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덕구의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이나 당면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듣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승연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유승연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내 대형차의 밤샘 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대형차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운전하는데 큰 대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양쪽을 두번거리며 건너거나 운전중 우회전을 하다가 대형차에 가로막혀 급브레이크를 하는 경험이 한번 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구도 도심내 대형차의 밤샘주차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지속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우리구의 대형차 밤샘주차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208대, 2024년 246대,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만 206대에 달해, 올해는 지난해 단속 대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건 대형차의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전시에서 발표한 2025년 5월말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대덕구에 등록된 화물차는 1만 7,359대로 대전시 전체 화물차의 20%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우리 구는 산단과 물류창고 등이 위치해 타지역보다 대형차의 이동 및 주차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우리 구의 공용주차 단 2곳 뿐이며, 이 조차도 30면과 82면에 불과해 등록된 대형차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차 밤샘주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동시에 대형차 운전자에게는 현실속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전시와 우리구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대형차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민동 일대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총 230면의 주차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주차시설을 넘어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함께 마련해 대형차 운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로 인해 대전시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대전시에서 공공주도 방식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형차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면 시민들의 일상불편이 완화될 뿐 아니라 교통안전도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주차환경 조성은 대형차 운전자의 주차부담도 경감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사업추진입니다. 대전시와 우리구가 책임있는 자세로 이 사업을 추진해 시민과 대형차 운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집행 부서의 태도에 깊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서면보고를 약속하였음에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부서가 다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회와의 신뢰 강화를 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웅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 다선거구 조대웅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되었고,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이 되어서야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으며, 지정후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의 공공기관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무늬만 혁신도시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대통령께서도 이를 인식하고 지난 대선 당시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의 지역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영‧호남지역은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현안을 챙겼던 반면, 충청권은 이렇다 할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충청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24일 진행된 충청지역 타운홀미팅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받았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내용은 설명치 않았습니다. 또한 대전, 세종, 충남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종시 건설로 인한 실질적 수혜는 대전과 충남이 아닌 세종시가 받았으며, 대전과 충남은 오히려 기능 분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불이익을 감내해 온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연축혁신지구는 대덕구청 신청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혁신지구로서의 실질적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덕구 단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구 차원에서 일부 기반조성과 여건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국가 단위의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의 의지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대덕구 단독으로만 대응에서는 결국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서 또다시 배제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혁신도시 지정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음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대응과 전략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렵겠지만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충청지역 대선공약의 실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환점이며, 대덕구의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구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기준 및 을미기체육공원 축구장의 전용 사용료 감면율을 조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주소가 있는 구민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 중 강당 및 체육관 대관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하여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시설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대덕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하고 감면대상에 대한 근거법령의 명확화 및 감면 시 수수료 면제 표시를 간소화하여 수수료 전국적 통일 표시 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회 매뉴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사 보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