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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노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6회 제2차 운영위원회2025-07-07

곽노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3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37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구성 결의안 상정에 앞서서 당초에 제출된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죽지

10시10분 계속개의

(국민의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의원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로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의장단에서 결정된 것을 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바꿀 수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방은경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의장단은 공식 회의체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가 공식 회의체고요. 여기서 의결하는 대로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의장님이, 그러니까 원래 양당 대표님의 명단을 받아서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님이 오늘 아침에 추천하셔서 그 명단이 약간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할

건의할방은경위원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명단이 의장단에서 결정됐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확정이 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그러니까 회의체 안에서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본회의에서 나야 최종 결정이 나는 거고요. 저희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없는 게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 그러니까 3개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로 한 거는 이제 내부에서 의결이 된 거고 최종으로 우리 의회 전체의 의결 권한을 맨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쨌든

어쨌든방은경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운영위는 이미 의장단에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예결위나 안전특위는 위원회 의원들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은 정식 회의체가 아니고요. 원래 의원 추천 명단의 구조는 양당 대표님이,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님이 협의하신 거를 의장님에게 통보를 하고 의장님이 추천 명단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아까 의장단 회의를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 명단이 다 이미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의장단들한테도 다른 상임위원장님들한테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지금 보시면은 결의안은 원래 안대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전 안으로 제출은 되어서 운영위로 회부된 상태이고요. 다시 오늘 아침에 국힘 의원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고 의장님이 추천을 다시 주신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방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회의는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가 의결권이 있거나 심의권이 있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손으로 선출한 대표격인 의장단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이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예결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에서 만약 의견이 갈린다면 표결해야 되겠지만 운영위에서 1차 의결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확정 의결하는 그런 절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지금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교체 바꿀 수 있냐는 의견이시죠? 근데 의장단 회의는 정식 법적인 회의체가 아니고 의견을 모으는 자문 기구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윤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 이명숙 의원, 노경숙 의원, 김용권 의원, 방은경 의원, 변정열 의원, 곽노혁 의원, 김미주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김용권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중 이명숙 의원을 홍용민 의원으로 수정 임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곽노혁위원

재청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김용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고, 곽노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권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명단을 이명숙 의원을 홍용민 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의원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국민의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곽윤희 의원, 이명숙 의원, 양명희 의원, 최태영 의원, 변정열 의원,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 전미숙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분 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곽노혁곽노혁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 중 곽윤희 의원을 홍용민 의원으로, 이명숙 의원을 김용권 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곽노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곽노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곽윤희 의원을 홍용민 의원으로, 이명숙 의원을 김용권 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곽노혁 의원님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 본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사항은 연구 단체 등록 여부에 관한 사항이며, 진행 순서는 신청 연구대표 의원께서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후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 등록 여부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 의원인 곽노혁 의원님께서는 활동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 대표의원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 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며,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의 범위와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개별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구로구는 관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대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 인력의 부족 및 정책 수립 관련 자료 부족 등과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모든 장애 유형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연령, 성별, 가구,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미비한 관계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사각지대의 틈이 벌어짐에 따라 지원 대상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구로구 거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6명의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연구 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주제는 구로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대책 마련이며, 구로구 장애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실태 분석, 위험 예측 및 조기 발굴 체제 모델 구축, 민관 협력 모델 및 현장 운영 체제 구축, 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적 예방 방안 실행 등입니다. 연구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개요, 배경, 연구 세부 내용, 행정사항 및 소요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소

평소노경숙위원

존경하는 의원님, 좋은 연구 단체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로구에는 지금 장애인의 취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법률로 정해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곽노혁의원

구로구 관내 등록 장애인이요? 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지체장애인 7,478명, 청각 장애인 4,361명, 시각장애인 1,841명, 뇌병변 장애인 1,622명 전부 합쳐서 1만 9,265명이 구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숫자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까지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2개소, 주간보호시설 5개소, 직업 재활시설 9개소 등해서 전부 합치면 3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는 구로지역자활센터, 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등 두 군데가 있고 노숙인자활센터 시설은 길가온혜명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노경숙위원

네,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연구 단체를 하면 관계 부서의 장들은 이 자리에 배석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로구청에 지금 지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 구로구에는 확실한 공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청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까지는 알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도 어쨌든 간에 공조가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연관된 상임위는 같이 이 자리에 동석하셔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연구 활동이 시작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돼요.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들인데 그분들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아르바이트 정도, 이렇게 타임 정도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늘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법률적, 의무적으로 그냥 공기관에서 그분들의 취업을 받아야 하는 아마 프로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할 때 갑자기 제가 관계되는 부서들은 같이 업무에 동참해서 우리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단체가 시작서부터 잘 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하고 저도 같이 동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마무리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맺어서 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취업률, 의료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곳에서 확실하게 예우받고 함께 걸어가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신

참여하신곽노혁위원

의원님 여섯 분과 잘 협의하고 정말 고민해서 올바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름 뿐이 아닌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잠시만요. 노경숙 의원님 의견 주신 내용은 지금 이제 이 연구 과제를 발의한 곽노혁 의원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잘 해 주셨는데 다음 이런 연구 과제 때는 관련 부서를 참석해 가지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우리 연구단체가 몇 개가 있죠, 팀장님?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3개입니다.

방은경위원

몇 개까지 들 수 있어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의원님 한 분당 2개까지 들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현재 안 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한 분당 배정 금액이 있죠?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한 분당 500만 원.

방은경위원

5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안 하신 분들 거를 지금 쓸 수 있나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봐

해봐방은경위원

주시고요. 2,200만 원인데 제가 곽노혁 의원님이 또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이게 작년에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로. 이월이 됐으니까 올해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500도 지금 여기에 같이 지금 2개를 하시니까 1,000만 원까지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그건

그건곽노혁위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은경위원

네.

곽노혁위원

1,000만 원은 아니고요. 1년에 의원님 한 사람당 5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중소기업 연구회 그거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가 이렇게 돼서 중첩이 돼 갖고 1,000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올 6월부로 마무리가 됐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게 7월 1일 자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금액이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지금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개로 그러면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그 두 개의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두 개는 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지금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말씀하시는 거면 그 중소기업 정책연구회가 우리 조례에 따르면 연구 활동 종료가······
월이

이월이방은경위원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라서 이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그 갯수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정책 연구회는 연구활동 종료 시에 연구회가 종료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연구활동 종료되었고.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올 6월에 종료가 된 거니까 그 예산은 작년에 이월됐지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방은경위원

예산이 올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니까 올 예산이잖아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곽노혁위원

사고이월이 됐다고요.
래서

그래서방은경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1인당 얼마씩까지 할 수 있고 몇 개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각지대 참 시각장애인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싸움하는 걸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 표현하는 거를 못 들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싸움을 크게 하는 걸 봤는데 그런 거에서도 연극 활동을 하실 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노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인 등 이런 주민들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매우 좋은 연구 과제를 찾으셔서 연구 모임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복지 구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바라고요. 추진 일정과 사전 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내실 있는 연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장애인 권익 사각지대 제로 연구회를 구로구의회 연구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구로구 중소기업 정책 연구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홍용민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0조 제3항 등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의 대표 의원이신 홍용민 의원께서 나오셔서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 의원인 홍용민 의원님께서는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홍용민 의원입니다.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 연구회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활동하며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실태를 파악하고 성장을 위한 지원 정책 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입니다. 김용권 , 곽윤희 , 곽노혁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과 정책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연구단체는 간담회, 현장 방문,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였고, 특히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정책연구원 리더스와 함께 연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기반 정책 설계와 산업 협력 기반의 전문 인력 양성, 공공조달 진입 확대 및 인재 지원 방안 등의 현실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제품 중심의 제조업 특화단지 조성 및 G밸리와 연계한 혁신 산업 생태계 구축, 디지털 친환경 전환 기반 마련 등 구로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로구 관내 제조업 업체 대표 아홉 분과 간담회를 통해 인력 확보의 어려움, 교육 기반 부족, 사업 확대에 따른 공간 제약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우수사례로 평가되는 제조업체 운영 현장을 방문하여 차담회를 진행하였고, 기업의 자생적 성장 모델을 확인하였으며, 구로구형 정책으로는 적용 가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로구 제조업은 산업화 시대부터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뿌리 산업인 만큼 앞으로도 의원 차원에서 구로구형 산업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중소기업 정책연구회의 연구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된 연구 단체 결과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하며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8.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국민의힘)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제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팀장님, 편성목에 보면 생성형 AI 구독 수수료라고 이제 있어요. 거기 보면 의원들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이선스 구매 대행, 직원은 오픈형AI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뭐 이용하는데 어느 거는 좀 더 심도 깊고 다른 거는 좀 심도 깊지 않고 그런 건가요? 가격이 2만 6,510원이고 1만 8,000원 정도예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서비스이긴 합니다만 중간에 라이선스, 국내 라이선스 업체를 통해서 국내 기업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직접 외국 오픈 AI사를 통해서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적

안정적곽노혁위원

서비스라는 건 뭐죠?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올해 초반에 직접 해외 결제를 하는 부분에서 결제가 갑자기 안 된다든가 하는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중간에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를 통해서 결제하는 걸로 해서 약간 가격이 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의원들은 안정적이어야 되고 직원들은 좀 불안정적이어도 괜찮아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초반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개월을 거듭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좀 저렴한 쪽으로······
그런

그런곽노혁위원

얘기면 의원들도 저렴한 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지금 이미 이용하고 계신 아이디가 있으신데 그거를 바꾸시려면 이미 개인화해 두신 부분도 있고 해서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곽노혁위원

내년에는 바꾸나요?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제 얘기는 이게 사용하는데 안정적이라면 몇 천 원이라도 더 부담할 필요는 없고 사용하는 데 좀 불안정적이라면 직원들조차도 한 8,000원 차이인데 18명이면, 나는 18명의 범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8,500원*18명 해봐야 15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것을 투입해서라도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현재는 불안정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디를 옮기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지만 동의해 주신다면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곽노혁위원

.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부분이 해소가 됐다면 의원들도 전 잘 모르겠는데 국내 라이선스 뭐 어쩌고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용 절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합니다.
애니

지애니정책지원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또 다른,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의원 축기, 조기 배달 서비스 지금은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액에서 증감이 100% 된 거죠?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100%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의장님 근조기는 몇 개 있습니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의장님 명의로 돼 있는 게 근조기가 2개, 축기 2개 그리고 의회로 되어 있는게 근조기 2개, 축기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충분합니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배달하는데 겹치지만 않으면, 배달하는데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되다 보니 이런 걸 확대하면 근조기도 그럼 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의원님 불편함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노경숙위원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그럼 이게 경정비용에 보면 3만 5,000원이 한 건당 배달하는 비용입니까?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일반 근조기 같은 경우는 서울근교는 3만 원이고요. 축기는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는

근조기는노경숙위원

3만 원, 축기는 3만 5,000원. 그러면 지방은 가격이 다르고요?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지방은 거리에 따라 다르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는다든지 그럴 때는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평균

평균노경숙위원

잡으신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근조기도 추가 제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가끔은 이렇게 발인이 안 되면 그거를 꼭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배달 서비스가 늘었으면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웅

천현웅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정열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정열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2,844만 원 대비 증감률은 없는 51억 2,844만 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국민의힘) 변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7월 14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