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이광재 의원 발언
황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수 간사위원님께서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3.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의 발의자이신 최이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9호로 발의한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홍천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3조에,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4조와 제5조에,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실태 조사를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지원 사업,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의 위탁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40호로 상정된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기본 계획의 수립 등 실태 조사, 사업 등을 안 제5조부터 7조에, 위원회의 설치,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8조부터 제9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9호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사무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서 건강 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등의 책임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로 판단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 홍천군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자치 사무로도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1인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고립 해소로 1인가구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1인가구 유형에 대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여 1인가구 우대 및 장려가 아닌 불이익 방지에 초점을 맞춰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40호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제4조에서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 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로 판단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자치 사무로도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조례를 입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에 대해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은 직업의식을 북돋고 만족도를 높여 보육 서비스 질 향상과 아동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종합 의견을 보다 보면 1인가구 비중이 이제 30%가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고 홍천군도 이제 한 45%가 이제 1인가구로 이제 확대되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안전망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1인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분들의 수입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재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는 조사는 안 하는 것인... 안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서 보면 고립 방지에 대한 것은 저는 너무나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인가구가 한 1,000만 명 시대가 다가온다는데 이거를 다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누가 어느 분이... 최이경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최이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홍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 고립 가구 지원 조례하고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많으시고 비슷한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냐, 이제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이 1인가구에 대한 조례는, 기존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이제 읍면 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가 이 기반을 마련해서 인구가 옛날보다 1인가구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저희 군의 경우에도 25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 대비해 갖고 46.8%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고독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공격 타깃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 20대 청년 1인가구라든가 40세 직장인 1인가구라든가 60대 은퇴 가구라든가 이런 모든 연령대의 1인가구예요. 그런데 조사에 대한 부분이 폭이 넓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복지 차원으로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해서 기존의 것은 읍면 사무소에서 그냥...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로...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하셨다고 하면 이것은 전담 기구를 의무적으로다가 설치를 좀 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실태조사와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 조항으로다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됐나요?
이광재위원
예.
이경
최이경의원
아까...
이광재위원
그럼...
이경
최이경의원
말씀하세요.
이광재위원
과장님한테 그러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제가 조금만 더 보태자면요. 최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린 자료에 의하면 이제 23년도에 홍천군이 1인가구가 1만 1,810가구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사에 의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1인가구 자동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조례에서는 2조에 보면 정의에서 생계유지를 이제 단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추출된 그런 가구 수와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1인가구라도 아무래도 자기 아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생계유지를 좀 같이... 혼자만 계실 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서도 뭐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축출되고 또 조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대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이거는 뭐 지금 추세가 1인가구가 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는 늘려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재원에 대한 문제고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주가 돼 가지고 시행하고 전국적으로도 각 시군에서 합니다, 지금 광역시도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재원 확보의 문제고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이거는 뭐 실태 조사나 기본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군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또 이제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해야만 이게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도 하려면.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제 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자체 조사를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그 팀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떤 지원을,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하게 돼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지금 조례에서 보면 주거부터 안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조례에도 있지만 하여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주거 안정이 해서 집수리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이광재위원
집수리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주거 안정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선까지 해 줄 것이냐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춘천 쪽에 일 때문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춘천에 오신 여성분들이...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닌데 여성이 이제 혼자 집에 기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늘어나기는 할 텐데 이거에 대해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다 조사를 해서 이거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큰 행정력도 많이 추가가 될 것이고 예산도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행정력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이제 어차피 이게 보조 사업 식으로 되지 않겠나. 도에서 도비를 주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군비를 맞춰서 그런 사업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광재위원
국비나 도비 쪽에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을 수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현재 도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앙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뭐 분명하게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강원도에서는 하여간 시군마다 독려를 하고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이제 오늘 하게 됐는데 그 범위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범위를 어떻게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광재위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어느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도 군비를 확보해서... 이거를 단계별로 추진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광재위원
그렇겠죠. 한 가정에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 옆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인가구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하려다 보면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1인가구가 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이 먼저 들으셨어요.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1인가구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33%, 또 우리 지역은 또 이제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비율이 높은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효행 장려금 같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또 이건 혼자 산다고, 혼자 살기 때문에 또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정책이 같이 살라고 장려하고 또 혼자 산다고 장려하고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저는 이 1인가구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에 정말 어려워서 1인가구일 수밖에 없는 형편, 이런 것을 기준에 두거나 그다음에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나이가 너무 연령이 어려서... 어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가구,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아서 또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 어떤 이런 기준을 두지 않고 막연하게 1인가구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정책하는 데도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또 그런 수요를 다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 또 앞서 이제 1인가구,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좀 위험성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치안을 더 이렇게 강화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일 때...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이제 국가의 역할과 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너무 이렇게 혼돈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다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걸 시행하려고 그러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혼자 살면서 발생되는 고독사나 아니면 뭐 그런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과연 우리 1인가구 지원 조례로 이런 분들이 전체 커버가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독사나 이런 빈곤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른 또 조례나 다른 법령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또 1인가구 지원을 한다는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일정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전체 지금 우리 홍천군은 거의 50% 가까이 육박할 텐데 누구는 대상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기준을 만들기도 힘들 테고 또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춤거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을 테고, 우리 젊은 층으로 보면. 또 어르신들도 대부분 이제 내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또 일자리 있어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편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걸러내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고독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독사하고 1인가구 지원은 타깃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 보면 거기에 고독사도 어떻게 보면 1인가구이기 때문에, 거의 많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서는 단독 한 사람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이걸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구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산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가친척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식이라든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지금 이제 1인가구가 1인가구라고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1인가구는 빈곤하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 이퀄 빈곤, 이런 게 조사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진짜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겠다는 그런 염려도 되거든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이렇게 이제 명명을 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적정 부분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그 계획에서 어느 정도 단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조례 지원 사업을 보면 주거 안정, 심리 상담, 맞춤형 돌봄, 위기 상황 대처,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포괄적이죠.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포괄적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게 일상 우리 군민들도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노인 정책이 확 바뀌었잖아요. 확 바뀌어서 예전에 안 되던 거, 좀 부족하던 거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중복... 그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것도 소득이 있어도 연금도 다 타게 바뀌고 있고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가 시스템으로 하는 것 외에 또 우리가 우리 지자체의 힘으로 거기에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작 너무 많은 그런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 예산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좀 더 세밀하게 진짜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다른 조례나 다른 법에서 빠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족집게 조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사각지대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1인가구에 대해서 그게 다 포함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좀 중복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아까도 말씀드린 시행 단계에서의 어떤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군민들이 다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는 있죠. 그거는 사실인...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1인가구가 힘들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2인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글쎄요. 힘들다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게. 그래서...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렇다면 고독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고독사는 아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고독사는 별도로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고독사 때문에 1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정리하라고요.
황경화위원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기 개입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본다고 치면 1인가구는 이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뭘 해 준다,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제시... 조례상으로 제시할 수 없는 건 위원님들이 먼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 단계에서 근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아마도 지침이든 기준이든 근거든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다가 기본 계획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잘 만들어 주셔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인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인... 새로운 주거 방식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든 국가든 도든 흐름의... 지자체마다 범위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런 시대상 반영을 어떻게 정책에 접근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다가 저도 이제 한번 타 지역이나 1인가구 조례를 어떻게 활용을 하나 살펴봤더니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예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시기도 했고요. 생활 편의에 대한 부분은 또 1인가구들에 대한 공동 식사 프로그램 이런 걸로다가 정책으로 반영한 곳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 강화에 대한 부분은 IoT 같은 스마트 안보 시스템 이런 것들로다가 안전 교육이나 방범 시설 연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곳이 있고요.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은 1인가구 맞춤형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취미 동아리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1인가구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조례가 없어서 못 했지만 도나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을 때 홍천군에서도 맞춤형으로다가 1인가구에 대한 정책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나기호위원
네, 잘 들었고요. 1인가구가 삶의 질이 나쁘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1인가구, 혼자 살면 삶의 질이 나쁘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면 1인가구가 삶의 질이 좋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실 겁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경
최이경의원
그러니까 질의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참 어렵죠.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이제 1인가구 조례가 왜 필요하냐, 삶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1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혼자 살면서 발생된 문제가 어떤 어떤 문제, 또 삶의 질이 어떻게 나빠져서 뭐 이렇게...
이경
최이경의원
삶의 질이 나빠진 것을 보완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호
나기호위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삶의 질 향상은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이제 1인가구로 사는 경우도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짜 그런 어려움에 놓여서 1인가구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걸러내자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생활 편의, 안전 강화, 건강 관리 이거는 지금도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것들은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검진 다 해 주고 있어요. 1인가구기 때문에 더 한다?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데 그거는 비호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 강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경찰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바꾸는 건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정부에서 경찰 인구를 늘릴 건지 파출소 위치를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은 생활 여건과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그거는 국가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재구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우리가 1인가구를 콕 찍어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조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황경화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지금 발의자가 있고 관계 부서장님이 계십니다. 질의함에 있어서 이제 두 분이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뭐든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좀 회의 운영상에 있어서 가능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우선시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되고를 떠나서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옳고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를 보면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법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들은, 이제 특히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시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좀 구체적인 사안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보완되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대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각들이 보편적 지원이냐 핀셋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시행 계획이나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촘촘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명확하게 어떤 특정 단체 아니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 명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배제가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 그다음에 지원 사업 이런 것을 또 이제 목적과 정의를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정의에서 보면 1인가구란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에 있는 1인가구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행정에서도 사실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1인가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발적 선택에 의한 1인가구들이 있을 거고 또 사회적 고립, 신체적·정신적·물리적으로 고립된 가구들도 1인가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포괄해서 전체를 다 1인가구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행정이 과연 이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올해... 오늘 보니까 추가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다른 지자체의 1인가구 현황에 대해서 주셨어요. 그중에서 보면 20대 이하, 아, 29세 이하.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이쪽이 이제 29세 이하의 1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도내 대도시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이렇게 29세 이하에서 많은 이유는 대학생들이 많은 거거든요. 대학교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에 지원금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많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조금은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지자체들은 특히 이제 학생들이 주소지 이전을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자체는 왜 1인가구를 이렇게 격려를 하고 활성화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자체에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증대 정책으로 하는 시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원 대상의 폭이 너무 포괄적이다. 선택적 특정 1인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조례는 있어요. 또 지원 사업의 내용도 보면 우리가 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다 이런 지원 사업들이. 새롭게 지원되는 지원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원 사업조차도 중복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굳이 제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할 건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해야 될 거를 우리 의원님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느낌을 자꾸 받죠.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일단 뭐 표준안은 강원도에서 내려온 건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내려왔으면 행정에서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린... 이 조례안이 그러면 전에도 한 번 상정이 된 적이 있었나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아까 최이경 의원님께서 잠깐 주셨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에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됐고 18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완료가 됐고 나머지 시군은 준비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이 다 구구절절 옳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이런 말씀,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1인 가족에 대해서 너무 대상군이 넓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보니까 아까 보셨는데 1,000만 명 중에... 5명 중에 1명이 1인가구 정도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인가구에 대해서 그렇게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 아닌 우려를 말씀하시고 보니까... 비용 추계 보니까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1인가구에 대해서 대상군은 많은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지를 행정에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이거는 문구가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지만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고 대상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행정에서 하셔야 되지 아닐까 해서 말씀을...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이거를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인가구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인 건 맞습니다, 내용상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이제 고독사라든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은 걸러져야 맞죠. 그걸 중복 지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하되 이 내용에서도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라 해서 서비스가 필요 없다, 있다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침반을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이거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우리 홍천군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어차피 이거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건데 행정부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갈피도 안 잡고 1인가구에 대해서 행정 지금 지원해 주는 그 외에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중복 지원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용역을 주든 해서 결정을 위원님들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중복되는 거를 다 주겠다? 이런 개념에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죠.
김광수위원
대한민국이... 모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해서 지원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느 선까지 우리 행정부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국가에서 주민들, 국민들을 지원해 줄 것인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보편적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주는 건 맞지만 어느 선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게 있고 광역에서 책임져야 될 게 있고...
김광수위원
광역에서 책임질 게 있고 국가에서 책임질 게 있지만 구분 선이 애매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정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이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지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건 참 그... 뭐랄까. 경계선 아니면 지원해 주는 폭이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까?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하되 이건 분명히 어떤 기본적으로 커트라인이 있어야 된다.
김광수위원
커트라인이 있는 건 맞는데 너무 포괄적인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콕 찍어서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제가 생각에는 타 지자체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통과된 18개 시군이 있지만... 8개 시군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국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지. 참 그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복지 쪽에서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쪽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김광수위원
나도 1인가구인데, 나도 1인가구에 해당되는데 왜 옆집은 해 주는데 난 안 해줘, 그런 민원이 생겼다면 또 행정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진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딱 목적에 의해서 조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범위가 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여느 시군은 통과된 경우도... 8개 시군은 통과됐지만 고민을 더 해서 한번 숙고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을 따랐을 뿐인데요. 국가에서 어떤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국가 단위로 할 거는 국가 단위로 하지만 시군 단위로 할 것은 어차피 아까도 처음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보조 사업에 의해서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가 걸러지는 거고 거기에서 중앙, 도, 군에서...
김광수위원
국가에서 복지 정책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군 자체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해 줄 것인가. 1인가구에 대해서 해 줄 것인가는 명확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선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니까요. 어차피 이거는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될 거고 국가에서 못 하고 홍천군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한다면 군비로다가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지원하고 다 도와드리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보편적인 지원인 건 맞는데 참... 좀 말씀드리기도 참...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좀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용준식위원
저는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청년 1인가구보다는 이제 속도가 고령 1인가구가 느는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최이경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시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홍천군에서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거나 체계적인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근거를 어떻게 시작도 안 해놓고 가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세밀하게 가자는 복지 정책 쪽 차원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된 거, 잘못된 거를 또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입니다. 조례안에 참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 용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맞춤형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 지역은 또 청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할 거고 또 시골은 시골대로의 맞춤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면도 이제 살펴봐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예요. 기본 계획이나 실태 조사를 통해서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조례입니다. 1인이니까 뭘 해달라, 뭘 해줘라, 이게 아니라 그런 커다란 틀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면 잠깐 여기 보면 지금 검토 보고서 뒤에 있는 쪽을 보면 전국 인구 연령별로 1인가구를 한 게 있습니다. 9세까지가 홍천군이 6명, 10대 13명, 20대가 1,170명, 30대가 1,332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혼자 자취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지금 봤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아무리 기본 조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근거가... 근거를 마련해 준다고 하지만 조례에 있어도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거는 포괄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이 아닌 중복되는 것은 이렇게 제외를 하고 한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아무리 기본 조례라 그래도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중복되는 것 제외가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가서 근거를... 근거 자료를 하고 용역을 하고 할 때는 그때 제외를 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 자체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아직까지 실질적인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데이터상으로 이제...
황경화위원장
아니, 그거는 데이터상으로는 그건 충분하게 지금 말씀 나누는 거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거해서 여기 조례에 나중에 이 조례를 갖고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1인가구에 대해서 제외라는 게 없으니까 중복되는 거, 어떠한 부분은 지금 고독사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고 자취하는 학생이 있고 혼자 지금 30대 나와서 살림하고 장가 안 가고 혼자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지원이 지금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홍천군 자체적으로 시책으로 마련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도 현재 지원되고 있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또 전체 사기 증진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보육교직원 연찬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이제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처우 개선비 이거를 별도로 시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시급한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면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일단 유보통합이 되면은 예산은 이제 저희 시군 예산은 그대로 이제 예산을 세우지만 교육청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되게 되고...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래서 처우가 뭐 좀 나아지는 게 있는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이제 지금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와 이것이 이원화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교육부로 가면서 이제 일원화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유치원이나... 병설 유치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낫기 때문에 아마 통합되면서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혹시 이제 대도시, 도시 지역 선생님들과 우리 지역의 보육교사들 임금이나 이런 처우 격차 같은 게 혹시 조사된 게 있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국공립이나 법인은 똑같은 호봉 기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격차가 기본급에서는 나지 않고요. 다만 수당이나 이런 데에서 아마 우리 농촌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농어촌 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또 있어서 조금 우리 농어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낫고 민간은 이제 대도시는 아이들이 좀 정원이 많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운영자가 어떤 수당 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외 연수도 좀 보내주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당장 우리가 우리 지역 교사들을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혹시 있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그런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처우 개선비, 농어촌 이런 우리 군 시책으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금액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고 싶은데 이제 예산 관계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권익에 대한 보호 이런 게 많이 얘기들 나오잖아요. 많이 이게 훼손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과거보다는 지금이... 어떤 학부모님들 이런 상태... 이러한 수준이라든가 또 보육환경 여건이 많이 이렇게 분쟁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또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에 예전처럼 관심... CCTV라든가 이런 거 보여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트러블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시설 같은 걸 좀 강화하고 또 지원해서 사전에 이제 인지해서... 그렇게 이제 좀 개선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말고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교육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법정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자질 향상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저희 관에서 좀 해줘야 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이런 어려운 환경에 힘들게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기 증진, 어떤 격려 이런 시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로 어떤 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저희가 이제 강원도 최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되면. 전국에 한 61개 정도 있지만 강원도에서는 홍천군이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제일 핵심은 보호, 보육교사 교직원의 보호 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게 좀... 물론 이제 「영유아보육법」에도 있지만 우리 시군에서 그것을 군수의 책무로 또 앞으로 시행 계획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았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여기에 이제 5조나 6조, 7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다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꽤 많겠지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렇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대부분이 다 하고 있는 거겠지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어떤 교육, 그다음에 상담이라든가 어떤 이런 법률 지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그런 건 안 하고 있어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이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신경을 썼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이와 관련한 비슷한 조례가 아직은 없습니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강원도는...
기호
나기호위원
법으로는 있겠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법에는 있고요. 법령도 또 이제 2024년도에 개정을 한 번 하고 지금 시행령 개정이 또 예정돼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내용이 나오면 반영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제 국가에서 국비가 같이 이제 쓰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 조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 조례는. 그렇죠?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강원도에서는 처음이에요, 저희가.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강원도 조례로.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도 조례도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도 조례가 우선돼서 이렇게 거기와...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도는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령 개정이 있어서, 예정돼 있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게 좀 부족할지 이런 걸 보고 제정을 하겠다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영유아보육법」 법령은 이제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령에 어떤 것이 피해... 그것인지... 그다음에 피해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시행령에 담는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빠른 건가요?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최초니까 빠르긴... 빠른 건 빠른데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신경을 그동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도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시군 조례를 할 때.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이거에 관련된 표준 조례안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표준에서 벗어난 건 없다.
상균
방상균행복나눔과장
법령에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광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1호로 발의한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태 교란 생물 확산으로 홍천군의 생물 다양성 저해와 토종 생태계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3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 관리 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4조와 5조에, 사업, 재정 지원을 안 제6조와 7조에, 교육 및 홍보를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는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41호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사무는 상위 법령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 등의 책무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로 판단되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 홍천군에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제거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사목의 자연 보호 활동에 해당하는 자치 사무로도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관리 등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별도의 조례로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차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퇴치 방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이 알레르기 같은 질병과 상해를 유발하는 만큼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군민이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생태교란종 관리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여기에서 어차피 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모니터링 같은 경우를 지금 제거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화되지 못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분포 현황 파악이 좀 힘들었거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홍천군에 이제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전문 기관이라든지 업체 용역이 일단 가능한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생태교란종의 분포, 또 이렇게 이제 확산 속도나 아니면 얘네들 생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퇴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어떤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게 어디 있다면 그런 걸 좀 대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매년 이제 우리가 퇴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확산되기 전에 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좀 이 조례 효과로 생태교란종들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좀 기대되는 게 있을까요? 퇴치 방법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관리 방법이나 아니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 상태 통상적인 퇴치 방법으로 오픈돼 있는 것들은 고압 살수기라든지 나머지 이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대부분 이제 평야지라든가 그런 쪽... 이제 낙동강 하류라든가 중하류 이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시다시피 홍천강 발원지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강까지 흘러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제거가 열악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연구 용역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좀 더 홍천에 맞는 제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기호
나기호위원
획기적인 퇴치 방법을 좀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 이 조례에 대한 명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잖아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명을 차라리 생태계교란 퇴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을 바꾸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명을 통해서 조례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목적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이게 상위법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란 말이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1조의2제1항에 보면 이런 위해 생태계에 대한 것들을 이것을 어떤 위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퇴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보전하고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목적과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도 보면 이제 물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런 생태 교란 생물에 대해서 이것을 퇴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이 조례가.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조례의 내용에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조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홍천군의 생태교란종 분포도라든지 어느 정도 걔네들이 확산됐는지 어느 정도 행정에서 알고 계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해마다 제거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니터링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이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리라고...
김광수위원
추이 정도가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의 추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지금 현 상태, 그러니까 생태 교란 생물이 홍천에 이제 우점종이 어느 것이 많이 분포돼 있고 그런 정도...
김광수위원
그런 정도지 어느 정도 분포돼 있는지 분포도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건 전문적인 분야라...
김광수위원
전문적인 분야라도 어느 정도 조례가 올라왔으면 그 정도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다, 아니면 하천에 분포돼 있다, 지역이 어느 정도 생태교란종이 많이 분포돼 있다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긴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라고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도는...
김광수위원
너무 많아서 조사하기 어렵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포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 생태교란종이 널리... 이렇게 분포돼 있는지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고압 살수 아니면 제초 작업밖에 현재는 없잖아요. 선제적으로 이거를 진짜 생태교란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증이 필요한 부분은 존재합니다.
김광수위원
이론상으로 가능한 부분은 뭐 어느 제초제를 말씀하시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존법」15조에 위반돼 가지고 1,000만 원이나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현 상태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생태 교란 생물 자체만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옆에 건 그냥 놔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잔디밭에 잔디만 살려두고 나머지 식물은 다 죽이고 그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유전학적으로 그것만 퇴치할 수 있는 농약이 개발이 되면 가능하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방금 전에 법령 위반...
김광수위원
그것도 법령 위반인가요?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물리적인 제거인데 현 상태에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김광수위원
그럼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느 산하 기구 그런 데서 추진하고 있지 않은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런 분야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말씀...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아직까지는 제 머릿속에 구상되고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조례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제거할 것인지, 용역을 발주해서 또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또 행정에서 움직이겠지만 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포도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방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상태에서 예산이라든지... 집중할 것인지, 그렇게 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제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거 방법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김광수위원
다각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용역에 좀 좋은 결과 나와서 생태교란종 때문에 우리 토종식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 좀 착실하게 잘해 주시고 좀 행정에서도 획기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인식
장인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재의원
이광재 의원입니다. 전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 목적이라는 게 사실상 생물의 다양성을 이제 우리 것을 보전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됐고요. 사실상 관리는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생태교란종에 대한 분포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퇴치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은 이제 제초 작업으로만 끝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어떻게 이걸 퇴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 주민들이 이게 일당을 받고 퇴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과 홍보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이광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꼭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조례를 제정 당시에 문구나 어휘, 그다음에 조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쉼표고 마침표고 띄어쓰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보면 홍천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 제거하고 그리고 쉼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 교란 생물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생태교란종까지도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이게 과연 문맥상 맞는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광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생태교란종 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생태교란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 다양성 보전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거를 위해서 생태교란종 생물을 제거하는 게 후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용준순위원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한다고 하면 생태교란종까지도 보전해야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광재의원
그게 아니고 토종에 있는 생태의 다양성을 보전하자고 하는 게 취지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용준순위원
토종의 생물이라는 문구는 없잖아요.
이광재의원
토종의 생물은 없지만 지역에 있는 것이 생태교란종이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생태계...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이 근본 취지는 뭡니까? 생태교란종을 퇴치하기 위한 조례 아닌가요?
이광재의원
생태교란종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외래종을 퇴치하는 데 있죠.
용준순위원
아니,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면 생물의 다양성도 외래 교란종도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광재의원
근데 그들의 개체가 들어옴으로써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퇴치하자는 거거든요.
용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라는 얘기는 없고 토종이라는 생물에 대한 문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유심히 읽다 보면 퇴치하자는 것인지, 목적이.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하게 저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광재의원
저도 몇 번 질의를 받았는데...
용준순위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광재의원
법령을 읽어 보면 생물 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태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법령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태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외래종을 퇴치를 하자, 이거를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준순위원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제 많은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다수의 지자체가 생태 교란 생물에 대한... 지금 이광재 의원님 발의 내용처럼 관리 조례안도 있지만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의 제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 생태계교란종을 퇴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광재의원
제 생각에는 발의할 때 생태교란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래종을 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재의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로 발의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범죄 신고가 집중되는 홍천군 도심 지역에서 경찰의 거점 순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찰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를 제10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42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 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순찰차의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내부 노상 주차장 일부를 경찰관서 순찰차의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원활한 거점 순찰로 범죄 발생 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상시 순찰을 통해 효과적으로 범죄 감소와 예방에 이바지할 것을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리에서 순찰차, 그러니까 전용 주차 구역이 홍천에 없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없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지금 필요한 대수가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으세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지금 경찰서에서는 한 4에서 5면 정도 생각하고...
이광재위원
예?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4에서 5면 정도.
이광재위원
4에서 5면?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게 4에서 5면 하는 거에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순찰차도 이제 급히 서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다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광재위원
그럼 주간인가요, 야간...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주야간 상관없이.
이광재위원
주야간 다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예.
이광재위원
이 조례...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범죄 신고가 집중되는 도심 지역은 어디로 보세요?
김광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신고가 많이 있는 게 시장, 터미널, 강변 쪽에 주로...
용준순위원
자료가 있나요?
김광수의원
자료는 경찰서에서 구두로 그분하고 범죄 발생 건수 내지는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제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일단은 경찰차 주차 구역을 알리는 그런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수의원
네. 전용차 주차 구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면 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에 많은 지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아까 세네 지역에 한 곳을 더 한다면은 주공 쪽에, 주공 2차 쪽에 하나 더 하면 아마 범죄 예방 내지는 순찰차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에 주차하고 초동 대처 내지는 범죄 예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그 속도도 빨라지고 주차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차 범죄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차가, 순찰차가 아무 지역에다 이렇게 주차해도 되는데 전통시장 내지는 많이 번화가에 있을 때에는 주차 구역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도 주차해야 되는데 경찰차가 그냥 주정차 걔네도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가 봐요,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차량도 주차 구역에 주차하기 어려운데 순찰차가 암만 공무 집행이라지만 아무 데나 막 세워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선도 있고 또 주민들이 보는 눈초리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찰차 주차 구역이 홍천군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경찰차, 순찰차 전용 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나 노면 표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광수의원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순찰차가 순찰을 목적으로 주정차했을 때 어떤 뭐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제재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노면 표지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그곳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다른 차량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요?
김광수의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받았는데 주정차... 우리 경찰차가 주차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차, 순찰차 전용 구역이라도 아마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법정 조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준순위원
그러면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선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일반 차도 주차하고.
김광수의원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순찰차 전용 구획선이 왜 필요해요?
김광수의원
아, 그거는 주차장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 구역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순찰차가 주차하지만 순찰차가 주차하지 않을 시에, 범죄 예방 내지는 순찰 아니면 거점으로 이렇게 주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순찰차 전용 주차 구획선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김광수의원
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주차 목적이 아니고 순찰 목적 아니면 거점 주차가 주차하면서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용준순위원
순찰차는 원래 범죄 예방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김광수의원
예방 목적이 있는데 홍천...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전용 주차 구획선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거나 정차를 못 하지는 않았잖아요.
김광수의원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편안하게 우리 홍천군에 주차 구역을 지정해 주면서 예방 활동과 범죄 활동 내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는, 출동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좀 사용하는데 불편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소방서 소화전 앞에 주차를 하면 주차 위반 단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순찰차 전용 구획선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에 일반 차량도 똑같이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전용... 순찰차에 대한 전용 구획선 필요성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김광수의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용준순위원
그렇다고 지금 순찰차가 관내에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실제 진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 구획선을 우리가 표시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다고 그런 필요성에 의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까지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그곳에 순찰차가 주차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일반 차량까지도 같이 주차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취지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의원
제가 발의한 발의 취지는 목적으로는 주차 구역 확정, 주차 구역 지정인데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은 순찰 내지는 범죄 예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딱 짚어서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 내지는 경찰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도 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포괄적으로 주차 구역에 경찰차가 주차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 차량도 주차... 홍천군은 주차난이 되게 심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편의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반 차량뿐만이 아니라 경찰차도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준순 위원님도 일리 있는 말씀 하셨는데 큰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범죄 예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찰차는 범죄 예방을 하고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순찰차가 있다고 하면 범죄 혐의자들이나 범죄자들이 그곳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순찰차는 불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 고정 지역을 설정해 놓고 이곳에서 순찰 범죄 예방을 위해서 우선 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범죄 예방 효과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기권위원 3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인구 유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활인구 유입 확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생활인구 정의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시행 계획 수립 근거는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 군민 등록제 운영, 군 설치 운영하는 시설 등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은 안 제7조 내지 11조에, 생활 군민 등록제도 일반적인 사항은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7호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사무는 상위 법령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책무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로 판단되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시책 적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홍천군 생활 군민 등록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주 외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머무는 유입 인구의 제도적 포섭과 중·장기적인 정주 인구로의 유도로 생활인구를 확충함으로써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인구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생활 군민에 대한 조금 더 다양한 유인책 발굴이 필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농촌 체류형 쉼터 확대 등 실질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인구 정책에 대해서 참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인구는 줄고.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보통 얘기하는 3시간 이상 정주했을 때, 머물렀을 때 생활인구로 포함되는 거예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생활인구의 개념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통근·통학, 기타 휴양 업무 등의 사유로 해서 한 달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광재위원
한 달에?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한 번만 해도... 그런데 이제 3시간 이상.
이광재위원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관계인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계신가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관계인구하고는 조금... 옛날에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어떤 특수한 사업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런 것도 좀 눈을 넓힐 필요는 있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이런 데 쪽에 확대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만 좀 더 탄탄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5쪽 보면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우리가 입안 단계지만, 저희가 가장... 우리 홍천군이 그래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체험 관련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체험.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농촌 관련 체험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소규모적인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했던 걸 좀 더 우리가 과 간 어떤 협업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확대, 발전해야 하지 않나.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생활인구로 우리 증이 나온다고 하셨지 않나요, 등록제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혜택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었고, 조금 더 유료 관광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홍천군민이 누릴 수 있는 걸 같이 전개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한테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주차 요금을 거기 등록을 해버리니까 주차 요금 감면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500원, 1,000원이라도 홍천을 방문함으로써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는 거에 작은 기쁨이지만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어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타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고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지금 시행 단계지만 하여튼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어떤 시설에 대한 감면뿐만 아니라 어떤 기반 시설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도 그게 이제 꼭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이쪽에 올 수 있는 어떤 동기 부여 차원에서라도 폭넓게 이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렇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각종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넓은 범주로 보면 생활인구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기타 어떤 체육 행사라든가 기타 행사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외지인들을 이쪽으로 모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지금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농지 이용이 좀 수월해진 방법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체류형 쉼터 이런 걸 적극 홍보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게 뒤따라줘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이용하는 데 좀 더 도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드리고, 그다음에 행위 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저는 보이고. 그다음에 휴게 공간이나, 아니면 숙박 체험. 앞서 말씀 주셨던 축제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더 시간을 갖고 머무르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요즘 건강을 많이 생각하니까 치유에 관련된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저는 홍보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우리 홍천군이 먼저 이렇게 규제 완화나 이런 방법을 제시해야,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에 달성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앞서 검토 보고에도 있었지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정말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어떤 체류형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해서 분명한 우리 나름대로의... 지금 우리가 1년에 630만 정도 이제 생활인구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이상의 어떤 목표치를 두고 공격적으로 하고 연도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부서와 협조해서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내에 지금 행락철이 되면서 주말에는 서석도 보니까 캠핑장 주변이 상당히 혼잡해지더라고요. 불법 주차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게 대두가 돼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애먹고 있는 걸 봤는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그런 게 선행돼야 한다고 보여요. 우리가 명예 생활인구 등록증 같은 걸 발급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보다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좀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요즘 보니까 미약골 주차장 같은 데에 관광버스가 10대 정도 들어오면 화장실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이런 거. 그런 거 개선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체류형 쉼터 같은 게 경치가 좋거나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 우리가 봐도 휴식하기 좋은 공간이 있다면 과감하게 농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별로 안 쓰더라도 행정 행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보고서나 아니면 질의에만 올라와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변화가 보이도록 좀 활발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시책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석을 말씀하셨는데 용오름산장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와서 서석 경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도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에 대한 건 제가 거기 있을 때도... 그래서 이번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미약골도 마찬가지로 대형 버스가 왔을 때 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차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도 사실상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그런 쪽에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게 요즘 서석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더 드리면 요즘 거기 커피 같은 거 팔다가 신고가 돼서 다시 중단해라. 그래서 못 팔고 있는 걸 봤는데 요즘 우리도 어딜 가면 우선 찾는 게 커피나 마실 걸 찾잖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도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죠. 현행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신고가 들어가서 규제한다 그러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걸 해소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지, 단속하는 데에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요. 단속보다는 해결하는 데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미약골 커피 판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상 그게 아마 예전에 농특산물 판매 그쪽으로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커피를 어느 범주에 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업 쪽에. 관광과 쪽에서도 좀 더 그거를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이 등산 갔다 와서 가장 많이 찾는 게 음료라고 보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그럼요.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거기 이제 주변에서 농특산물 갖다 놓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관련 법들이 요즘 시대하고 안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법이 한참 뒤에 있어서 요즘 우리 군민들의 생활상하고 안 맞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가 좀 적극 발굴해서 필요한 방법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지, 제재하고 단속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역할을 다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불편함을 줄여드리는 노력, 그다음에 와서 떠나고 싶지 않도록 볼거리, 놀거리, 머물거리 이거를 우리 넓은 땅에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써서 혜택을 안 주더라도 저는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 식당이나 음식업하시는 분 아니면 캠핑업을 하시는 분들도 교육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도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응대하는 방법 아니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주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권
전상권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실천 계획에 그런 부분들도 담아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생활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여요.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8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사무과에서 요청한 사진, 영상 촬영 분야 지방 전문경력관 채용을 위한 직위 지정을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의회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하여 순환 보직이 곤란하고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의 지방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29호로 상정된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직의 협업 문화 형성과 공동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과 동기 부여를 위해 업무 추진 평가 및 공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11조에 군 소속 공무원을 군 소속 공무원 및 부서로 변경하여 포상 대상을 실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그 외의 사항은 법제 규정에 맞는 조문 정비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30호로 상정된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유출, 오남용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는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 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개인정보 파일의 체계적인 관리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군의 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청 시 발생하는 비용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는 개인정보 침해 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공제 가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그 밖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28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의회 사무과의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지방 전문경력관으로 정원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홍천군의회 사무과의 의정활동 촬영, 방송실 운영 등의 직무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장기 재직을 통한 업무 경험 축적이 요구되는 특수직무인 만큼 해당 업무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하여 의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29호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 추진 평가 및 공모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에 포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 대상에 부서라는 단체를 추가하여 조직의 사기를 북돋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구성원 간 효율적인 협업으로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 적극적인 우수 행정을 유도하여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30호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강구의 책무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로 판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홍천군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유출, 오․남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전화사기, 명의도용 등에 따른 군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군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가 1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저희보다 작은 평창 같은 데는 다 20명 정도씩은 되는데 저희는 지금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줄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전혀 없다기보다는 저희 군에도 결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부서나 결원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데 못 하는 이유는 뭐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저희가 총액 인건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휴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나 결원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원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 인구 대비 그래도 우리 군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직원 수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군민께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텐데 인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께 드려야 할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총액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마냥 정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원이 묶여 있는데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나 결원을 다 안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 정원 대비 55명에서 65명 사이는 항상 결원이거든요.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질병휴직 해서 계속 그 인원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더 뽑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총액 인건비도 있고요. 정원은 묶였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시군도 같은 형편인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거의 다 시군별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도 홍천이 땅도 넓고, 강원도 내 다른 시군보다 인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그만큼 부족하다 그러면...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가 논리상으로 따지면 휴직자가 6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60명 정도를 더 뽑아서 계속 운용을 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호
나기호위원
기간제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행정에 누수가 없게는 해야 하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최대한 누수가 없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조직 관리 부서에서도 애로점이 되게 많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체인력 잘 활용해서 우리 행정에 누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 군 소속 공무원을 군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로 변경을 하잖아요. 부서라는 것이 그러면 과 내의 팀을 얘기하는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무라든가 그런 경우 이제 부서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부서 시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부서 시상을 해 왔는데 저희가 이제 포상 조례에는 그냥 군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화시키고 명확히 하고자 부서를 집어넣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준순위원
물론 각 부서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도 팀 전체가 같이 공모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용준순위원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부서 전체적으로 포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부서 내에서도 이제 개인이 어떤 선행 사례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잘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개인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개인 시상도 하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이제 부서에서 공통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서로 저희가 기관 표창 같은 것도... 의미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개인 포상도 하지만 협업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가 같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조례에 명시하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홍천군이 설립한 공사나 공단. 이것이 우리 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없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메디칼...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메디칼허브연구소.
용준순위원
하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문화재단.
용준순위원
문화재단하고 두 곳이죠?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어디까지 보호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 법을 봐도 그렇고.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해야 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디까지 이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관련 법 위반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단의 가치에 따라서 상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민원인이 홍천군을 방문해서 담당자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때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재단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는 없는 공사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소속, 이름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특히 이런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실례로 말씀드렸지만 물론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홍천군 홈페이지 내에 있는 조직도에 있는 공무원 이름을 싹 지웠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하에 그렇게 공무원들의 실명을 삭제한 건가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악성 민원인한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비공개하도록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어서도 홍천군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홈페이지상에는 이름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상황입니다.
용준순위원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이는데 그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감추고 공적 서비스를 실현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수 공무원이나 포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 모범 공무원들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런 공무원들 이름을 몰라서 추천할 수도 없는 그런 반대적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홈페이지에 저희가 사무관 이하만 비공개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 오면 명패도 다 공개되어 있고 전화받을 때도 항상 실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이름은 오픈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과장님이 여러 실과에 전화해 보시면 전화를 받는 공무원이 본인 실명을 또렷하게 답변하고 응대하는 공무원 많지 않아요, 홍천군 공무원들. 제가 무슨 과 전화하면 ‘예, 무슨 과입니다’ 그렇게 전화받고 말아요. 무슨 과의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본인 실명 명확하게 얘기하는 공무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전화응대 서비스부터 제대로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숙
신진숙행정과장
민원인 전화받을 때 전화받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메뉴얼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개인정보라는 것도 물론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호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131호로 상정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학 등록금 장학금 지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등록금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여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로 교육 여건 기회 균등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우수 장학생 장학금 지원 성적 조정으로 학점 관리 능력 향상 및 학업 욕구 고취 등 현행 조례 운영 사항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 구분 중 대학 등록금 장학금 폐지 및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장학금은 연 200만 원으로 학기별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학 재학생 대상 우수 학생 장학금 신청 기준 변경입니다. 직전 1, 2학기 평균 4.5점 만점에서 3.5를 4.5점 만점에 3.8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 방법 중 장학증서 교부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여 지급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비용 추계서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1호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장학금 지급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학 등록금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대학등록금 장학금을 폐지하고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수혜대상 확대와 공제 없는 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면서도 우수 학생 장학금 성적 기준을 상향하는 등 무궁화장학금의 보편성과 선발의 질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장학금 명칭이 그러면 이제 생활비 장학금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기존 지급되던 장학금의 금액은 같고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리고 우수 학생 장학금은 학점도 이렇게 3.5에서 3.8로 상향이 됐지만 장학금은 그러면 우수 학생 장학금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연 200만 원입니다.
용준순위원
똑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이게 원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대학 등록금 장학금을 신설하면서 금액이 많이 나올까라고 예상이 돼서 100만 원을 줄여서 연 2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생활비 장학금을 연 200만 원 지급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우수학생 장학금은 별도로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추가적으로 주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성적 향상 학생 이런 건 이제 별도로 없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것도 별도로?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직전 학기보다 2.5점 이상으로 해서 1점 오른 학생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매년 성적 향상에 대한 학점을 계속...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올해 참고적으로 상반기에 성적 향상 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8명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점 1점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용준순위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130억 정도 갖고 있고요. 이자 수입이라든가 연간... 작년 같은 경우 기탁금이 2억 7,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 수입이 1억 5,000 정도 되고. 거기서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30 정도 있는데 전출금을 통해서 200억까지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매년 우리가 무궁화장학금으로 나가는 세출 예산이 14억 되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세입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자 수입. 지금 130억의 이자 수입 해 봐야 3% 잡는다고 치면... 3% 정도 되죠?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3%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용준순위원
이게 따로따로 기금을 나눠서 예치를 시켰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은 대체적으로 100억 기준에서 3%면 3억 정도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그다음에 무궁화장학금, 기탁금 들어오는 게 연 10에서 15억 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15억 출연금 일반회계로 해서 15억 이렇게 전출... 그리고 기탁금이 2억 7,000. 군 농협에서...
용준순위원
전출금 없이 한다고 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없다고 치면?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러면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재원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매년 무궁화장학금을 우리가... 지금 지출에 대한, 세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면 24년도에 14억 정도가 나갔는데 25, 26년 되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24년 기준해서 14억이 나갔으면 26년도 되면 못해도 40억 이상은 나가지 않을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이론적인 수치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2024년도에 대학 등록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수요를 11억 정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건 전년도보다 2억 정도 상향에 그쳤거든요.
용준순위원
2억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생활 장학금이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개정이 되면...
용준순위원
학생 대상자 숫자도 엄청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을 조사해 본 결과 1,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간 학생이. 그러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휴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몇 명이 될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올해 개정이 되면 9월에 한번 이 장학금을 지급해 보면 그런 정확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이 지금 130억 정도 기금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14억, 15억이 나갔는데, 세출이.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되는 것 빼고 하면 한 4~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10억 정도의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2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기금 조성에 대한 재원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근거를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을 매년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 증액을 하면 대체적으로 200억은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일부 학부모들 의견을 듣는 중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향토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장학금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원생에도 일부 장학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거를 위원님이 저번에도 제가 오기 전에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3월 26일에 무궁화장학회 운영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안건으로 올렸었습니다. 운영위원들 의견이 지금 국가장학금 대상이 대학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하고, 대학원생 경우는 개인의 연구나 학위 취득 목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줄 인원 있으면 관내 대학생들을 더 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거기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그것까지 아예 대학원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대학원... 대학원생까지 지급하게 되면 사회보장제도 고유 업무 재정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 대상이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원생까지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도내에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없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네.
용준순위원
근본적인 장학금 취지가 인재 양성이잖아요, 인재 육성하고. 그래서 물론 박사학위까지 장학금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고 석사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체육과장
그런 사례도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복지과장
의안번호 4132호로 상정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기금의 조성,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용도,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 안 8조부터 안 12조까지는 기금에 대하여, 안 제15조에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2호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홍천군 자활기금의 운용․관리 등에서 나타난 특별회계 설치, 기금의 존속 기한 등 법정 기금의 운용․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실효성과 실질적인 자활 지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활기금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적극적인 기금 운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 57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133호로 상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상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상권 조합 사업 상권 전문 관리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상인 초기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권 전문 관리자 업무 범위를 조사, 연구를 포함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3호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는 상위 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로 판단되고, 또한 관할 지역 내 활성화 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위임사무로도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마련함으로써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상권의 당사자 사이에 공존과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쇠퇴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정책 대상을 청년상인 및 초기 창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다변화와 활력 도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천군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상권이 전통시장 상권과 인접해 있는 만큼 지역상권 간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산림과장님께서 국외 출장 중이신데요. 국장인 제가 대신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의안번호 4134호로 상정된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9월 초에 숲속놀이공원이 개장함에 따라 숲속놀이공원 내 네트어드벤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공원 및 공원 시설의 설치, 안 제4조에 공원의 개방 및 네트어드벤처 슬라이더의 운영 시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에 이용료의 면제, 감경, 반환 기준, 안 제13조에 시설 관리의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한 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 제출 내용은 규정, 조례 제8조의 이용료의 감경 부분에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내용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소지한 자를 감경 대상에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인구가 감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관광객들에게 명예 주민증을 부여해서 여행객이 지역 주민 수준의 가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자신분증으로 지역 주민 수준의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4호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의 제정 목적이 홍천숲속놀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데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자목의 공유재산 관리 또는 같은 항 제4호 타목의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본 제정안을 통해 홍천숲속놀이공원과 네트어드벤처 등 공원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올해 개장하는 홍천숲속놀이공원과 네트어드벤처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놀이 공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군민의 여가 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 활성화 및 생활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놀이시설의 개발과 함께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맞은편의 목재 문화 체험장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최이경입니다. 8조를 보면 이용료 감경해서. 뭐 6조도 마찬가지고, 7조도 마찬가지고요. 과도한 감면.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것은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홍천군 시설을 시설 보완하고 운영해야 하는 비용도 필요하잖아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와달라고, 그리고 많이 이용해달라고 더 많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까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해 주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별표를 보니까 요금은 그렇게 많지는, 제 기준에서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하게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면제해 주고, 무료 이용자는 또 많고, 수익은 적고, 시설 유지·보수는 필요하면 재원이 확보돼야 하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비용 추계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시설을 연중 운영하려면 공공 운영비도 들어가고 기타 시설 보수비도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시설에 관한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전체 다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이경
최이경위원
어려울 것 같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저희가 입장료 추계를 할 때 전국에 네트어드벤처 시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의 입장료 기준을 삼았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시설은 관광시설로 해서 지금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을 하나라도 지금 주민등록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로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부분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서 홍천군민 감면율은 유지를 하되 지역상품권 같은 걸로, 다른 걸로, 형태로 인센티브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네트어드벤처는 요금을 받고, 슬라이더는 안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해 주는 분은 한두 분은 의무적으로 계셔야 하고. 어떻게 슬라이더는 왜 안 받는 거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슬라이더는 현장에 가봤을 때 네트어드벤처를 이용하는... 네트어드벤처 시설은 상당히 다양한 1층, 2층, 3층 구조의 다양한 놀이시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간을, 입장료를 내고 충분히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저도 슬라이더 이 부분 체험을 해 봤는데 잠깐 몇 초 만에 내려오고 이래서 이거는 하여튼 뭐라 그럴까. 같이 곁들여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경
최이경위원
토털로 하는 건 많이 어려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이경
최이경위원
따로따로 하지 않고 토털로 그냥 슬라이더 플러스 네트 이렇게 같이하는 건 어려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단체는 20명으로 말한다. 이용자 비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연령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장별 제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는 안전 수칙이라든가 안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따로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여기 디테일하게...
이경
최이경위원
그리고 20명이 만약 한다라면 입장은 몇 명 정도씩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지금 조례에는 상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경
최이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쭤봐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하루 인접 네트어드벤처를 운영하는 시설의 지자체를 봤을 때 한 번 1회에 50명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한을 두더라고요, 50명 이상은.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준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부분에는 5세 미만의 아동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5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자를 꼭 동반해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의무 조항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아, 7조.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항상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뛰다 보면 키가 안 맞아서 키가 큰 아이를 밑에서 키가 작은 아이가 뛰면서 턱에 이렇게 충격을 가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호자가...
이경
최이경위원
홍천에서 이 시설을 연간 운영하는 토털 비용. 위탁도 맡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수탁자는 그래도 운영에 어려움은 없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가능할까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 저희가 초기에는 직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요. 추진하면서 아마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전문 시설에 위탁을 할 때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따져서 전문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숲속놀이공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확장성이라든가 더 다양하게... 여기 지금 목적에 나와 있고 새로운 산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건 네트워크랑 슬라이더, 황톳길, 잔디 광장 이 정도로 있는데 확장성에 대한 부분, 아니면 차별화된 생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런 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셔서 제시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저희가 네트어드벤처 시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즐기는 체험 시설인데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보호자 때문에 이 시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자들은 그때... 주변의 네트어드벤처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보니까 주변에 황톳길을 조성해서 아이는 네트어드벤처 시설에서 놀고 어른들은, 보호자들은 그래도 황톳길 주변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을 봐서 황톳길도 지금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앞으로 1년 후면 주변 지역에 있는 목재 문화 체험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 시설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 체험, 힐링 시설까지도 같이 넣어서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확장성을 키워주세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저희도 공사할 때 한번 가보고 체험해 봤거든요. 안전사고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용 제한 제12조 보면 음주 후에 이걸 타면 안 되겠더라고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상당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 제한에 음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사람도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2조 이용 제한의 5항에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약주를 하신 분은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용료에 대해서도 물론 박리다매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네트어드벤처 이용료하고 현격하게 이용료가 너무 적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만 원, 1만 3,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이용료가 비싸게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한번 이 요금으로 이용을 해 보고, 저희 단적인 예로 저희 홍천읍에 연봉 지역에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입장료가 상당히 저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료를 올리면서 올린 만큼의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서 우리 지역 상권까지 살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하신 부분 충분히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홍성군에서 네트어드벤처가 있나 봐요. 그곳은 이용료가 개인이 1만 3,000원, 단체가 1만 원이더라고요. 청소년, 어린이는 1만 원,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이용 요금에 있어서 더 많이 이용자가 참여를 하고 다녀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이득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의안번호 4135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미반영 부분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이해도와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점용료의 산정 기준 별표1, 점용물의 종류 제4호인 건축물의 점용 기준을 토지 가격 0.04를 곱한 금액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수수료의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법제 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법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5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도로점용 행정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주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민용만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136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관기관 및 홍천군의 조직 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최신화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정 지위가 아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기관,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지정하여 단순 호칭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2항제5호의6호 육군 제2839 부대장과 제6호 육군 제8375부대 2대대장을 육군 홍천 지역 책임 기관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안 제3조제5항의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간사를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화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6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유관 기관의 조직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과 간사를 특정 직위로 지정하여 유관 기관 조직 개편에 따라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향후 유관 기관의 조직 개편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위원 8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용건입니다. 의안번호 4137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타 법에서 홍천군 군 계획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8개조, 구체화 2개조, 그다음에 법령 개정에 따른 3개조가 되겠습니다. 신설 조항으로는 가. 21조의3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의 지정 및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 등, 나. 32조2 생산 관리 지역에서의 농촌 융복합 시설의 설치 특례, 다. 50조2 방재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라. 54조의3제4호에 자연녹지 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마. 56조제2항2호의 필요 감염병 관리 시설의 용적률 완화, 바. 59조의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사. 61조의8항 위원회의 중복 위촉에 대한 사항, 아. 63조5항 소속 공무원의 위원회 대리 참석 사항, 다음 장으로 구체화 내용은 제5조 및 제8조에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는 제5조 및 제8조에 공청회 및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반복과 제59조의4 국가 등록 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의 별표 부분에서는 1. 일반 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서 일반 게임 제공업 시설 건축 제한, 2. 생산 관리 지역에 가 생산 관리 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 음식점 건축 완화, 우리 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 괄호 신설 제24조 생산 관리 지역에서의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생산 관리 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완화, 다. 생산 관리 지역에서 천연 식물 보호제, 유기 농업 자재 제조시설 건축 완화, 사무로 농업 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기계 수리 시설 건축 완화, 4.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 건축 완화, 5.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적용되는 자연 마을 기준을 정하였고, 마. 간략화 및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나. 예산 조치의 별도 필요 없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를 2차 하였으며 규제심사는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등도 심의 완료하였고 기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7호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성장 관리 계획 및 방재지구, 농촌융복합시설 등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정책적 대응력 강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리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기부 시 용적률 완화와 같이 공익시설에 대한 유연한 개발 기준 마련으로 민간의 사업투자를 유도하여 부족한 공익시설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2조의2 생산 관리 지역에서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 특례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본 항에 나오듯 제32조의2에서는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서 농촌 융복합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 별표 18호가 있습니다만 생산 관리 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와 3호의 신설에 별표 제24에 해당하지 않는, 아마 첨부물에 별표 제24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별표 제24항은 뭐냐 하면 생산 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별표를 여기 따로 주지 않으셔서. 어디 있어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뒤쪽에.
기호
나기호위원
뒤쪽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산 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이 불가한 지역 어떤 지역이에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별표 제24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별표 제24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축약할 수 없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1호부터 쭉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광역 상수원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 구역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설명이 좀 어려운...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도시 지역인데도 아파트 지역 근처에도 이런 휴게시설이나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게 다 가능한데 왜 휴게 음식점은 이렇게 해놨을까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열 채 이상 되는데 왜 휴게 음식점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지 않아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10호 이상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기호
나기호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한... 그러면 10호 이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렇죠.
기호
나기호위원
왜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10호 이내라 그래도 약간의 저걸 완화...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외딴 데 가다 보면 그런 점포들이 있잖아요. 멋진 카페도 있고 이렇잖아요, 주변에 주택이 없어도.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개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좀 더 이런 규제는 좀 이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한 확산 방지도... 약간 개발법과 제한법을 같이 갖고 있는 법이다 보니까...
기호
나기호위원
이런 휴게 음식점이나 건물을 짓고 영업 행위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건축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업종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휴게 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중하게 투자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용이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앞서 우리 기감실에서도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소통하면서 제안을 했던 지역에 가능하면 좀 규제를 완화해서...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 「국토계획법」에서 굉장히 많이 완화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요. 점진적으로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특히 이제 우리 특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게 넓은 땅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이런 규제로 인해서 그런 걸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개방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에 대해서는 올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생산 관리 지역에서도 휴게 음식점 기타 등등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생산 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서도 규제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렇죠. 식당 같은 경우는 개업을 못 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지나치게 소규모 생산 관리 지역까지...
김광수위원
그래서 「국토 관리 이용법」에는 해당이 돼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농지법」에는 또 저촉이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 방법이 없습니까?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농지법」이 개정되어야...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앙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산 관리 지역이라도 농림이든 준농림이든 기타 등등해서 다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기 조례에 대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농지법」에 저촉을 받으면 음식점 허가를 낼 수 없어요, 그렇죠?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네.
김광수위원
참 안타까워요.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생산 관리 지역이라도 다 된다고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또 「농지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음식업을 못 하게 저촉이 되어 있고. 참 우리 홍천군에서도 도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농지법」에 해당하는 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부서가 아닌데.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건폐율이나 이런 게 20%밖에 안 되고 하는데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불편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김광수위원
그거는 일부이고, 어차피 주민분들 아니면 홍천군이... 모르겠습니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생산 관리 지역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농지법」의 농지... 농림 지역에 해당이 되면 안 되고, 또 그 외에 바뀌면 법 저촉을 안 받아요. 「농지법」 저촉을 안 받다 보니까 모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일단 「농지법」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국토계획법」이 어떻게 가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과...
김광수위원
「국계법」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통과되더라도 어차피 「농지법」에 저촉이 되면 기타 등등 요식업을 할 수 없다. 기타 공산품 내지는 그런 건 판매, 식당. 모르겠어요.
용건
최용건도시교통과장
식당이 아니고 휴게 음심점.
김광수위원
휴게 음식점은 되지만 식당업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도 국장님, 이거 어떻게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생산 관리 지역이라도 모든 행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에 저촉이 되면 어떤 행위든 요식업을, 식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니까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든, 국회에 건의를 하든 중앙 정부에 해서 이거는 좀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도 준비를 하셔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 참 농지를 사고 팔 수 있는 법도 생기고, 농지에 아무 제한 없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하는데 「농지법」이 꽉 막고 있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행정에서 도에 건의하든, 중앙에 건의하든 「농지법」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 국회의원님들이 「농지법」 개정을 하겠지만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 아닌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민원과에서 그 부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식량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사실 저희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이거는 행정에서 건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농지법」 개정이 필요한 게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시고 농토라도 이렇게 팔아서 국민연금 식으로 편하게 쓰다 돌아가시게끔 해야 하는데 「농지법」이 막히다 보니까...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지법」에 걸려서 판매도 안 되고. 아니, 매매도 안 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는데 「농지법」 하나 해결이 되면 유동 인구도 홍천군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모르겠습니다. 유동... 들어오시는 분들. 귀농·귀촌이라든지 많이 들어오실 거고, 어떤 행위 제한이 없으니까 자기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로운 점이 많은데 이 하나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농지법」 개정이 빨리 돼야 하는데. 농업 국가지만 지금은 쌀 생산량하고 수요 대비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쌀 목적 때문에 농지를 묶어놔서 농지에는 못 하게끔 「농지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는 풀어줘야 할 시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농지법」 개정해야 할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중앙 정부에서 그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도지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 기타 등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면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농지법」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건의 아닌 건의를... 진짜 볼 때마다 말씀드려야 해요, 이거는 진짜 중앙 정부 올라가면. 농림부든 기타 등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말씀하겠지만 그때 항상 「농지법」 개정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니면 국회의원 아니면 기타 정치인들한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화
심금화건설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경화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의원 8명으로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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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최이경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2명) 김광수 나기호 기권위원(2명) 이광재 용준순 3. 홍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1명) 나기호 기권위원(3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6.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3. 홍천숲속놀이공원 네트어드벤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4.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5.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6.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