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570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회계별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2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722억 3,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 회계는 8,526억 2,500만 원이고,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는 196억 1,1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0억 300만 원이 증액된 8,526억 2,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5억 2,600만 원, 지방교부세 등 57억 8,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4억 2,7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1,000만 원으로 보조금 2,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증액 편성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서 본예산 대비 2419%가 증가한 158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6억 1천만 원으로 7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계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3,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6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쪽에서 16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목재문화체험장 신축 목적인 아산면 용계리 산39 등 2건이며, 처분 계획은 고창읍 덕산지구 공공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고창읍 덕산리 209-6외 1필지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군비 미부담 사업은 세계유산과 외죽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해양수산과의 천일염 생산장비 현대화 지원사업과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의 씨름장 및 젼광판 리모델링 사업 등 2개 사업이 이번 추경에 재 요구되었습니다. 농생명과학과 운영 출연금 8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10개 사업에 354억 8,500만 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역비 예산은 7개 사업의 7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농업정책과의 재해복구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49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시 삭감되었던 사업 중 신활력경제정책관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12억 8,800만 원이 금번 추경에 재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실의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용역비 등 1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된 자체사업은 32개 사업으로 110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반영,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을 재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추가 계상액은 예산안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571호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 규모는 1억 1,253만 원이 증액된 331억 5,977만 원이며, 고향사랑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4개의 기금이 변경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조성된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끝

기획실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첫째 목적이 뭐예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족,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2025년도 지방채를 지금 4가지 항목에 의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죠? 195억.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진짜 중요해서 했죠?

예.

그런데 왜 변경됐어요?

그게 8개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아니, 우리 실장께서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시사철 김치원료,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방채까지 꼭 발행해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잘 모르시나보네.

필요 했는데 그때 아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할 적에 그 사업가지고도 꼭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사업이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꼭 중요한 사업이라 해야 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변경이 되어 버렸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업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 하는 뜻도 돼요. 그렇죠?

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런 사업가지고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냐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중요해서 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걸 변경을 했어. 그럼 그때 사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들어가기는 들어갔어. 세, 네 가지 들어갔는데, 지금 5가지가 이 사업이 지금 새로 보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 개인 돈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음대로 쓰는 돈 아니라고. 우리 군민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써야할 돈이에요. 물론, 군민을 위해서 쓰기는 써. 그런데 이렇게 아무 계획성 없이 사업명을 올렸다가 또 변경했다가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정말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편성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개인 돈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계에서 근무하신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전에 감사파트에서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과장으로 인사한지 며칠 안 되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필요하다면 팀장님이 답을 해도 좋고, 전체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된 것은 맞고, 조정한 부분 보니까 일정 부분액이 환경분야에서 일부분 삭감된 부분이 내용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들었고 과장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개 항목 중에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변동으로 인해서 환경분야 예산을 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한 것을 6억 3,300정도가 전출금이 이번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 이런 것들이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봐야죠.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출하는 것에 대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창군이 가끔 그래요. 이 이후에 전출금이 이관을 했어. 특별회계에서 쓰고 남은 돈이 혹시 있으면 일반회계로 이관을 해주나요? 원래 그래야 맞는 것인가요?

가능하고요. 기금하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잉여금이 있을 때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전입을,

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관하는 것이 있어서, 특별회계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면 굳이 예산을 이해하려고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갔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가 우리가 얼마 잡혔더라. 64억, 이 64억은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 두 개 합쳐서 64억이죠?

예.

일반은 얼마고 특별은 얼마에요?

일반이 34억 정도.

약 50%정도. 지금 갈수록 우리가 이번 예산 추경에서도 예비비를 사용, 일반예비비로 요구한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비를.

예. 10억 증액된 것이,

어쨌든지 간에 항목을 보면 어느 돈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라봤었을 때에 예비비 사용목적이 있죠? 예비비를 만든 목적이. 긴급을 요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재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 목적을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재난대응이나 긴급한 물가상승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충분한 예비비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또 갈수록 기후재난 이런 것들을 다 일반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 조심스러운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일반예비비만 봐서도, 우리가 일반예산 1%이내죠. 85억 정도요. 또 여기에 준해서 목적예비비도 써줘야 해요. 둘이 합쳐서 봐도 30억 정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것 같다. 이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표현인가는 모르지만, 충분히 예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 또 재해재난, 이런 것들로부터 긴급하게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적절한 예비비의 수준인가, 또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이번 추경에도 그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비비가 있었으면 예비비로 해야 될 것도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했더라고. 예비비는 없냐고 하니까 이미 예비비는 다 써버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정도로 하고 부서별로 공개되는 것은 부서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부보유금은 예비비로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내부유보금

포함은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유보금이 뭐예요? 이것을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유보금이란 목을 해서 유보금으로 다시 뺐다고 설명을 했어.

저희들이 일부를 유보액 중 50억 정도, 18억 정도,

다시 말해서 예비비 목적은 긴급한, 계획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예비비라고 해요. 그런데 예비비 변동을 보니까 26억이 내부 보유금 빼냈다고 했어. 내부유보금을 거기 다시 넣었다가 뺐다에요. 그러면 회계상 이해가 진짜 안 가서 그래요. 예비비에다가 내부유보금을 넣어. 이름은 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되냐는 거죠. 이 부분도 다음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끝

10억 요구, 염전부지 지장물 보상 10억 추경요구를 했어요. 이거 전체 30억은 기정액이 30억, 특별히 10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보상금 15억 하고 지장물 처리폐기물 처리비용 15억 해서 30억이 섰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보상금으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쪽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하고요. 보상금 부분은 총 30억이 나와서 본예산에서 15억 가지고는 보상이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 때 10억을 더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그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여유를 봐가지고 보상했으면 좋겠다. 이제 예산편성 흐름은 대충 알겠고. 그래서 추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염전 부지가 우리 고창 것이죠? 고창군 거죠?

부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보통 보조사업을 해서 많이 시설을 했잖아요. 여기 보조사업 시설에 기한 연한이 통과되지 않은 예산도, 사업도 있기는 있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걸 협의할 때 해수과에 자료를 싹 받아서 감정하는 평가사한테 자료 다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위약에 따라서 환급조치가 되어야한단 말이에요. 반환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을 받았으면. 기한이 안 됐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7판에 대해서는 염전이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임대계약을 하죠? 위탁을 하죠?

예.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할 때, 계약조건이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시설물을 위탁 줬을 때에는 갑을관계 속에서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쓰죠? 그럼 위탁자의 의무도 있고 의무를 이행을 안 했을 때에 조치사항이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어떤 시설을 했었을 때 고창군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한다든지, 승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건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이 고창군 것인데 필요했었을 때에 임의시설로 자기들 편의상 했었을 때 시설을 한다고 고창군이 승인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조건부로 해준단 말이에요.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 아니면 최초에 시설 원상태로 복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텐데 불구하고 보상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감정을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창군의 시설을 위탁운영자한테 보상을, 여기에서 보상은 뭐예요? 허가권 보상이에요?

영업보상입니다.

계약은 한시적 계약이죠?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죠? 계약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한다든가,

재계약을 하든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운영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든지 그렇죠? 만약에 재계약을 않고 운영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영업보상을 해주나요?

일단, 그 부분은 기존에 하셨던 어가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투자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 영업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꼭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고창군에 위탁시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 말고, 이해하려고 들어봐요. 다른 위탁 운영시설이 있죠. 운영시설 위탁자의 수행자의 의무 책임, 조례로 쭉 정해져 있죠?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고창군수의 승인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죠? 조건부 승인이죠?

예.

원상복구 조건, 운영에 필요할 때에 필요하다면 고창군 것이기 때문에 고창군이 꼭 필요하면 고창군이 시설을 해주든지, 편의나 이용의 목적으로 했다면 위탁자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까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고창군이 승인을 해줘요. 군수가. 이건 조건부 승인이에요. 만약에 위탁계약이 만료됐을 때에는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를 못했을 때에는 행정에서 처분한 비용을 지급을 한다. 이건 조례로 만들어진 거예요. 고창군 법으로.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위탁만료가 됐었을 때 재위탁을 안 줬을 때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보상이나 이런 것 없이 위탁관계가 그냥 차단이 되는 것이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본 위원 말에 대답만 해요. 위탁관계가 마무리가 됐어. 재위탁을 안 해. 그러면 관계는 끝이죠? 위탁을 안 하니까 끝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고창군에서 해야 되죠? 이것도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계약서나 위탁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문서,

그건 해수과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그게 명시 되어있습니다. 보상이라기 보다는 고창군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우리 조례 봤죠? 조례 안 봤어요? 운영관리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갑을관계 속에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고창군이 고창군 자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해줘야 해. 소모품이나 필요 운영에 필요한 것은 위탁자가 할 수도 있어.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는 못해 고창군 승인을 맡아서 해야 돼. 승인조건은 해줄 테니까 단서조건이 만약에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염전시설물 자체가 전부 다 우리 군이 매입하기 전에 어가분들이 다 시설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가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조규철 위원께서 충분한 보상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추경에 10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건 본예산 30억 세울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더 증액시킬 때에는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와야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체육시설은 골프장이죠?

예.

지금도 컨벤션센터, 아니, 리조트는 용평리조트냐고요.

용평리조트라기 보다는 문화용평이라는 회사에서 리조트를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전부 용평리조트라고 홍보를 했죠?

쉽게 지역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하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죠? 그런 것들을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홍보를 하고 해야 돼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용평면 리조트를 가져다 여기다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하고 있었어.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우리 의회 승인 안 받았죠?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다고 군민들한테 홍보는 됐죠? 의회도 모르는, 신활력과장. 보고 이야기를 해요.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다 마무리 하고 개별적으로 뵙고 다 설명을,

용역을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뭔 설명, 의회 승인을 받고 했어요? 그냥 말만 하고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직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다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에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의회는 알지도 못하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작년에 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무슨 보고요?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가 함부로 나와요? 이거요. 제발 부군수님. 의회를 협력관계로 복원시켜놔요.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지금 1,97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2,400, 2,500이었을 거예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음에 125억이 산자부로부터 나온 그 금액을 고창군 전체 면에서 다 나눠 먹어버렸어. 아시나요? 알아요? 몰라요?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14개 읍면 중에서 상하하고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을,

총액이 얼마였어요?

12억 정도 됐습니다.

12억, 그거 다 나눠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은 흥덕인데 읍면이 다 나눠서 썼죠?

그때 특별지원사업비로는 다 나눠서 했고요. 현재는 4개 읍면에 대해서만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처음 나온 예산하고 틀리잖아요. 12억 5천이라고 했죠?

2009년에 나온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2개면 빼고 다 나눠서 사용을 했어요. 대답했잖아요.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이 나눠서 했나요?

그때 당시에 12개 읍면에 배분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잘못했죠?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잘못됐는데, 그때 중단되어서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법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 통과되어서 시행 중에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에서는 1년에 3억씩 주기로 구두계약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2억 5천으로 줄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3억을 줬는데 2억 5천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게 기획예산실에 이야기하고, 지금 흥덕은 800만 원, 성내가 500만 원, 신림이 270만 원, 부안면이 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배분한 기준은 뭐예요?

그건 저희가 총액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배분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됐어요. 마칠게요.

예.

보 고 끝

보 고 끝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첫 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 상담소장 기간제가 몇 명이었어요?

총 저희가 7명이었는데 5명, 줄여서, 현재는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가을에 추가로 모집하려고 접수만 받았습니다. 먼접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상정한 거예요?

정규직 월행여비를 기존에 7명을 줬는데 2명 기간제 줄이다 보니까, 2명이 정규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명분 월행여비가 필요해서 그걸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것을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미생물 운영 바로 배송 운영 건에 대해서요. 8,500만 원 세웠어요. 지금 이거 읍면 순회가 잘 되던데 그거 순회 하는데 이 예산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다시 짚기는 하는데 민원처리는 잘 되고 있어요? 민원 처리.

그때그때 100% 만족은 못해도 최대한 만족 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읍면 순회 미생물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기왕이면 소홀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8,500을 더 세운 이유가, 왜 더 세웠어요?

본예산에 저희가 차량구입만, 탱크로리 차량비만 세우다 보니까 하반기 때 유리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그에 따른 GCM하고 일반 미생물 공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량이 여기에서 실어야 하고 저기에서 실어야 해서 두 개를 집합해서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을 만들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 고 끝

보 고 끝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굿 축제, 노상놀이 이거 신규죠?

예.

이거 도비 직접지원사업인데 우리가 무슨 4,800만 원 우리 돈 왜 써요?

이게 도비매칭인데,

아니, 매칭이어도 도비 2천만 원 가져다주면서 우리 4,800만 원 쓰라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 2천만 원 따왔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업 안 해야 돼. 적어도 5대5로 한다든지, 7대 3을 한다든지 해야지, 2대8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예산 공모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보니까 딱 과장님 설명 중에 도비 직접, 도비 직접 지원 사업. 도에서 해야죠.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군을 통해서 예산서에 도비와 군비를 기재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 문화활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비는 예산서에 계상을 안 하고 직접 지원으로 하고 군비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군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도비 직접 지원사업이니까 군비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군비는.

저희가 매칭을 해서.

과장님.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다는 분명히 도비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써졌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도비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놓고 군비를 도에서 2천만 원 주고 우리가 4,800만 원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공모사업을 따오더라도 항상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모사업도 5대5는 최소한 해야지. 점만 찍어놓고 군비를 하라는 것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는 군비사업이 되어야지 도비직접지원사업 해서 우리 군에서는 돈만 7, 80% 주고 나머지는 도비로, 도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 기입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고창읍성과 청보리밭을 무대로 활용한 퍼레이드 공연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요. 공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보세요. 이걸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면 고창읍성과 청보리밭 무대를 활용한 대규모 농악 퍼레이드 공연 추진 이렇게 해놨어. 예산은 아직 심의도 안 됐어. 추진했으면 돈 외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비 직접 지원 2천만 원에 대해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청보리밭 축제 때 그 도비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이게 15회 추진으로 해서 봄철 상반기하고 가을철 하반기로 해서 전체 사업계획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 보면 청보리밭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창읍성하고, 청보리밭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 하고 있어가 아니고 했어. 그런데 추진한다고, 공연을 추진한다고 해놨으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지 않으면, 아니면 사전 의회와 상의를 거치든지 했어야지, 봤을 때에는 공연을 다 했어, 그런데 예산은 이제 왔어. 그렇죠? 어떤 문제를, 도비로만 해서 공연이 싹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800만 원 군비 어느 정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은 이제 왔어. 예산이 안 나왔는데 이 돈을 썼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미로 추경 예산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것을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쓰고 2천만 원 맞춰서 썼어. 그런데 도에서 이제 예산이 왔어. 이 예산이 가령 우리가 심의에서 삭감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예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확인만요. 성립전으로 썼어요?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꼭지가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면 성립전 사용으로 보통 보고를 하고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립전으로 의원들한테 말하고 쓴거냐는 거죠.

저희가 도비가 직접 와서 저희 예산서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올려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직접 가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안 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가 문제인거예요. 우리가 성립전도 국도 100%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의 권한이, 삭감 권한이 없어서 보고만 하는 식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계속 의회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매칭사업이 있는 것도 꼭 필요성이 있으면 본 의원은 조건을 달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따르는 것은 성립전을 반대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면, 녹음이 되니까 부담이 가네. 모른체는 하겠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성립전 보고도 않고, 성립전 승인에 대한 보고도 않고 써버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미 성립전이라고 보고도 안한 예산을 가져다 사업결정도 안 했어. 그런데 예산 일부 사업집행을 했어. 이 부분은 굉장히 회계질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사전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은 승인절차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예산계 기획실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도 성립전에 예산을 쓰겠다고 보고를 했다 치더라도 우리 예산 있는데 지금 부결하면 어찔래? 이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매번 그런 것들이 반복적인 지적 내지는, 이것 가지고 신경을 너무 쓰는데 이 부분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실에서부터라도 확고한 정리를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거 성립전도 의회에 보고 안 한 것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확인하느라 했습니다. 성립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할게요. 황윤석 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상징조형물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추경예산에 그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상징조형물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워낙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징조형물을 할 건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저희가 11월에 개관을 하고 그 부분을 도서관 자체가 건축물로 워낙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개관을 하고 상태를 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에서도 워낙 다른 거에 대해서 건축물 자체 외에 무엇인가 두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이라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