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박영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구 위원장 외 5인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연천군의회 의원 5남매 아버지 윤재구 입니다. 오늘 저는 연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연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15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 해 300~40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제는 학교에 한 학년을 구성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조용해집니다. 결국 사람도 떠나고 삶의 온기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신혼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우리 둘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너무 두렵다.”. 또 다른 젊은 부부는 “어르신들은 아이 낳으라 하시지만 그 아이를 맡길 곳도 기댈 곳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저 역시 다섯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 학원비 등 양육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출산축하금의 획기적인 인상입니다. 현재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은 초기 양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아이 7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여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연천군이 부모의 용기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확실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둘째, 아이돌봄 걱정 없는 연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도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고르게 확대하고 야간돌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은 물론 비정규직 교대 근무자 가정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주거불안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천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이자 지원, 군유지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천에서 시작하면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인구 유입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넷째, 출산·육아를 위한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지원이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여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간편한 절차도 함께 마련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군민 여러분! 이제 단순히 ‘아이를 낳으세요’라는 권유를 넘어서 연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삶이 더 따뜻하고 든든하다는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1명의 아이는 한 가정의 희망이고 100명의 아이는 한 지역의 미래이며 1,000명의 아이는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저 윤재구 는 내 아이 키우는 마음으로 군민의 아이들을 품겠습니다. 군민의 용기 있는 선택이 외롭지 않도록 연천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키우는 고장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 발전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연천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3.5%에 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보건의료원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9,000여 명의 군민이 이들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며, 2024년 기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총 이용 인원은 약 9,600명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면 실제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은 총액 약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1만 명에 가까운 고령층이 이용한 결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군 전체예산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액 면제를 통한 공공의료 확대 효과가 훨씬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근의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등 유사 여건의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연천군만이 일부 감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군의 고령인구 비중과 의료 접근성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러한 소액의 진료비도 의료기관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을 넘어 연천군 전체의 의료권 보장과 건강한 노후 지원 그리고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 확대라는 더 큰 가치 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보건기관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진료비 면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군민 건강 증진과 조기 예방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재정효과를 수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방 중심 의료체계가 잘 작동할 경우 중증질환 치료나 응급의료에 들어가는 고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널리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시행되어 어르신 건강관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군 전체의 의료 재정건전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연천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 역시 복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도 따뜻한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시점입니다.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언이 어르신들 복지향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는 돌봄과 예우의 도시, 따뜻한 연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며 본 제언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연천군이 지닌 역사 자산이자 그동안 방치됐던 대전차 저지용 구조물인 용치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은 남북분단의 최전선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탄강변을 따라 설치된 대전차 저지용 콘크리트 구조물인 용치입니다. 용치는 6.25전쟁 이후 북한군의 기갑부대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조성된 안보시설로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분단의 현실과 안보의 긴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적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용치는 관리되지 않은 채 훼손되거나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되어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용치를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이를 활용해 연천군의 정체성과 역사를 홍보하고 동시에 평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치 평화둘레길 조성입니다. 한탄강 따라 이어지는 용치 구간을 정비해 평화를 테마로 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안보·평화관광 자원과 관내의 평화와 안보를 매개로 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연천군은 평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야간조명 및 미디어아트 접목입니다. 용치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고 AR·VR 등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낮에는 평화길, 밤에는 빛의 예술길로 활용한다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청년예술인과 군민이 참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용치 평화박물관 또는 체험존 조성입니다. 대표적인 용치 밀집지역에 소규모 박물관이나 체험센터를 설치한다면 용치의 역사, 한반도 분단과 안보, 평화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교육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연천군 대표 캐릭터 및 관광브랜드화입니다. 용치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나 로고를 개발해 연천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홍보콘텐츠로 활용한다면 관광객의 방문 만족도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기억을 치유하고 평화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사적 자산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창의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연천군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용치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치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군수님을 비롯해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의 현장을 지키며 군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군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연천군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군의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연일 계속된 자료 제출과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감사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군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그 자체가 곧 연천의 내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지적이나 문제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함께 점검하며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주인은 바로 군민임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결과물을 만드는 중대한 자리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민원 하나에도 공무원의 무심함으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이 결국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정성과 관심이야말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군민이 현장에서 바라는 것은 복잡한 매뉴얼이나 어려운 보고서가 아니라 군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려는 따뜻한 행정입니다. 군민의 불편한 한숨, 답답한 눈빛 하나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들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다 보면 때로는 같은 사안을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부딪치고 때로는 지적을 받더라도 그 끝에는 더 나은 연천을 만들겠다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AI·디지털 전환, 인구 변화 등 사회는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 지역이 마주한 문제들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바로 연천의 얼굴이며, 군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의 주체입니다. 이번 감사는 끝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의 시작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입니다. 잘한 부분은 아낌없이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감사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과 행정의 빈틈, 고쳐야 할 관행들이 지적되었지만 이것들이 비난이나 질책이 아닌 성장과 발전을 위한 출발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여러분의 고민이 군정 변화의 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연천군 변화의 중심이며 희망입니다. 연천은 분명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더욱 강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해 얻은 군정발전 방안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고민을 거쳐 적극적인 질의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88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군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61건이며, 이 중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119건, 주의사항 39건으로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공통사항 4건, 기획감사담당관 4건, 시설관리공단 7건, 미래전략담당관 11건, 행정담당관 3건, 미디어콘텐츠과 5건, 문화체육과 7건, 관광과 6건, 회계과 5건, 세무과 2건, 종합민원과 4건, 경제교통과 7건, 복지정책과 2건, 사회복지과 7건, 농업정책과 8건, 축산과 4건, 산림녹지과 10건, 안전총괄과 8건, 건설과 11건, 도시과 6건, 건축과 2건, 환경보호과 4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5건, 보건사업과 7건,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4건, 기술보급과 5건, 맑은물관리사업소 6건, 통일평생교육원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의견 중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에 따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군정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며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연천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리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김덕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더 나은 예우를 드리고자 수당을 인상하고 새로운 지원 항목까지 마련해 주신 따뜻한 의지가 조례 곳곳에 잘 담겨 있었습니다. 보훈의 가치를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배려의 행정으로 구원하려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 뜻에 깊이 마음을 함께하며 이 조례가 품고 있는 따뜻한 의도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넓게 어르신들의 삶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세월을 견뎌오신 배우자분들의 숭고한 헌신과 침묵의 인내를 떠올릴 때 우리의 예우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체의 책무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조례의 큰 방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그 따뜻한 의도가 더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보다 세심하게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안 제8조 제1호·제2호·제6호에 명시된 보훈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그리고 생활보조수당에 대해 당초 개정안에서는 각 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월 20만 원 이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고정된 금액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더 나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기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7호에 복지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이면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유공자 본인의 생이 끝남과 동시에 예우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걸어온 배우자에게도 그 정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남은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보듬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에 담긴 작은 변화들은 연천군이 국립연천현충원 유치를 계기로 보훈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 의미를 실제 정책과 제도 속에서 따뜻하게 실현해 가려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우리 지역 김성원 국회의원님께서도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중앙과 지역이 함께 보훈의 사각지대를 채우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 연천군도 그 뜻에 한 걸음 먼저 따뜻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수정안은 단지 몇만 원의 수당을 조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연천군의 다짐을 조례 속에 담아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은 문장 하나에도 마음을 담고자 한 이번 수정안에 따뜻한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