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최신성 의원 발언
신성
최신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27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7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주무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연
백다연의사주무관
의사주무관 백다연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접수현황,의사일정(안)
신성
최신성위원장
백다연 의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이것도 다 행자위 건데 행자위에서 원안 가결하면 끝까지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회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토의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종위원
위원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시고 우리 의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결의안이나 의원 발의 이런 의안을 접수할 때 우리가 통상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국장님이 그걸 살펴보시고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내서 의장님한테 올라가면 의장님이 사인해서 그게 상정, 그 과정이 상정이라고 그럽니까? 상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규칙이나 조례상 발의를 하거나 제출하는 것을 의장님이 아예 그거를 사인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제가 처음에 결의안이나 조례안이 올라올 때 확인하는 거는 혹시나 팩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수치나 데이터 부분이 잘못돼 있나 그 정도만 살피고 저는 결재 의미가 아니고 그냥 접수 의미의, 저를 경유해서 의장님까지 올라가는 그런 의미고요. 의장님 입장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재에서 하지 말라, 하라 이러한 뜻보다는 왔으니까 접수하는 개념의 그러한 결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건을 배부하는 거는 의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아니면 본회의에 회부를 안 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안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법을 한 번 더…….
최덕종위원
그거는 조례나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다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근데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정확한 규정이 없는데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또는 자신들의 어떤 입장에 의해서 이걸 한다면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상정조차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게 없는데 그걸 한다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꼭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이런 일이 잘 없어가지고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법적인 근거라든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최덕종위원님 말씀의 의중은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국회의장을 보시면 될 겁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걸 축소한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장 역할이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거는 또 안 받는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직권으로 안 받는 모습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저도 법적 조항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의장의 권한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내용도 올라오고 나쁜 내용도 올라오는데, 나쁜 내용이 정말 지역에 반한다 하면은 그걸 또 의장 직권으로 안 받는 것도 다른 지역에는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만약에 의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안 받을 때에는 그걸 충분히 또 상의를 할 건데요?
최덕종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이제 팩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국회의장이라 해서 올라온 발의에 대해서 이거를 안 받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다 거쳐야 되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안건의 찬반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있지만 그걸 국회의장 선에서 잘라버린다면 그건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가,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성
최신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충분히 기타 토의할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덕종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아까 잠깐 조례나 회의규칙을 찾아보고 왔는데 ‘의장님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의장이 그거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출된 거에 대해서 함부로 거절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걸 포괄적인 의장의 권한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또는 조금 지나친 권한 행사로 봐야 될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좀 더 해보시죠.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더 발언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날씨가 지금 많이 덥습니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름에는 활동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더울 때는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에어컨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에 에어컨을 설치한 게 우리 여기 회의실에 2개 하고?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여기에 매립형으로 천장형 2대를 새로 교체했고요. 그다음 본회의장에 문을 열어놓고 의원님들이 기다리는 동안 많이 더워서 본회의장에 스탠드형 2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손님 오셔서 대기할 때 여름에 많이 덥기 때문에 4층 북카페가 있는 여기에다가 1대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5층 로비에 간혹 손님들이 대기할 때 덥다고 해서 거기에 스탠드형 큰 용량으로 1대 이렇게, 이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 가동 중입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도 조금 편리하고 이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분들이나 손님들이 오시면 많이 덥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 사정이 어렵지만 확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려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택위원
하여튼 뭐 잘하셨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임금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층에 우리 에어컨 해놨는데 보니까 칸막이가 다 돼 있던데 그 칸막이는 왜 그렇게 쳤습니까? 그냥 놔두는 거하고 칸막이 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워낙에 홀이 넓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가동해서 시원해지려면 냉방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님이 있을 때 틀면 유리벽이 있으면 단시간 내에 냉기를 가둘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업체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방법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의원님들도 그런 건의도 좀 있었고 해서…….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임금택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거고요. 그 주장의 계기가 된 거는 뭐냐 하면 큰 넓이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걸 장시간 틀지는 못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면 그래도 짧은 시간에 빨리 시원해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시간 동안 금방 시원해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오실 때 사실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지는 못하고 여름에 잠시, 점심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혹시 우리 청에 계신 직원들이라도 점심시간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옆에 와가지고 좀 쉬어가라고 점심시간만큼은 틀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택위원
보니까 모양은 예쁘게 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제가 볼 때 뭔가 공간이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그래서…….
신성
최신성위원장
그거는 짧은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이 빨리 시원해지고 또 그 공간을 다 시원하게 만들려니까 에어컨 전기요금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쉬는 거, 지금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우리 관청 옥상에 담배 피우러 가시는 분들이 잠시 쉬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이래저래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임금택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공간 활용이 조금 막혔다는 생각이 좀 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된 겁니까?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예산이 에어컨이 한 1,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유리벽 그게 한 1,000만 원 이렇게, 정확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자료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휴식 시간에 와서 잠시잠시 열 식히는 용도로는 일단은 괜찮아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험 가동이고요. 나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피드백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타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