?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것변경수립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이것신중하게,특별회계도신중하게예산을잡으셔야된다,이렇게말씀좀드릴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드릴게요.안성제1일반산업단지지중화사업있죠?민간위탁사업비는100%다지급을하셨네요,지출을.그런데아직거기재포장도안됐고또선로배관은깔려있는데선로작업도안돼있는것같은데그것은다그쪽에서하는건가요?위탁하는데서?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도시정책과장장병묵입니다. 저희가한전에서선로잇는것관련해서는작업중에있습니다.아직마무리가안됐고포장이지금안돼있는상태인데저희가조속히하려고하는데일부침하가있는것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복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인구간을한꺼번에해야지,구간구간하게되면나중에도도로파손이라든가매끄럽지가않아서한꺼번에하려고이렇게준비중에있습니다.조속히할수있도록.
정천식위원
그런데그비용은거기서다하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거기서하고저희가보도하고가로등은지금발주를한상태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저희가이3800만원남은것갖다가마무리짓는건가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아니면예산을또세워야되는거예요?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세우는건아닙니다.올해마무리를다하는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저희시에서는3800만원만지급하면마무리되는거죠,포장까지싹?
병묵
장병묵도시정책과장
네,전체…….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올해예산으로7억3000만원을더추가로더세워서보도블록교체하는것하고가로등교체사업을별도로안성시비로세운상태입니다.그래서그부분은또같은관로하고연계가있어서조절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25년도예산이있다는거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이미다지급한게아니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시비가또들어가는거네요.위탁사업비만,그부분만끝난거고.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정천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세요?한개만더여쭙겠습니다.저희가세출안에보시면보통저희가성과지표하시면서측정산식하실때보통집행액,예산액대비집행액이얼마인지에대해서퍼센티지가나옵니다.집행액같은경우는지출액을잡으시는건가요?아니면집행잔액을뺀이월액하고다합한금액으로계산을하시는건가요?결산서자료에보시면231쪽이긴한데230쪽,231쪽이에요.이게준비가안되시면한번이것좀봐주시고요.제가이게궁금했었던사항이오늘지중화사업비에대해서많이얘기하시는데지중화사업비집행률에대한성과지표의측정산식이예산액대비집행액을퍼센티지로나타내셔서목표가70%고실적이96.56%라고해서달성률이높았어요.그런데오늘지적을해주신걸보면위원님들께서도얘기하시는게다음연도이월액도많고집행잔액도많은편인데이부분이집행이제대로됐다고이렇게성과달성이높게나와서이게맞는건지싶어서여쭤봤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확인해서.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지금지중화사업은한전에다가전액이월해서주기때문에아마그부분이산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그건빼고전액시비만.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담아서하는거라는거죠.그러면이게집행률자체로안성시가하는것만보신다는말씀인건가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추가질의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간단하게하나만더여쭤볼게요.저희가진사리부분을계속말씀을드리는데도시정책과에서혹시계속문제가되는부분이긴한데진사리지역의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체육관이나주차장같은경우는이것을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도시계획시설을결정을해서시자체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같은경우는저희가임의로어떤,도시정책과에서임의로정할수는없어요.다만,해당부서에서,그사업을추진하는해당부서에서저희한테의뢰하면저희가행정절차를이행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그런사업에대한계획이라든가어떤그런게있으면저희한테의뢰가오면저희가행정절차를해서결정을합니다.그런데임의로저희가시설결정을할수는없습니다.
최호섭위원
별도로시설결정을할수는없다.그런데대신에관련부서라고하는체육과나일자리경제과든해서주차장을하겠다고요청이들어오면그건할수있다는얘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행정절차는저희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는것은수용도포함하는건가요,혹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실시계획인가를받으면수용법에준용이됩니다.
최호섭위원
우리지금도진사리가시면계속그런말씀하시거든요.이게시장님이가셔서직접말씀을하셨던부분이고다목적체육관같은경우도말씀하셨던부분이고주차장도그렇게말씀하셨던건데진사리내에서는지금솔직히그렇게까지얘기하시는분들있어요.자기는그시장님말씀믿고했었는데이건공약사항에도안들어가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경우가있거든.그래서이것은조금진사리에꼭필요한다목적체육관이나주차장부분은좀방법을고민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우리국장님계시니까.그래서이부분은오랜민원이에요.그리고시장님재선하실때도우리진사리주민들한테그렇게까지얘기하셨다고하더라고.직접가서민원사항청취하다보니까.그래서이런부분은좀계획성있게그래도공약이라고실제선거때만그럴게아니라실질적으로진사리는많이소외돼있다고보이고거기가워낙난개발이에요.잘아시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부서에서좀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혹시국장님,사무관리비는어떤용도로주로씁니까?세부사업중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시계획운영사무관리비말씀하시는건가요?
박근배위원
각사업중에사무관리비는어떻게쓰십니까?어떤용도로쓰십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것은도시계획위원회운영이라든가그런용도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에는어떤용도로사용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팀장님이답변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실까요?
병기
김병기도시재생팀장
네,재생팀장김병기입니다. 저희공모나이런것할때위원수당이나그런걸지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2회추경에,2회추경은어느시점에하신겁니까?달로따지면4월달입니까,6월달입니까?2024년도가되는거죠.예산액중에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은2회추경에1430만원을사무관리비로편성하셨거든요.이게시점이어느정도됩니까?대략그래서말씀을,다시질의를드리면이게공교롭게그대로다음연도로이월됐거든요.같은금액이요.그래서시점차이가만약에인접해서연말에했다면이해가되는데연초에해서그대로이월했다면그기간이10개월,8개월정도차이가나거든요.그러면이게정확한예산편성을안하시고다음걸미리보고하신건지가궁금한겁니다.이것도그러면다음에또저한테개인적으로주시면될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위원님들께서궁금하신사항얘기하신것다못하신부분들은차후에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도시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께서는계속해서소관업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첨단산업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학건첨단산업과장님입니다. 조순욱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호반도체진흥팀장입니다. 심민희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민희공장설립팀장입니다. 설명자료1쪽부터2쪽까지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입니다.도시개발사업지원등20개의세부사업의예산액은110억4795만400원이며전년도이월액및2024년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한예산현액은106억9801만8000원이고집행잔액은1억7615만263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쪽입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및전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변경현황은총3건으로제2공단주차장조성사업에서시설비220만원을시설부대비로,동신반도체소부장특화단지조성사업에서행사운영비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안성산업진흥원설립사업에서연구용역비8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4쪽이체내역입니다.2024년안성시조직개편에따라도시재생업무가도시정책과로이관됨에따라서이체하였으며민간전문가운영사업은전략기획담당관으로업무가이관되어이체하였습니다.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예비비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6쪽명시이월및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계속비이월은제2공단주차장조성사업1건입니다.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7쪽부터8쪽까지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입니다.기업지원등14개사업에1억7615만263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세입결산총괄입니다.용지및주택판매수익등6개사업의예산현액은581억742만5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581억1188만5172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쪽세출결산총괄입니다.인력운영비등7개분야의예산현액은581억7402만5000원이며지출액은575억264만7430원,집행잔액은6억477만7570원입니다.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쪽예비비및채무부담행위역시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13쪽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14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입니다.인력운영비등6개사업에6억477만757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기금입니다.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명자료1쪽입니다.본기금은중소기업을육성하고생산직근로자의생활안정지원을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기금입니다.조성액은2023년말100억7514만6298원이며2024년도말조성액은102억5309만8628원입니다. 다음2쪽수입결산현황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3억2792만6300원,예치금회수는100억7514만6298원입니다. 다음지출결산현황입니다.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금에1억4797만3970원을,생산직근로자장학금에200만원을지출하였고예치금은102억5309만8628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3쪽에안성산업진흥원설립관련해서요.죄송합니다.제2공단주차장조성관련해서신문공고료지급을위해서하셨고변경하셨는데신문공고를내야하는이유가정해져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사업을위해서는법적으로신문광고를하게끔돼있습니다.저희가법에의해서집행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신문지는어떤식으로결정해줍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결정하는건아니고요.홍보담당관에의뢰하면거기에서지방일간지에.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한곳만정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220만원이면한신문지의광고료정도뿐이안되겠네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광고를주는겁니까?아니면홍보를해서기사를내주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공고문을.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예산편성관련해서추경때3회를추경을하셨는데요.어떤거냐면산업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건이거든요.그런데4회때4061만원을하셨고,감액하신거죠.그런데이월하고잔고를보니까공교롭게6400만원합해서됐지않습니까,보조금반납까지합해서.이때만약에1억정도를감액하셨으면보조금반납포함해서예산현액에서지출까지해서딱맞아떨어지는데실제그렇게하시기가어려운거죠,그당시때는?왜말씀을드리냐면추경때조정을하시는데결과적으로안맞거든요,보통.무슨사유가분명히있을건데가급적이면예산편성이라는게정확도가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이예산을다른용도로부족한예산을옮겨드리는데그래서이런면은좀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2공단주차장조성관련해서도여기에보시면6억9322만9890원을이월하셨거든요.그런데추경을한번하셨고성립전예산도한번하셨는데보면이금액을2025년도에쓰시려고미리준비해놓으신겁니까,이월하실작정으로?아니면하시다보니까전체가남아서이월하신겁니까?혹시2025년도에주차장조성예산이얼마들어갔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025년도에요?
박근배위원
네,올해.준공과정까지작년도빼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총?
박근배위원
네.아니요.작년도빼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9억5000만원들어갔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만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총.
박근배위원
올해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올해,금년도에만.
박근배위원
준공2024년도결산끝나고그다음에올해까지준공전까지얼마들어갔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025년도를말씀하시는겁니까?
박근배위원
그렇죠.준공바로전까지.제가준공식에못갔는데그때까지총비용이얼마들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담당팀장님이가능하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산업입지팀장박종철입니다. 전년도이월액6억포함해서금년도올해편성한것까지한11억정도지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11억.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예산편성하실때물론그렇지않으실거라고제가믿기때문에이6억9000만원을이월하시려고이렇게담아놓으신거죠?추경때계속맞춰놓고하신게아니신가요?그러니까이걸올해11억정도들일예정이니까이월액을추경때편성해서최대한이렇게모으시려고편성해놓으신거죠?
종철
박종철산업입지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여기도추경2회때8000만원하셨거든요.그런데실제로따져보니까8000만원을안하셔도충분했는데이것은하시다보니까안맞은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한개업체가반납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반납하셨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반납을,사업을안하고반납을하는바람에그게부득이그렇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다음쪽에,2쪽에보시면국내전시회참가지원은혹시이번9월4일날개최되는그행사말씀하시는건가요?코엑스에서하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코엑스?
박근배위원
그행사아닙니까?아,일산킨텍스인가요?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전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국내전시회참가비용은이번에킨텍스에서하는것은아니고요.각기업들이각연도마다자기들이참여하고싶은전시회가열리는데그때개별적으로6개업체들이기업당300만원씩지원을받아서참가하게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9월에예정되어있는것은,9월4일인가요?무슨행사입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기업유치설명회인데그것은대부분예산투입을GH에서.
박근배위원
GH에서하시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GH에서합니다.그래서공동시행으로.저희는이제홍보영상그것만제작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팸플릿있잖아요.벽보에붙은것그것도저한테주세요,좀.그것도홍보에좋은것아닙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의회사무과에도붙여놓게좀주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우리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저희가지금예산현액지금가지고있는게580억정도되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580억정도해서예탁은한560억,565억정도하시고나머지쓰고있는데.지금쓰고있는것은2024년도것을기준으로보면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만한7억정도들어간거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5.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공영개발사업지금관련해서현재’25년도에하고있는것은뭐가있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현재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제5일반산업단지가저희가15%지분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총38억중에서약6억,7억정도가최종납입을해야하고요.그다음에한화테크노밸리그거하고서안성스포츠파크3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서안성스포츠파크는예산을어느정도예상하고계신거예요,보상금인가요,지금?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보상금을,당초에저희가30억인가보상비를세웠는데이게금방소진이되더라고요.그래서추경에더확보를해서.지금신청하시는분이많이대기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어느정도예상하고계시는거예요,전체우리서안성스포츠파크?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370억.
최호섭위원
370억정도.이거한꺼번에주는것은아니에요,그러면보상은?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이제저희가통보는하지만협의신청해야만저희가지급을.
최호섭위원
보상절차는그러면어느정도예상하시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전체면적에서협의매수가한70%∼80%정도는.
최호섭위원
현재어느정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지금7필지인가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면거의미미한수준인.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저희가이제당초예산을어떻게될지몰라서예산책정을약간적게편성을했습니다.
최호섭위원
일단추경에서어차피이것은특별회계에서줘야하는돈이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빨리빨리서둘러서해야지사업이이렇게가면좀늘어지는것아니에요,보상금늦어지면.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원래당초에저희가사업공사발주를올연말로잡고있었는데그전에보상이이루어지면그계획에맞춰서연말에는공사발주를할계획에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어느정도보상이다이루어져야가능할것아니에요,그것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동시추진도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
동시추진도가능해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협의매수가안될경우에는과감하게수용절차를밟고해야하니까동시추진이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다하셨어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아까중소기업.아,소규모기업환경개선8000만원은신청했던업체가포기를해서그냥무산된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1개기업이기업지원,환경개선사업을하면저희가보조금을주거든요.포기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포기를했고이게보조금반납금도5400만원있는데이게국비인가요,도비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비보조.
황윤희위원
도비는여기이사업에몇%가들어가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30%입니다.
황윤희위원
30%정도들어가는데5400만원반환하시고1개업체가포기하셨다는거죠.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특별회계…….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8000만원에대해서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네,8000만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제가조금착각을했는데요.그민간보조사업으로해서1700만원그1개사업이포기한거고요.8100만원은저희가전체사업비에서그건시설비공사집행잔액입니다.
황윤희위원
공사집행잔액.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공사집행잔액이랑어쨌든보조금반납금이좀많은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30%도비.
황윤희위원
아니,도비는도비여도그집행잔액이나반납금이나보면집행잔액이14%되는거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신청받으면수요가금방나올텐데그래서2회추경에서도8000만원증액을하신건데잔액이좀많이남아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특별회계있잖아요.이게전체지금한580억을가지고있다가’24년도에575억중에예탁금빼면지출한금액은인건비빼고이러면사업한것은제5산단조성사업밖에없는건데올해는아까말씀하셨듯이서안성스포츠파크토지보상금이370억이나가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토지보상,그정도로저희가예상을.
황윤희위원
토지보상금을370억정도로보신다고요?전체사업비가얼마나된다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470억?거기서이제공사비는한100억정도를.
황윤희위원
공사비는100억밖에안되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토지비가원래요즘에많이들어갑니다.
황윤희위원
한화테크노밸리에는뭐가들어가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한화테크노밸리우리가SPC에지분.
황윤희위원
얼마나들어가나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20%,2억.
황윤희위원
20%,2억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2억밖에안되는거고.그용역하고계시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떤것말씀하시는.
황윤희위원
공영개발.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것은저희담당부서가아니라전략에서.
황윤희위원
아,여기서하는게아닌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어떤것.
황윤희위원
뒤에과장님.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마이크당겨서하십시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첨단산업과직무대리김학건입니다. 아까말씀하신내용은도시개발사업그타당성조사용역시행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얼마들어가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전체6억.
황윤희위원
6억정도들어가는거고요.그용역이올해끝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내년하반기예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하반기까지가야되나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네.
황윤희위원
그렇게오래걸려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이게도시개발사업을하려면일단구역지정을해야하는데그구역지정까지용역에담았기때문에보통구역지정하는데한1년정도소요가됩니다.그런데아직.
황윤희위원
그러면6억은올해다집행하는건가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내년에.
황윤희위원
내년까지넘겨서이월해서또집행을하셔야되는거고.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네.
황윤희위원
많이늦네요.이게저희가기대하는바가있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경기도의승인받아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지구지정은.10만㎡이상은경기도소관입니다.그래서15만평정도는규모가좀커서조금경기도승인절차밟고그러면행정절차를길게습니다.
황윤희위원
내년하반기에행정절차까지끝난다는건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이게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가지고사업을제대로해본게거의없는거잖아요.이제도시개발사업그것한번기대를해보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저희가그설립이만약에됐으면,그것은좀사실상어떻게보면기다린적도없지않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것도시개발사업진행을내년,내년하반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내년하반기입니다.
황윤희위원
라고하셨는데진행을좀빨리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이특별회계에560억정도있는거고기금에또100억정도가그냥묶여있어요.이기금법정의무기금인가요?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황윤희위원
여기이제어쨌든지출잔액발생사유를보면소규모융자지원사업이따로있어서기업수가감소했거나장학금같은경우에는중복수혜불가로장학금인원이감소했다고적어놓으셨는데이런것을좀대상을확대할수있게끔조례를개정할수있는범위는없는건가요?저희조례개정으로써대상자수를확대할수있는여지가있는건가요,없는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전기업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지금말씀해주신대로이제조례개정이나이런것은좀검토해봐야하는사항인데요.그런데현재장학금같은경우는각학교에서여러가지장학금이지원이되고있기때문에그런장학금하고지금저희중소기업자녀장학금하고중복지원이안돼서그래서많이지금해마다신청자가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올해지금기금100억에대한존치기한이올해12월30일로기한이끝납니다.그래서일단올해까지기금사업은12월말로종결하고내년에는일반회계로편성해서기업들을위한특례보증으로지원을하고대신에자녀장학금하고지금근로자생활안정자금같은경우는신청률이저조하기때문에이것은아예폐지를해서기업들을위한특례보증2차보전사업에더집중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아,그러면기금폐지하는건가요,올연말에?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올연말에폐지하면일반회계로100억을납부하시는거고그다음에중소기업2차보전하던것을특례보증사업으로특별히꾸려서하시겠다는거죠.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경기가너무안좋으니까굉장히기업들도어려운기업들,중소기업안성에는또소규모기업이너무많잖아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특례일반회계에서사업하는것도대상이많아질수있도록조금조건이나이런부분을달리했으면좋겠어요.뭐도에서하는것도있고국가에서하는것도있지만안성시에서있는소규모기업들이특별히더저리의금융으로이득을얻을수있게끔그렇게한번조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저도하나말씀드릴게요.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안에대해서설명자료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이자수익이본예산에서200만원을예산하셨는데징수결정액이645만6331원이에요.이추계가왜잘못된건가요?네,과장님말씀하실까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김학건입니다. 일단200만원은저희가예상해서잡은거고요.나중에,작년도같은경우는이율이높아서생각보다좀많이과다하게이자수입이발생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23년도에도200만원으로계상해놓으셨던거예요?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이관실위원장
항상이것은그러면고정값입니까?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네.
이관실위원장
이고정값을이율이분명히높아진게벌써’22년도부터계속올라가고있을텐데이것은그냥기계적으로하시는예산은아닌것같아요.수입에있어서도이율부분은책정을하셔서이게거의한3배정도차이가나는것은좀정리좀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건
김학건첨단산업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첨단산업과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첨단산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업무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한재혁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민희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제철에너지팀장입니다. 먼저일반회계결산총괄입니다.2024년예산현액은274억4081만888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2%인253억2174만8069원이며집행잔액은3억4979만2361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내역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5건,변경4건사용과조직개편에따른이체15건이있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소상공인호우피해재난지원금을위하여예비비2700만원을편성하였고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7건으로해양오염수방류피해및대설피해소상공인지원금집행잔액등15억7511만100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총3억4979만2361원으로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특별회계결산총괄입니다.안성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세입예산현액은1520만원으로수납률100%이며세출예산현액도동일하게152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지출액100%입니다.이외특별회계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예비비등모두해당사항이없습니다.이어서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소상공인호우피해재난지원금으로2700만원을편성하였고집행잔액은없습니다.세부내역은2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설명은오전에들었고요.이제오후부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
이관실위원장
죄송합니다.일자리경제과오전에설명은들었고요.설명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님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질의라기보다는그냥요청하는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하는겁니다.결산검사자료에이런수치를따지는게아니라오늘신문을제가봤습니다.보니까2024년도,작년도에폐업자가처음으로100만명이넘었거든요.안성엔,파악을해보니까안성도한3만4000명정도되시더라고요,소상공인분들이.소매음식점이거의50%가전멸했는데요.이걸보고서생각을좀했습니다.국가적으로어렵고세계적으로어려운데그런데도,안성은그럼에도불구하고담당부서시니까이게2024년,2022년도부터그때까지소상공인이86만명으로폐업자가줄었거든요.그런데2023년도,2024년도2년동안에거의15만명,16만명정도늘어난거거든요.급속도로늘고있습니다.지금도아마어려울걸로생각하는데.그래서제가사업을보니까일자리경제과만56개사업입니다.엄청많으신데요.그래서아마바쁘신걸알고있습니다.그래서소상공인지원하고물가안정,소비자보호,그리고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지역주도형그게집행률이많이좀떨어져있거든요.그중에서더떨어진게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하고주도형,이건국비사업이라행안부의지침을받다보니까그렇게따라가다보니까좀집행이저조한것같거든요.나름대로전통시장공공요금이라든가,환경개선,물가안정,시설현대화를하고계신데아직까지뚜렷하게효과가좀없다고생각합니다.이게지금여쭤보고싶은건,저도모르니까여쭤보는겁니다.공직자입장에서국·도비를받아서집행하실때하고시비를집행하실때하고집행률에차이가난다는것은국·도비는좀생각을덜하시는게맞습니까?부처에서하기때문에좀덜하시는게맞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정착형,주도형이많이집행률이떨어지는데그건가장큰원인이어떤게있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팀장님이.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네,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저희가주도형하고정착형을국비로하는게있고요.그리고예전에지금은일몰사업인데시비로한적도있습니다,주도형을.상공회의소통해서청년들직장이잡히면저희가월급을매달100만원씩주는게있었는데시비로했을때도수요가너무적어서사업을일몰을시킨적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원인을뭐라고생각하세요?참여도가적은것?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우선청년들이저희안성에있는기업체에오는게수요가좀적고요.그리고본인들이생각하는직장하고저희쪽에있는것하고좀약간일자리미스매치가좀심합니다.
박근배위원
그렇다는건이사업도똑같다는말씀이시네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시비를들여서해도수요가좀저조했었고국·도비사업으로해도그렇게수요가많지는않은편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작년에추경편성액중에서국·도비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큼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추경이요?
박근배위원
네,작년추경110억정도되는데요.그중에서국·도비는얼마정도됩니까?과장님,혹시말씀가능하십니까?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추경만따져서정확하게알순없고요.지금전체예산현액대비국·도비가차지하는금액이한35%해서98억정도됩니다.
박근배위원
98억.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추경은별도로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닙니다.충분합니다.충분한데.마지막으로이게폐업자가점점많아지고어려워질것같은데아까말씀하신그런어려움도있지만안성에저도피부로느끼는사람중에1명이거든요.저도임대사업을하고계신아버지가계셨기때문에그래서피부로느끼는데여기도좀빨리전환이돼야겠다,말씀을한번드립니다.꼭노력하셔서안성만이라도좀좋아졌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는일자리경제과집행률은92%정도,현예산대비지출액이한92%정도나오셨는데항목별로보면우리소상공인지원관련돼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이월됐어요.22%정도,그러니까8억정도이월이됐거든요.이건어떤거죠?
이중섭간사
네,김민희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저희8억200만원이월된사항이있는데요.이건작년연말11월달에117년만에대설피해가심하게왔었고요.국비하고도비가예산이배정이되었고저희가집행은12월말까지최대한했었던거고요.그것신청이좀미진했거나늦게되신분들이있으셔서다음달1월로집행하느라고그예산자체를이월.
최호섭위원
다지금은집행이됐어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최호섭위원
완료됐어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
최호섭위원
혹시이것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도한60%정도됐고나머지한40%정도가이것도이월된건가요?아니면이건반납한것같은데,어째?1800만원정도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금대설피해관련해서는집행이다완료된사항입니다.소상공인관련해서요.
최호섭위원
이것보시면호우피해재난지원금지원에서한1890만원정도가,이건국·도비반납한것,보조금반납이됐어요.1800만원정도가.이건뭐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이사항은국비하고도비하고시비재난지원금이전등의사항인거고요.저희가당초에처음사업을시작하면서사업예산을빨리줬어요,확정되기전에.그래서저희가집행을빨리할수있도록나라에서도그걸서둘렀던사항인거고요.저희가예산은받았고그것에대해서신청을받았고확정된사람에대해서지급은했던사항인데요.이게예산이먼저받다보니까집행잔액에대한것들을반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반납을했는데어떻게반납을하신거냐고.보조금반납이됐다는얘기,집행이안됐다는거잖아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당초예산자체가정확한신청자에대한내역을받고받은것이아니고요.나라에서일단집행을빨리서두를수있도록예산확정해서먼저내려보내줬어요.
최호섭위원
이것쓸곳을못찾아서반납하신거죠,그러면?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아뇨,쓸곳을못찾은것은아니고.저희가신청을받을것아니에요,대설피해관련해서.그리고대상자를확정하고그만큼예산을신청해서받아야되는사항인데나라에서그때너무상황이위급하다,빨리집행할수있도록이렇게신속하게집행하라고했기때문에.
최호섭위원
신청자보다돈이더많이내려왔다는얘기예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확정되기전에예산을먼저줬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반납하신거라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
최호섭위원
우리지역화폐발행정책지원에서전통시장관련된것도보조금반납하고이월액이,미집행잔액이좀남아있어요.5400만원이것도반납을하셨네,보조금반납.
1억4000만원인데5400만원을반납을하셨고현재잔액이3600만원.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지역화폐관련해서전통시장에서사용하면추가적으로5%의캐시백을더주라는사업이작년9월달에배정이된사항입니다.배정시기자체도연초에주는것이아니고9월달늦게배정을한사항인거고전통시장이사용을촉진하기위해서그사업예산이들어온건맞는데그만큼활성화가많이안되고찾는분이많이없었기때문에예산이다소진되지못하고반납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이것도예산이,이것도그냥9월달에급하게내려준예산이란얘기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9월늦게예산이배정되었습니다.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건의를좀했습니다,그래서.5월달에확정해서내려오면저희가추경에9월달에담으면3개월밖에시간이없어요,쓸수있는.매년그렇게배정을하더라고요.그래서국가에건의를했습니다.“전년도본예산에담아서1월달부터쓸수있게끔해달라.”그래서내년부터는아마반영이될수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건참문제있네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
최호섭위원
전체적으로보면.그리고지금저희시비도한3600만원정도가매칭들어갔었던건가요,이것은?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매칭입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남았다는얘기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매칭만큼남았습니다.
최호섭위원
뭐9월달에내려왔으니까불용액처리도못하셨을테고.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래서건의를했어요.정부에건의를해서이번에반영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사업들이좀많이차이가있는것도있네요,지금보니까.우리전체적으로저는일자리경제과도그런부분은좀뭐건의를하셨다고하니까이게예산이저는계획적으로좀세워져서해야된다,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지금그렇지못한경우잖아요,이런경우들이.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
사업이제가보니까계속사업수에따라서이런경우가좀꽤있네요.보니까대부분그런것같아요,이게아주미진한경우는.그렇죠?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은뭐건의를하시는방법밖에없는거죠.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네,최호섭위원님수고하셨고.그다음에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설명자료에대한얘긴데요.일자리경제과만해당이되는건아닌데예산팀에얘기하거나해야되는데지나서여기서얘기를드리겠습니다.이걸다음번에는좀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전부서가요.지금일반회계에는세입이설명자료에없어서위원들이세입에대해서설명을하면답변이잘안되거든요.그래서설명자료에일반회계세입을추가를했으면좋겠고요.지금일자리경제과도그런데쪽수별로괄호항목이기재가안돼있습니다.맨위에괄호.2쪽부터는이게없어서보기가너무힘들어요.괄호항목다반드시기재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일반회계랑특별회계는같이하는데기금이나예비비는또따로하잖아요.이걸굳이따로할필요없이설명자료에뭐,뭐딱다특별회계같이하는것처럼예비비랑기금도다같이했으면좋겠고요.집행잔액을별도로쓰는데집행잔액은세출에서다보기때문에별도로기재안해도될것같습니다.이렇게해서설명자료를다시만들어주시면저희가보기가훨씬편할것같습니다.이건전부서에의회사무과통해서또얘기는하겠지만일단여기서말씀드립니다.그래서일자리경제과세입을한번여쭤보면요.세외수입에서공유재산임대료가예산을3400만원잡았는데하나도징수결정이안됐어요.이게내용이뭘까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팀장최시진입니다. 그건은저희가근로자복지회관1층에어린이집을하고있는데거기서저희가임대수입을얻고있는데요.문제는2023년도12월에2024년도임대료를부과를했습니다.그런데그게1월에수납을잡혔는데세입쪽에서부과를한2023년도에세입을잡아야된다고그래서2024년도에빠진겁니다.2023년도에세입이잡혀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액수는’24년도임대료고.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올해내기는내시는거고요.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네,수납은된사항인데요.그때.
황윤희위원
이게매년이렇게그랬을텐데왜이번에만.
시진
최시진일자리정책팀장
그때아마담당자가좀실수로2023년도에부과를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세입과징수결정액이일자리경제과가한9억차이나거든요.보면국고보조금하고시도비보조금에서차이가나요.이게보조금이처음에책정될때하고나중에변경내시가이렇게달라져서이런상황이벌어지는거죠?맞나요?대체로?그러면이게처음에할때랑어떤이유때문에이렇게금액이달라지는걸까요?몇억씩달라지기때문에.네.
이중섭간사
김민희팀장님,말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자세한세부내용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런데이사항은일단당초에도나나라에서내시된사항이있어요.그예산갖고저희가예산을담는시기에예산을담는것이고그이후에예산이확정되는사항이있어요.그래서그것이맞춰지지않는사항인거고아마그런것들을추경에반영해서현행화해야되는이런작업들이조금미진했던사항인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처음에예산잡고나중에내시될때그사이에어떤일이있길래이렇게액수차이가나는건가요?이건정부부처나도의문제인가요?도에서저희가수요조사같은걸올렸을때달라지는건가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당초수요조사는하겠죠.각부서별로수요조사는사업별로하시는데그사업에대한내시금액이공문으로나오게되고그금액갖고저희본예산에예산을담게되는데요.그예산시기를넘어서예산이확정돼서이렇게추가적으로나오는사항이있어요.그래서그게좀반영이될된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우리가처음에예산을요구를할때는예를들어서국고보조금이요.16억정도를요구를하는거잖아요.요구를한거잖아요.그런데내려온건12억3000만원이내려온거잖아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
황윤희위원
이럴때는그냥정부에서우리의별다른의견도상관없이삭감해서내려보낸다는말씀이신.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전체적예산갖고흔들면서그렇게확정지어주는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전체예산갖고.이렇게차이나는건뭐어떻게할수있는방법,개선할방법이없는거네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그런것은추경을통해서확정된예산갖고다시바로잡는그런작업을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대답해주셨는데저도좀궁금한게요.설명서,쪽수가없네.물가안정및소비자보호인데요.거기기타보상금을1300만원을추경에잡으셨어요.그런데집행은230만원밖에안됐거든요.여기에기타보상금내용이뭔가요?
이중섭간사
네,답변하세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김민희입니다. 이사항은착한가격업소가있어요.가격이안정적으로다른주변시세보다낮은그업체에대해서저희착한가격업소라고지정하게돼있는데그착한가격업소를육성하기위해서배달료에대한지원사업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많이활성화되지않고이렇다보니사업예산을다소진하지못하시고소상공인께서,그래서청구가덜들어왔기때문에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건업체에서어쨌든저희가이정도는지원을하게될거다,라고예상을했는데업체에서그만큼못하셨다는.배달비지원이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배달비지원사업이었는데그걸다소진을못하셨어요.신청이그만큼들어오지않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반납금도있는거잖아요?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네.
황윤희위원
우리업체들이어떻게하면,뭐돈이많아서안쓰는건아닌거잖아요.배달이덜나가지도않았을것같은데.
민희
김민희지역경제팀장
저희안성이지금42개소착한가격업소가지정이되어있고아직활발하게그것에대한육성이좀덜이루어진것같고요.그것관련해서집중적으로많이홍보해드리고그렇게해서지원사업이더소진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런돈이액수는적지만어쨌든매업체마다많이소진할수있도록홍보를많이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요.이게시설비가6억이남은거죠.이월된건데올해다집행된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이제철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집행은다됐고요.작년에주민수익형으로용두마을에사업비를잡혔던건데이게대상지가변경이됐어요.거기서포기를하셔서.그래서상촌마을에수익형태양광이올라가면서태양광관련한사업비만지급을못해서올해끝나서다지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사회적경제우선구매활성화관련시설개선비시설비인데요.본예산에예산이없었고1,2,3,4회추경도지금빈칸이에요.그런데예산현액만8000만원인데이건뭔가요?
이중섭간사
네,김도한팀장님.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김도한입니다. 이게시군종합평가에서시상금으로작년12월달에내려왔습니다.
황윤희위원
시상금으로12월에내려와서.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올해다사업을집행은완료했습니다.전통시장에비가림시설이나환경개선사업으로.
황윤희위원
시상금도12월에내려오면12월에예산은잡아야되고,그해예산으로잡아야되고.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어쩔수없이이런건다그냥이월되는.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이월시켰습니다.
황윤희위원
지출원인행위도못하신거고요.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다지금집행이되셨다는얘기죠?
도한
김도한사회적경제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있는데요.죄송합니다.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여기세입에서기금에서1500만원들어왔는데이게무슨기금인가요?
이중섭간사
네,이제철팀장님답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태양광이나아니면발전시설이태양광같은경우신재생에너지인데2킬로이상이되면수익의얼마를환원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해당되는발전소가4개가발전소가있는데요.거기서1년에매년정액으로1520만원이들어옵니다.이것에대해서해당되는읍면동에그것저희가지급을하고요.그래서현재는그사업은다완료됐고올해것은올해대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에해당하는발전시설이라는건신재생만되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닙니다.신재생은2000킬로,그다음에그외기타지금용인SKLNG같은경우는1만킬로이상.
황윤희위원
1만킬로이상?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1만킬로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1만킬로.
황윤희위원
1만킬로면너무먼것아닌가.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거기가1.25GW입니다.그러니까㎾니까.
황윤희위원
거리가이격거리어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아뇨,아뇨.이격거리가아니라발전량.
황윤희위원
발전량,네.그래서용인SK같은경우에어느,우리안성에해당되는,발전소주변지역으로해당되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5㎞반경내에이게법적으로.
황윤희위원
5㎞반경내에드니까,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특별지원법에의해서그지점에서반경5㎞내에해당되는읍면동이나마을에는다지원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15개리,3개면에지원할예정입니다.거기가만약에완공이되면.
황윤희위원
3개면에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럼이건뭐가구당지원을하는건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가구당은아니고보통이제공통경비로쓰시는건데,마을에서.
황윤희위원
아,공통경비로.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경로당에뭐이런개보수를조금하신다든가경로당에필요한물품같은것을구매하신다든가이런사업계획서를저희한테제출을하면그것을저희가산업통상자원부기금운영단에보냅니다.그럼거기서승인을해주면그사업이그대로진행이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여기1520만원은발전업자가주는건가요?내는건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건아니고산업통상자원부에서발전기금운영하는데가따로있습니다.거기에서금액도정해주고거기에서예산도내려보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여기해당되는게저희는4개마을이라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현재는지금4개.아니,4개마을이아니라발전소가네군데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발전소한군데당500만원도안되는거네요.1520만원이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렇죠.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용인SK도반경5㎞안에3개면은들어가기때문에이기금지원이될거라는말씀이신거죠?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부서성과에보시면도시가스공급배관망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게어쨌든저희가목표했던것보다는높은실적을보였습니다.제가좀찾아보니까’20년도에저희안성시에서도시가스취약지역공급계획수립용역보고회했었죠.보고서를제가받았거든요?
이중섭간사
이제철팀장님,말씀하세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이제철입니다. 자체사업을하기위해서그당시에보고서를제작한것은맞습니다.
최승혁위원
용역비어느정도들었어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건조금오래돼서제가그것까지는확인은못했습니다.
최승혁위원
아니,어쨌든김보라시장님이들어오시고나서한거잖아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렇게오래된것같지는않고5년정도된것같은데.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최승혁위원
저희가지금필요한총배관매설길이가몇m정도로봐야되는건가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길이로는정확히말씀을드리긴좀어렵고요.실질적으로현재75개마을에서사업비가한1400억정도를요청하시는사항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보고서에보면저희가필요한예산이3244억원정도라고나오고초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이렇게분류를시켰어요.초기계획은’20년도부터’22년도까지초기계획을잡고중기계획은’23년도부터이렇게잡았는데저희가’20년도부터’22년도까지예산은여기보고서에보니까250억원정도라고나와있어요.그런데여기에저희가가능한하겠다고했던지역이원곡외가천리,그리고삼죽면사무소주변,죽산면,일죽면,미양면이렇게나와있는데저희가지금죽산면같은경우에는보급률이0%잖아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최승혁위원
초기계획에대해서저희가보고서는작성했지만실제로집행된건없다,이렇게봐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미양면이나,삼죽면,원곡면외가천리도일부는거의다들어가있고요.그런데죽산하고일죽쪽은지금저희자체사업으로도위원님께서잘아시겠지만삼천리에서사업진행을안하니까그쪽부분이조금미진한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제가지금오늘드리고싶은말씀은용역을해서저희가초기,중기,장기이렇게계획을세웠는데이계획대로도안갔다,이말씀을드리는거고.지금방금말씀하신것처럼삼천리에서MOU체결후에얘기를하는게아니고지금초기계획은’20년도부터’22년도까지3년간계획인데그때는MOU중이었잖아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런데그때는왜계획대로안갔냐,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저희가보고회를용역을하는이유가뭐그냥참고하려고하는겁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그것대로갔어야되는데용역대로도안갔으면뭐하러용역을하냐,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저희가보급률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잖아요.어쨌든경기도에서도낮은편인데사실공도랑,안성2동,안성3동빼면50%넘는데가어디있습니까?지금뭐삼죽,서운이렇게해도7%,2%그리고일죽,보개,죽산,고삼은그냥0%고이런상황인데저희가계속해서그냥안성평균은80%다,예를들어80%다,이렇게얘기할때가아니라는거죠.도시가스만큼은예산을더투여를해야된다.저는이렇게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20년도지만용역을해왔으니이것대로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어떠세요,의견은?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최대한뭐죄송한말씀이지만삼천리하고협의하고저희도강력한어떠한의지를더표명해서적극적으로협의를해보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행정감사때말씀드렸던것기억하실지모르겠는데“저희가유지관리비라든지지원금을더주고서라도삼천리에서사업을하게끔만들어야된다.그래서지원금이어느정도,1년에삼천리에서관리하는지원금이어느정도면되겠냐.”라고했는데파악을한번해보셨어요?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반사기업에운영비나경영비를지원해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도삼천리에일단의사타진을해봤는데조금거기서도난색을굉장히표하는상태거든요.그리고아직까지는사기업에주민들의편의를위해서지만그렇게지원한그런경우가없어서저희도계속협의는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최승혁위원
삼천리가사기업만은아니죠.준공기관이죠,사실.거기도어떻게보면공기업이나마찬가지라고보는데,삼천리는.그러면지금국회의원실은이런상황을압니까?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내용알고계십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제가답답한건요.국회의원도마찬가지예요.1년이넘는시간동안과연삼천리한번관계자안만나고뭐했냐.이것안성시도마찬가지고.어떤보도자료도없고.어쨌든이런삼천리같은기업에서는국회의원이라든지시장의눈치를봐야되는게맞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사정을알고있음에도과연국회의원,시장이무슨역할을했냐.이런의문점을가질수밖에없는지경까지이르렀다.저는이렇게보는데.이건요.저희당정협의회도하고저희민주당소속국회의원,뭐시장님이시지만이런부분을먼저해야된다.뭐당연히철도이런것중요하죠.그런데그런것은한두푼예산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어쨌든용역부터시작해서해야될일이산더미라서그것은좀천천히갈수밖에없는상황을알지만이런부분은저희가용역까지했고늘해왔던사업인데지금끊어진거잖아요,어떻게보면늘해왔던사업이.그래서이것은다시적극적으로대안을만들어야된다,이렇게호소드리는겁니다,이것은.저희가다른위원님들마찬가지겠지만정말많은민원을,당연히부서에서도많이받으시겠지만저희도굉장한민원을받고저희도필요하다고생각을한지역에아직도안들어와있고언제쯤되겠다,라는말도못하는실정이다보니저희도참이런부분은어려운부분이많다는것을집행부에서도알아주시고어쨌든용역보고서대로저희는최대한했으면좋겠습니다.
제철
이제철에너지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다른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설명자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대규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홍원의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지현관광팀장입니다. 결산안설명자료1쪽부터7쪽까지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현액은425억2663만9840원으로지출액은예산액대비76%인322억1392만5904원이며집행잔액은5억9564만88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현황은총4건으로안성맞춤디저트개발공모전운영에서기타보전금1100만원을행사운영비로,안성해피투어버스에서사무관리비2000만원을문화관광홍보사무관리비로,문화관광해설사운영에서기타보상금176만원을사무관리비로,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구축에서사무관리비300만원을VR콘텐츠제작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변경현황은총7건으로유휴공간문화재생사업에서시설비1020만원을감리비로,문화도시사업에서행사운영비103만원을사무관리비로,광역연계형사업에서행사운영비44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문화재관리에서시설비1300만원을감리비로,칠장사수장고건립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5000만원을감리비로,안성성김대건안드레아신부기념성당보수정비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3300만원을시설비로,기본경비에서사무관리비120만원을국내여비로변경하였습니다. 9쪽부터13쪽까지는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체현황은78건으로2024년조직개편에따라문화체육관광과가문화관광과와체육평생학습과로분과됨에따라272억1758만90원을체육평생학습과로이체하였습니다. 다음14쪽예비비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15쪽부터16쪽까지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입니다.명시이월은총15건으로25억9280만4000원을이월하였으며사고이월은총6건으로총9억7497만2320원을이월하였으며계속비이월은총5건으로58만3095만7680원을이월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부터20쪽까지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입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5억9564만880원으로원인별로보조금정산잔액이2억4212만6024원이며지출잔액3억4821만5936원입니다.세부내용은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2024회계연도기금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기금개요및조성현황입니다.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문화예술발전사업활동및시설지원등을위한목적으로1999년도에설치되었습니다.기금조성현황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은13억2492만836원이며당해연도이자수입4297만2990원중기금지원사업비3000만원을사용하여2024년도말현액은13억3346만5826원이되겠습니다. 2쪽수입결산및지출결산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4년도기금결산안설명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포도박물관이유휴공간으로보셔서해체하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유휴공간이라는게쓰지않고,사용하지않고있는걸하는데문화원쪽의플랫폼은유휴공간이아닌데도그때바꾸셔서도비를만드신거죠?시비도마찬가지.그때도비,시비가32억5000만원이었습니까?총76억이었습니까?같은거로보고제가말씀을드리면같은유휴공간이라고보시는겁니까?하나는해체하고하나는도비를들여서플랫폼만드시고.그래서여쭤보는것은똑같이보신거냐고여쭤보는겁니다,포도박물관하고.
이중섭간사
정혜련아과장님.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정혜련아입니다. 포도박물관은사실건물자체에문제가발생해서그것은시비자체적으로폐쇄하고철거해서운영했던사항이고요.문예회관은저희가유휴공간재생공모사업으로해서국비,도비를따서진행했던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포도박물관자리는후속은어떤걸로준비하세요?공원으로준비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지난번에저희가’23년도에주민간담회나이런걸통해서포도공원을조성해서포도축제도하고그다음에주민들휴식공간으로희망을하셔서현재설계진행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는국·도비가들어갑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그것은시비입니다.
박근배위원
다시비입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7쪽에보시면둘레길수변경관조성사업이거든요.3회때추경을3억을하셨고2월은8억을하셨는데이때혹시과장님,3억을만약에추경에3억을편성안하셔도충분히이월된금액이5억이나되는데도추경을3억하셔서8억을남기셨거든요.이게특별한이유가있으십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고삼호수둘레길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고삼호수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3억은농업기반공사에위탁줘서하려고하는그사업비고요.그리고위에시설비는사실저희가보상비입니다.저희가주차장하고문화공원에대한보상비기때문에목이조금다릅니다.
박근배위원
농어촌공사는시설비위탁,민간위탁으로사업비주시는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집행률27%인데이것은어차피계속사업이라이렇게되는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뮤직플랫폼조성사업다시돌아와서총76억인데실상집행한것은3%하셨거든요.그렇죠?3%정도했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뮤직플랫폼은작년에다준공해서완료가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죠.제가알기때문에.당시에는3%집행하시고다넘기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잔액이3%입니다.
박근배위원
3%사용하신게아니라요.이건제가좀더보고.아니요.제가말씀드리는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월,명시이월에서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군수관사.군수관사입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군수관사.
박근배위원
뮤직플랫폼은95%사용하셨고군수관사는3%사용하셨거든요.이것은사업특성상다음넘기기위해서3%만사용하시고나머지97%는다넘기신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당초에구조진단을했을때는큰문제가없어서진행을했는데사실철거를하려다보니까바닥이너무얇고그대로공사를하면문제가있을것같아서중간에바닥설계보강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로이월되는바람에작년에집행잔액이좀작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VR관광콘텐츠구축말씀인데이게승인이8개월전에됐고지출이8개월뒤에됐거든요.7개월시점에모바일상품권을준비하셨는데처음에는모바일상품권을준비를안하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갑자기누가아이디어를내셔서이용,전용을하신겁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안성맞춤랜드나작년에안성시관광활성화를하려고기존에안했던걸이벤트좀하고그러려고기존의예산에서조금전용해서계획을했습니다,나중에.
박근배위원
전용하신이후에효과는좋았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사실조금저희가부족했던부분도있고많이홍보가부족해서올해는조금더보완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어차피아이디어니까뭐든시도하시는건좋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성김대건안드레아신부님기념성당보수정비하시는것있죠?이게민간자본으로하셨다가직접추진하셨거든요.혹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여기지금.
박근배위원
네,미리내.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거기서아무래도추진이어려울것같다고우리가직접추진했으면좋겠다고의사를밝혀서저희가직접추진을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집행률이94%정도되기는하는데이게지금큰사업들중에호수관광같은경우는대부분다이월액이많이발생을했어요.이것은어떻게보면그이월되기전에다소진됐어야할예산이이렇게이월이많이되면거꾸로이렇게보면되는거죠.그예산이꼭쓰여야될때못쓰이는거잖아요,이렇게이월이계속발생하는것은.실제로고삼같은데는몇천만원이없어서사고도났잖아요.이렇게11억,25억,8억이런걸잡아두니까예산이효율적으로분배가안된다는거거든요.이건좀문제가있지않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이금액으로보면상당히많은금액이이월이됐는데그것제가설명을구체적으로드리겠습니다.고삼호수의둘레길시설비11억은사실토지보상비가60억입니다.그예산잡혔던것에서보상이안돼서공탁으로넘어가는바람에지금11억은올초에저희가다보상이완료됐고요.그다음에고삼호수8억이것도농업기반공사에특교세를받았던거라서그것도연말에특교세로내려온거라서올해집행을한거고요.그리고금광면수석정정비공사도25억올해이월시켜서공사완료했던사항입니다.그리고칠곡노을빛호수도저희가토지보상액이한100억정도되는데11억이보상이안돼서올해공탁보상돼서연초에다완료됐던사항이라서사실이게많은돈이이월돼서그렇게비효율적이다,라고얘기를할수있지만연말에조금그런사항이있어서올초에거의다마무리됐던사항이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예산은예측을잘해야된다,말씀좀드리는겁니다.그래서.실제급한예산들도있는데이렇게예산이뭉텅이로이월이돼버리면사업하는측면이나그리고다른부서에서도이렇게생각하는거거든요.이런것은예산을계획적으로세워야된다,그래서꼭예산을그해연도에세웠으면솔직히끝내는게맞는거죠.그래서이게어쩔수없는상황제외하고는예산을그렇게쓰는건부적절하다,이렇게보는데요.계획을잘세워주시기바랍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세입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문화관광과과징금이있는데5600만원징수결정해서2600만원은받았는데3000만원은못받았거든요.이게내용이뭘까요?
이중섭간사
정혜련아과장님말씀하세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정혜련아입니다. 이게PC방,게임장,노래방단속하고과징금부과하는거거든요.
황윤희위원
그럼여러건인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19건정도되는데그런업체에서저희가독촉을해도안내고하는그런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문화관광과과징금은징수도문화관광과에서해야되는거고징수방법은전화로독촉하시는수준인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현년도는저희부서에서하고다음연도가되면징수과에서관리를합니다.
황윤희위원
19건이면보통200만원정도안되는과징금이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200만원일수도있고이게몇번걸렸느냐에따라서금액이조금달라집니다.
황윤희위원
주로위반내용이뭐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노래방같은경우에는음주이런것걸리는거고그다음에PC방같은경우환전행위라든지그런것이대부분걸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매년과징금이얼마나미납됐는지좀파악하시고받을수있는방법도강구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특별교부세8억을예산현액에잡았었는데안들어왔어요.이게문화관광과뿐만이아니라일자리경제과,교통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가쭈르륵다가면서특별교부세가예산을잡아놨는데안내려왔더라고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행안부에서연말에결정만해놓고세입은연초에잡은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세입을연초에잡았어요?그래서연초에받았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원래액수대로다받으신거예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매년그랬던건아니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거의연말에본예산끝나고내려오니까이렇게되는사항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연말에본예산끝나고내려와요?내년도본예산잡은후에내려온다는말씀이신거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세입이안잡히면.네,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그다음에어쨌든이월액이93억정도되는건데아까설명은잘들었습니다.어쨌든그런데93억이적은돈이아니어서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궁금한게안성도기동산책로조성이있는데이게3500만원예산에서890만원쓰고나머지다집행잔액으로나왔어요.이건왜그런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8쪽.몇쪽.
이중섭간사
3쪽.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몇쪽?
황윤희위원
제가설명자료보고얘기하고있거든요.설명자료세번째쪽입니다.밑에서네번째도기동산성식생정비및산책로조성.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2023년도에2억9800만원으로사업을했던것을3500만원이월됐던사업입니다.저희가이것으로’24년도에더보강해서하려고했는데작년에수해가나서그보수를할수없었고,그리고이제그발굴조사중에목재문화재가발굴이됐어요.그래서예산을다시세워서발굴조사를다시해야한다고그래서이조성사업이멈춰있는상태로반납이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것은발굴이끝나면다시시작을해야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그발굴조사비,국비를한20억정도다시또국비신청해놓은상태여서이것은’23년도에사업이잔액분이기때문에반납을한거고요.나머지목재문화재다시발굴한,발견된것에대해서는국비확보를다시해야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쪽에전액미집행된사업이2개있어요.인목왕후,죄송합니다.칠장사수장고건립감리비하고,그다음에또칠장사대웅전정밀실측기록화이게전액아,그밑에거네요,민간사업보조.전액미집행인데저궁금한게감리비같은경우에공사다끝나야지급하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보조금으로그,그러니까사찰에주는거라서저희가시설에대한것진행하고있으면서나중에감리비는,왜냐하면이지금이칠장사수장고나이런게설계승인받고이런게좀몇년이걸립니다.그래서이사업비자체도조금오래걸려서이월도되는거고요.감리비는최종적으로설계승인이나이런게떨어져야감리비가책정되는거라서조금그이후에저희가예산변경해서시설비에들어와있던것을감리비로별도로책정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감리비가지난해에집행이될것이라고생각하셨던거잖아요.별도로빼놓으시기까지하시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집행이안된거잖아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월시켰습니다.
이중섭간사
자,잠시만요.홍원의팀장님이추가답변더하세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문화유산팀장홍원의입니다. 그민자보조같은경우에사찰에하는것을감리까지사찰에맡기면조금부정행위가일어날소지가있기때문에감리자체는시에서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찰에민간이전했던공사가좀늦어지니까감리비자연히같이늦어지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게제4회추경에서감하거나이렇게하기도어려운가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바로공사가진행될거라서계속…….
황윤희위원
작년에공사는끝났나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아닙니다.지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도하고있으면감리비는또안나갔겠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그러니까그감리도공사가시작되면저희도감리계약을해서계속공사추진에맞춰서감리도같이나가면서중간중간돈을지급해야하는거라서반납하고다시사용은어렵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5000만원은여기감리비전체총액인가요,아니면일부남은금액인가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남은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일부남은금액이에요?총감리비는얼마.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1억3000만원입니다.
황윤희위원
1억3000만원중에8000만원은쓰시고5000만원이남은거네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선급금준겁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에는아예,지난해에는5000만원을어쨌든예산을잡았던건데,남은건데그것은전액미집행된것은맞는거죠?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공사기간이길어지면감리비도증액되나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공사비가늘어나면,기간은관계없고요.공사비가늘어난다면거기에맞춰서감리비도늘어납니다.
황윤희위원
기간은상관없나요?
원의
홍원의문화유산팀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게하나도안쓰인것들은다시좀살펴봐주십시오.이게1년내내붙들고있는거잖아요.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여쭤보셨는데VR관광콘텐츠제작은4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잡아놓으셨던거잖아요.이게400만원을쓰고나머지300만원을전용해서모바일상품권을준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관광팀장님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김지현팀장님말씀하세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관광팀장김지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있던것들은스마트관광해설시스템구축이라고해서저희가안성하휴게소에키오스크를통해서,키오스크유지보수비인데보수비가그렇게한100만원정도밖에고장이안나고사용잘안해서저희가2022년도에안성맞춤랜드에서한국관광공사경인지사랑협업으로해서모바일게임을제작해놓은게있었습니다.그런데그게한’22년,’23년도에별다른인센티브가없다보니까실적이굉장히미미했어요.그래서저희가이것을좀활성화시켜보자.아마그당시에경기도아니,국가예산이긴합니다만많은예산을들여서그게임을제작했던거라이것을그러면저희가조금현실에맞게,거기보면바우덕이를활용해서막랜드를여기저기다니면서게임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을다미션클리어를하면설문을,일종의이게관광에도움이되는이런설문을받고5000원모바일상품권주는것으로이잔여사업비를해보자,해서이전을해서했었고요.작년에그래서저희가더운철빼고,이것도예산이소요되는부분이라5월,6월,9월,11월그러니까안성맞춤랜드에사람들이많이오시는이시기에만5개월한시적으로운영해서연말에한,저희가한696명이이것에참여하셨고요.그모바일미션해서최종설문까지받아가신분이544명정도가받아가셔서한번시범적으로활성화를위해서잔여사업비를전용해서사용하셨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300만원은거의다소진했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거의아마270만얼마정도소진하고나머지잔액으로남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VR그콘텐츠를국비로제작하셨다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2022년도에한국경인지사.
황윤희위원
얼마정도들여서.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정확히그것외에이제바우덕이축제때빅데이터같은것을다합쳐서5000만원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세부내역은경인지사에서집행한거라저희가알지는못합니다.
황윤희위원
경인지사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네,한국관광공사경인지사에서추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은이용이되고있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지금은현재금년본예산에저희가또이인센티브예산을편성했었는데예산이아쉽게좀삭감돼서금년에인센티브없이그냥운영만하고있는실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운영,이거이용인원이좀되나요?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인센티브가없다보니아무래도인원이적은것은사실입니다.
황윤희위원
이런게관에서이런것을제작해서열심히하려고는하는데실제로별로이용객들이너무없는지자체들이많더라고요.이런것은저희가활성화하기위해서또돈들이고이런여러가지이중적으로돈을들이는데,별의미는없고.여기의견서에도이렇게써놨어요.“기타보상금전용은민간에금원을무상으로지출하는것으로써지급근거등이명확해야한다.”이런얘기가나오는거잖아요.어쨌든활성화해보려고하신건데.하시긴하신거지만향후에는조금원래계획된예산안에서쓰실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추가로박근배위원님더말씀하세요.질의하세요.
박근배위원
혹시과장님,예전에향교에외부손님이오셔서팸플릿이없어서팸플릿좀만들라고말씀드린것기억하시죠?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박근배위원
다른것은몇십억예산하시면서그200만원도안하는것안하시면어떻게하세요.지금도기다리고있습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향교는각각향교별로기로연이라든지그런예산들로만세워져있어서저희가그예산은추경이나이렇게세워서향교나서원이나총괄로해서리플렛만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서오해하시는게뭐냐면향교에지금소송이진행되고있는게있나보죠?그것때문에우리는왜안해주고있느냐,이렇게따로따로해달라는요청이있었거든요.이것도전향적으로하셔서.그것은어차피우리안성을알리는것아닙니까,보물을?그것좀말씀을드리겠고요.그리고청룡사명부전단청보수같은경우총사업비가감리비포함해서4억2000만원되는데반납,집행포함해서1억3000만원정도가반납,집행이됐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보면혹시그단청보수가모든게문화재청에서주관하고안성시는개입을못합니까,예산집행과정에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예산이떨어지면설계승인을저희가받는게아니라종교적인그단체에서설계승인을해줍니다.그래서거기에서그금액을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관여는어렵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는수치상으로볼수밖에없지않습니까?너무아까운겁니다.1억씩막반납하고남고하는게.그래서아까최호섭위원님말씀처럼이런게좀효과적인대로가면훨씬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면서말씀드린거고요.또한가지유휴공간계속말씀드리는데오기전에제가원래안성시에서공유재산가지고있는,재산을좀가지고오려다가출장가서못가져왔는데,왜중요하냐면도비라든가,국비라든가,시비라든가사용하지않는공간에예산을투입함으로써발전되고그것을또시설에사용되면서그지역이발전되거든요.이렇다면균형발전차원에서안성시가까운데하지마시고요,이렇게좀유휴공간을찾아서멀리일죽도서운,양성이런데76억들였으면얼마나좋은건물이들어서겠습니까.물론거기에유휴공간이,공유재산이있는조건으로하겠죠.그런것을찾아달라고말씀드린겁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질의마치셨나요?제가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지금군수관사가어느정도진행됐습니까?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지금7월중순경에준공할계획입니다.
이중섭간사
저희가근10억정도들어가는건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간사
저희가설계변경해서나중에추가금이더들어가는게있나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것은없습니다.
이중섭간사
아까빔을더보강했다고말씀하셔서.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그래서이제저희도사실은조금돈이더있으면더지원해줘야하는,들어가야하는데현재그예산에서,그범위내에서하는것으로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게단층건물인가요,아니면1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1층건물입니다.
이중섭간사
2층인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아니요,1층입니다.
이중섭간사
단층,1층.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간사
사실이단층건물에10억이면적은돈아닙니다.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간사
엄청난돈이죠,사실.그래서저도기대가됩니다.왜냐하면10억정도들여서얼마나아름답게꾸미시는지궁금한데조만간에볼수있겠네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간사
그렇게하고8쪽입니다.8쪽에전용을좀하셨는데이게해피투어하고문화관광홍보라는그사업을.이게무슨내용이죠,이게혹시?무슨위탁교육비예산전용하셨다고그랬는데.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이게작년에동아시아문화도시관련해서일본갈때거기에용역비가부족해서그투어비용에서저희가전용해서간사항입니다.현재저희가작년에지속가능관광으로일본갔을때거기에투어도하고방문하고했던비용들,그다음에버스비용이런비용들이부족해서당초에계획이없던상황에간거라서전용해서간사항입니다.
이중섭간사
일본방문그예산전용했다는얘기신가요?
련아
정혜련아문화관광과장
네.
이중섭간사
일단무슨내용인지알겠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업무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교통정책과소관2024년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왕규용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창수교통행정팀장입니다. 안병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화신공영교통팀장입니다. 최영호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효경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상인금광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송수경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자료입니다. 먼저결산총괄입니다.2024년도예산액은408억3490만4000원이며예산현액543억9847만3260원으로지출액은508억3830만48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27억6274만1580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1억3388만1180원이고집행잔액은6억6354만5670원으로예산현액대비93.5%를지출하였습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전용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변경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운수업계보조의운수업계보조금1927만9000원을교통형,교통모델사업의운수업계보조금으로사용하는등총10건으로예산이부족한사업추진을위해완료된사업의낙찰차액등을변경사용하거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예산을집행하기위해목을변경사용하였습니다.사업별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예비비,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입니다.운수업계유가보조외12건25억7864만715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고이월입니다.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1건1억8409만443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집행잔액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도예산집행잔액은6억6354만567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1억7891만1800원이며지출잔액은4억8463만387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33억2361만670원이며50억5595만7223원을징수결정하여73%인36억9135만7269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33억2361만670원으로지출액은32억3105만8790원이며집행잔액은9255만1880원으로예산현액대비97.2%를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내역1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11월폭설로인해무너진서인동공영주차장옥상비가림시설의긴급보수를위해교통질서확립사무관리비1000만원을시설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채무부담행위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9255만1880원으로원인별로는낙찰잔액이1243만7730원,지출잔액이3289만6150원,예비비가4721만8000원입니다.세부내역은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소관202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한파대비버스정류장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온열의자설치가집행률이31.9%밖에안됐거든요.그런데보면추경하실때이게조금제생각에는그렇습니다.어차피예산확보도좀어려우니까약간미리좀과하게편성하셨지않았을까.그러고서이월을하셨거든요.어떻게제가틀린겁니까?보통…….
이관실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네,말씀하시겠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전교통정책과장황규석입니다. 지금한파대비예산이대부분저희시민안전과로와서재배정을받고있는상황인데요.매년보통11월이후에예산이편성이돼서배정이됩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현재1억원이나와있는상태인데아직까지집행못하고현재수요조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는,그런데이게확정이되는것을알고있으면미리조사라도해서그런부분을좀해소시킬수있을텐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어서집행률이저조한사항이었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앉아서말씀하십시오.그러면그시민안전과에서는미리좀줄수없는겁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이게특별교부세로나오는부분이라저희가시기가있습니다.특별교부세신청하고받는시기가대부분9월말이나10월초에신청해서11월중에확정이돼서배정되고있는실정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이것은매년반복적이겠네요,이제앞으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올해도마찬가지로그런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지능형교통체계운영관리에서이월액,5295만원이이월됐습니다.이게2025년도에는어디다사용하셨습니까,혹시?이월된집행잔액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용역비고요.그용역이다음연도5월까지로되어있어서용역기간이안끝나서이월시킨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올해5월은끝났겠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노후택시대폐차는그대로다이월시키셨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것도지금그예산이도에서이제추경에반영이됐습니다.그러면교부세는아니고요.추경에반영이돼서교부를11월24일그때늦게배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월을시켰습니다.지금집행은완료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마을주민보호구간개선사업과교차로운영체계개선사업둘중에하나는7억이예산현액이고하나는7억1500만원이예산현액인데마을주민은지출이2억밖에안됐거든요.3%밖에.죄송합니다.2000만원밖에,그래서3%만집행됐고.교차로는이제49%돼서합해서10억정도이월시켰거든요.이것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도이유가있겠죠,당연히?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마을주민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이제행안부에서최종설계안이10월11일확정이됐고요.그다음에그확정이된이후에계약심사나행정절차이행시기가좀있었습니다.그리고무인교통단속장비가거기에포함되어있는데요.그교통무인단속카메라같은경우는저희가임의로설치를못하고한국도로교통공단이나경기남부경찰청하고현장실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사기간이부족해서이월을시켰고요.그교차로운영개선사업같은경우에는이것은저기올해사업에도있지만명당리회전교차로사업입니다.저희가회전교차로설치사업에대해서경기도에다른사업시행승인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이제그쪽마을이장님이그렇게해서는안된다.민원을넣으셔서그마을이장님의견을좀받아서설계를다시했습니다.그리고예산이좀부족해서작년추경에또8000만원더확보한사항이고요.현재공사를발주했고예정은8월말쯤에완료를할계획인데우기철이라좀늦어질수는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과장님이게2회추경때3억5000만원하셨으면정상적으로됐다면이건이월안시키고바로할수있었겠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주차수급및안전관리실태조사용역관련해서이게이제2050만1000원이거든요.입찰차액인데이당시때경쟁입찰하셨습니까,이건은?입찰차액이라는게경쟁입찰이었습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것은경쟁입찰했습니다.매년실시하는사업입니다.
박근배위원
매년이요.그리고수요응답형행복택시말씀드리는데요.이게1억300만원이다,이전액이다보조금입니까,국·도비?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수요응답형아니,행복택시같은경우에는도비보조사업으로운영되고있고요.그것은이제이용률에따라서집행이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더말씀해주십시오.이용률에따라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이용객이어느정도타느냐그이용상황에따라서보조금이집행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예산이좀많이남아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남았습니까?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하여튼민원이또제일많이들어오는부서이고그래서. 이게제일하여튼우리시민들하고가장밀접하게연관이되어있어서그래요.교통체계나이런부분이,안전하고도좀관련되어있고해서그런건맞은것같아요.우리수요응답형행복택시관련해서는예산이보니까좀많이남았어요.그런데실제행복택시같은경우는조금더계속해서늘려달라고하는택시업계가있는데예산이이렇게남아있어요.그래서이것은어떻게설명이되는거죠?
웃음소리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행복택시같은경우지난번작년에조례개정을통해서당초에82개마을을운영하다가65개마을로줄였거든요.그런데행복택시를이제확대를해나갔었습니다.행복택시를확대를해나가다안성시에서이제추진하는,2023년부터추진한그똑버스를권역별로운행을시작하면서행복택시조례를좀개정했습니다.거리제한을좀늘렸고그다음에거기1일들어가는버스수요나이런것을봐서65개마을로좀조정을한상태고요.그리고저희가올초부터행복택시,의회에서도간담회를가졌고저희시에서도택시업계랑계속건의를받아서그부족한부분을해소를했습니다.그예로행복택시를이용하는분들이당초에는평일에만운영이됐었습니다.그런데그건의사항이평일에만움직이냐.주말에도움직일수있으니주말도확대해달라.해서그부분도이제주7일로운영하고있고요.지금아직까지시행은못하고있지만지금그마을별로어느마을,운행횟수를3회로제한을했었는데마을별로큰마을같은경우는더수요가필요하고좀작은마을같은경우는그것도못쓰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아마다음달쯤이면NFC카드를도입을해서마을별로차등을두려고하고있습니다.그렇게운영을하면운영률향상에도움이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실제우리택시업계에서는행복택시를좀늘려달라.똑버스도있는데행복택시관련된부분을택시업계에서는늘려달라고건데예산이이렇게남아있으면안되는거니까효율적으로이남아있는부분이라도정산이될수있도록많이노력을하셔야할것같아요.방법이나이런게중요한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저는택시업계가원하고있는것들.아까말씀하셨던그런부분있잖아요.마을별로의편차나이런것들도좀고민하셔서최대한있는돈이라도집행이돼야하는거고실제는예산더세워달라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그것보다도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그행복택시도이용률이높은마을이있는반면에아예또이용을안하시는분들도있어요.그게그지역간의특성차이가있지만원곡의먼데같은경우는택시도잘안들어가려고그러고그런부분도있어서요.그래서이제그다음달에NFC카드를도입하면서횟수제한이나그런부분은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네.그래서일단은택시업계에불만이그런거잖아요.해소차원에서라도이부분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실제우리아까여기도마찬가지로우리예산은전체적으로교통정책과에서는사업이좀많아서,사업별로많지는않지만그래도조금많은미집행잔액들이남아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예산이좀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이것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여러측면에서한80%대정도나오는것들도좀신경쓰시면집행률제고에도움이될수있으니까요.이런부분은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을좀드렸는데저희그런거죠.민원이많다보니까특히나이버스정류소같은데,버스정류소가지금이런게있어요.자주또이용을하시는데보면관리가잘안된다,이런민원들이많거든요.대림동산쪽그라인에보면일단에어컨같은게설치되어있잖아요,그안에.그런데이게거미줄도끼고막그러나봐.그래서이런것은좀거기관리는어떻게진행하고있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버스승강장에대해서저희가이제셸터형버스승강장은청소용역을주고는있습니다.그런데그청소용역업체에서많은,그러니까수량이많다보니매일은가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요.그리고그렇게민원이발생하는부분은전에갔더라도다시한번체크를하고있고그렇지않으면한3일정도에한번씩은가서청소를하고있는데그부분은더용역업체에당부를해서그런일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
대림동산쪽거기는한번체크를더해주시기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교통정책과세입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이차이가좀나는데일단징수교부금수입이한1억넘게나는데요.이것은예상이이정도밖에안되는건가요?어쨌든예산현액보면디테일하게예산추계를하신것같은데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특별회계를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아뇨,일반회계요.징수교부금수입.그것도그렇고차량관련과태료도세입을너무작게잡았어요.4억을예산으로잡으셨는데징수결정액은12억이거든요.이게3배차이가나니까.그밑에기타과태료는4300만원예산을잡으셨는데징수결정은1억6000만원이났습니다.이게매년이런추이가있는것같은데이것좀더면밀히잡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좀다른부서랑다르게과태료수입이다보니일반회계든특별회계든과년도분이있습니다.그런데과년도분이대부분차량과태료같은경우에는폐차를할때,아니면팔때,이런식으로낸다는인식이좀있어서저희가세입추계를잡는데좀어려움이있고요.특별회계도마찬가지로과년도분까지징수결정을하지만세입이들어오는것은매년한2억이내로이렇게들어오고있기때문에좀그런차이가있는데그런부분은위원님지적하신게이번이처음은아닙니다.솔직히처음은아니지만그런부분을어느정도이렇게맞춰서세입을잡고세출예산을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제가이해안하라면이해안할수가없는건데.매년징수되는액수의흐름이라는것들이늘있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황윤희위원
실제로징수되는액수이상만아니면예산을잡을수있는거잖아요.그리고실제징수되는액수가줄어들지는않을것같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저희가일반회계같은경우에는차이는있지만한70%초반대,특별회계는한80%초반대당해연도수입이좀잡히고있는데그런데그걸꼭그거다,해서이렇게맞출수는없어서.그리고제일큰문제가과년도분입니다.과년도분이어느정도들어오느냐에따라서그것을잡고있는데특별회계같은경우는저희가직접세입세출을다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파악을해서한2억정도를잡고있는데일반회계같은경우는정확히그건파악을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특별회계는더심해요.예산현액예산액잡은게33억인데징수결정액은50억이고실제수납액은36억정도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미수납액,어쨌든징수결정액하고실제수납액하고의차이가있는건데그게과년도분이냐,이런차이때문에발생하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전년도의실제수납액같은흐름을보시고거의좀더,어쨌든어려움은알겠습니다만차이를최소화할수있도록매년좀더과감하게예산을잡으셔도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이게만약에실제로그것보다징수가덜되면추경에서이렇게조정을하시면되는거잖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모든집행이예산을잡는것부터시작되기때문에여기에좀더심혈을기울여주셨으면좋겠어요.세입에대해서저희가너무좀대처를정확하게,면밀하게못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어쨌든미수납액들이있는데,특별회계도그렇고요.특별회계13억이있고일반회계에는8억5000만원정도가있는데어쨌든그해에미수납액은교통정책과에서관리를하시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카톡같은걸로이렇게미수납액공지를하시는경우는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렇게는안하고있고요.그런데저희가미수납된부분에대해서는처음에독촉고지를하고그다음에가산금부과를하고또2차,3차이렇게가산금부과를하고있고요.카톡부분에대해서는일반회계에서는지금그것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는아직까지그것적용은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교통범칙금같은경우에는4만원,3만원부터시작하잖아요.일부러안내는게아니라몰라서안내는시민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다른지역에카톡안내고지를하니까수납률이확높아졌다고그랬거든요.그런것참고하셔서수납액좀높여주시면좋겠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아까행복택시얘기하셨는데저희성과지표한번봐주시겠어요.설명,결산안247쪽입니다.행복택시이용률성과지표에보면측정산식이전년이용자대비금년이용자거든요.전년보다올해,금년이용자가더많아졌다는얘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목표를좀작게잡은것은사실입니다.
황윤희위원
예산은이렇게남았는데이건또실적이높아져서궁금해서여쭤본건데요.그럼이목표는매년이런식으로측정산식이지난해랑변한게없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올해작년에도이런지적사항이있으셔서이부분에대해서현실성있게지금목표값을조정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하셨는데도다100%가넘었어요.대중교통이용만족도같은경우에보시면요.설문자수대비만족자수거든요.그럼이것설문자수100명이다만족을,모두만족했다고이렇게나오는건가요?100이면그렇게나와야되는거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안병호입니다. 작년에도저희가좀이용객수를가지고만족도에관련된내용을드렸어요.그래서작년에말씀하셔서이부분은지금올해도마찬가지현산식이라여기바꿀수는없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25년도올해것은내용을바꿨습니다.만족도가아니라다른저희저상버스라든가,교통약자이런식으로좀내용을바꿨습니다.현실적인내용으로.
황윤희위원
네.
병호
안병호대중교통팀장
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것좀현실적인,밑에것도다마찬가지거든요.차량등록사무실이용만족도라든가,어린이보호구역시설정비도어린이보호구역수대비정비지역수인데그러면전부다를정비했다는얘기가되는거여서이런건좀현실화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잔액남은것조금여쭤보겠습니다.운수업계보조금,유가보조금은요.이건왜그해집행이안되고다음해로넘어가는거예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운수업계보조금뿐만이아니고저희똑버스도마찬가지고무상교통도마찬가지고저희가연말에최종11월,12월달에되는게지금정산이한두달정도늦어지고있습니다.유가보조금도매달지급을하곤있지만한달정도가지금12월분이다음해1월에집행이되고있어서매년좀이월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교통정책과도특별교부세를11월쯤에다예상한대로받으신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지금3건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다받아서지금올해세입으로편성을하셨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세입을저희가편성을못했고요.전략에서일괄세입을잡아서배정만받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지난해우리가못받은것들을전략에서다일괄세입으로잡아서한꺼번에해서배분을하는건가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매년특교세가이렇게내려오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시기적으로는거의비슷한상황이고요.그래서이번에도그런부분에서세입을잡는시기가좀추경때나이런데잡아야되는데이게매년시기적으로내려오는시기가좀달라서그런식으로지금처리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건가요?네.
박근배위원
황윤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하고좀다른데저는정리보류액관련해서좀질의드리고싶은데이게3985만8540원이지난연도수입으로잡혔거든요.세외수입으로.맞죠?잡혔는데지금지방세같은경우는한41억이됩니다.세외수입,징수과같은경우는12억이되는데계속누적이되면언젠가정리가안되면눈덩이처럼금방부풀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로보는데지금3900만원인데조만간에4000만원이넘고해결방법은없으십니까?결산총괄세입관련된겁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정리보류액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정리보류액.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희가한5년치를체납자관리를하고있습니다.5년이지나면그부분에대해서결손을하고있고요.그리고5년치에대해서그인원에대해서일일이다재산조회나이런것을좀해서매달정리를하고는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또누가그와중에차를샀다거나이럴경우에또끊어졌다가다시또과태료를부과하고있어서.그런데하여튼정리는계속꾸준히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
박근배위원
수돗물이누수가되듯이똑같은거거든요.이게눈에뻔히알면서도이렇게,5년이면또결손처리하시면또못받지않습니까?징수과같은경우는10년까지계속받거든요.여기는법적으로5년뿐이안되나보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5년이면결손처리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어린이보호구역내우회전알림서비스같은경우2억예산중에1억9000만원정도하셨고한1000만원정도반납,집행잔액이남았는데1개소당설치비용이어느정도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에는좀1개소당얼마다,가아니고교차로가몇개가있느냐에따라서사업비는좀달라지고있습니다.음성안내서비스라든가,카메라나,그다음에여러가지를하고있기때문에개소당얼마라고딱정해지지는않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집행잔액까지소진시킬순없습니까,완벽하게?어려웠습니까,이런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2지교차로나4지교차로이런데마다좀특성이있긴하지만물론뭐거기에추가로뭐를더해야되는부분이있다면할수는있겠지만하여튼간할수있는건반영을해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희가부담스럽게질의드리는것은이런돈이너무아까운겁니다.잔액이남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저도솔직히.
웃음
박근배위원
반납하고하는게아까워서말씀드린거거든요.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다하셨어요?제가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운수업계유가보조가저희가7억정도,70억이네요.70억정도가이게매년인상이,조금씩올라가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건아니고요.두달에한번씩유가보조금사항이결정이됩니다.그래서변동폭이예전에코로나때보다는많이지금인상된상태고요.세입이들어오는만큼또유가가인상되냐,떨어지느냐,이것에따라서두달에한번씩변동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유가보조를받는대상이예를들어서택시,버스,다어떻게포함되나요?포함이지금?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화물자동차는다포함이되고요.택시도포함이되고,버스도포함이되고,CNG도포함이되고,수소도포함이되고다포함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화물차같은경우CNG나수소같은경우가좀유가보조금이큰데그건초기투자비용이좀비싸니까화물차들은그런쪽은좀이용을안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중섭간사
일단그것하나하고또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버스정류소개선사업을하시면서제가냉난방기가설치돼있는것관련돼서한번말씀드렸는데지금어떻게대책을갖고있나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위원님께서그런제안을주셔서저희도안을찾아서그걸원격제어를하는부분을좀예산을책정을하려다가예산이좀반영이안됐습니다.그건시간을두고추후에라도그걸반영을해서그런쪽이좀이루어질수있도록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아마제가앞서말씀을좀드린내용이뭐냐면24시간풀로돌아가는겁니다,쉽게말씀을드리면.새고있는거죠,결과적으로.더군다나가장중요한것은시설을아예다른지역,다른지자체하고,안성지자체를비교좀했으면좋겠다는게최근에설치한것은나름그렇게기준을잘잡고시공을하신것같더라고.왜냐면가장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바닥에서너무공간이띄워있다보니까거기서열이다손실되고냉난방기능이그냥풀로돌아간다고이렇게생각하시면맞을것같습니다.그리고야간에는사실은꺼져야맞는거지이것을그냥24시간돌린다는것은사실의미가없다.저는그렇게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건데뭐올,내년본예산에또예산을좀잡아서제생각에는저희가보완할부분이있으면좀보완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어린이보호구역내스마트횡단보도라고그것잠깐설명좀부탁드릴게요.이게어떤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학교나어린이집이런데보면그앞에횡단보도가설치가되어있고그리고반경300m∼500m까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을하게돼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방호울타리나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단속카메라설치를하고있는데요.그런데그것뿐이아니고어린이들이물론방호울타리를통해서넘어오지는못하지만횡단보도를지날때아이들이장난치고이런게있기때문에음성으로그런서비스를좀안내를해주고요.그다음에요즘에보면바닥에도바닥보행등이라든가그런것도설치를해주고있고그다음에신호기에시간도좀표시를해주고있고요.그래서아이들이최대한장난을치더라도귀로라도듣고눈으로라도볼수있게끔하기위해서그런사업을추진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면지금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스마트관련돼서스마트횡단보도사업을지금어느정도이행됐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게접목을한게얼마안됐습니다.저희가뭐타시군의우수사례라든가이런것을좀받아서하는데그게좀비용이개소당많이들어갑니다.일반기초적으로바닥포장이라든가뭐난간설치나이런것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비용이많이안들어가는데스마트횡단보도에카메라라든가,음성안내보조장치라든가,그다음에바닥신호등이라든가이런부분이좀예산이개소당굉장히큽니다.그래서많이적용은못했고요.제가알기론작년부터일부좀시행을해나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몇군데정도했어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담당팀장님한번.
이중섭간사
네,말씀하세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교통시설팀장양재춘입니다. 지금위원님께서여쭤보신것은원래작년에양진초하고광덕초를하려고,거기에스마트횡단보도를하려고했는데여기과속카메라,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까거기에과속카메라를달때경찰청,저희가아무리달고싶어도경찰청에서현장실사를해서그자리의적정여부라든지이런걸판단해주거든요.그런데작년에확보를해서경찰청실사를왔는데광덕초등학교가불합격을,좀안맞다,그래서작년에설치를못하고이월을시켰다가그래서올해다시광덕초등학교가안된다고해서양진초등학교하고비룡초등학교에지금과속카메라를설치한,아까과장님께서,스마트형횡단보도안에도과속카메라도그런역할을한다고그래서올해는2개소의학교에지금설치를하고있고시내에일반초등학교나이런사거리에많이하고있는데정확히개수나뭐하는것은잘파악하긴어려운것같습니다.
이중섭간사
현재설치돼있는데가있을것아니에요.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지금도.
이중섭간사
몇군데나했어요?몇군데.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양진초등학교도이번에도하고있지만안성초등학교,그다음에여기안성초등학교는과속카메라있죠.그다음에백성초등학교도있죠.이제초등학교에는지금거의다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알겠습니다.하여튼또살펴보셔서추가로설치할곳있으면,지금집행잔액은남아있는거잖아요,현재?
재춘
양재춘건설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지금공사중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잘알겠습니다.다른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감사랑좀거리는먼데아까과장님말씀하신내용갖고서한번말씀드리면NFC카드있지않습니까?행복택시가그마을에3회정도간다면어르신만탑승가능합니까,아니면그마을주민다됩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행복택시의규정은어르신만되는건아니고요.마을주민이면다됩니다.
박근배위원
아니죠.그러면마을주민,이게행복택시가어르신들위주로만든것아닙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건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아니지만결과적으로는서비스를대상자로봤을땐젊은사람보다는어르신이맞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이용횟수를제한을하다보니마을에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만약에중간에청년들이타고나오면3회에서또1회가감회되는것아닙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어르신들이이용하는횟수가줄어드는거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에대한보완은어떻게하십니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그런부분에대해서자발적으로마을이장님들이지금컨트롤은해주고계시고요.저희가이번에행복택시대상마을을줄이면서많은민원을받았습니다.그게어르신들이타고다녔던건데걷지도못하는어르신들이계시다고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이동약자센터해서휠체어나아니면이동약자를위한수송시설이36대가지금운영중에있습니다.그래서시설관리공단하고지금업무협약을해서그런부분을,그렇게문제가되는부분을지금대체하려고마을을방문하고있고요.그다음그런분들이진단서받는데어려움을겪고계셔서하루라도이용을해서진단서를위해서하는부분은이동약자차량을이용해서진단서를받을수있도록서비스를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부분도법으로는제한없지만어르신들을위주로했을때는무슨제한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이것잘염두에두셔야할것같거든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부분은한번참고하고좀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교통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휴식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계속해서건설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설명자료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및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고상영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재춘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민찬기반시설팀장입니다. 박정범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진수하천관리팀장입니다. 설명자료1쪽부터3쪽까지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등53개세부사업의예산액은206억239만7900원이며전년도이월액및2024년추가경정예산안액을포함한예산현액은520억7727만6900원이고집행잔액은4억4454만9998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5쪽예비비,채무부담행위입니다.예비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관리과소관예비비지출결정액은17억9000만원입니다.구교천수해복구사업설계변경에따른시설비증액으로15억원지출결정하였으나시공사귀책사유로계약이해지되어이월하였습니다.사업기간연장에따른감리비증액으로2억9000만원지출결정하였습니다.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6쪽부터7쪽까지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명시이월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등5건8억8313만501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사고이월입니다.소규모위험시설철거공사1건5억2074만22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소규모공공시설안전점검및정비계획수립등17건94억8393만161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쪽부터10쪽까지는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등32개사업에4억4454만9998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건설관리과소관예비비결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결정액은17억9000만원입니다.구교천수해복구사업설계변경에따른시설비증액으로15억원을지출하였으나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시공사귀책사유로계약이해지되어이월하였습니다.사업기간연장에따른감리비증액으로2억9000만원을지출결정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설명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비법정편입토지보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집행률이98.9%나되거든요.상당히집행률이높은데요.반면에수리시설미불용지는또집행률이낮습니다.이것은어떤차이가있습니까?수리시설미불용지는62%뿐이안되거든요.그래서같은용지보상인데어떤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김민찬입니다.
이중섭간사
네.김민찬팀장님,말씀하세요.
민찬
김민찬기반시설팀장
미불용지를신청하셨었는데양성면노곡리인데요.미불용지감정가가마음에안드신다고협의를안하셨어요.그래서어쩔수없이이월을시켰는데지금도계속협의를하려고만나고는있는데연락은하는데요.좀처럼마음이변하시지않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제생각에는비법정도로가토지보상이더어렵다고생각했는데여기는잘되고또반면에안됐기때문에질의드린거거든요.예비비지출관련해서결정일이1월8일인데지출은10월달에했습니다.상관없습니까?지출과승인되는것은,승인과지출은차이가많이나도상관없습니까?예비비에서.다시말씀드릴까요?
이중섭간사
박정범팀장님말씀하세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박정범입니다. 예비비는’24년도에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그해지출을다하려고공사마무리짓고지출을하려고했었는데이부분이업체가타절이되면서다시선정하면서이걸이월했던사항이고그지출은계속비로잡아놨기때문에문제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RE100공원조성사업인데이게100%시비입니까,아니면국·도비가있습니까?
이중섭간사
네.김진수팀장님,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하수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지금이사업에도비하고시비하고같이합쳐져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몇대몇입니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지금도비가5억있고요.시비가14억9000만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14억정도.그럼이500만원은어디다주로쓰셨습니까?513만8100원은?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5억?
박근배위원
이것지출내역인데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RE100공원사업5억은설계비로당초에세워서설계하면서선급금만주고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박근배위원
10%선급금만드린거네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혹시RE100공원이어떤개인적인사유지를거쳐가는구간이있습니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현재사유지거쳐가는구간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나중에이RE100공원은전에치매요양시설처럼취소되는게없는거죠?계속예산투입되는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저희예산투입해서하는거고요.현재사유지는없기때문에매입계획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그리고아까국장님답변말씀중에감리비는공사기간연장되면서증액됐다하셨거든요.아까발언말씀하신내용중에.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공정과기간도영향을받습니다.
박근배위원
감리비혹시예산편성을시설비랑따로합니까,아니면같이합니까?문화재청같은경우는따로하는데.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목이다릅니다.
박근배위원
다목이다르죠?그래도같은사업에는같이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금액이예를들어구교천같은경우는소하천인데요.80억이있고감리비가3억2000만원인데반대로지방하천죽산천같은경우는30억뿐이안되는데감리비가4억이나됐거든요.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데말씀좀부탁드립니다.
이중섭간사
네.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박정범입니다. 감리비는죽산지구수해복구로통합감리로했던사항이기때문에전체감리비를통합,수해복구에사업비별로쪼개서지분율로해서반영했던사항이고먼저지출한부분이있고요.통합이기때문에같이쓰는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됐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세입에대해서좀여쭙겠습니다.일반회계세입에서공유재산임대료가있어요.공유재산임대료가예산을180만원잡았는데징수가,징수결정은4000만원이되고실제수납도3200만원이됐거든요.이게뭐임대료인건가요?결산서93쪽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최영호팀장님말씀하세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시유재산사용료입니다.
황윤희위원
시유재산.그게어떤것사용료인가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도유재산하고시유재산사용료인데요.주로부지,공유지임대사용료입니다.
황윤희위원
이러면어느정도이게예상이되지않나요?
영호
최영호교통시설팀장
추산이좀너무적게된걸로보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것올해도이렇게잡았나요?이것올해도이렇게잡으셨으면조정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이것도매년공유재산이되게큰변동이있거나이렇지않잖아요.임대료나올건뻔할것같아서세입잡는데이건너무차이가나서수정을부탁드립니다.그다음에기타사용료도있는데사용료수입이거든요,이것도.2억을예산으로잡았는데이건또징수결정이더적네요.6000만원이더적어졌네요.하여튼알겠습니다.사용료수입,임대료수입은좀면밀하게잡아주시면좋겠고요.건설관리과도특별교부세11억5000만원있었는데이것다받았나요?올해받았나요?이것도특별교부세도다른과같은경우에는11월에잡혀서1월에받았다고그러셨거든요.나중에그럼대답해주십시오.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리고구교천수해복구사업이요.이게저희현장감사갔던그자리맞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예산을다잡았었는데예비비까지썼어야됐던게제가잘이해가안가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당초예산이구교천하고죽산이통합감리를하고있고당초예산이설계변경이라든지지하매설물때문에이런기간도늘어나고비용이증가되면서부족분에서’24년도에마무리하려고예산을하다보니까부족해서예비비를요청해서예비비를잡았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4회추경도지나서일인가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4회추경9월정도나했을텐데그이후에어쨌든이예산을담아서다쓰겠다고예비비지출을승인받으신거잖아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고나서타절이난건가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그후에업체가공사를못해서작년9월부터업체하고계속조율하고올1월달에결국타절을보고’25년도3월달에새로운업체를선정해서현장감사했을때공사를마무리하기위해서8월까지열심히진행하고있는현장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일반회계에서도다음연도이월액이38억9000만원이시설비가나왔잖아요.이안에예비비가다들어있는건가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다포함되어있는돈입니다.
황윤희위원
포함이다돼서다음연도이월액이이렇게나오는거고예비비는예비비대로이월액을또쓰신거고이런거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같이합쳐서지금쓰고있는돈입니다.
황윤희위원
같이다합쳐서쓰고있는거고어쨌든이게총체적으로타절도나고공사도어렵기는했지만지금이게여기서도지적된게이게5개년에걸쳐추진하는계속비사업인데지출잔액이충분한상황에서예비비사용도결정하고예비비도미집행돼서이월됐다.이게총체적인예산사용의모든문제를다내포하는그런상태가돼버린거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당해연도에’24년도에업체가원래부도가안나고건실히갔으면그해연도에다지출이돼서마무리가될수있었던사항인데실질적으로업체가문제가있기때문에진행할수가없기때문에결국타절하고올해까지넘어온부분이라서이런문제점이생겼습니다.다음부터더열심히해서마무리짓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사업은수해난해부터’24년까지그때처음에계획할때도5개년계획으로잡으셨던건가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원래계획은’23년도에마무리하려고했는데공고별이라든지연장행안부심의라든지설계변경사항들이계속발생되다보니까거기에문제점이돼서’24년도에마무리를하려고계속비로이월했고그부분에대해서는결국진행중에업체두군데가타절이되면서올해까지연장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처음에’23년도까지계획을했었고총사업비도처음에는계획을했을때는이것보다도훨씬적었던거겠네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서감리비도올라가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연장되면서감리비도증액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문화관광과에물었을때사업기간연장되면감리비변경은없다고했거든요.기간이연장돼도감리비가변경이되나요?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기간이연장되면만일이게당해연도에끝나서공기가일부간접비로해서예산범위내에서진행을한다든지아니면추가수립을하는데이것은당초감리기간이정해져있습니다,공사기간은.그런데공사기간이늘어나면서같이늘어나면서감리비도같이증액됐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어느정도조금만늘면간접비로충당을할수있는데그게아니라그것보다훨씬늘어나기때문에감리비도증액되고사업비도증액되고이런사항이라는거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부서별로답이다르니까저희도많이헷갈리는데요.어쨌든이구교천수해복구사업이6년을가는거고요.그러면서사업비도많이증액이됐는데우리가향후에도이런사업들이,대규모사업들이생겨나면다음번에는타절같은게있는게제일큰문제긴한데사업자선정할때도수행능력,자본금이런것도다보시기는하시는거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그건계약당시에계약팀에서그수행능력이라든지자본금이라든지다법적서류는검토를해서적합하기때문에계약을했습니다.그런데실제공사를하다보면자금력이라든지이런게계속돌아가다보면문제점이생길수가있고다른현장의업체가저희현장만갖고있으면문제가안되는데다른지자체라든지입찰해서따보면그쪽에문제가되면계속연달아부도현상이라든지이런부분이생기기때문에이런문제점이생겼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그때현장감사갔을때8월언제마무리된다고하셨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지금2공구F라인같은경우는8월10일날준공계획으로열심히진행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8월10일날되는거죠?
정범
박정범하천시설팀장
네,됩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저희건설관리과가이월금이거의20%예요.지난해520억예산현액에서이월된비용이20%씩되는것은어쨌든시설공사가늦어지고이러는일들이있지만그럼이게문제가심각하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최소화할수있도록이게매년그렇게이런시설공사를그해만하는게아니잖아요.이것특히시설공사하는과들이이월금이많은데문화관광과도안하던걸하니까거기는이월금이많다이해를할수가있지만이런것은좀잡아주십시오.감을할수있도록하고정말문제가생기면그즉시반납을하고적게잡고이렇게할수있도록부서를챙겨주시면좋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저도앞서황윤희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전체건설관리과예산대비해서이월액이너무높은것같아요.이게어떻게보면이유야다있겠지만어쨌든결론적으로는편성을잘못한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부분은내년도본예산할때잘고민하셔서다시재편성을해주시고요.사업에대해서한가지만여쭤볼게요.안성천변산책로개선사업이랑청미천친수공간조성사업이두가지가다이월액이100%거든요.이게어떤내용인지왜이렇게된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김진수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말씀하세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안성천산책로개선사업하고청미천친수공간사업은같이저희가시작을했습니다.같이시작을해서처음에’23년도3회추경에.
최승혁위원
’23년도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설계를해서설계비를세워서추진한사항인데요.저희가설계하면서여러가지가있는데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고있습니다.환경부랑협의를하는게있는데청미천같은경우생태1급하천이고철새도래지고여러가지보전지역이많다보니까환경부랑협의가지연돼서2차까지보완이된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올4월달에그게보완이,조건부완료되면서공공디자인심의단계로넘어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설계중.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최승혁위원
언제설계가끝나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지금공공디자인심의가끝나면그것맞춰서반영해서설계변경을한다음에끝날예정입니다.
최승혁위원
이두가지사업은다100%시비로하는건가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이정도예산이면되는거예요,아니면추가적으로더많은예산이필요하나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지금예산을현재금액으로잡고운영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안성천은2억원정도고청미천은1억7000만원정도면충분하다,이렇게.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아니,이건설계비입니다.
최승혁위원
이건설계비고.어느정도예산이들어가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안성천같은경우는42억5000만원정도들어가고요.청미천같은경우는36억5000만원들어갑니다.
최승혁위원
이게다시비라는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
최승혁위원
그럼몇년도준공목표예요?설계끝나고나면.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저희가내년도까지공사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내년도본예산에이두가지사업만봐도78억은들어가야된다는말씀.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지금예산서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예산서있다고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본예산에섰는데요.지금설계,아까말씀드렸듯이예상보다협의가늦어지는바람에,이런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다른위원님질의더있으십니까? 제가말씀을드릴게요.저도최승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안성천하고청미천이설계가,지금설계용역중인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런데이게고민스러운게저희가가을에바우덕이축제도천에서진행을하고바로또겨울인데제생각에는시점을고민을많이하셨으면좋겠는데,보니까.고민하고있나요,지금?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사실상공사쪽으로는제가판단하기에는그렇게큰어려움이없이공기가길어지는그런공사는아닙니다.사실상하천친수공간이환경부하고많이관련돼있기때문에인허가문제때문에여러가지많이얽히고설켜서이렇게늦어지는거지,사실상실질적으로공사건에대해서늦어질거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이중섭간사
지금우리부서에서는친수공간조성사업자체를공사기간을어느정도보고있었던거죠?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저희가실제적으로공사는단년도로,설계말고그냥공사건으로보면단년도로생각하고있었습니다.
이중섭간사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왜냐면조금있으면겨울이될텐데,나중에.중간에또,제생각에처음에스타트를잘하셔야지,제생각에는지금1년정도예상을하고계신다고하는데제가봤을때올해설계거의마무리가다될것같은데시기적으로바우덕이축제있고가을에조금한달하자고,한두달하고나서또겨울이돌아올텐데.그래서제생각에스타트고민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좀.우리고상영과장님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고상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희가2023년부터설계가들어갔는데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이하천공사를하기위해서는환경관리청,한강환경관리청에필수적으로협의를봐야합니다.이게그러다보니까행정절차가저희가우리시청내의관련부서라든지그런부서는저희가뛰어다니면서해서용역기간을단축을시키고있는데이환경관리청이기본이한6개월이상을계속해서보완을하고저희가보완을해서갖다주면또거기에서또재보완이나오고이런협의가상당히지난한실정입니다.그래서위원장님,이부분은제가또새로왔고해서한강관리청을바로방문해서조기에협의가완료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환경관리청하고협의가다안끝난상태예요?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협의는끝났고요.그건완료됐고아까말씀드렸듯이공공디자인심의중에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런겁니다.잘아시겠지만안성천에,안성시민들이상당히운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제가우려되는말씀을드리는이유가뭐냐면중간에공사를하다가스톱이되면실제로운동하시는분들이,그분들이가서운동할데가없지않습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여기는봄,여름,가을,겨울따지지않고사실안성시민들이엄청나게이용객들이많으신데저희가안성시에서공사한다고해서예를들어서그분들의공간을우리가잠시못하게막을수밖에없는그런입장아니겠습니까?그러면그런공간도우리가그런시간어떤공사기간,이것도명확히좀해서될수있도록시민들이건강권을저희가제공해야되는데이런걸로인해서스타트도너무오랫동안지저분하게겨울까지끌려가면서스타트를해놓고만약에계속지지부진하면그게다우리안성시청시공무원들,저희뿐만아니라마찬가지로똑같이질책을받습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기때문에그시점을잘생각을해서그런우려되는점이없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수
김진수하천관리팀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이해되셨죠?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
이중섭간사
더이상질의있으십니까?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설관리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계속해서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도로시설과소관2024년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역시설명에앞서배석한부서장님,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유윤상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홍도로정책팀장입니다. 유병성도로시설1팀장입니다. 오인섭도로시설2팀장입니다. 민병욱도로관리1팀장입니다. 안상용도로관리2팀장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입니다.도로관리등8개단위사업의예산액은700억8344만5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및2024년추가경정예산안을포함한예산현액은1146억5294만7120원이고예산집행잔액은12억9687만8040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전용1건으로도로관리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9만8000원을국가배상금지급에적합한예산과목인배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변경현황은총2건으로산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시설비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감리비8000만원을시설비로변경하였으며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물가변동에따른감리비계약금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시설비3000만원을감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예비비와채무부담행위는역시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7건으로예산현액44억9544만480원중27억7756만3100원을지출하고16억9794만3380원을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4건으로예산현액42억5697만7000원중34억3517만5000원을지출하고5억5113만1220원을이월하였습니다.계속비이월은86건으로예산현액845억7121만1090원중492억5672만6180원을지출하고353억1445만4810원을이월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등113개사업의집행잔액은12억9687만804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액2억6966만730원,지출잔액10억2721만7310원입니다.세부내용역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안설명자료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잠시만요.질의에앞서결산설명자료에보면사업명에사업명자체가표기가안됐는데이게다의원님들자료똑같습니까,지금?이것확인하셨어요?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지금사업명자체가없어요,아예.
황윤희위원
다른부서는세부사업이렇게다있어요,맨앞에요.도로시설과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도로시설과에서도로확포장사업을하실때용지보상은전체확포장예산중에어느정도차지합니까?용지보상물론,편차는많겠지만보통몇%정도됩니까?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70%.
박근배위원
70%요.협의가잘안되면공기는길어질수밖에.
이중섭간사
손들고직위,성명말씀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유병성입니다. 먼저예전에는한60%이상되면공사를추진을해서발주를했었는데요즘에는지급되지않은소유자들이많기때문에요즘에는100%정도,80%에서90%이상되면공사를발주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전체사업비중에서보상비가차지하는비율을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그게제가알기로는70%로알고,과거에는그랬는데현재는모르겠습니다.전체사업비.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유병성입니다. 전체예산중에퍼센티지를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보통40～5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지연되면공기는자동으로길어지겠네요?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도로관리사업중에배상금등이라는세부사업이있는데요.이것은배상금이라는건제가찾아보니까불법행위로인해서피해줬을때가해자가피해자한테금전적인보상을주는건데우리시에서는배상금이어떻게지급이됩니까?이게예산이거의570원뿐이안남았는데이내용은어떤내용입니까?도로관리운영비배상금에관련된겁니다.이런내용이어떻게해서지급이되는지어떤불법행위로우리가전에해서안성시민한테지급이됐다고보는거거든요.혹시그게아니라면이게어떠한포트홀이라든가도로가파손되면서2차피해를당한시민이받는그런건지가궁금한겁니다.
이중섭간사
우리안상용팀장님말씀하세요.
상용
안상용도로시설2팀장
도로관리2팀장안상용입니다. 저희가그일반도로에서사고나는경우는영조물보상이라든가일부보험이들어있는부분에는영조물보상을추진하는데요.그보험이들어있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국가배상을해서보상금을,배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자연적인훼손으로인해서파손된부분을지나가다피해를보시는데엄밀히따지면불법행위는아니거든요.그런데이배상금이란단어가안맞아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똑같이계산되나보죠?
상용
안상용도로시설2팀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연이어서질의드리면배상금시기가추경2회때한번하고3회때한번두번하셨거든요.그럼그당시때아까말씀하신영조물관련해서그시기적으로그때배상금을지급할때가많았던겁니까?
상용
안상용도로시설2팀장
배상금이라는건법원에서판결이났다던가아니면위원회에서조정이가능했을때발생이되는부분인데요.저희가임의적으로예산을받아놓고있지는않고요.그때가발생이됐을때그때예산을확보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런데전체적으로총예산을보니까1146억원이나됩니다,도로시설과예산이.그중에이월하고집행잔액합하니까388억인데그럼집행률이66%거든요.보통도로관리관련돼서사업이많더라고요.보니까보통36대62정도예를들어그렇게계속진행되더라고요.그중에서혹시아양대로같은,대로3-1호선이거든요.이게왜,이게3억만됐고나머지다이월시켰는데이건무슨문제가있고한가지또말씀드리겠습니다.공도～미양간도로같은경우는공기가실제보다더길어진건지그두가지가궁금합니다.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유병성입니다.
이중섭간사
네,말씀하세요.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공도～미양같은경우는공기가좀길어졌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사유가어떤사유입니까?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교량부분에대해서한강유역청협의기간이라든가그런것때문에약간길어졌습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이게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시기에적절하게하게되면공기도적절하게끝나고그러면추가적인자재비가오르는것에대해서그것도그렇고그래서절약이되는데이런것같은경우는자동으로물가도올라갔으니까뭘더달라그런거겠죠.그래서예산이좀더소요가되는데이게아까말씀하셨듯이그런거라면거의다그런게많겠죠,일하시다보니까.알겠습니다.또한가지옥정～동막간인가요?삼흥～동막간인가요?그사업도터널하나통과됐죠,지금?터널통과됐고그중에경사를보면진입하고진출할때경사가문제없겠습니까?왜여쭤보냐면융설시스템관련된예산이5000만원조금넘게남았거든요.그래서혹시거기는융설이필요치않은건지가궁금한겁니다.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유병성입니다. 거기는터널진입전에염수장치가설치가되는걸로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염수로그냥대체하시는거예요?비용이많이드니까요?
병성
유병성도로시설1팀장
네.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오늘까지꽤많은팀을예산을봤고과도또봤고했는데참우수한팀이한팀있습니다.예산이거의99.또이월도없고집행잔액도없고.가로환경을담당하시는팀이죠.38억인데집행률이98%가넘고6000만원정도뿐이,굉장히집행성과가좋거든요.앞으로우리시도물론여러가지상황에있어서어려운데이렇게그해에편성된건그해에집행이되고이런하나의예시가되지않았나,생각하거든요.감사드립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간사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네.세입에서먼저좀여쭤보면환수금에서부담금이있습니다.이게부담금이예산을34억잡았는데징수는68억이됐거든요.이게내용이뭘까요?회계담당은안오셨나요?나중에답변을주십시오.아까도얘기했지만여기일반회계세출만있고세입이없어서거의부서별로답변이안되시더라고요.세입도정리를해서설명자료에넣으시고답변을좀준비해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건설관리과도얘기했지만도로시설과가지금이월액이375억,집행잔액이12억인데요.이것매년저희도얘기하고매년집행부도듣는얘기잖아요.그래서좀조치를,개선책을강구해달라고했는데혹시개선책이마련된게있나요?지난해에개선책마련하신게있으실까요?이게좀궁금합니다.어쨌든’24년도에이월했잖아요.375억이이월이됐습니다.상반기에어느정도집행이됐을까요?지금은데이터가안나와,네.
이중섭간사
네,정만수과장님말씀하세요.
만수
정만수공도읍장
이것은저희가작년에도지적사항으로나왔던사항인데요.이게저희가이월되고,명시이월된사항에대해서는당해연도에꼭그세울것만저희가예산을세웠고요.많이세워서그전에는예산을넉넉하게세웠는데집행을못하다보니까이월이많이된사항이고요.최근에는이제당해연도에필요한예산위주로세우고요.만약에모자라면추경에더확보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것을아마작년에도얘기를했는데’24년도에또375억이이월이되는거잖아요.이게좀준건가요?
만수
정만수공도읍장
네,줄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줄었으면어쨌든그것을좀체크해봤으면좋겠습니다.전년도이월액중에상반기집행이어느정도됐는지.
만수
정만수공도읍장
이게당초에도저희가예산을세우면불가피하게뭐폭설이라든가불가피하게예산이늦게떨어지든가이렇게되면명시이월이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저희는최대한으로당해연도에쓸수있는예산만큼만쓰는데그게쓰다보면하반기에세웠다가폭설로인해서집행을못한다거나그러면그다음연도로이월돼서그런경우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경우도있을텐데지금질의하려고했던건데요.그이런답변을듣자고하는게아니고요.실질적으로뭔가바뀌어야하는거잖아요.지금보면도로공사시설비가거의이월이되고있어요.그런데실제로4회추경에서감한것은4억정도밖에안되고375억을붙들고계속있는거예요.이게만약에올해상반기에집행이예를들어서10%밖에안됐다이러면이건진짜문제가있는겁니다.그래서건설관리과나도로시설과나한번그것을검토하셔서자료를한번내주십시오.지난해이월액375억중에6월까지뭐가얼마나집행이됐는지를한번얘기해주시면좋겠고요.지금보면지출원인행위를하지않은사업들이,지금이월사업들이86개가있는데요.지출원인행위액조차1년내내없었던게16개사업이있습니다.이런사업들은문제가있는거죠.아무리토지보상이늦더라도그러면예산이,토지보상도그렇습니다.협의가안돼서지연이되는그비율이있을거예요.우리가한두번이런사업을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토지보상을해봤을때한60%만협의가되더라.그러면그60%예산만담고나머지는덜담고,다음에담고이런조치들이세밀하게들어가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단지그토지보상계속얘기를하시는데그이유만가지고될것은아닌것같고요.지출원인행위조차도없었던사업들은왜그런지를하나하나다살펴봐서올해부터는이런사업들은없도록조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제여쭤볼게요.명시이월중에2번,3번,4번,5번은대설관련된건데이것은늦게내려와서집행이안된거죠?혹시답변.
이중섭간사
네,팀장님.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팀장민병욱입니다. 네,작년12월에교부가.
황윤희위원
12월에내려와서.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긴급하게.
황윤희위원
지금집행은다됐을까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지금다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집행다된거고.그런데제가이제궁금한게도로시설물유지보수있잖아요.유지보수랑보도설치및정비공사이런것은도로공사도아닌데왜이월이되는지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보도설치정비공사는이월이8억2000만원이됐거든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도로관리팀장민병욱입니다. 보도설치같은경우는세가지공사가이월이됐습니다.이제뭐냐면양진초등학교쪽에보도데크설치공사있지않습니까?그것하고이제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안성초등학교까지통학로보행개선사업,그리고마지막으로공도한일아파트앞에인도이세가지인데요.양진초등학교같은경우는그인도에교육청부지땅이있는데요.저희시같은경우공공사업을위해서국공유지에대해서,지자체권한이있는것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협의를하는데교육청같은경우는그협의하는데시간이너무오래걸렸어요.그러다보니까이제그게지연이되었고.그리고금호어울림에서안성초등학교그사업은전주이설을하려면인도가없으니까전주가막여러개가있었는데요.전주이설을하려면그것을집집마다전기를따가니까한전에서가정집마다협의를해야하는데그시간이오래걸립니다.그것때문에또지연됐고.한일아파트같은경우는연말에집행잔액가지고,끌어모아서주민건의사항에대해서한거라발주자체가11월에됐는데사업량이적어서원래가능했던건데이제폭설이오는바람에그렇게다딜레이가됐습니다.
황윤희위원
보도도많은장애물이생기는거네요.보도설치공사도,중간중간에.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맞습니다.지장물이굉장히많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보통보도설치다른사업들도대체로다그런일들이벌어지는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러니까없는도로에인도를만드는경우는보도설치자체보다지장물이설하는게훨씬힘듭니다,업무적으로도.시간도오래걸리고요.
황윤희위원
그어쨌든어려움이있겠지만통학로같은경우에는또이게민원이많은부분들이잖아요.그러면빨리좀추진을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지금은다공사.
황윤희위원
지금다끝났나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준공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세개다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네,다끝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사고이월4개있는데이건내용이다뭘까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이것같은경우는이제4개다공통적인사항입니다.이것같은경우도도로시설물유지보수같은경우는’24년도에그저희가민원업무처리를위한소규모파손공사에대해서연간단가공사를하거든요,발주를하거든요.그런데그것에대해서지금예산이이월액이이제3억5600만원이이월이됐고요.그런데이제그것에대해서올초에또명절때한40㎝오지않았습니까,눈이?그때거의제설장비부르면서집행을그때거의마무리했고지금은준공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폭설때문에공사를못한것들도사고이월로여기에넣으신건가요?
병욱
민병욱도로관리1팀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명시이월같은경우는,그러니까사고이월같은경우는당초에계획하지않은상태에서이제예상치못하게이월했을경우를사고이월로분류를하거든요.그러니까공통적인게이제폭설로인해서저희가제4회추경때이월조서를내지않습니까?그때예상을못했던거죠.그전에제출을하니까요.그러다가이월이불가피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잘들었고요.아까제가자료부탁드린게뭐냐면다른이월금은말고요.그도로시설,도로건설과관련된시설비,이월금이상반기에얼마나집행됐는지그것만간단하게저주시면향후에뭐이렇게개선책을찾으려고하는거니까요.좀번거롭더라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사업장별로해드려야하나요?
황윤희위원
뭐,총계도주시고사업장별로주시면더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최호섭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잠시정회좀요청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정회하신다고요?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간사
정회요청한다고요?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간사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어느정도할까요,정회시간?
최호섭위원
한5분정도.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님의사진행발언하세요.
최호섭위원
의사진행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실제우리도로시설과에서제출한설명자료도좀늦게도착한측면이있고요.그리고황윤희위원님이제출한,그러니까요구하신관련된내용들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잖아요.지금이월된금액에서상반기집행된금액들하고그다음에우리지출행위원인그것도없이이월된게아까16개인가그랬잖아요.그관련된설명자료를좀다시별도로제출해주시고.그리고실제이게저도좀잘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어요.이게실제1140억정도예산현액이지금잡혀있는데지금이월된게370억이에요.그래서지금안그래도도로시설과가예산이많이줄었을텐데도이렇게이월이많은건지는이게참납득이안갑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이거검토를다시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자료를일단은전체’23년도에이월액하고’24년도에이월액부분이증가했으면증가했고뭐감소했으면감소한이유에대한일단자료제출을같이좀해서그것을가지고검토를다시했으면좋겠어서9일도로시설과는보충질의를그때다시한번해주는것이좋을것같아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다른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자,도로시설과소관결산에대한심사는추후에다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최호섭·황윤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는심사에활용되오니조속히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창훈도시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은계속해서주거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2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